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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에 외평기금 활용…野 "분식" vs 한덕수 "전혀 아냐"
  • 세수부족에 외평기금 활용…野 "분식" vs 한덕수 "전혀 아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수결손 대응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분식회계’라는 야당 지적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7일 밝혔다.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실패로 세금이 안 걷히는데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계속 가져오고 외평기금을 가져오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평기금 자산규모는 269조4000억원이다.올해 연초부터 환율이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상당한 규모로 쌓이게 됐다. 이에 외평기금 20조원가량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을 미리 갚는 데 쓰고, 정부가 이를 일반회계로 돌려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실탄’으로 쓸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외환관리를 위해 쓰는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세탁해 쓰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할 경우 외자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외평채만 하는 게 아니라, 한은과 정부가 필요한 외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은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후 세금이 걷히면 갚아나가는 식의 한은 일시차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6000억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한 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의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데서 서로간의 대차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 예산이 깎였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지시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과기부 부처 내에서 논의했지만 빠르게 부처에서 조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23.09.07 I 공지유 기자
한국콜마, 기후위기 극복 화장품 업계 선봉장 선다
  • 한국콜마, 기후위기 극복 화장품 업계 선봉장 선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콜마(161890)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화장품 업계 선봉에 나섰다.최현규 한국콜마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콜마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지속가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콜마)한국콜마는 전날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콜마종합기술원에서 지속가능 세미나 ‘커넥트 포 그린’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브랜드·제조·소재기업 등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데 모였다.한국콜마는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화장품 업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국콜마는 전세계 최초로 종이튜브를 상용화하고 종이스틱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친환경 연구개발(R&D)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ESG경영이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각자가 맡은 고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소재 기업들이 참가해 각자가 개발 중인 친환경 패키징 소재 기술을 선보였다. 롯데케미칼(011170)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이 적용된 소재를, CJ제일제당(097950)은 석유 베이스 플라스틱을 대체할 바이오 소재 등을 각각 소개했다. 무림과 LG화학(051910)도 지속가능한 기술 및 전략을 공개하고 차세대 친환경 소재를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외에도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들이 전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특히 이날엔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기후위기:내 삶, 사람의 위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한 타일러 라쉬는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타일러 라쉬는 이날 강연에서 기후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콜마는 향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사 및 협력사들과 뜻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한국콜마 관계자는 “친환경 바람을 일으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더나은 미래로 같이 가자는 공감대를 만들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07 I 백주아 기자
사상 초유 예산 감축에...혁신본부 "불가피 결정, R&D 내실화"
  • 사상 초유 예산 감축에...혁신본부 "불가피 결정, R&D 내실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있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영창(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안을 25.9조원으로 16.6% 감축(R&D 재분류에 따라 실질적 감축 규모는 10.9%)하겠다고 발표했다.이 중 출연연의 주요사업비가 기관별로 20~30% 삭감돼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출연연 노조, 학생 등을 중심으로 연구현장에서는 PBS 제도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숫자만 줄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주 본부장은 예산 감축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그는 “과학자로서 살펴보면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투입대비 성과가 적다는 비판이 있었고, 우리만 하는 R&D나 성공하기 쉬운 R&D에 집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삭감은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예산안 제출이 약 두 달만에 너무 빠르게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학계의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주요 R&D비용을 줄여 국가 미래를 외면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철학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의 철학은 미래성장동력 만들고 인재를 기르는 R&D가 핵심이다. 임무 중심으로 R&D 방향성을 바꾸고 전략기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는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 감축이 연구 현장의 가장 큰 불만인데 실질적 감액은 10.9%이며, 정부 총지출의 4.2%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5%) 보다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체질 개선을 한다면 내후년에 증액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출연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반의 예산 감축 우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주 본부장은 “R&D 예산이 최근 몇년간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뿌려주기식 보조금 같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고, 감염병이나 소재·부품·장비처럼 단기적인 이슈에 집중된 예산 투입도 있어 국가 전략기술 대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늘리고, 일부분은 예산을 깎았다”며 “이번에 ‘다이어트(효율화)’해서 날씬해지면 건전한 육체(과학계)로 달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완화, 신진 연구자 지원, 국제협력 등을 이번 예산안의 주된 특징으로 꼽았다. 주 본부장은 “법까지 바꾸지 못했지만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완화하고 각 부처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며 “국제협력도 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우선 갖춰진 분야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나간다면 충분히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3.09.07 I 강민구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만에 '4만명' 증가
  •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만에 '4만명'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3만7947명이 1순위 청약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9만3276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4만4671명 많은 것으로, 약 47%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4만8522명에서 올 상반기 7만4163명으로 2만5641명이 늘어 수도권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분양 물량은 1만8636가구에서 1만2299가구로 약 6000가구가 줄었으나 청약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도 2.6대 1에서 6.03대 1로 2배 이상 높게 기록됐다. 서울 역시 2만 1699명이 늘어 5만3571명을 기록했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일반분양 2835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1만 213명으로 작년 하반기(일반분양 4105가구) 1순위 청약자 1만 2882명 대비 약 2000명이 줄었으나 경쟁률로 보면 작년 하반기 3.1대 1에서 올해 상반기 3.6대 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4만1802명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운정신도시의 운정자이시그니처를 비롯해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도시, 시화MTV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서울은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단지가 높은 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고, 인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몰렸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도권 분양 시장을 선도했고, 서울 역시 새 아파트 희소성과 분양가 상승세 등에 힘입어 좋은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공사비,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된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건설은 10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2716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벌써부터 관심도가 높다.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51가구와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진다.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짓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7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 내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호반건설은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A13블록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급행역),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등 교통망과 중심상업용지, 이마트, 롯데마트, 시청 등이 가깝다.이 외에도 10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1,40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롯데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372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전자연구노트 개발사 레드윗, LG 슈퍼스타트 데이 2023 참가
  • 전자연구노트 개발사 레드윗, LG 슈퍼스타트 데이 2023 참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블록체인 기반 전자연구노트 개발 기업 레드윗은 LG가 개최하는‘슈퍼스타트 데이 2023’의 전시/피칭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레드윗)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슈퍼스타트 데이는 LG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매년 개최해 온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다. 올해는 40개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이틀간 전시와 피칭을 통해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소개한다. 레드윗은 슈퍼스타트 데이 2023의 AI 분야 스타트업으로 전시 및 피칭에 참가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R&D 연구개발을 하는 고객대상으로 개발된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소개와 향후 ESG의 거버넌스 영역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노(GOONO) 서비스는 R&D 연구개발 진행 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노트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기존 파일 업로드만으로 전자연구노트의 자동 완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레드윗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위변조 검증 △시점인증 △외부 서비스 연동 △다양한 전자 파일 확장자 지원 등으로 약 1000여개의 스타트업과 기관 등에 사용되고 있다. 레드윗은 이번 피칭을 계기로 클라우드형(SaaS)뿐만 아니라 중대형 기관을 위한 가버넌스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지원 레드윗 대표는 “이번 LG 슈퍼스타트 데이 2023에서 AI 분야 전시 및 피칭 기업으로 참가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자연구노트 구노가 확장되어 ESG 생태계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레드윗은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혁신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IBK창공에 대전 1기로 선정된 바 있다.
2023.09.07 I 이윤정 기자
포스백스, HPV 9가 백신 개발 성과로 복지부 장관상 수상
  • 포스백스, HPV 9가 백신 개발 성과로 복지부 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바이러스 유사입자 플랫폼 기반 백신 개발사 포스백스는 7일 열린 제10회 감염병 연구포럼 및 감염병 R&D 백신사업단 공동성과 공유회에서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반의 9가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연구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우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김홍진 포스백스 대표(오른쪽)가 7일 열린 제10회 감염병 연구포럼 및 감염병 R&D 백신사업단 공동성과 공유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우등상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포스백스)포스백스는 보건복지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일환으로 진행된 과제 지원을 받아 9가 HPV 백신(PV-001)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임상 2상 시험을 준비 중이다.포스백스는 2022년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우수성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9가 HPV 백신의 GMP 생산 공정 구축 및 임상 1상 시험 진입의 공로를 인정받았다.HPV는 자궁경부암 원인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경부암, 생식기암, 항문암 및 폐암 등 다양한 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PV가 다양한 암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나오면서 9가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9가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92%를 예방할 수 있어 기존 2가 및 4가 백신에 비하여 월등히 넓은 범위의 보호면역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9가 HPV 백신은 MSD의 가다실-9이 유일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다.김홍진 포스백스 대표는 “HPV 백신은 201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백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4월에 종료 예정인 포스백스 9가 HPV 백신의 임상 1상 시험은 백신 자급화 기술 확보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첫 걸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대표는 “2025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리즈C 확보를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포스백스는 내년에 진행 예정인 9가 HPV 백신의 임상 2상 시험에 필요한 자금과 후속 파이프라인의 비임상 독성시험에 필요한 연구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9가 HPV 백신의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과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기술평가도 준비 중이다.
2023.09.07 I 김진수 기자
대전 원촌동 하수처리장, 첨단바이오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 대전 원촌동 하수처리장, 첨단바이오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덕특구 혁신환경 조성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대전시청사에서 대덕특구 혁신환경 조성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2028년 금고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현재 부지인 40만 4334㎡에 총사업비 4515억원을 투자해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이 시장은 “원촌동 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300개사, 일자리 창출 3만명, 투자유치 3조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첨단바이오에 특화된 고밀도 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원촌동에 조성될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첨단바이오, 바이오메디컬, 바이오서비스 산업분야로 특화해 희귀난치성·암정복 실증병원과 KAIST와 글로벌 기업 공동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고, 항노화 우주의학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연구에서 스케일업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직·주·락이 뛰어난 정주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이 일대를 글로벌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투자 구역으로 지정해 외투단지 확보 및 외자 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비즈니스 컨벤션과 호텔 등을 건립해 대전 마이스 산업도 육성한다는 목표이다. 올해까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해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대전시는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모두 20개소 1762만 7000㎡의 맞춤형 신규 산단의 신속한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전시는 총사업비 11조 1000억원을 투자해 현재 추진 중인 서구 평촌, 장대 도첨 등 5개소 등 모두 101만평을 2026년까지 우선 조성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비롯한 4대 전략산업 육성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5개소 434만평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올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는 원년의 해로 대전을 R&D 연구성과의 기술창업의 메카이자 직·주·락이 갖춰진 글로벌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지역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 첨단산업 기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9.07 I 박진환 기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6G영역 경쟁력 확보할 것”
  •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6G영역 경쟁력 확보할 것”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6G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6G 근간이 되는 R&D(연구개발)뿐 아니라, 상용화, 장비지원, 국제 표준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박윤규 차관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 기조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6G가 사용화되면 어떤 현실이 도래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은 세계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을 선보이면서 5G리더십을 갖게 됐고, 앞으로 6G영역에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마련했고, 차세대 연구 개발, 6G, 인공위성, 양자암호를 통해 디지털 상용화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6G 근간이 되는 R&D와 상용화뿐만 아니라 부품 장비 만드는데 투자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해 한국이 프리-6G역량을 2026년까지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성과 △6세대(6G)·양자통신·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6G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2026년 6G 기술 사전 시연 등의 계획도 밝혔다. 현재 총 4407억3000만원(국비 3731억7000만원) 규모의 ‘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6G연구 성과물이 2026년에 글로벌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프리(Pre)-6G’ 기술을 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에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통합시스템 시연을 추진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확장되고 디지털 트래픽도 2021년 대비 2027년에 7배로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해 한국은 2030년까지 네트워크 속도를 4배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며, 해상 네트워크도 증강하는 등 안정적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은 네트워크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과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다”며 “네트워크 분야 혁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생산적 생태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디지털 질서 수립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차관은 “한국은 현재 새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세계와 공유하며, 디지털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MZ세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사회의 규범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를 통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기업·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이 규정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23.09.07 I 전선형 기자
(영상)이정현 "강기정 광주시장 언제부터 그렇게 돈 좋아했나"
  • (영상)이정현 "강기정 광주시장 언제부터 그렇게 돈 좋아했나"[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강기정 시장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돈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북한에서 영웅 대접 받는 사람을 국민 혈세로 공원까지 만들어 부추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재선 후 새누리당 대표까지 맡은 이력으로 주목되는 인사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도 호남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공원 사업 추진으로 온 국민이 다 모르고 넘어갔을 정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게 돼 오히려 색깔론을 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들키지 않는 곳에서 세금이 쓰이는지 살펴볼 계기를 오히려 촉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광주시민 중 공원 조성에 동의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만났다”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사람들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도 원수나 적으로 생각한다.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광주 시민들과 연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단식 △윤미향 의원 조총련 공동주최 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이정현 전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됐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5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정현 전 대표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보면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솔직히 제가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담배 피우러 나가면은 진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제 가을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되면 사실 농촌이 좀 굉장히 바빠지고 그러는데요. 정치, 항상 바쁘지만 요새 특히 좀 일들도 많고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총선 때문에 그렇겠죠.▷이혜라: 7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있죠. 이분의 입을 통해서 현 상황들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정현: 안녕하십니까.▷신율: 대표님 이번에도 총선 준비하실 텐데 호남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이정현: 그럼요. 호남으로 나갈 겁니다. 내년에 나가게 되면 호남 처음 출마로부터 29년째 도전을 합니다.▷이혜라: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귀감이 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호남 출신의 보수의 상징이시죠.▶이정현: 근데 그런 것에도 남이 누리지 못하는 큰 행복과 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정치하면서요. 공천 걱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신율: 근데 요새 보니까 일단 이정현 대표님도 대표 시절에 단식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어쨌든 이 대표님이 어떤 형태로 하든 반드시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참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건데. 유감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목숨까지 걸고 하는 방식의 명분이죠. 저는 우선 제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단식이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뜻을 관철시키고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단식을 마치고 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이게 내가 마지막 쓸 수 있는 최상의 카드였느냐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다. 어떤, 무엇으로 하고 있든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건강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주변에서 말해서라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의 퍼포먼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일단 중단을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펼치고 싶어 하시는 그정치나 뜻을 펼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다시 안 하겠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신율: 그때 당시 건강이 좀.▶이정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안 먹고 제대로 해봤는데 제가 7일째 되는 날 실려갔어요. 가서 병원에 갔더니 괴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장 장기의 어떤 부분에 괴사가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온몸으로 영양분이 많아요. 근데 그 영양분이 안 들어와.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시급한 것부터 영양분이 많이 나와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부분의 장기들은 이제 점차 괴사를 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대상 또는 그런 거리, 명분 이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랬고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금이라도 중단하시는 것이 본인이 관철시키고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에 더 접근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 이런 퍼포먼스는 21세기 2023년도에도, 지금 시점 제가 했었던 2016년도 그때 시점에서도 이건 절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이혜라: 단식 꼭 이 시점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이정현: 내용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부 여당을 상대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어 하고 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국민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면 또 국민 몫이니까 그 성과나 목표나 또 이유나 이런 부분은 저는 쉽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다만 어쨌든 제1야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 역시 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단식을 했었던 그 방법은 지금 봐도 잘못됐다, 후회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후배 정치인들에게 좋은 선례는 결코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신율: 근데 이제 목표가 뭔지. 그건 우선 본인의 진정성을 믿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생되는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예를 들면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는 장기 지체가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대표인데, 상대로 소환도 안 하고 기소할 수도 없는. 또 체포동의안 만일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딜레마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에 이 단식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이정현: 저는 단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태풍처럼 지나가면 그만인 거고. 또다시 태양은 작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단식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면제되거나 또 사면 복권되는 일도 아니고. 단식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원위치에서 시작될 건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순간적으로 지지자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부적인 전체적인 결속도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더 부각됩니까? 이분이 지금 뭐 때문에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지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분의 의심받고 있는 죄, 그 부분이 더 부각되는 효과만 오히려 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서 검찰 조사가 면제가 된다든지 그야말로 사면 복권이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이혜라: 요새 정치권에서 이념 논란이 계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율성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광주시가 이걸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이정현: 정율성에 대해서 광주시장이 음악성을 얘기했지만 저는 음악성에 대한 논란은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에서 영웅이고, 중국에서 영웅이 꼭 광주에서까지 영웅이 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념 논쟁이라고 했는데. 보통 색깔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색깔론을 오히려 저는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율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무슨 동요대회, 정율성 성악대회, 정율성을 학교에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벽화를 그려놓고 색깔을 씌워놨는데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냐라고. 이번에 공원을 만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온 국민이 다 모르고 넘어갔을 정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벽화도 있고 아까처럼 동요대회도 성악대회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공원까지 만든다고 하는 계기가 되고. 뭐 했던 사람이지 하고 봤더니 6·25 때 인민군관을 지휘했다 그 말이에요. 6·25 때 인민군은 누구입니까. 지금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300만 명이 넘는 남북 간 우리 민족의 많을 살상을 나게 했는데. 그 적화통일을 위해 북한 인민군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서 남한군에 가서 완전히 부수라고 사기를 북돋우는 노래를 만들어 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희생됐던 얼마나 많은 우리 영령들이 있으시고 또 그 유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으며. 정말 6·25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그 인민군의 사기를 증가시킨 노래를 지었다고 해서 북한에서 영웅 대접 받는 사람이. 그런 노래로 남한군을 많은 양민들을 많이 학살을 하고. 또 대한민국 모든 국토를 초토화를 시켰었던 이 인민군의 사기 진작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었던 이 사람을 광주에서 또 영웅 대접을 해야 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세금을 다른 데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건 드러나고 들켜서 그렇지, 들키지 않는 곳에서 또 그런 세금이 쓰여져 있는지 살펴볼 그런 계기를 오히려 촉발을 시켰다고 생각해요.저는 제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하고 화낸 광주 전남 사람도 한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진보입니까? 광주 사람들이 좌파입니까? 광주 사람들은 진보도, 좌파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도 원수로 생각합니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광주 사람들과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이건 광주가 아닙니다. 왜, 광주 사람들이 정율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서 화를 낸다고 하는데 저는 화내는 걸 한 명도 못 봤습니다.▷신율: 근데 강기정 시장의 주장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의식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 아니었나요?▶이정현: 언제부터 그렇게 돈을 좋아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중국 관광객들을 좋아했습니까?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아까처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고 하고. 지금 같은 북한으로 만들지 못한 것을 한으로 생각해서 그런 영웅을 광주에서 다시 추켜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국민 혈세를 가져다가 공원까지 만들어서 부추긴다 그 말입니까? 저는 광주 사람들 중에서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못 만나봤습니다.▷이혜라: 한 가지 더요. 윤미향 의원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행사 참석해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일단 참석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납득 못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신율: 윤미향 의원 주장은 조총련이 주최한 게 아니고 조총련도 여러 주관사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이정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동대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에 왜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안 가고, 왜 또 보수당 국회의원들은 가지를 않았습니까? 일단 조총련은 일단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에서 반국가단체로 이미 딱 판결이 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눈총이나 그 뒤 반향을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런 반향까지 다 감안을 하고 가면 되는, 그만큼 또 다른 뭔가의 의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하는 또는 주관하는 또는 참여하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당당하게 갔다 온 국회의원에 대해서 참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신율: 그 입장은 저희가 추후 들어봐야겠지만요. 일단 일본까지는 이제 자비로 비행기표 사서 갔겠지만 일본에 가서 만일 우리나라 현지 대사관 의전의 일부를 받고서 조총련이 포함된 행사에 갔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나요?▶이정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제가 언급하기는 모호합니다. 일단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오게 되면 외국의 대사관에서 신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가 조총련 행사에 간다고 그걸 밝혔는지 어떤 건지는 그 과정을 내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세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내린 그런 단체에 굳이 그렇게 간 시도 자체가 저는 정말 그 자체도 뭔가를 알리기 위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러니까 의도를 우리가 추론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뭔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이정현: 아니 엄연히 그 반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봐라, 내가 갔다 와서 어떠냐, 지금 온통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난리가 아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데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그런 데 간다고 하는 것도 북한에 얼마든지 선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서 윤 의원의 이런 행위가 북한 내부에 이익을 주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또 그런 것을 감안 안 했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디 외국을 한 번 나간다고 하고, 특히 그런 주목받을 행사에 나간다면 나는 그런 정도는 다 계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이혜라: 최근에 흉상 이전도 그렇고 그리고 홍범도함, 안무함 함명 변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윤 대통령이 이념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 거론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시점에? 근데 이게 사실 지지층 결집하는 데 좋겠지만 지금 중도층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나쁜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이정현: 글쎄요. 윤 대통령이 이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는 뉴스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팩트죠. 근데 그게 지지 세력을 결집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설령 그런 말을 해갖고 동의할 보수 세력들이 보수 후보에게 표 안 찍겠습니까? 저는 보수 세력 결집하고는 조금 무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근데 교체되기 전에, 아까처럼 소위 이념 얘기. 저는 이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이념을 얘기한다면 여러 면에서 이념의 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한쪽으로 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정권이 교체됐는데 당연히 적어도 여기(반대 방향)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중간)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시계추지. 여기서 뭉쳐져 있으면 시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겁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추론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지나치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왜 윤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만약에 그(전) 정권이 연장이 됐다고 한다면 나라가 절단날 뻔했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건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세 사람이 일반 국민으로서 모르는 앞선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는 말 중에 그냥 함부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 앞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정말 나라가 이대로 갔다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구석구석에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완전히 굳어지면 전진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이 그러한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제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자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 대한민국의 세계화 수준, 대한민국의 정보화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속에는 두 가지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민간을 굉장히 중시하는 자유. 민간에게 많은 규제라든가 이런 걸 빼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걸 빼고, 민간한테 맡기겠다고 하는, 민간에게 맡기는 자유. 또 하나는 시장. 우리가 시장, 시장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 대한민국의 기업 수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수준은 이제는 정부가 다 움켜쥐고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민간에게 맡기느냐, 얼마나 많이 시장에 맡기고 경쟁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공산은 아니지만, 또 전체주의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정부가 움켜쥐고, 국가 재정도 있는 대로 키우고, 정부 기관도 공무원도 있는 대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거머쥐고 하나부터 여기까지를 다 간섭하려고 하는 앞선 정권처럼 이런 식으로 방치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뻔히 도약할 기회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합니까? 완전히 정부 권한을 빼고,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빼 민간하고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을, 이걸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세력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 죽으라고 이것에 대해 시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도 맞서지 않으면 이걸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이걸 이념 공작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반대로 그것에 대해 시위한 사람들, 반국가 세력 용납을 하자는 겁니까? 또 공산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은 공산당한테 공산당을 용납을 하고 전체주의를 용납을 하자, 그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너무 좀 지나치다. 너무 지금 대통령이 아직은 정권 초반이고 다 장악도 안 돼 있는데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상대를 해야 될 그런 상대들을 전선을 너무 많이 확대를 해 수습도 못 하면서 왜 저렇게 전선을 많이 넓혀 이런 시비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완전히 이념 논쟁으로 가서 이걸 못하게 막는 사람들한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반국가 세력이 다 공격을 하는데 왜 그걸 시비를 해. 당신 반국가 세력이야? 타깃이 당신이 아닌데 뭐 때문에. 스스로가 마치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대드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처럼 시장이다 아니면 민간이다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게 해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기업들을 세계적으로 키우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공산주의도 아니면서 전체주의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정치권이 대드느냐 이 말입니다.▷신율: 문재인 대통령도 요새 자꾸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현: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를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념 부분에 대해서 하는 아주 그냥 불을 댄 듯이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었고 국정 경험을 많이 했고 그분도 한때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었으니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념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이념을 이쪽으로 많이 좌측으로 끌어들여놨는데 왜 이걸 원위치 시키려고 해, 그걸 못 견디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은 그분대로 가져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나는 그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고 국가 R&D를 그렇게 갖다 뿌려 쓰고, 나는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걸 정상화시킬 거야, 시스템을 바로 나는 원위치 시킬 거야. 그리고 말하자면 공산화 전체주의로 가는 것 반국가 세력 나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와 있냐면 윤석열한테 와 있고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말든 윤 대통령은 지금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09.07 I 이혜라 기자
문체부 “내년 청와대 리모델링 추진…용산 이전 비용과 무관”
  • 문체부 “내년 청와대 리모델링 추진…용산 이전 비용과 무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청와대에 편의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일축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청와대 행정동 리모델링 사업은 실내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 품속으로 들어간 청와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는 없었던 국민을 위한 공간이다. 지난해 5월 개방한 이후 올 8월까지 청와대를 다년간 방문객은 400만명 이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문체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청와대의 관람 편의시설과 역사문화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관람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행정동으로 사용 중인 미개방 건물(여민2관, 여민3관 등)을 국민에게 추가로 개방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소통·문화 공간을 조성해 국민 품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1월 설계를 공모한 뒤 2025년 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6일 공개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 종합정비사업비로 2024년에 75억원, 2025년 101억8600만원 등 2년간 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산 이전에 따른 도미노 예산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20% 이상 삭감돼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의 손발이 묶였고, 공공주택 예산도 크게 줄었다. 청와대 리모델링에 100억원을 넘게 쓰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보관 앞 대정원에 특별음악회를 위한 특설 무대가 설치돼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 권력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닫힌 문을 활짝 열었다(사진=연합뉴스).
2023.09.07 I 김미경 기자
산업부, 기업 탄소중립 시설·R&D투자 대출이자 지원
  • 산업부, 기업 탄소중립 시설·R&D투자 대출이자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2차 공고를 하고 10월6일까지 한 달간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표=산업부)기업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전 세계적인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직·간접 부담을 안고 있다. 관련 시설·연구개발 투자 필요성도 커지는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2698억원 규모 13개 기업 프로젝트에 총 961억원 규모의 융자지원(대출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이자만 지원)을 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2~3개 기업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해 기업의 관련 투자 대출을 이차보전 지원한다. 기업이 관련 투자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산업부가 이자 2%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기업당 총 지원가능 액수는 7억4000만원(시설자금 기준·R&D는 2억원)으로 기업은 최대 370억원 규모의 투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된다.지원 희망 기업은 산업부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를 참조해 기한 내 산단공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지원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선정 평가 때 온실가스 검증 공인기관을 참여시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했다”며 “관련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도 예산을 크게 확대해 사업 성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I 김형욱 기자
SK이노,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13만9600원 확정
  • SK이노,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13만9600원 확정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13만9600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이로써 SK이노베이션(096770) 유상증자 규모는 약 1조1400억원으로 확정됐다. 회사 측은 해당 금액의 70% 이상(8277억원)을 미래 그린에너지 영역 투자(4092억원)에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R&D) 기반 조성(4185억원)에 투입할 계획이다.최종 규모는 지난 6월 유상증자 발표 당시 금액이었던 1조1800억원보다 축소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서 줄어든 약 350억원 가량은 채무상환 분야에서 계획했던 3500억원을 3156억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SK이노베이션의 이번 유상증자는 미래 에너지 투자와 R&D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SK이노베이션은 차세대 그린에너지 영역에 대해 활발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전문기업 테라파워와 폐기물 가스화 전문기업 펄크럼 바이오에너지에 투자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R&D 인프라 조성의 경우 배터리와 신규 그린 사업 강화를 위한 캠퍼스 조성에 사용할 예정이다.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2023.09.07 I 김은경 기자
한미약품 신임 R&D센터장 "압도적 효능 비만약 내놓을 것"
  • 한미약품 신임 R&D센터장 "압도적 효능 비만약 내놓을 것"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비만 치료제만 개발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고 차세대 비만약 4개를 내놓겠습니다. 빠른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만큼 국내 임상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임상도 예상보다 10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최인영 한미약품 R&D 센터장.(제공= 한미약품)최인영 신임 한미약품 R&D 센터장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만나 “한미약품이 신성장동력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질환 분야는 비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998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최 센터장은 ‘25년 한미맨’이다.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간 한미약품의 핵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다양한 바이오신약 개발을 총괄해 왔다. 이달부터 R&D 센터를 본격적으로 이끌게 된 최 센터장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센터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도 갖고 있다. 연구원들과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토론 문화를 많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약 개발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신약 또는 합성 신약 등 종류별로 약을 나누지 않고 NASH, 당뇨 등 대사질환이나 암, 희귀질환과 같은 질환의 영역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크게 비만을 포함한 대사 영역, 항암제 영역, 희귀질환 영역 등 3가지 정도로 나눠 R&D 센터를 운영할 것 같다”며 “희귀질환의 경우 한미약품은 2015년 늦게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국내에서 가장 많은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향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질환 영역은 비만이다. 한미약품은 비만치료제 개발 전담 조직을 연내 만들고 최소 4개 이상의 차세대 비만치료제를 차례로 내놓겠다는 목표다. 회사는 내년 초 다수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들을 개발 트랙에 올릴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비만을 적응증으로 임상 3상을 신청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하면 최소 4개 이상의 치료제들이 차례로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것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2025년 상용화 목표) 외에 가장 진도가 빠른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의 경우, 내년 초 국내 임상 1상을 신청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크게 지방 감소 효과를 기존 약 대비 크게 높인 제품, 비만약 복용 시 근육량 감소를 막아주는 제품, 체중 감소와 근육량 증가 효과를 동시에 내는 제품 등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GLP-1 계열 먹는(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 본격화하면 한미약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가 된다. 최 센터장은 “기존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놓은 비만 치료제들은 체중 감소와 함께 일정 수준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동시에 아예 근육량도 늘려주는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며 “각각의 비만 치료제를 환자 상태에 따라 제공하고 동시 복용도 가능한 전략으로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D 센터에서 가장 먼저 성과가 나올 질환 분야는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쪽이다. GLP-1에 글루카곤이 더해진 ‘듀얼아고니스트’의 경우 최근 임상2b상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 2a상에서는 단순히 지방간이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2b상에선 생검을 통해 NASH로 확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NASH 치료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미약품의 듀얼아고니스트는 지난 2020년 미국 제약사 머크(MSD)에 약 1조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MSD는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간학회(EASL)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베스트 인 클래스’(계열 내 최고 신약) 수준의 지방간 개선 효능을 가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에까지 작용하는 3중 작용제 ‘트리플아고니스트’도 글로벌 임상 2b상을 진행 중이며 기술수출도 논의 중이다. 최 센터장은 듀얼아고니스트가 임상 2b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내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그 가치는 한미약품 매출(지난해 기준 1조3317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신약 가치를 38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NASH 치료제 시장 규모를 정하긴 어렵지만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이벨류에이트 파마에서는 10년 뒤 NASH 시장 규모를 40조원으로 봤다. 의미있는 약을 개발해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급으로 내놓는다면, 듀얼아고니스트 하나로 현재 한미약품 매출을 뛰어넘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의 랩스커버리가 될 지속형 플랫폼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회사는 차세대 지속성 기술 플랫폼을 3개를 이미 추가로 개발해 고도화 작업 중이며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mRNA(메신저리보핵산) 항암백신과 관련해서는 mRNA 합성과 항체 생성에 중요 핵심 기술인 ‘5프라임-캡핑’(5’-Capping)물질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플랫폼 개발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팀원들과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 역할은 결국 팀원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 같다”며 “그 동안 늘 해온 일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조직에도 널리 전파시켜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게 큰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좀 한 곳을 바라보게 해주는, 미래를 함께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23.09.07 I 석지헌 기자
KGC인삼공사, 과천 지식산업센터에 R&D센터 오픈
  • KGC인삼공사, 과천 지식산업센터에 R&D센터 오픈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KGC인삼공사는 과천 지식산업센터 내 연구개발(R&D)센터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KGC인삼공사가 과천 지식산업센터 내 오픈한 연구개발(R&D)센터 전경.(사진=KGC인상공사 제공)KGC인삼공사는 과천 R&D 센터를 통해 연구 역량을 고도화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 치열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R&D센터는 3821㎡ 규모로 9개층을 사용하며 기존 대비 1.7배 정도 공간을 확장했다. 첨단 장비도 신규로 도입했다.KGC인삼공사의 R&D센터는 지난 2010년 KOLAS인정 획득,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 분석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5년 동안 홍삼오일에 대해 연구한 결과 남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체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아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홍삼오일 RXGIN CLEAN(알엑스진 클린)’ 제품을 출시했다.KGC인삼공사는 원료와 소재의 다변화 연구를 위해 홍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현지 원료에 대한 연구분석 및 제품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 미국에 있는 현지 R&D센터는 물론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협업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로 인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스마트팜 시설 안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홍삼 진세노사이드의 면역력에 대한 공동연구도 강화한다. KGC인삼공사 R&D센터는 연구 기능 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 기능도 수행한다. 3층 메인 입구에 설치한 대형 LED미디어를 통해 기업 철학과 비전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고, 원료부터 제품이 되는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지난 1899년부터 이어온 ‘정관장(JUNG KWAN JANG)’의 브랜드 철학과 비전을 담은 영상 콘텐츠도 공개했다.
2023.09.07 I 이후섭 기자
르노코리아, 부산시와 지역상생 판촉 프로모션 개최
  • 르노코리아, 부산시와 지역상생 판촉 프로모션 개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7일 부산시청에서 차량 전시 판촉 프로모션 개최를 알리는 행사를 갖고 부산시와 함께 대시민 제품 판촉 및 홍보에 나선다. 부산시청 로비에 마련된 XM3 E-TECH 하이브리드 전시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이해진 르노코리아 제조본부장을 비롯해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공동의장,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상임대표,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르노코리아 판매 증진에 뜻을 모았다.르노코리아자동차는 3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형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R: Xperience)’에서 공개한 XM3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XM3 E-TECH 하이브리드 제품이 25일까지 시청 로비에 전시되며 행사 기간 중 르노코리아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두 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QR이벤트 참가 시민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스타벅스 상품권을 추첨으로 제공한다. 차량판매대수에 따라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해 관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며 지역사회 상생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이해진 르노코리아 제조본부장은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르노코리아 전 제품의 상품성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 경험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펼치고 있다”며 “특히,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메이드인부산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해주시는 데에 감사드리며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부산지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7 I 김성진 기자
첫 정규앨범 낸 영케이 "일상에 녹아드는 BGM 됐으면"
  • 첫 정규앨범 낸 영케이 "일상에 녹아드는 BGM 됐으면" [인터뷰]
  • 영케이(사진=JYP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위로를, 흥이 필요한 순간에 흥을 전하고 싶어요.”밴드 데이식스 영케이가 돌아왔다. 첫 솔로 정규앨범 ‘레터스 위드 노트’를 통해서다. 2021년 9월 발매한 첫 솔로앨범 ‘이터널’ 이후 무려 2년 만의 신보다. 카투사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 단 4개월 만에 11곡이 가득 담긴 정규앨범을 만들어낸 영케이. 그동안 팬들과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가득 담아 세상에 내놓은 영케이는 이번 앨범에 실린 곡들이 ‘일상의 BGM’이 됐으면 한다는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영케이는 최근 첫 솔로 정규앨범 ‘레터스 위드 노트’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앨범으로 찾아뵙게 돼 설렌다”며 “이번에 다양한 시도를 했다. 새 시도가 가득 담긴 앨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새로운 시도’를 감행한 이유를 묻자 영케이는 ‘음악 스승’인 홍지상 작곡가를 언급했다. 영케이는 “홍지상 작곡가님이 ‘발전이 아니라면 변화라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그 말씀을 듣고 자극이 됐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영케이는 이번 앨범을 통해 그동안 해보지 않은 장르의 음악을 앨범에 담았다. 록, 메탈, R&B를 비롯해 소울, 발라드, 일렉트로닉 등 한 가수의 앨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을 자랑했다. 보컬적으로는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리드미컬한 부분이나 발음에 신경을 썼고, 노랫말은 더 쉽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영케이는 선공개 곡인 ‘렛 잇 비 서머’를 예를 들며 “인생을 계절로 표현했는데, 여름이란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지 않으면서 여름 느낌을 주기 위해 고심 또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작업과정을 소개했다.영케이(사진=JYP엔터테인먼트)타이틀곡 ‘이것밖에는 없다’는 60년대 말 브리티시 사운드의 클래식한 요소와 80년대 미국 하드 록 발라드의 스트레이트 하면서도 호소력 넘치는 분위기가 매력적인 노래다. 영케이가 곡 작업에 참여해 애절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것밖에는 없다’가 타이틀곡으로 낙점된 이유를 묻자 영케이는 “회사의 컨펌 시스템을 통해 결정됐다”고 답했다. 영케이는 “데모를 제출하고 컨펌 과정을 거쳐 이 곡이 타이틀곡이 됐다”며 “곡 작업 과정에서 ‘이 곡으로 무대하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며 한 곡, 한 곡 작업하곤 하는데, 그래서인지 어떤 곡이 타이틀곡이 돼도 좋은 상태였다”고 담담하게 말했다.문장형 제목으로 곡명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래가 완성된 뒤에 이 제목을 짓게 됐다”며 “어떤 문구가 이 곡을 관통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결국 ‘이것밖에는 없다’가 알맞다는 생각에 최종 곡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데이식스 멤버들의 반응도 궁금했다. 영케이는 “앨범 전곡을 다 들은 건 성진밖에 없다”며 “성진은 ‘노래 좋다’, ‘리드미컬한 곡이 잘 어울린다’고 피드백을 줬다”고 했다. 다른 멤버들은 피드백보단 응원을 해줬다고 수줍게 말했다.영케이(사진=JYP엔터테인먼트)영케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일명 ‘건사피장’이다. 영케이는 작곡에 참여한 하이키의 ‘건사피장’으로 히트 작곡가 반열에 올라섰다. 데이식스 멤버로, 솔로 아티스트로, 싱어송라이터로 모두 음악적 성취와 대중적 성취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감흥이 남다를 듯했다. 영케이는 “‘건사피장’은 곡을 먼저 썼고, 그 뒤에 가수가 정해진 케이스”라며 “곡을 살린 건 하이키다. 하이키가 잘 표현해 줘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예뻤어’에 이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역주행을 거듭한 점에 대해서는 “‘나 대단해!’라는 생각보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다”며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야 앨범을 낼 수 있지 않나. 그저 기대되는 아티스트로 불렸으면 좋겠다”고 소소한 바람을 전했다.끝으로 영케이는 “이번 앨범 참 좋다, 노래 또 듣고 싶다, 데이식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음 솔로앨범은 어떤 느낌일까 등의 반응을 듣고 싶다”며 “기다려주신 팬들 덕에 이번 앨범을 만들었고, 들려드릴 수 있게 됐다. 제 음악을 즐겨주시고, 다음 음악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이번 앨범에 담긴 곡들이 일상의 BGM으로 녹아들었으면 하고요. 특정한 메시지보단, 감정이 전달되는 음악이었으면 합니다. 한 곡, 한 곡 천천히 감상해 보시길 추천해요.”
2023.09.06 I 윤기백 기자
미래 車 시장 판도, 결국 SDV·자율주행에 달렸다
  • 미래 車 시장 판도, 결국 SDV·자율주행에 달렸다 [IAA 2023]
  • [뮌헨(독일)=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으로의 전환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 그리고 우리와 같은 스타트업이 동시에 모두 SDV 전환을 위해 달려든 상태죠.”IAA 모빌리티 2023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전환을 위한 전장 부품을 전시한 부스 전경. (사진=IAA 모빌리티/VDA)5일(현지시각) 개막한 IAA 모빌리티 2023(IAA 2023) 현장에서 만난 루마니아 스타트업 ‘옥시드OS 오토모티브’(OxidOS Automotive)의 선임 연구개발(R&D) 담당 크리스티안 루슈(Christian Rusu) 박사는 미래 완성차의 핵심이 소프트웨어(SW)에 있다고 봤다. 전동화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차량이 거대한 전자기기가 된 만큼 완성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드웨어(차체)에서 이를 운용하고 통제할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통찰을 제시한 것이다.SDV 전환 시 차량 보안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옥시드OS 오토모티브(OxidOS Automotive)가 IAA 2023에 참여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이에 옥시드OS는 SDV 시대 차량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주류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러스트’(Rust) 언어로 제작하고 있다. 보안에 강점을 가진 비주류 언어를 통해 주류 언어로 제작된 차량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허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그의 말처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한 데 모인 IAA 2023 현장의 대세는 SDV였다. IAA 2023의 대주제인 ‘연결성’은 단순히 사람(운전자)과 차량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차량을 사람, 모바일 기기, 또 다른 사물과 연결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렸다.4일(현지시각) IAA 모빌리티 2023 미디어데이에서 마그누스 외스트버그 메르세데스-벤츠 최고소프트웨어책임자(CSO, 사진 왼쪽)가 차세대 운영체제 ‘MB.OS’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뉴스룸)전동화 전환 단계를 밟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일제히 자체 소프트웨어 전략을 발표했다. 연결 범위를 확장해 고객에게 더 좋은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자 개발한 차량용 운영체제 ‘MB.OS’를 공개하고 이를 2025년부터 상용화하겠다고 했다. BMW도 ‘비전 노이어 클라쎄’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할 iDrive(i드라이브)를 공개했다. 차세대 BMW 운영체제를 도입해 고도로 통합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했다.폭스바겐그룹 산하 SDV 전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카리아드(CARIAD) 피터 보쉬 CEO가 IAA 모빌리티 2023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폭스바겐그룹)일찌감치 SDV 기술 확보에 나선 폭스바겐 그룹은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카리아드(CARIAD)를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만들어 이를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우디는 IAA 2023에서 선보인 Q6 e-트론에 차세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 ‘E³ 1.2’를 적용했고, 향후 2.0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완성차 기업과 손을 잡은 IT 기업들 역시 IAA 2023을 찾았다. 벤츠는 구글과, BMW는 AWS(아마존웹서비스)와 각각 클라우드 부문에서 협력한다. 차량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해진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AWS가 IAA 2023에 규모의 부스를 열고 ‘참전’한 이유다.IAA 모빌리티 2023에 꾸려진 퀄컴 부스 전경(왼쪽), 퀄컴 차량용 반도체 스냅드래곤을 적용한 차량.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또한 소프트웨어를 심을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기업도 모터쇼에 부스를 차렸다. 퀄컴은 아예 브랜드 ‘스냅드래곤’을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공략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도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를 전시하며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이스라엘 자율주행 기업 모빌아이의 IAA 모빌리티 2023 부스 전경. 모빌아이는 지난 2017년 인텔에 인수됐다. 앞 차량은 모빌아이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인 ‘슈퍼비전’을 장착한 중국 지커 차량.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IAA 2023에 참여한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 기업들은 차량 소프트웨어가 강화하고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다. 주변 사물과 깊이 연결되고 고도화한 소프트웨어로 주행을 통제할 수 있다면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주행 솔루션 공급을 위한 수많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과 레이더·라이다 센서 제조기업이 전시장에 부스를 꾸리고 완성차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다.모빌아이가 IAA 모빌리티 2023에서 선보인 슈퍼비전 개요.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특히 주목받은 기업은 이스라엘 자율주행 기업 ‘모빌아이’(Mobileye)다. 모빌아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생산하는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업으로 스스로를 정의했다. IAA 2023에서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플랫폼 ‘슈퍼비전’(SuperVision)을 선보였다. 11개의 카메라와 2개의 ‘EyeQ’(아이큐) 프로세서를 부착해 핸들에서 손을 떼도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모빌아이는 이를 현재 중국 지커 차량에 적용한 상태다.모빌아이 관계자는 “실제 주행에 이미 모빌아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SDV 전환이 시작되면 더 많은 기업이 우리 (기술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6 I 이다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9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中·日 사이 낀 한국…원화가치 덩달아 뚝-尹 “아세안과 방산·디지털·기후변화 협력 확대”-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사설 : 입법 독주 말라는 국회의장 쓴소리…흘려들을 말인가-사설 : 기금 돈 빼서 재정 적자 메우기, 정부도 돌려막기 하나△종합-HOT이슈 : 북·러 ‘위험한 브로맨스’에…美 “대가 치를 것”-국어 어렵고 수학 쉬워…‘준킬러 문항’ 많아졌다△고신용자 역차별 논란-“저신용자 박씨보다 내 금리가 더 올라”…신용점수 970점 고신용자의 한탄-중금리대출 늘리기 급한 인뱅…고신용자 금리 혜택 줄였다△尹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전기차·배터리·AI반도체 등 ‘세일즈 외교’ 총력…북러 밀착 경고도-“인니 동포들, ‘로똥로용’ 정신 보여준 모범 공동체”-20여개국 정상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나선 尹△한중일 통화 동반약세-韓 수출 둔화 속 강달러 덮쳐…위안·엔보다 가치 더 떨어진 원화-IMF “빚 늘어나는 韓, 통화·재정 긴축 유지해야”-푸틴·빈살만 원유감산 ‘쇼크’…국제유가 90달러 뚫었다.△종합-코로나 백신 사망자 위로금 1000만→3000만원…인과성 없어도 보상-“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 공급 늘려야”-라임·디스커버리 사태 피해자들…“전액 배상하라” 집단행동 본격화-EU, 구글·애플 등 6개사 규제 대상 지정…삼성전자는 제외△정치-출구 전략 없는 이재명 단식…투쟁 효과 놓고 당내 회의론 확산-민주 “해병대원 사망사고, 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특검 발의 추진-인터뷰 : 서울 강서구청장 野 후보 진교훈 “원도심 개발 막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김기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與 민생119,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등 지원 확대△경제-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RE100보다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홍삼·비타민…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길 열리나-김병환 기재부 차관 “내년 AI 기술·서비스 개발 1.2조 투입”-애플페이 가세에…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 8000억원 돌파△금융-만기 예금 118조…“금리 높은 곳으로 갈아타야죠”-20년 묶인 신협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올리라고?-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자사주 1만주 매수-KB손보 펫보험, 이제 아픈 멍냥이도 품는다△Global-中, 중남미까지 발 뻗었지만…참가국들은 나라 망할 판-中, 美 추월 못한다…잡아도 다시 뒤처져-‘IPO 최대어’ ARM, 상장 후 6.5조원 조달 전망…삼성도 참여-규제 강화·경기 둔화 걱정에…현금 4300조원 쌓아둔 美 은행-바흐무트 인근 최전선 방문한 젤렌스키△산업-거대시장 열린다…인도·인니로 가는 K배터리-에코프로, 준법경영 전문가 영입…답보 상태 자쇠하 상장 속도내나-KG모빌리티, 광역서비스센터 준공…“연간 1만6000대 정비”-이물질이 가리면 알아서 쓱쓱…현대차·기아, 카메라 센서 자동 세척기술 개발-벤츠 CSO “SK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HD현대인프라, 유럽 시장 집중 공략△ICT-법무부, 리걸테크 허가·재정지원 등 주관한다-KT·캐나다 벡터 연구소, 초거대 AI 개발 의기투합-인터뷰 : 김경훈 한패스 대표 “외국인들 송금·결제 편리한 금융 플랫폼 만들 것”-5G·LTE 통신품질 미흡한 79곳 중 74곳 개선△제약·바이오-최인영 한미약품 R&D 신임 센터장 “체중 쏙 근육량 쑥…차세대 비만약 내놓을 것”-보로노이 ‘AI 신약 개발’ 날개로 중화권 날까-톡신·필러 글로벌 공략 통했다…휴젤, 최대 매출 자신-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 대표 “부작용 줄인 고형암치료제 순항…내년 기술수출 목표”△과학카페-초전도 특성 못 찾았지만…신물질 가능성은 띄웠다-이덕희 KAIST 교수 “국가 R&D 예산 삭감 아쉽지만 PBS 개편…효율화 계기 돼야”△증권-배터리 개미에겐 쉿! 1000% 수익 종목 있다-돌아온 개미 반갑다…기지개 켜는 증권주-핀테크 스타트업 품은 쿼터백, 종합 금융자문사 거듭△증권-유가·금리·환율 삼중고…고개 드는 ‘9월 공포’-부동산 공급대책 기대감 솔솔…건설株, 바닥 치고 솟아날까-“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 개편 시급…금융위·금감원 조사인력 통합해야”-미래에셋운용 인도 법인, 뭄바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부동산-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4배 ‘폭증’-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3구역’ 설계자 재공모 촉각-노량진6구역 재정비계획 통과…최고 28층·1499가구 탈바꿈-SK에코플랜트, 포스코인터와 재생 플라스틱 수출 마케팅 협약△문화-無에서 有를…100대 명장 한자리에-차세대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 “전통에 반기 드는 것, 그게 클래식 아닐까요”-키아프 간 박보균 장관 “규제 깨고 신진에 기회”△피플-김태용 감독 “탄천 무대 삼아 ‘일상 속 판타지’ 그릴 것”-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폴란드 대통령 만나 방산협력 논의-CTO 출신 박진효 SKB 사장 “비즈니스모델과 기술 혁신 결합해 새로운 도약 이룰 것”-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 날’ 맞아 전국단위 봉사활동-류진 전경련 회장, 美 등 40여 파트너 단체에 취임 서한-정은경 전 질병청장,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임용-9월 과학기술인상에 권일한 한양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교육개혁의 길-생생확대경 : ‘체력장 부활’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e갤러리 : 안말환 ‘꿈꾸는 40106’△전국-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수십억 날렸다-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최선 다해도 고소·고발…지역의료 붕괴 이유 공론화해야”-인천 수소클러스터 무산△사회-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정치권 개입 의심…수사 칼날, 이재명 향할까-대통령 경호처 vs 서울시, 靑 ‘관광버스 주차’ 갈등-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슥~ 지나가면 자동결제-4만원짜리가 7만원…올해도 ‘기차 암표’ 기승-상장법인 지난해 평균 연봉…男 8678만원, 女 6015만원
2023.09.06 I 김범준 기자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민간공급 늘려야"
  •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민간공급 늘려야"
  • [이데일리 오희나 서대웅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아파트값 반등과 건설경기 위축이 맞물린 가운데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자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안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확대·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양질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전청약으로 대기수요 전환해야6일 이데일리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갈 방향 등을 물은 결과 주택 민간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공공과 민간 공급,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 등으로 나눠 마련할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를 완화해 예정한 물량을 앞당겨 공급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금조달 방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리츠 활성화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민간 리츠 활성화를 통해 장기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외에도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공급대책으로 검토된다.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70만호 공급 로드맵 이후 지난 2월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놨지만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기 수요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270만호 공급에 대한 연장선이 될 것이다”며 “3기 신도시와 민간공급 사전청약 확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지금 시작해도 임기 내 공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대기 수요로 잡아둘 수 있는 사전청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PF 지원 통해 공급 확대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표준PF’와 ‘후분양 표준PF’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표준 PF를 이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을 받은 중소주택업체는 은행에서 연 5~6%대의 PF대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보증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르렀다.전문가들은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분야에 주택공급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PF가 막혀 있다”며 “고금리로 PF이자 연체는 물론 PF자체가 동결돼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양질의 PF를 늘려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PF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절차 지원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대규모 주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브릿지론이 본PF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시중에 공급이 원활해진다”며 “증권사 순자본비율을 조정하거나 여신한도를 조정해 PF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주택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쉽사리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확실한 곳이 아니라면 PF대출 취급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국 내에서조차 “은행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이다.이 때문에 보증을 확대하거나 보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 재원으로 나가는 이 상품은 대출금액의 90~100%를 보증한다. 다만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과거 60위권의 연대보증으로도 취급이 됐다면 지금은 이보다 높은 순위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 확대 등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 점이 걸림돌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보증만 확실하다면 금융권에서 지원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터라 추가 재원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 연구원은 “신축을 통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기존 매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내놨던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공급부분의 핵심은 사업성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시장이 좋아도, 택지를 낙찰받아도 착공을 안 하고 있었는데 택지 양도와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누가 짓겠다고 하겠느냐”며 “물론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부동산을 이슈화하는 것 자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사례에서도 경험했듯이 대책이 나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9.0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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