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정부에 날 세운 이재명 "경제·안보·민주주의 위기…총선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했다며 그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꼽았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안보·인구·민주주의 위기…대안은 `민주당`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맞춘 민주당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각 주제와 관련해 30분 넘게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조목조목 예시를 들었다. 경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며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잡아당긴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과학 기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해 국내 RE100 기업의 수출을 지원함은 물론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조되는 전쟁 위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이 앞섰지만 강 대 강 대치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시라”고 제안했다.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출생에 접목시켜 ‘출생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공천 갈등`엔 “시스템으로 공정하게”…“최대 151석”이 대표는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법치주의, 삼권분립, 언론자유, 시민참여 등이 망가지고 있다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했다.이어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질의응답을 통해 피습사건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던 중 한 남성에 의해 목 부위를 칼로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차용해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한다”고 했다.한편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당 안팎에서 공천 관련 잡음이 나오며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서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며 선대위는 당연히 통합적으로 구성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공천 관련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당이 만들어놓은 당헌·당규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를 최대 151석, 즉 과반을 갓 넘는 수치를 제시하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LG디스플레이, 게이밍 OLED 패널 풀라인업으로 하이엔드 시장 공략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LG디스플레이의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은 백라이트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입체감 있는 화질에 고주사율, 고해상도, 빠른 응답속도(0.03ms)를 갖췄다.‘메타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화질 완성도를 높였고, 어두운 장면에서 주변 사물이 화면에 비치는 ‘상 비침’ 현상을 최소화해 몰입감을 더욱 높였다. 또 눈에 유해한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액정표시장치(LCD) 대비 절반 수준이고, 두통 등을 일으키는 플리커(Flicker·화면 깜빡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장시간 게이밍에도 눈의 피로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사진=LG디스플레이 제공)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는 OLED 최초로 480Hz 초고주사율을 구현한 고성능 27인치 QHD 게이밍 OLED 패널을 비롯해 20인치대~40인치대 게이밍 OLED 풀라인업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초당 480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27인치 480Hz QHD 게이밍 OLED 패널은 빠른 화면 전환에서도 콘텐츠를 더욱 부드럽고 선명하게 구현해 최적의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빠르게 전환하는 화면에서도 콘텐츠를 더욱 부드럽고 선명하게 느낄 수 있어 게이밍 모니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27인치 480Hz QHD 게이밍 OLED 패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양산 및 공급 예정이다.LG디스플레이는 27인치부터 31.5인치, 34인치, 39인치, 45인치에 이르는 게이밍 OLED 패널 풀라인업을 기반으로 하이엔드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34인치, 39인치 패널은 울트라 와이드(21:9) 화면비로 쾌적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31.5인치 패널은 UHD(3840x2160) 해상도를 지원해 게임뿐 아니라 사무 작업, 콘텐츠 감상 등 일상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게이밍용 OLED는 화면을 자유롭게 구부렸다 펼 수 있는 ‘벤더블(Bendable)’도 가능하다. 최대 곡률 800R(반지름 800mm인 원의 휜 정도)까지 화면을 구부렸다 펼 수 있어 각 게임 장르에 최적화된 곡률을 설정할 수 있는 LG디스플레이만의 특화 기술이다.
- 취임 6일만에 연구현장 찾은 과학기술수석…"소통 자신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이 경제수석이었기 때문에 여덟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수석이 된 만큼 자주 자문회의를 찾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한국화학연구원)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겸 연구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화학연구원을 찾은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과학기술 연구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명 일주일도 채 안돼 시작한 첫 행보다. 연구현장을 달래는 한편 소통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박 수석의 움직임은 기존 과학기술비서관들과 상반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는 그동안 경제수석이 맡아왔지만 자문회의 참석이 저조했다.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이나 최원호 전 과학기술비서관도 연구현장을 찾은 적은 없었다.박 수석은 앞으로 비서관 인선 등을 파격적으로 하는 한편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간 조화를 이뤄 과학기술시스템을 바꿔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박 수석은 “기존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비서관실이 수석실로 옮겨 오면서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로 바뀌었고, 정책실장 산하 수석들과도 관계가 돈독해 협조에 거리낌이 없다”고 설명했다.박상욱 수석(왼쪽에서 세 번째)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화학연 내 저탄소화학공정 융합연구단을 둘러보고 있다.(사진=한국화학연구원)박 수석은 상반기 내 비서관실 인원을 충원하고,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수석은 “아직 인원이 없어 로드맵을 만들기 어렵지만 올해를 넘길 수는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논의해 기술사업화, 원천기술 개발 등이 물 흐르듯이 연결되도록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과학기술수석이 그동안 없어 소통에 괴리감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별도 소통위원회 보다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혁신도전형 R&D 등에 대한 협의체를 마련하고, 현장을 자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수석은 이날 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문위원들과 화학연 내 저탄소화학공정 융합연구단 등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의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박 수석은 이날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6개 과기 정부출연연구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인삿말을 통해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는 지난해 11월 자문회의의 현장 건의를 대통령이 수렴해서 이뤄진 것이다. 자문회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과기계 기관장 뿐 아니라 행정, 연구자 등을 폭넓게 소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대통령이 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정부, 과기계 출연연 22곳 공공기관 해제…국립대병원도 해제 검토(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과학기술 영역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출연연들은 2007년 이후 17년만에 공공기관에 해제되며, 정부는 탄력적이고 자율성 있는 운영을 통해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낙후된 지역·기초 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인력 충원을 돕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과기계 연구기관 22곳 공공기관 해제…“자율성 부여해 혁신 추구”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초 공운위를 통해 기관들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율성을 부여해 혁신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날 공운위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 이번 공운위 의결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은 총 327개다. 이는 지난해(347개) 대비 20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분별로 보면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55개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3곳이 신규 지정됐고,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22곳이 지정 해제돼 전년(260개) 대비 20개 감소한 240개가 됐다. 출연연 22곳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17년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들 연구기관은 국과과학기술연구회(NST)를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과학기술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효율화 등 가시성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패키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연구 기관들은 기존 인건비 등 공공기관의 기준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 해외 석학을 초빙하거나, 우수 인재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부가 2월 중 구체적인 운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사 더 쉽게 확충하도록’…국립대병원 14곳은 지정해제 검토또한 올해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공공기관 체제 하에는 인건비 제한이 있어 지방의 다른 사립재단 병원보다 의사 처우를 맞춰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필수 의료체계 확충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며, 의료 영리화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공운위에서는 한국마약퇴치본부(마퇴본) 등 3곳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과 치료·재활 업무를 하고 있는 마퇴본에 힘을 싣기 위한 결정이다. 199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마퇴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마약 관련 재활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비해 재정은 물론, 인력과 시설 등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마퇴본 인력은 35명 수준이었던 것을 공공기관화해 14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식약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에 지정했고, 향후 ‘마약류안전관리원’ 등으로의 명칭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대해 2018년부터 내려진 ‘지정 유보’ 결정을 올해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요구한 지정유보조건 12개 중 성과급 체계 개편, 해외 사무소 성과평가 등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돼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 과기계 출연연 22곳 공공기관서 제외…"자율성 기반 과학기술 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영역의 ‘초격차’ 확보 등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지난해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지정 해제에 이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부문의 체력을 키우며 생산성 제고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1만명이 감축됐고, 5년간 4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어 “올해 공운위를 통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27개다. 이는 지난해(347개) 대비 20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분별로 보면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55개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3곳이 신규 지정됐고,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 한국천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23곳이 지정 해제돼 전년(260개) 대비 20개 감소한 240개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연구개발(R&D)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카이스트(KAIST)와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출연연들은 2007년 이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 원천기술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사 평가, 채용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들을 위한 성과 기반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4곳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토 배경을 전했다. 또한 공운위를 통해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중인 한국마약퇴치본부(마퇴본) 등 3곳이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결정됐다. 마퇴본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마약 예방 교육은 물론, 치료와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번에 최초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 과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다.
- 젊은 유방암 엄마, 아이 정서발달 걱정하지마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진단된 엄마 환자들은 아픈 엄마 때문에 걱정하는 어린 자녀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안해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엄마가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자녀들의 정서 발달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유방암 환자가 자녀에 대한 걱정, 미안함을 가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연구팀은 조언했다.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팀은 20세부터 45세까지 젊은 유방암으로 진단된 환자 499명의 12세 미만 어린 자녀들에게 행동평가척도(CBCL)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서 발달 정도가 정상 범위에 있는 아이들이 87%로 일반 아이들에 비해 오히려 3%가 높아 유방암 진단이 자녀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행동평가척도 검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서 · 행동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높은 검사 방법이다. 불안, 우울, 규칙위반성, 공격행동성 등을 전체적으로 측정한다.일반적으로 행동평가척도 검사 결과 수검자 중 84% 정도가 정상 범위에 속하고, 나머지 중 8%는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 젊은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 때문에 어린 자녀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 행동평가척도 검사 결과 정상 범위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자녀들이 87%나 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어린 자녀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 200명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비교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이 약 2.3배 높아 정서적으로 더 불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육아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한국판 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SF)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들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1.06배 높아졌다.자녀가 6세~12세인 경우 6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육아 스트레스 점수가 3.1배 높았으며, 엄마와 다른 가족이 양육할 수 있는 환자들은 엄마만 주 양육자인 경우에 비해 육아 스트레스 점수가 3.4배 떨어졌다.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유방암을 오래 앓았다고 해서 우울증이 심해지지는 않고 오히려 완화됐다. 유방암 유병 기간에 따라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법인 역학연구 우울척도(CESD-R) 평균 점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병 기간 1년 미만의 환자들의 평균 점수가 약 11점이었는데 5년이 넘는 환자들은 평균 5점이었다.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은 암 치료에 전념하다 보니 보살펴줘야 할 자녀들을 더 잘 챙겨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는데, 환자들의 유방암 진단과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는 큰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는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상대적으로 좌절감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 자녀까지 있는 경우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환자들의 정서적 문제가 치료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녀에 대한 미안함 대신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최근 게재됐다.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가 30대 젊은 유방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 제3판교테크노밸리 테마 '직·주·락·학' 무엇을 담고 있나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발표한 제3판교TV(제3판교TV)의 메인 테마는 ‘직(職)·주(住)·락(樂)·학(學)’이다. ICT 성공신화를 쓴 제1·2판교TV의 단점으로 지적된 주말과 야간 공동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판교TV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규모 자족용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으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상 조감도.(자료=GH)제1·2판교 TV의 연매출액은 2022년 기준 168조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원을 능가하는 글로벌 R&D 특구다. 하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TV를 ‘직(職)·주(住)·락(樂)·학(學)’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TV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제3판교TV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5000㎡공간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31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및 소통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년·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 기업인, 창업인 교직원, 청년, 대학생 등 약 4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락(樂) 분야’는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마지막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TV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제3판교TV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에 맞춰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TV와 같이 개발해나간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TV, 고양일산TV, 경기양주TV,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입학, 취업, 결혼 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소외 등으로 2022년 12월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그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감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날 재판부는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모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었다”며 “하지만 심신 미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실을 고려해 식칼 2개를 훔치는 등 범행도구를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동 중 택시에서 식칼 포장지를 벗겨 즉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점, 지능지수가 75점으로 낮은 점, 실형의 전력이 없는 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사형을 선고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가전 부진 속 D램 분기 흑자 달성(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반도체 불황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6조57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반기 들어 조(兆) 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하고 특히 D램 사업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7조7799억원, 영업이익 2조8247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4% 하락했다.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58조9355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6조5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3%, 영업이익은 84.8% 감소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반도체 적자 속 D램 흑자 전환 성공사업부별로는 반도체 담당 DS부문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1조69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조1800억원이다. 적자는 이어졌지만 같은 해 3분기보다는 약 1조5700억원 감소했다.메모리는 고객사 재고가 정상화하는 가운데 PC 및 모바일 제품의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요 회복세를 보였다.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첨단공정 제품 판매를 대폭 확대하며 대응했고 그 결과 D램 재고가 개선되며 지난해 4분기 D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시스템LSI는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부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엑시노스 2400’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되면서 지난해 3분기 대비 매출과 손익이 모두 나아졌다.파운드리는 고객사 재고 조정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시장 수요가 감소해 실적 부진이 지속됐다. 다만 지난해 연간 최대 수주 실적 달성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3나노 및 2나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첨단 공정 기반 사업을 확장해 고성능컴퓨팅(HPC) 중심으로 판매 비중 및 신규 수주가 증가했다.◇스마트폰·TV·가전 모두 부진…SDC는 호실적DX부문은 지난해 4분기 매출 39조5500억원, 영업이익 2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담당 MX사업부는 시장 인플레이션 및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신모델 출시 효과가 둔화하며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했다. 다만 태블릿 제품은 프리미엄 신제품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했고 웨어러블 제품도 연말 성수기를 활용해 견조한 판매를 유지했다. 네트워크는 국내 및 북미, 일본 등 해외시장 매출이 증가했다.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의 경우 전반적인 TV 시장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소폭 감소했다. 생활가전은 시스템에어컨 중심으로 B2B 사업이 성장하고 비스포크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 비중이 개선됐으나 수요 역성장 속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은 둔화됐다.자회사 하만은 지난해 4분기 매출 3조9200억원, 영업이익 3400억원을 써냈다. 소비자 오디오 제품의 성수기 판매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9조6600억원, 영업이익 2조1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형 패널에서 주요 고객사 신제품에 적기 대응했고 하이엔드 제품 비중을 확대해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대형은 수요 약세가 이어졌지만 연말 성수기 TV 판매 증가로 적자폭이 완화됐다.◇불황 속 투자 지속…지난해 약 53조 투입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는 지속했다. 지난해 4분기 7조5500억원을 쏟으며 분기 최대 연구개발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설투자는 16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DS부문 14조9000억원, 디스플레이 8000억원 수준이다.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53조1000억원이며 DS부문 48조4000억원, 디스플레이 2조4000억원이다.메모리는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클린룸 확보 목적의 평택 투자,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HBM·DDR5 등 첨단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됐다. 파운드리는 극자외선(EUV)을 활용한 5나노 이하 첨단공정 생산 능력 확대와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미국 테일러 공장 인프라 투자로 전년 대비 연간 투자가 증가했다.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플렉시블 제품 대응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