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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에…10명 중 6명 “하반기 소비 줄인다”
  • 고물가·고금리에…10명 중 6명 “하반기 소비 줄인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타던 민간 소비 증가세가 꺾일 전망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민간 소비가 둔화하면 올해 성장률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7%는 하반기 소비지출을 상반기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하반기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감소폭도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상반기보다 7.9% 줄이겠다고 했고, 2분위는 4.7%, 3분위 3.2%, 4분위 1.3%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0.01% 감소에 그쳤다. 소비지출 축소 이유로는 물가 급등이 4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소득 불확실성 확대와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각각 11.5%, 10.6%로 뒤를 이었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항목 중에서는 여행·외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가 20.4%%로 지출 감소 1순위었다. 이밖에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재화) 15%, 준내구제(의류·신발 등 1년 이상 사용하지만 내구재보다 수명이 짧고 가격이 낮은 재화) 13.7%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음식료품이나 주거비, 생필품·화장품 등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소비재인 탓에 관련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고, 이에 오히려 소비 예상 금액이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하반기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1%가 물가 상승세 지속을 꼽았다. 금리 인상이 28.6%로 나타났고 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은 9.6%로 조사됐다.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상승폭이 4%대로 확대됐고 지난 7월에는 전월 대비 6.3% 뛰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5.7% 상승하며 오름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여전히 상승압력이 강하다. 소비 활성화 시점으로는 내년을 꼽는 이들이 46.8%로 가장 많았다. ‘2024년 이후’와 ‘기약 없음’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각각 25.2%와 20.4%였다.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중은 4.1%에 그쳤다.응답자들은 민생 안정과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물가 안정(48.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17.9%),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11.9%)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 우려로 소득 불확실성은 확대되는데 식료품 등 생활물가는 고공행진하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을 통한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선제적 세제·금융지원으로 가계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7 I 김응열 기자
'MB처럼 될라'..尹, 비속어 논란에 강경대응…野 "적반하장"
  • 'MB처럼 될라'..尹, 비속어 논란에 강경대응…野 "적반하장"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비속어 논란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다. 논란에 대한 사과 표명 대신 책임을 언론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한 MBC의 과거 편파보도를 지목하며 허위사실 보도로 경찰에 고발했다. 야권은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요구 등 강경한 태세를 예고했다.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MB 트라우마’ 대통령실·與, 언론 보도 ‘가짜뉴스’로 규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여권도 이에 발맞춰 가짜뉴스로 방향성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 ‘왜곡보도’를 했다며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MBC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메신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섣부른 보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동맹을 폄훼해 국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다. 이런 태도는 MBC의 과거 보도까지 들추는 데서 드러난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MBC 노조가 발간한 백서를 근거로 편파보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보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조작선동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반응은 이명박 정권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MBC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이후 일명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2.1%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권 초기임에도 10%대 지지율 때문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순방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전주와 비교해 5%포인트 급락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의 일간 조사에서 역시 지난 20일 36.4%에서 23일 32.8%로 하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여기에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 불리한 언론 환경이 조성됐다는 피해의식도 깔려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국민 보이스피싱,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박수영 의원도 “말도 안되는 방송을 내보내는 공영방송을 일곱개씩이나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하며 압박했다. 여당 일부에서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인식의 연장 선상에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野 “尹대통령, 독재자의 길 선택” 맹비난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독재자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독재자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순방 총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수석 등 외교·안보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결단 안 내리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2022.09.26 I 송주오 기자
논란의 아베 국장에 G7 정상 모두 불참…조문외교도 '위기'
  • 논란의 아베 국장에 G7 정상 모두 불참…조문외교도 '위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7월 초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이 27일 거행된다.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정치적 부담을 준 이번 국장에는 해외 주요 인사들의 참석도 당초 기대보다 부진해 조문외교 성과를 강조하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27일 오후 거행된다. (사진= AFP)26일 일본 공영방송 NHK방송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이 모두 불참한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국장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영국은 제임스 클리버리 외무부 장관을 보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독일은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메사 대학·연구장관이 각각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다. G7 국가 중 유일하게 국장 참석 의사를 밝혔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허리케인 피해 대응을 이유로 지난 24일 국장 참석을 취소했다. 이 밖에도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주요 외교 파트너였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도 참석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50여개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개별 회담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30여개국으로 크게 줄었다.G7 정상들의 불참으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조문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시다 정권의 구상도 퇴색했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자국 내 국장 반대여론을 달래기 위해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적 유산을 이어받고 발전시킨다는 의사를 전할 수 있는” 조문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G7 외에 주요국 중에서는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 완강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27일 오후 2시부터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며, 국내외에서 총 4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묵념을 올리고, 장의 위원장인 기시다 총리와 양원 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전 총리의 국장은 1967년 오시다 시게루 전 총리 이후 2번째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호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해외 요인들이 참석하는 국장의 경비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은 더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국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지난 7월 47%에서 60%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임박할 수록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FP)
2022.09.26 I 장영은 기자
尹, 지지율 30%대 지켰지만..."'막말' 사과 여부에 달렸다"
  • 尹, 지지율 30%대 지켰지만..."'막말' 사과 여부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상승 조짐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순방 중 한미 정상회담 ‘불발’에 ‘비속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하락했다.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33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2.2%다.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0.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하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30% 중반대를 유지했으나, 일간 기준으로는 주초 36.4%에서 주말 32.8%로 내렸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초 순방 기대감으로 출발했다. 사실 이번 주 국정 평가를 보는 포인트는 90%가 순방 효과와 관련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배 위원은 “순방 논란이 불이 완전히 꺼진 이슈가 아니다. 사실 국내외로 무대를 옮기면서 2라운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1시간 후에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하실 텐데, 하실지 안 할지 모를 일이지만 만약 거기서 사과의 여부, 수준에 따라서 2라운드 무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연장전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지난 22일(목요일) 밤 대통령실 입장이 이번 지지율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선 “일 조사 (결과)를 보면 수, 목에는 34.9%가 나왔는데 목, 금 조사에선 32.8%로 1.7%포인트 하락했다”며 “액면으로 드러난 수치보다도 더 깊이 빠질 여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설명했다.배 위원은 순방 중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보다 비속어 논란이 지지율에 더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출렁했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나토(NATO) 순방 때고 또 하나는 ‘내부총질’ 때였다”라며 “이렇게 되면 순방 징크스가 생기는 거 아니냐, 두 번의 순방 모두 지지율 신장에는 크게 도움되지 못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다.이어 “이번 순방이 지난번 나토만큼 부정성의 크기가 나타난 것으로 남아 있고,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국감까지도 이 불이 붙어 갈지, 이번 주 정국을 읽는 핵심 키워드는 2라운드냐 아니냐 (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5.0%, 국민의힘이 37.5%를 기록했다.전주 대비 민주당은 1.2%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도 0.8% 하락했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른 3.4%였다. 기타 정당 지지율은 2.0%, 무당층은 12.1%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26 I 박지혜 기자
尹 지지율, '비속어 논란' 영향에 주초 36.4%→주말 32.8%
  • 尹 지지율, '비속어 논란' 영향에 주초 36.4%→주말 32.8%[리얼미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34%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하지만 일간 기준으로 국정수행 평가는 논란을 기점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자료=리얼미터)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상대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6%, 부정 평가는 62.2%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0.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하락했다.부산·울산·경남(5.9%p↑, 36.3%→42.2%, 부정평가 54.9%)과 70대 이상(12.4%p↑, 46.7%→59.1%, 부정평가 37.2%)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 지역과 연령대에서는 약세를 기록했다.주목할 부분은 일간 조사 결과다. 긍정 평가는 지난 20일 36.4%에서 21일 34.8%, 22일 34.9%, 23일 32.8%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20일 60.2%에서 21일 61.4%, 22일 61.6%, 23일 64.2%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리얼미터 측은 “한미 정상회담 불발에 비속어 사용 논란까지 더해지며 주초 상승감에서 출발했던 통 평가 하락세 이어지며 최종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26 I 송주오 기자
외교라인, 이대로는 안 된다
  • [목멱칼럼]외교라인, 이대로는 안 된다
  •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대통령실을 대폭 개편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실 개편이 지지율 오름세를 견인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지율을 위해서 대통령실을 개편해야 한다기보다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이라면 당장의 지지율 상승보다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과 유엔 그리고 캐나다 방문을 보면,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은 여러모로 구설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조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공격이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측의 주장대로 ‘약식 회담’인지, 일본의 주장대로 ‘간담회’였는지 설이 분분할 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은 48초 동안 이뤄졌다는 차원에서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순방 막판에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마저 불거졌다. 흔히 외교는 말과 의전이라고 하는데, 의전도 문제였고, 말도 화근이 되는 순방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금 2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의 9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5%p 떨어진 28%를 기록했다. 이런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한국갤럽은 영빈관 신축 논란과 조문·외교 관련 논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외교 관련 사안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경우, 지지율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정권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 해외 순방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지난번 외국 순방 때는, 김건희 여사의 액세서리 문제가 불거져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이번엔 의전과 대통령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됐다. 영부인의 문제는, 영부인 본인이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 해결될 것이겠지만, 문제는 ‘의전의 미흡’과 ‘외교적 실수’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성급히 발표한 것은 외교상의 중대한 실수다. 지금의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또한 상대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며 회담 성사를 밝혔어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상황은 우리만큼 힘들다.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정권에게 한일 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감안했다면, 섣부른 회담 성사 발표는 없었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유엔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들은 두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 한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 다른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웬만하면 유엔 본부를 방문한 외국 국가 원수를 만난다. 유엔의 수장으로써 회원국 국가 원수를 만나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유엔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만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그토록 자신했는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외교라인의 상황 판단과 현실 감각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외교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의 외교라인이 설정한 외교의 방향성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추진 과정에서 지금처럼 문제들이 노출된다면, 우리나라 외교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리스크도 관리해야겠지만, 대통령실의 외교라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심사숙고할 때가 됐다. 정치는 타이밍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09.26 I 송길호 기자
이탈리아 25일 총선…멜로니, 첫 극우·여성 총리 탄생 임박
  • 이탈리아 25일 총선…멜로니, 첫 극우·여성 총리 탄생 임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우익 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다. 유럽 전체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BBC방송은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 25일(현지시간) “차기 이탈리아 총리로 조르자 멜로니(45)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가 유력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멜로니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파시즘을 주도한 베니토 무솔리니(1922~1943년 집권) 이후 79년 만에 첫 극우 지도자이자 이탈리아 정치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사진=AFP)이탈리아 총선 투표는 이날 오전 7시(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됐으며, 개표는 투표가 마감하는 오후 11시(한국시간 26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극우당인 Fdl은 극우 정당 2곳과 동맹을 맺고 이번 총선에 참여했다. 지난 9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Fdl은 25.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Fdl을 포함한 우파 연합 지지율은 46.6%로 중도 좌파 연합(27.2%)을 크게 앞섰다. 예상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FdI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하원 400석 중 249석, 상원 200석 중 121석을 차지, 무난하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 자리에는 최대 지분을 가진 Fdl의 멜로니가 앉게 된다. 차기 내각은 11월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총선에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멜로니가 이민, 유럽 통합, 성소수자 등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는 역사적으로 파시스트들이 채택해온 슬로건이며, 유럽연합(EU)의 정책과도 상반된다. 또 이탈리아는 유럽 3위 경제대국이지만 만성적인 부채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이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과 경기침체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멜로니는 대대적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BBC는 다만 멜로니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유럽의 다른 극우 정치인들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테른은 지난 22일 멜로니를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소개하며 “선거를 치른 뒤엔 달라질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극우 파시스트인 멜로니가 친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에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멜로니는 로마에서 태어나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부 가르바텔라에서 성장했다. 15세였던 1992년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 극우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Fdl 창당을 주도했다. MSI는 무솔리니의 추종자들이 1946년 설립한 정당으로, Fdl 역시 MSI에 뿌리를 둔 극우 정당으로 분류된다. 멜로니 대표에게 ‘파시즘의 계승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아울러 우파 연합을 구성하는 다른 두 축인 동맹(Lega)의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 전진이탈리아(FI)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둘 다 대표적인 친러시아 인사로 분류된다.
2022.09.25 I 방성훈 기자
생활폐기물 늘어나도…“국민 76%, 환경에 돈 더 못내겠다”
  • 생활폐기물 늘어나도…“국민 76%, 환경에 돈 더 못내겠다”[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968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의 짤막한 한 편의 에세이같은 논문은 환경·기후위기 시대로 접어들며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다. 바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공공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무료라고 마구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결국 공유지의 풀은 고갈되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경고를 명쾌하게 비유했다. 나아가 하딘은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유화와 정부 개입’ 두 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하딘의 이론이 비판을 받는 지점이며, 반박이론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소통’을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각지에 쌓인 쓰레기산을 보면 누구나 이 ‘공유지의 비극’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터다. 쓰레기산의 존재는 정부의 개입이 해결책으로 불완전하며, 소통 역시 해법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것을 반증했다. 그렇다면 국내 쓰레기 처리방식은 어떤 매커니즘 탓에 잘못 작동하고 있을까. 문제는 바로 정부주도의 포퓰리즘적 ‘가격’ 책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방송 CNN에 보도된 의성 쓰레기산◇‘정부 개입’의 실패…누적되는 재정적자 원인은?지방자치단체장은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 주체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때로는 우리사회의 처리용량을 넘어서며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보면 최근 3년간(2018~2020)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집행예산은 4조6468억원으로, 세입수수료 1조3674억원을 3조3000억원 가량 웃돈다. 부족한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채 발행 등 다른 일반예산과 부채로 충당하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세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구매스티커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데, 발생자 부담 원칙에서 보면 약 65% 가량(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 2018년 기준 34%)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전국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역시 2020년 기준 32.4%에 불과하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쓰레기 종량제 도입 초기에는 무단투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컸지만, 이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최근 연구들을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과 폐기물 발생량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인천연구소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10% 오르면 쓰레기 배출량이 2.08~2.61%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더디다. 전국 가정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ℓ 기준 2005년 대비 2018년 29% 올라 연평균 2.2%씩 오르는데 그쳤다. 과거 30년 소비자물가상승률(3.5%)에도 못 미친다. ◇‘소통’도 실패…환경지불의사 낮은 한국 “문제는 환경교육”우선 이 같은 더딘 인상률의 원인에 대해 폐기물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장의 포퓰리즘적 행태가 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생활폐기물과 추가지불의사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친환경행동의도’를 연구한 한 논문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 ‘추가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나아가 이를 일반인과 전문가로 나눠보면 문제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일반인은 88%가 추가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했으나, 전문가는 이 비율이 12%로 뚝 떨어진다. 전문가의 추가지불의사가 일반인의 4.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런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환경교육’에서 나온다.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친환경행동에 대한 의도가 1.36배 높았다. 이 논문의 기본 데이터가 된 환경부의 ‘2019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학교, 직장, 사회단체 등에서 환경교육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해 일반국민은 19.2%, 전문가는 76.1%가 경험있다고 응답했다. 즉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포퓰리즘적 지자체장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또 세계 최고의 친환경 국가인 독일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최대 관심사 조사에서도 국내 환경우위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독일 국민은 최근 한 여론조사(독일 여론조사기관 Civey)에서 최우선 이슈로 환경보호(68.2%)를 꼽았다. 이어 연금·복지 57.5%, 경제성장과 일자리 45.6% 순이다. 한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에서 독일은 주요 28개국 중 기후변화를 가장 우려하는 국가다. 이에 반해 한국은 환경이 발전 논리에 한참 뒤처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을 보면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로 일반 국민의 29.2%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9가지 문제 중 ‘경제 양극화’(23.6%)와 ‘일자리’(19.1%)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구환경’(7.4%)은 여섯번째 순서에 있다.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선도적 학자인 로버트 콕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그의 저서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환경인식이 확산하기 힘든 구조적 매커니즘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환경은 개인적인 경험과 동떨어져서 알아채기 힘든 사건들(unobtrusive events)”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때문에 환경 정책은 지역 시민의 의사를 담아내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주류 미디어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채널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여타 사회문제 해결방식과 달리 환경문제는 어릴 때부터 받는 환경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환경교육 경험(출처: 2019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환경부)
2022.09.25 I 김경은 기자
징집 피해 탈출…핀란드 "러시아 관광객 입국 제한"
  • 징집 피해 탈출…핀란드 "러시아 관광객 입국 제한"
  •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린 후 징집을 피해 핀란드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늘자, 핀란드 정부가 관광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23일(현지시간)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부 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러시아인은 입국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내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일, 가족, 학업 등을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는 여전히 입국할 수 있다. 핀란드가 발급한 관광 비자 외에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는 여론과 야당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핀란드 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가 러시아인의 관광 비자 발급을 반대했다. 우파 성향 야당도 입국 금지 조치를 주장해왔다.러시아 정부가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인근 국가로 ‘탈출’하려는 러시아인 행렬은 계속 이어지면서 핀란드 뿐 아니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에도 차량이 몰려 혼잡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내린 후 전날에만 6000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핀란드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앞서 핀란드 정부는 국제적 위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러시아인에게 발급하는 관광 비자를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국경 1300㎞를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인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주요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2022.09.24 I 김국배 기자
'왕따주행·폭언 소송전' 노선영-김보름, 12월 법정서 만난다
  • '왕따주행·폭언 소송전' 노선영-김보름, 12월 법정서 만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의 왕따주행 논란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후배였던 노선영과 김보름이 법정에서 만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9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처럼 원고 김보름과 피고 노선영을 동시에 법정에 세운 후 대리인들이 상대측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당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신문할 내용을 변론 당일 법정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밝히도록 서로 능력을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선영과 김보름은 직접 법정에서 진실게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오른쪽)과 노선영. (사진=연합뉴스)사건의 발단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였다.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팀추월 경기에서 당시 김보름·박지우에 비해 노선영은 크게 뒤처져 들어왔다.◇노선영 경기 직후 인터뷰로 김보름 여론 집중포화김보름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노선영)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노선영은 언론 인터뷰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국가대표 자격 발탁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만명이 동의를 하기도 했다.김보름은 대회 도중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의 앞선 인터뷰 태도에 대해 사과하며 왕따주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여론의 비난은 멈추질 않았다.거센 논란 속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왕따주행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같은 해 5월 “왕따주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 냈다. 선수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선 “코치진이 이를 앞선 선수들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보름은 이후 사건 발생 2년 9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노선영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김보름은 소장에서 “노선영이 평창올림픽 팀추월 경기를 전후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고 광고모델 제의나 협찬이 끊겨 재산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교 4년 선배인 노선영에게 2010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인 2018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당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노선영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고 김보름에 대한 폭언·욕설 논란도 운동 선배로서 허용되는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 “노선영이 김보름에 ‘미친X’ 욕설”1심은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왕따주행 의혹에 대해 “문체부 조사 결과와 같이 왕따주행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에 대해선 “일부 내용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로 보이는 사실의 경우엔 김보름이 아닌 빙상연맹이나 감독의 문제점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보름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대신 김보름이 주장해온 노선영의 폭언·욕설은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폭언·욕설에 대해선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고 결론 냈다. 1심 재판부가 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세 차례 욕설은 2017년 11~12월에 있었다. 노선영은 대학 4년 후배인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 천천히 타면 되잖아”라며 “미친 X” 등의 욕설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보름 훈련일지 외에도 국가대표 동료선수들과 코치친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입증됐다. 1심은 이 같은 폭언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책정했다.노선영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노선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선영과 김보름이 수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수 차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왕따 주행’ 논란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노선영 측은 “2018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보름, 박지우가 고의로 자신을 따돌리는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왕따주행 논란을 노선영이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2.09.24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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