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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지사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 사업들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으로 삼고, 충남의 50년·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먼저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을 돈이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하겠다”며 “스마트팜 825만㎡ 이상 조성으로 청년농 3000명을 유입시키겠다”며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와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창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령은퇴농 연금제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리브투게더 500호와 충남형 실버홈 16개 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을 통해서는 미래 농업 선도 모델을 육성한다.또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고,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추진과 5대 권역별 발전 계획으로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유치와 이민관리청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공주대 의대 신설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도에서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도가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챙겨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찰복지법, 석탄화력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올해 경제성장률 2.2%…“‘민간소비’ 활성화가 추후 관건 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 억눌린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소비와 기업·부동산 투자 등 내수 경제 활성화가 추후 경제 흐름을 판가름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방 당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으며, 한국은행(2.1%)과 한국개발연구원(2.2%)의 예상과는 유사한 수준이다.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는 수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어, 2%대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예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점차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은 물론, 글로벌 교역 상황 역시 개선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TST)는 올해 전체 반도체 매출 규모를 전년 대비 13.1% 늘어난 5884억 달러(760조원) 수준으로 추정해 시장의 전망은 밝다. 이에 기재부는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310억 달러)보다 늘어나 올해는 500억 달러를 기록,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억눌린 민간 소비,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은 여전히 복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을 기록했으며, 기재부는 올해 상승률을 2.6%로 예상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방 전망치와 비교하면 0.2%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과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여건 등 불확실성이 커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 하반기에 들어서야 2% 초반대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2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각종 친환경 소비지원 등 특례를 통해 민간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등을 대거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망 대비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고,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동일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등 대외 경기 전망과는 별도로 세제 혜택 등 일부에게만 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대신 직접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등 정책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법인세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만 집중되고, 국민 전체의 민간 소비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제 혜택 외 직접적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D 세액공제율 최초 상향…시설투자 '역대 최대' 52조원 공급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은 사상 처음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시설투자 자금도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를 투입해 투자 촉진의 마중물을 대겠다는 구상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임투공제 1년 더…일반 R&D 증가분 10%P 추가공제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분야 특별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는 조치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추가 공제된다.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최초로 도입된 유도책으로, 기업이 당기분 대신 증가분 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 △대기업 35%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 등까지 상향된다. 예컨대 대기업 A사가 매년 일반 R&D에 5000억원을 투자하다가 올해 540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인 400억원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면서 총 14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올해 400억원을 더 투자하는 데 대한 세제 혜택이 법 개정 이전 대비 32억원 더 주어지는 셈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민간 R&D는 정부 R&D의 3배 수준이고, 민간이 스스로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민간 R&D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투자를 많이 하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R&D 투가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입법 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실제 이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설투자 자금도 지난해(50조원) 대비 2조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기업은행(23조원)과 산업은행(22조원)이 가장 크고 신용보증기금(4조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조원)도 투입됐다. 주요 지원 사업은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공급망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등이다. 또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 가동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 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 신설하고 오는 3월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데이터·바이오 등 신성장 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외투기업 보조금 국비 비율 상향…유턴기업 지원 확대정부는 역대 최대 3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목표로 유치 노력도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의 역량 강화와 함께 100대 핵심기업 선정·발굴에 나선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 비율은 최대 40%에서 50%로 올린다. 기회발전 특구 내 외국인투자 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은 70%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행 수도권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30대70, 비수도권은 60대40 수준이다. 다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연구개발은 10%포인트,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는 20%포인트까지 국비분담률 상향이 가능하며, 한도는 80%까지로 제한한다. 유턴기업 보조금 규모는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경우 수도권 150억원에서 20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은 폐지한다.
- 한우물 파기·우주클러스터 등 새해 과학기술·ICT에 5조 8577억원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조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종합시행계획은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6909억원과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이 대상이다.새해에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 연구개발(R&D) 혁신 요구 등 국내외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우선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하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한우물 파기 연구(9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1299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100억원)이 올해 주요 사업이다.또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주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73억원), 양자공통기반기술(24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개발(64억원),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 개발(33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100억원),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60억원)가 올해 주요 사업이다.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 투자도 강화했다.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40억원), 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75억원),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기술개발(206억원), 양자암호통신산업기술개발(49억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104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등 3개사업(400억원)이 올해 주요 사업이다.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계속 한다. 딥사이언스창업 활성화지원(20억원), 학연협력플랫폼구축(81억원),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등 기술사업화 사업(36억원)이 주요 사업이다.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도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614억원), AI대학원(200억원), AI융합대학원(105억원), AI혁신허브(100억원), 대학ICT연구센터(348억원), 학·석사연계(115억원), 지역인재육성(276억원)이 주요 대상이다.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해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학기술 분야는 평가 시 상피제의 원칙적 폐지,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의 대폭 확대,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공개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일회적·파편화된 사업의 구조개편, 과제 대형화 등 R&D 사업 구조개편 마련도 추진하고, 내년 예산협의·편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ICT 분야는 장기연구를 통한 난제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상시 기획 체계 수립, 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를 평가 전문성 강화 같은 R&D 기획, 평가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전년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적합한 연구과제 지원 방향도 알릴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오는 5일자로 공고하며,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 2035년까지 全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단층 조사 통합 관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 조사를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지난 1일(현지 시각) 규모 7.6의 강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이시카와현 아나미즈시 외곽 도로 한쪽이 잘려 나갔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지진 방재 종합 계획(이하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이다.제3차 종합 계획은 지난달 8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달 27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 부처 및 시도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제3차 지진 방재 종합 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 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 조사 등 지진 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집중 추진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 대비 역량 강화 △피해 경감 지진 관측·예측 시행 △과학 기반 지진 연구개발(R&D) 협업 체계 구축의 5대 전략별 추진 계획을 담았다.먼저 지난해 기준 76.5%인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오는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해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 보강 완료 목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내진율 상승을 꾀한다.이와 관련 내진 성능 평가 의무화 대상을 현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 1종 시설물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한다. 또 내진 성능 정보 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 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 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 대피 훈련과 안전 취약 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 요령 교재 개발과 함께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 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 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도 강화한다. 국가 지진관측망을 오는 2027년까지 426개 확충해 지진 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 해일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 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과학 기반 지진 R&D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 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 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 조사 R&D 방향 등을 결정한다.
- AI기반 광고 '알리고에이아이', 서울대기술지주 시드 투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디스플레이 광고 모델 매칭 플랫폼인 Celevu를 운영하는 알리고에이아이가 서울대기술지주로부터 2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알리고에이아이는 15분 내에 모델 탐색부터 광고 집행까지 모두 플랫폼상에서 진행되는 인공지능 기반 광고주, 광고 모델 매칭 플랫폼 ‘CeleVu’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제품 특징 및 브랜드 컨셉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한 광고 모델을 추천해 주고 원하는 모델 이미지를 온라인 광고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재 JUST엔터테인먼트, DSP 미디어 소속 배우 및 가수를 확보했고 이를 Publicis Health, Publicis Sports & Entertainment 등 글로벌 대형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글로벌 브랜드에 소개하고 있다.알리고에이아이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관련 유명인의 해외 광고 수주는 주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장기 계약에 제한돼 있었다”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신속한 단기 집행이 주를 이루는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에 한국 유명인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CeleVu’를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투자를 진행한 서울대기술지주 관계자는 “전통 광고 시장은 축소되고 있음에도 온라인 광고는 연 1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 유명인이 등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비디오 광고가 5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반 최적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추천하는 CeleVu 서비스가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대기술지주는 2008년 설립된 서울대학교의 유일한 투자 기관이다. 학내외 및 산업분야의 구분 없이, 새로운 시선으로 사회적 문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초창기 기술 선도 기업을 발굴, 투자, 육성한다.현재 총 운영펀드 12개, 투자 기업 170개와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 초기창업기업 대상 최다 R&D/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최다 추천권을 확보하였고, 투자 3년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도달한 기업을 다수 창출했다.
- 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대책 명시해야…개헌절차법 필요"[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인 ‘인구절벽’을 장기 국가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이 외려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을 꼽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위기로 닥친 병력 감소엔 한국형 ‘탈피오트’를, 노동력 부족엔 재외동포·이민정책 변화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도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도 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간담회 전문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이 내놓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입니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장기적 국가과제 관리 위해 헌법명시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혁신,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한국군 규모는 2018년 60만명, 2022년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이름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이러한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대체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을 놓쳐선 안돼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규모 R&D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으며,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R&D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속도감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R&D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언봉사>에서,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주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개헌절차법>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또한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상임위 개편>법사위 운영 개선을 포함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합니다.□ 4년 만에 총선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진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개헌안에 대책 명시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인구 절벽’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남은 제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라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의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날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그는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인구대책 위기 대응을 위해 사교육비 해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가 AI(인공지능)교육 혁신의 적기라고 봤다.그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한다”며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라고 짚었다.이어 “이미 미국·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지난해 12월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병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도 진단했다. 군 병력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육성 프로그램 ‘탈피오트’를 언급하며 이른바 ‘한국형 탈피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한다”면서 “이들이 과학군·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이른바 ‘축소사회’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 등 이민 정책을 전향적 접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그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ODA(공적개발원조) 활용 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양질의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면서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며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역설했다.이어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90년 통일이후 31회 개헌을 했다”며 “(우리나라도)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