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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세계 유일 전기차 판매 ‘역성장’…“휴게소 충전기 늘려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지난해 한국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4.3%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경쟁국 판매 대수가 느는 와중 한국만 ‘역주행’한 것이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2일 ‘전기차 시장 진단 및 발전 전략’을 주제로 47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태일 산업연합포럼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몇 년간 68~12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1066만대로 전년(814만대) 대비 31.1% 늘었다.한국은 유일하게 판매 대수가 줄었다. 한국은 4.3% 감소한 16만7000대를 기록했다. 미국 49%(111만8000대), EU 38%(217만8000대), 중국 25%(667만7000대), 일본 46%(8만7000대) 등은 판매 대수를 늘렸다.현대차 강동EV 스테이션에서 아이오닉5를 충전하고 있다.(사진=현대차)강 수석연구원은 판매 대수 감소 원인으로 각국 구매 보조금 폐지·삭감, 충전시설 부족과 고장, 배터리 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가를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상한금액을 68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각각 강화하는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강 수석연구원은 급속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충전 인프라는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대 수준으로 세계 최고다. 급속충전기가 공공시설(23%), 주차장(18%), 상업시설(14%), 공동주택(13%)에 설치된 게 문제다. 강 수석연구원은 “전기차 이용자 30%가 공용 충전기가 고장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세액공제 기한도 늘려야 한다고 강 수석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지원을 통해 배터리 가격 경쟁력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정책 변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미국 내 전기동력화 투자가 상당히 이뤄졌고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이를 지지하는 만큼 전기동력화 전환 추세를 반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 부회장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지원을 늘리고 보조금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희토류·배터리 등 광물 개발과 소재산업 육성, R&D와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해 전기동력화 경쟁력을 보강하고 전기동력차 국내 제작에 대한 효과적 보조금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중국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尹 “이승만 길 열고 박정희 일으켜…원전 재도약 원년 만들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반면 국내 원전 산업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이승만, 연구개발 토대 닦아…대단한 혜안”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도 원자력 R&D 예산을 지켜낸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권에 따른 원전 산업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안심시키기도 했다.그는 마무리발언에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원전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셨고, 원전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등이 모두 원전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 덕분에 발전하게 됐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원전산단 주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되고 돈을 자꾸 벌어야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거기서 우리 세금을 걷어 복지비용도 나오는 것이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에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10년간 3조 투자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은 언급하며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계획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원전이 곧 민생…R&D에 4조 투입하고 특별법 제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원전) 산업 정상화를 재차 천명하며 3조원 이상의 일감을 제공하고 1조원의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을 언급하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또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 우주전문가 황정아vs5선관록 이상민…유성을 놓고 한판승부[4.10 격전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6선에 도전한 이상민(66)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6호 인재영입 인사인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간 맞대결이 성사됐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을에 4·10 총선 영입 인재 6호인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황정아 책임연구원을 단수공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과 민주당에 영입된 40대 황 연구원이 대전 유성을 여·야 주자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유성을에 홀로 공천을 신청한 5선 이상민 의원을 지난 17일 단수 공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이점으로 경륜과 관록을, 황 책임연구원은 과학의 전문성과 함께 신선함을 각각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제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제20·21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모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한달 뒤인 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은 카이스트(KAIST)에서 물리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포항공대, 201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감사장(2020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재직 중에는 책임연구원을 맡아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인공위성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의원과 황 연구원의 맞대결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금강벨트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전 유성에서 20년간의 정치 경력을 토대로 탄탄한 입지를 닦아 놓은 이 의원이 당적은 옮겼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성을은 바로 옆 지역구인 유성갑에 비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무리한 탈당으로 강행한 이 의원 보다는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다.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49.4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6.87% 지지를 얻어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선거구가 바로 대전 유성을이었다. 유성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의 요람으로 대전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호남 출신들이 대거 거주하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또 KAIST와 충남대 등 대학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20~50대 등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의원이 지난 20년간 닦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조직력,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반발 등이 여당 입장에선 유리한 환경이다. 그간 유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허 전 시장의 거취를 놓고, 서구갑 또는 중구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그는 “당의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전시장의 경험을 살려 대전 7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타 선거구 출마 대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혼전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은 46%, 더불어민주당은 27%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에 그쳤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다수 당선은 44%, 제1야당 다수 당선은 29%, 제3지대 다수 당선은 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금강벨트의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 유성을이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으로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야 모두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구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한미그룹, 연구개발 인적자원 업계 '최대'…"연구원만 600여명 달해"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미사이언스(008930)와 한미약품(128940) 등 한미약품그룹 전체 임직원 중 28% 이상이 연구개발(R&D)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약업계 최대 규모다. 한미그룹 연구원. (사진=한미그룹)한미그룹은 22일 현재 그룹사 연구개발 인력은 박사 84명, 석사 312명을 포함해 6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임직원 28%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제약업계 최대 규모라고 한미그룹은 밝혔다. 임직원 중 의사, 수의사, 약사는 모두 76명으로 대부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이들 연구 인력들은 국내 5개 연구개발 부서인 서울 본사 임상개발 파트는 물론 팔탄 제제연구소와 동탄 연구개발 센터, 평택 바이오제조개발팀, 시흥 한미정밀화학 연구개발 센터 등에 포진해 의약품 제제연구와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 연구개발센터에서도 북경대, 칭화대 등 중국 최고 수준 대학 출신 연구원 180여명이 신약개발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한미그룹은 지난해 11월 혁신신약 개발의 요람인 동탄 연구개발 센터 조직을 기존의 바이오와 합성으로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환(비만·대사, 면역·표적항암, 희귀질환)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임주현 사장과 최인영 연구개발 센터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뤄진 조직 개편의 방향은 기술 융합과 연구원들 간 소통 및 협력을 극대화해 세상에 없는 혁신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었다. 올해 들어 한미그룹의 재무 여건 때문에 매출 대비 20%씩 연구개발에 투자하던 기조가 13%대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그룹은 ‘연구개발은 한미의 핵심 가치’라는 경영 철학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맞춤형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해 10월 식약처의 임상 3상 승인 후 2개월여 만에 첫 환자 등록까지 이뤄지는 등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MASH(대사질환 관련 지방간염, 옛 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는 미국 MSD가 글로벌 2b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같은 적응증으로 개발한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도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하며 임상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최인영 한미약품 연구개발센터장은 “임성기 창업 회장이 숙제로 남기고 떠난 한미의 연구개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지난 기간 축적해 온 기술에 더해 세포 유전자, 표적 단백질 분해, 메신저리보핵산(mRNA), 항체-약물 중합체 등 신규 모달리티 발굴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CI그룹과의 통합은 흔들림 없는 신약개발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신약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제약강국이라는 한미의 비전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심상정 "윤석열 정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퇴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심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자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원에 끌려나가는 것도 언급했다. 신 씨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심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의 피해 당사자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면 안되는가?”라면서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의당이 발의했던 김건희특검법, 대장동특검법에 대한 발의 취지도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누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민을 닮은 다당제 연합정치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는 검투사 정치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으로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당제 연합정치”라면서 “22대 국회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햐향, 결선 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후 경제와 기후 민생을 제안한다”며 “녹색산업 전환과 4대 기후민생 우선과제, 국회기후상설특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 감세나 단순한 기업지원책을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큰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3.3조 일감·1조 특별금융 공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했다”며 “지난 정부 5년 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간 원전 R&D(연구·개발)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업단지의 발전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경남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韓, '中대체' 배터리 공급망 허브 잠재력…국가전략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2일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가능성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은 광물 채굴·제련 및 배터리 셀 생산 등 주요 단계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배터리 핵심광물 5대 품목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보고서는 현재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이 형성돼 있지만 향후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공급망 허브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고 내다봤다.한국이 셀 구성요소인 양극재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배터리 허브 구축에 긍정적인 요소다. 또 배터리 셀 부문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중국이 상당 부분 공급하는 핵심광물 자원의 경우 실제 매장량은 중국 이외 국가에 분산돼 있어 중국 리스크가 크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광물 매장 비중을 보면 코발트는 콩고가,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리튬은 호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SG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내 위상은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SGI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의 중계 역할을 측정하는 지표인 ‘매개중심성’을 계산하여 국가별 공급망 위상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배터리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매개중심성이 높아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수출액이 전세계 1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으나 매개중심성은 수출 순위보다 낮은 7위와 21위를 기록하며 공급망 내에서의 위상은 수출액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삼원계 양극재의 경우 한국의 매개중심성은 전세계 7번째로 공급망 내 위상은 수출액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한국은 수출이 소수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SGI는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내 위상을 높이고 배터리 무역의 대(對)중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광물 5대 품목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우선 국내생산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배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4%에 달하지만 높은 해외생산으로 한국의 생산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다. 배터리 수요를 담당하는 전기차의 국내생산이 이뤄져야 배터리의 국내생산 확대가 가능한 구조인데 우리나라의 세계 배터리 생산 점유율 1%는 국내 전기차 생산의 세계 생산 비중(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소재·부품과 광물 중에서 가능한 부문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수입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조흑연과 이를 활용한 음극재, 수산화리튬 등의 국내투자 및 생산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한국이 이들 품목의 공급기지가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제련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하고 수송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해 조달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해외광물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립 △기업기술 개발 촉진 등을 제시했다.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 우리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업이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국내에 배터리 셀 생산 관련 연구개발(R&D)과 제품 설계 등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해외에는 현지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