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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연속 '자유의방패' 연습 종료… 한미연합군 실기동 훈련 지속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가 23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와 연계된 한미 연합군의 실기동훈련(FTX)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연합 화력 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번 FS에서 북한 핵·미사일 특이동향과 수사적 위협 등 핵 위협 시나리오를 적용했으며 핵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억제 및 대응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했다고 보고했다. 또 이번 연습 기간에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 연합항모강습단훈련, 과학화전투훈련등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 본격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FS연습은 지난 6~9일 위기관리연습과 13일부터 본연습 순으로 진행됐다. 본연습은 처음으로 주야간 연속 24시간 체제로 운영됐다.23일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제병협동사격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K9A1자주포와 미M777A2견인포가 동시탄착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날 군 당국은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연합제병협동사격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훈련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장지도를 하는가 하면, 최장식 수기사단장도 현장을 찾아 훈련 브리핑을 받았다. AFP, 로이터, NBC, CNN 알자지라, 텔레그래프 등 11개 외신들도 이번 훈련 현장을 찾아 취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훈련에는 K1A2전차, K9A1자주포, 미 스트라이커장갑차 등 100여 대의 장비와 8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했다. 특히 수기사단 전차·포병·공병·정보부대, 5군단 화생방대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 미 포병·정보부대 등 다양한 연합전력이 투입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검증했다. 훈련에 참가한 카멘 부치 스트라이커대대장은 “훈련을 통해 연합전력의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합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와 함께 군 당국은 쌍룡훈련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도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마킨 아일랜드함은 스텔스 전투기 F-35B 1대 대대 규모인 10대를 탑재하고 입항했다. 미국이 F-35B 1개 대대를 마킨 아일랜드함과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륙하는 해병대원 수송을 위한 수직 이착륙기 MV-22B ‘오스프리’ 10대도 마킨 아일랜드함에 실렸다.23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에 있는 미 마킨아일랜드함 갑판에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마킨 아일랜드함은 명목상 상륙함이지만, F-35B를 최대 20대 탑재할 수 있고 배수량 4만2000t에 달해 ‘소형 항공모함’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경항모를 검토할 때 제시된 배수량이 3만t 수준이었다. 토니 차베스(대령) 함장은 취재진과 만나 “상륙작전에 F-35B가 있으면 타격 역량이 강화된다”면서 “수직 이착륙하면서 (적을 섬멸해) 작전구역이 상륙에 적합해지도록 만들 수 있고, 회전익 항공기보다 더 신속하고 기민하게 더 많은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쌍룡훈련을 겨냥, “상륙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의미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라며 “대규모의 병력과 무장장비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이 북침선제공격을 숙달하기 위한데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 SK이노베이션, 해외 공장 가동율↑…실적 개선 전망-IBK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IBK투자증권은 23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대해 해외 플랜트의 수율과 가동률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3만6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6만800원이다. (사진=IBK투자증권)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올해 1분기 영업적자는 1424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라며 “윤활기유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고, PX·벤젠 등 방향족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정유부문의 대규모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며, 생산 차질 및 성과급 지급과 비수기 영향으로 배터리부문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또한 분리막 종속회사도 플랙서블 커버 윈도우(FCW) 적자 지속 등으로 전 분기에 이어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연구원은 헝가리 등 해외 배터리 플랜트의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작년에 증설한 헝가리 No.2(10GWh)와 미국 No.1(10GWh), No.2(12GWh) 배터리 플랜트의 수율과 가동률이 최근 개선세에 있다”며 “작년 고객사 모듈 문제로 인한 헝가리 플랜트의 저조한 수율은 현재 80%를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플랜트는 F-150 배터리 이슈로 단기적으로 생산을 중단하였으나, 3월부터 정상 가동 중에 있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신차 출시 확대 및 수율, 가동률 개선으로 영업이익의 개선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효과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IRA 적용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4조원의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PX 스프레드가 최근 강세를 기록하며, 화학부문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휘발유 크랙이 견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다운스트림인 폴리에스터의 가동률이 견고한 가운데, 역내 PX 업체, 크래커들의 정기보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 이후 드라이빙 시즌 도래로 인한 휘발유 스프레드의 추가적인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사들의 정기보수 확대로 PX/벤젠 등 동사 화학 방향족부문의 실적 개선이 완연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 [펀드어워즈]'주식보다 채권형 두각'…하이·미래운용 수상
- [이데일리 이은정 김보겸 기자] “국내 펀드 시장은 지난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운용을 담당한 자산운용사도 고전했고 투자자들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플러스’ 수익률로 역량이 부각된 펀드를 주목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펀드들이 수상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KG제로인은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를 개최하고 2022년 한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시현한 펀드와 투자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인 판매사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6개 펀드와 1개 판매사를 선정하고 22일 시상을 마쳤다. 올해는 지난해 글로벌 긴축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펀드 성과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해 운용사별 시상이 아닌 개별 펀드를 선정했다.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전체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각 운용사를 방문해 시상을 진행했다.한수혁 KG제로인 대표이사는 시상에 앞서 “KG제로인 펀드 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펀드 상”이라며 “자산운용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차원에서 ‘마이너스’ 펀드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하이 “금리 변동성에 채권 펀드 리스크 관리 주력”하이자산운용은 유형별상 국내채권과 해외주식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국내채권 부문에는 △‘하이ALL바른ESG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이 선정됐다. 회사가 채권형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내걸고 출시한 첫 펀드다. 해외주식형 부문은 △‘하이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이다. 이 펀드는 블랙록자산운용의 에너지 관련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다.김여진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이사는 “지난해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크레딧 스프레드 급변동에도 적절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 점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올해도 높은 변동성에 따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호 하이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이사는 “우크라이나 지정학 위험 속 에너지 공급·가격 변동성 국면에 블랙록의 운용 전략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용 대표는 시상식에서 “ESG 경영, ESG 금융을 선도하는 DGB금융그룹의 방침을 실천하는 가운데 ESG 채권형 펀드의 수상은 더욱 의미가 크며, ESG 금융상품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상품군을 확대하겠다”며 “국내 전통 펀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대체부문과 퀀트, 채권형 상품에 집중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용 대표가 22일 KG제로인이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KG제로인)◇ 미래 “30년간 믿고 투자하도록 꾸준히 노력”유형별상 해외채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 1(UH)(채권)종류F’이 수상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해서 이자수익 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한다.김진하 글로벌 Fixed Income 운용본부 본부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당시부터 발빠르게 연금시장에 집중하며 자산 배분을 통한 운용 역량 등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성공적인 장기투자 경험으로 급변하는 시장, 경제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20년, 30년, 저희를 믿고 고객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펀드어워즈는 KG제로인 고유의 방법론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 판매사에 상을 수여하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펀드 분야 상이다. 국내 주식형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없어 올해 시상에서 제외했다.김진하 미래에셋자산운용 GlobalFixedIncome운용본부 본부장이 22일 KG제로인이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KG제로인)
- LF 챔피온, 디스이즈네버댓과 2번째 협업 제품 출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LF(093050)가 전개하는 글로벌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챔피온’은 2023년 봄·여름(S/S) 시즌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디스이즈네버댓’과 협업한 ‘트랙팀(TRACK TEAM)’ 2차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식 출시일은 오는 24일이다. LF 챔피온x디스이즈네버댓 트랙팀 컬렉션 제품. (사진=LF)챔피온과 디스이즈네버댓은 지난해 9월 가을·겨울(F/W) 협업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시즌에는 스트리트 문화를 담은 봄, 여름 의류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챔피온에서 처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 홍콩에 동시로 판매하는 라인이다. 컬렉션 메인 콘셉트는 운동 선수들의 방과후 캠퍼스 라이프웨어룩에서 영감을 받은 ‘트랙팀’으로 선정했다. 디스이즈네버댓의 감각적인 핏과 디자인을 100년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챔피온 브랜드의 소재와 공법이 등과 결합해 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함께 즐길 수 있다.LF 챔피온x디스이즈네버댓 트랙팀 컬렉션 제품. (사진=LF)챔피온과 디스이즈네버댓 협업 컬렉션은 역동적인 운동 장면을 표현한 그래픽이 돋보이는 ‘그래픽반팔티’와 우븐 소재의 팬츠, 버킷햇 등 6가지 스타일로 출시되고 총 19가지의 색상으로 구성했다. 전 상품 남녀공용으로 출시되며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챔피온과 디스이즈네버댓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전국 공식 매장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일부 ‘그래픽반팔티’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단독으로 구매 가능하다. 또 챔피온은 디스이즈네버댓과의 협업을 기념해 해당 컬렉션을 구매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트랙팀’ 로고 테마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챔피온 관계자는 “챔피온은 언더그라운드 예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트리트 웨어를 제안하고 있는 디스이즈네버댓의 브랜드 가치에 공감해 이번 시즌 협업을 추진했다”며 “양사가 협업한 모든 제품에는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로고를 배치해 더욱 스타일리시한 멋을 담았으니 오는 24일 온라인몰과 가까운 매장에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챔피온은 1919년부터 액티브웨어, 스웨트 셔츠, 스포츠 브라, 팀 유니폼, 신발, 액세서리 등 남녀를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애슬레틱 웨어를 전개하고 있다. 최첨단 제품 테스트를 통해 독보적인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LF는 2019년 챔피온의 아시아(ASIA), 미국(US), 유럽(EU) 3개 모든 글로벌 라인 제품에 대한 공식 수입 및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봄부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브랜드를 국내 선보이고 있다.
- SKIET, 수익성 개선 시동…분리막 흑자 본격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SKIET)가 올해 2분기부터 수익성 회복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계열사 고객(캡티브)의 수율 개선 및 가동률 상승을 바탕으로 분리막 흑자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지난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1453억원, 영업손실은 9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11% 하회했으며, 영업적자는 컨센서스(-68억원) 소폭 밑돌았다. 분리막 매출액은 1450억원, 영업적자는 43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한 건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데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불확실성 영향으로 가동률 개선에도 한계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SKIET 폴란드 제1 공장 전경. (사진=SK아이이테크놀로지)다만 증권가에선 올해 2분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신차 출시를 비롯해 IRA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가동률이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리막 부문은 올해 2분기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며 “플렉서블커버윈도우(FCW) 신사업 부문은 적자가 이어지며 올 2분기 전사 기준 손익분기점(BEP) 전망되고, 전사 기준 흑자전환 시점은 올해 3분기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캡티브 고객의 유럽 공장 수율이 소폭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 3분기에는 포드의 생산능력(CAPA)가 4만대에서 15만대로 확대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주 연구원은 “캡티브 고객의 미국 공장은 F-150 배터리 이슈로 일시 생산 중단을 겪었으나 3월부터 정상 가동 중”이라며 “미국 공장 역시 올해 2분기부터 수율 개선 및 가동률 회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역시 분리막 시장의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김철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은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주요 소재인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시장도 동반 성장해왔다”며 “미국, 유럽, 중국 등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육성 중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차 시장 성장은 견조할 것”이라고 말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분리막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이어 중국과 유럽에 글로벌 생산 공간(Site)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며 “현재 폴란드 실롱스크주에 추가 증설을 추진 중이며,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술적 경쟁력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SKIET는 국내 최초로 LiBS 시장을 개척했으며 세계 최초로 축차연신 기술을 개발했다”며 “축적된 제품 물성, 품질 균일성 및 생산성을 앞으로도 강화해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11시16분 현재 SKIET는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6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쌍용차, 'KG 모빌리티'로 새출발…"미래 모빌리티 동반자될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KG 모빌리티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KG 모빌리티는 후속 절차로 엠블럼 교체도 추진한다.쌍용자동차가 22일 제6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KG 모빌리티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미래 모빌리티(Mobility) 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정용원 쌍용차 대표이사가 주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쌍용차)◇미래 기술에 집중…서울모빌리티쇼서 변화 보여준다쌍용차는 이날 경기도 평택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KG 모빌리티(KG Mobility)로 사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1954년 1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인 하동환자동차제작소로 출발해 1977년 동아자동차, 1988년 쌍용자동차 이후 35년 만의 새 이름이다.사명에 붙은 ‘모빌리티’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와 판매에 국한하지 않고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집약적으로 표현한다.KG 모빌리티는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기차 전용 플랫폼,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자율주행차, AI 등 모빌리티 기술분야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KG 모빌리티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전기자동차 토레스 EVX와 KR10, O100, F100 등 다양한 디자인 콘셉트 모델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Go Different. KG MOBILITY(고 디퍼런트. KG 모빌리티)’도 내놨다. 쌍용차가 앞으로 도전해 나갈 미래 방향성을 담았다.◇올해 하반기 중고차 사업 시작…특장 사업 법인 설립도KG 모빌리티는 사명 변경과 함께 인증 중고차 사업과 특장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5년·10만km 이내의 KG 모빌리티(쌍용차)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전동 사이드 스텝과 데크탑(Deck-Top) 등 자동차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용품 사업을 강화한다. 특수 목적의 특장차 제작과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KG 모빌리티는 정통 SUV 브랜드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미래 디자인 비전 정립의 일환으로 KG 모빌리티 디자인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다. 4월 중 1차 예선 접수와 본선 진출자 결정 후 6월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더불어 포스코와 ‘KG 모빌리티 재도약 기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포스코와는 주요 차종 첨단 고강도 소재 적용 등 신차 개발 단계부터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토레스와 뉴 렉스턴 스포츠 칸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포스코 포항 본사와 광양 제철소에 전시한다.KG 모빌리티 관계자는 “35년 만에 사명을 변경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EV 전용 플랫폼 개발과 SDV, 자율주행차, AI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해 미래 모빌리티 동반자로서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 '지소미아'가 뭔가요?[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파기 선언까지 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명분을 바탕으로 한일 간 군사 협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소미아, 33개국+1개 기구와 체결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제공 경로, 관계관 자격, 제공된 정보용도, 보호의무, 관리방법,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협정을 체결했더라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고,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는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까지 한국은 총 33개국 및 1개 기구와 군사비밀정보 관련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벡,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그리고 일본 등 20개국입니다. 국방부간 약정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및 NATO(13개국+1개기구) 등과 체결했습니다.지난 2016년 한일간 체결한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첫 군사협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당초 미국의 ‘압력’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0년 한국에 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측의 무관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재추진돼 2012년 당시에는 체결 막판까지 갔습니다.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추진’ 논란에 결국 체결이 무산된 것입니다.◇‘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4년만에 체결그러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2014년 지소미아의 대체 수단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이하 티사)이 체결된 이유입니다. 티사는 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3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을 경유해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20여회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직면해 우리 능력과 태세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2016년 10월 협정 체결 추진 발표 이후 단 27일 만에 협정 서명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방부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출처=공군)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3종 관련 수출규제 조치와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의 ‘압력’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당시와 다르게 티사만으로도 한일 군사 협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티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소미아의 효력은 1년인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종료를 통보했지만, 다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소미아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초계기 갈등’은?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 횟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면서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17일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통보(2019년 8월)와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 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발송한 후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일 3국 정상간 합의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미사일 경보는 실제 요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이에 더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격화 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출처=일 해상자위대)그러나 한일간 군사 분야에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합니다. 우리 군의 연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일본은 매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정과 일본 초계기간 ‘레이더’ 갈등도 여전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는데, 이같은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간 만남을 계기로 우리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당초 ‘초계기 갈등’은 강제징용 해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사안이 별개이긴 하지만, 향후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을 고려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과나 사실관계 재조사 없이, 과거는 그냥 묻어두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