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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들 ‘발칵’
  • 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들 ‘발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사옥 이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99년 전국 13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을 연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몸집이 커졌다. 설립 초기부터 소진공 사옥은 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전의 원도심인 중구 대흥동으로 정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그러나 최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사옥을 대전 중구에서 대전 유성구로의 이전을 밝히면서 지역사회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에 비해 사무·편의 공간 등이 부족하고, 직원 근무여건이 열악해 최근 5년 신입사원 퇴사율이 31.6%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옥 이전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KB국민은행에서 소유·운영 중인 대전 유성구 지족동의 콜센터 건물로 사옥이전을 제안했고 안전 및 업무효율성 제고, 경비 절감, 복지향상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옥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특히 현 사옥의 심각한 노후화로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31년 된 건물의 노후화로 천장 마감재 파손 및 추락, 누수, 잦은 승강기 고장이 발생했고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인원 대비 1년 미만 신규직원의 퇴사율은 32%로 높은 퇴사율과 업무만족도 저하 원인으로는 ‘열악한 사옥 환경’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0년간 사무실 연간 임차료는 171% 상승했다. 현재 임차료는 17억원 수준인 반면 신사옥으로 이전 시 13억원으로 줄어주는 등 향후 15년 간 100억원의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들이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세종과 가까운 유성으로 이전, 업무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반면 대전시와 대전 중구 등 지자체와 원도심 소상공인들은 원도심 활성화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소진공이 원도심에서 새 청사를 매입하거나 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면 맞춤형 지원도 할 수 있다”며 소진공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소진공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소진공 이전 결정 단계까지 비공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도심 소상공인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이사장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전시를 이끌었던 분이 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소진공 사옥 이전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제선 중구청장 등도 지난 22일 사옥 이전과 관련해 소진공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대전 원도심 공동화는 도심 중심축이 중구에서 서구·유성구로 이동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소진공의 입지는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가 중장기 전략에 따라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입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4.05.01 I 박진환 기자
'결혼은 선택·아이는 글쎄' 청소년 인식 강화…초저출산 고착화 우려
  • '결혼은 선택·아이는 글쎄' 청소년 인식 강화…초저출산 고착화 우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많은 청소년은 결혼이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지속하고 있어 초저출산 상황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로 지난 2020년 조사(39.1%) 보다 소폭 낮아졌다.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이 차츰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문항의 응답 비율은 2020년도 조사(60.3%)와 유사한 60.1%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소년을 연령별로 나누면 나이가 어릴수록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13~18세는 40.4%, 19~24세는 36%가 ‘필수’라고 응답했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현재 10대는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부모 지원 기대 인식 조사 결과 취업과 결혼 때까지 부모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었다. 부모 지원을 ‘취업할 때까지’로 보는 이들은 72.3%로 3년 전 조사(69.5%) 보다. 2.8%포인트 늘었다. ‘결혼할 때까지’라고 보는 이들도 55.4%나 됐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표준화된 생애 주기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며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이 현실세계에서 유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모와의 친밀감은 강화됐다. 부모와 주 4회~6회 활동 및 대화하는 비율이 10.2%로 2020년 조사(5.9%)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아버지와 대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 2시간 미만 대화가 8.9%로 2명 중 1명 가까이(47.7%)는 30분 미만 대화를 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시간 이상 대화가 14.2%로 3년 전보다 8.7%포인트 상승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33.5%로 3년 전 조사(15.5%)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청소년의 직업선택 기준은 △자신의 능력(43.0%) △적성(17.1%) △장래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와 비교해 자신의 능력(5.2%포인트)과 대중적 인기(1.6%포인트) 등이 증가했다.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은 “성인들이 생각할 때 경제적 수입이 어느 정도 있고 안정적이고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2020년도 조사 대비 감소했다”며 “달라진 세대문화가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국·공립 청소년 시설 등을 통해 디지털·문화예술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차관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5.01 I 이지현 기자
"영화관·컵홀더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홍보"
  • "영화관·컵홀더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홍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월2일~5월31일)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피해는 지난해 전년대비 194.2% 급증했다. 채권추심 피해도 79.0% 늘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5월 중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또한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2일부터 4일까지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리플렛 교부, 포스터 게시 등 기존에 활용해 왔던 홍보방법 이외에 영화관 스크린, 대중교통시설(공항, 기차, 지하철, 버스) 모니터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커피전문점 컵홀더 내 QR코드 표시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또한 금융회사도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2024.05.01 I 송주오 기자
노후화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화장실’ 등 개선한다
  • 노후화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화장실’ 등 개선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전국 20년 이상 노후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주차공간 등 보다 쾌적한 공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으며,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휴게소 내 주차 폭원 확대(2.5→2.7m),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공간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지속 확대한다. 또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현재는 사전에 주차 여유 공간의 확인이 어려워 진입을 하지 않거나, 진입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말,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휴게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휴게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노후시설 및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여 최소한의 서비 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 및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지속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박지애 기자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과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로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데이터 중심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 수집 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또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며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전문은 오는 7일 월요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01 I 박지애 기자
ETRI, 몽골 국가재난관리청과 재난분야 기술 협력
  • ETRI, 몽골 국가재난관리청과 재난분야 기술 협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연구진이 보유한 기술이 몽골의 재난관리에 사용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내일(2일) 몽골 울란바토르 국가재난관리청(NEMA)에서 재난관리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몽골의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은 앞으로 ▲몽골 스마트 비상운영센터(EOC) 구축 ▲재난관리 표준운영절차 강화를 위한 조직 구축 법제화 및 한국형 재난대응 프로세스 현지화 ▲비상대응기관 중심의 대응 등에 대한 개발 자문 및 교류회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ETRI 디지털융합연구소는 국가재난관리체계 수립 및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차세대 예·경보 통합시스템,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등 국가 재난안전 관련 다수의 R&D를 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재난관리체계 및 시스템 구축의 기술 교류, 국제공동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기대했다. ETRI 연구진이 재난정보전달을 위한 보유 기술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몽골 아륜부양 검버자브(ARIUNBUYAN Gombojav) 재난관리청장은 “한파, 가뭄 등 극한 기상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적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몽골에서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및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몽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ETRI 방승찬 원장은 “세계 선도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재난대응체계를 몽골에 이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재난안전 기술을 여러 국가에 전파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몽골 국가재난관리청은?몽골 국가재난관리청은 21개 아이막(국내 광역시도 수준 지역 단위)과 수도 울란바토르에 지부를 가진 몽골 정부의 준군사기관으로, 국가의 재난 대응 서비스를 감독하고 몽골 내부 재난 보호 활동을 전담해 수행하는 기관이다.이날 개최된 업무협약식(MOU)에는 ETRI 디지털융합연구소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 박혜숙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 및 연구진과 몽골 국가재난관리청 아륜부양 검버자브(ARIUNBUYAN Gombojav) 청장, 남스라이 둠아(Namsrai Dumaa) 부청장 외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양 기관은 국제공동연구 추진,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방식 및 기술 교류,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1 I 김현아 기자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간이자, 나라 경제를 이끌며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당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출장 간 김에 여행도 즐긴다"…뜨거운 '블레저(Bleisure)' 열풍
  • "출장 간 김에 여행도 즐긴다"…뜨거운 '블레저(Bleisure)' 열풍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매년 여는 글로벌 기업행사 ‘오스템 월드 미팅’은 올해 전체 행사기간이 총 11일로 늘어났다. 참가자인 52개국 1500여명 치과의사들이 이틀짜리 본 행사 앞뒤로 여행·관광 일정을 추가하면서 체류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산업·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산업관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단체여행, 개인 취향에 맞춘 개별 자유여행 등 유형과 코스, 기간도 각양각색이다.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본 행사기간 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청와대,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여행을 즐긴 이들도 상당수”라며 “공식적으로 집계하진 않았지만 가족을 동반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오스템월드미팅 (사진=오스템임플란트)◇마이스 연계한 ‘블레저 여행’ 수요 증가세 전시컨벤션 등 행사 참가자가 공식일정 앞뒤로 행사 개최도시와 국가를 여행하는 ‘프리·포스트 투어’(Pre·Post Tour)가 마이스 시장의 ‘퍼플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근무 확산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욕구 증가로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블레저(Bleisure)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그동안 수요도 많지 않고 돈도 안 되는 데다 품만 많이 들어가 구색 맞추기 운영에 그쳤던 프리·포스트 투어가 행사 개최효과 극대화에 없어선 안 될 필수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협회(GBTA)는 지난해 발간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블레저 여행이 일시적인 트렌드를 넘어 일상생활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블레저 여행의 증가는 익숙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낯선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Workation)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부터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워케이션, 블레저가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마이스와 연계한 블레저 수요는 미주와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회사 아이엠지(IMG)가 최근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는 행사 참가 목적의 출장과 함께 블레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공식적인 출장과 연계해 가족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는 응답도 40%에 육박했다.호주 여행업계가 실시한 조사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호주 국민의 해외 출장여행 기간이 전 세계 평균인 3.5박보다 2배 가까이 긴 6박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은 출장여행 기간 증가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블레저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호주 마이스 전문매체 마이스넷은 “블레저 여행의 상당수는 컨벤션 등 행사와 연계한 개인 또는 가족여행”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체류기간 길고 활동반경 넓어 ‘블레저 경제효과’ 블레저가 마이스의 새로운 퍼플오션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행사 참가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활동반경을 넓혀 행사 유치와 개최 못지않은 경제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대회는 파행 운영으로 빛이 바랬지만, 개막 2~3주 전부터 각국 참가단이 사전에 입국, 전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적잖은 경제효과를 안겼다.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블레저는 주 수요층이 20대 중반에서 30대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힐튼 호텔앤리조트가 최근 전 세계 25~30세 비즈니스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짧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출장기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에선 서울과 부산 등 1세대 마이스 도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경주 등 도시들이 마이스 블레저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B2B 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블레저 여행 수요 확대에 착수했다.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에 블레저 시장 확대를 목표로 제시한 서울은 이달 중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전략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아예 ‘블레저 시티’를 전면에 내걸고 부산역과 영도구에서 운영 중인 워케이션 센터와 연계한 블레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은 블레저 수요 확보를 위해 14가지 팀빌딩 프로그램, 수원은 지역 호텔과 여행상품을 모아놓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 경주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기행 블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블레저 여행을 마이스 시장의 새 먹거리로 삼는 퍼플오션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지역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퍼플오션 전략 중 하나인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처럼 블레저 콘텐츠의 종류와 범위를 넓히는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효연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블레저 여행 패턴이 개별 자유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컨벤션센터 같은 시설이 없는 중소 도시에서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분야”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부러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 이용할 만큼 매력적인 고품질 여행 코스와 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이선우 기자
롯데케미칼, 율촌산단에 국내 최대 컴파운딩 공장 짓는다
  • 롯데케미칼, 율촌산단에 국내 최대 컴파운딩 공장 짓는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롯데케미칼은 지난 30일 전남 율촌산단에서 기능성 첨단소재 생산 자회사인 삼박엘에프티(삼박LFT)의 신규 컴파운딩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삼박LFT는 소재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순천시·광양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율촌1산단 24만6871㎡(7만4678평)에 총 4500억원을 투자해 1단계 기능성 첨단소재 제조사업을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5월 부지 구매를 완료했다. 신규 공장은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율촌산단에서 삼박LFT 신규 컴파운딩 공장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 노관규 순천시장,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사진=롯데케미칼)롯데케미칼은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 고부가합성수지(ABS), 폴리카보네이트(PC) 등 약 50만톤(t) 규모의 국내 최대 컴파운딩 소재 생산규모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투자를 통해 향후 이를 70만t까지 확대한단 계획이다.삼박LFT는 기존 충남 아산·예산 공장에서 자동차·전기전자용 복합재(LFT)와 복합수지(TPO)등 기능성 특수 컴파운드 소재를 생산하고 신규 공장에서는 가전 제품과 휴대폰·노트북 등 정보기술(IT) 기기 등에 사용되는 ABS·PC 컴파운딩 소재를 생산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삼박LFT는 롯데그룹 화학군의 첨단소재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로 성장해 ‘글로벌 기능성 소재 생산 전문회사’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이날 착공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동욱 전남도의회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김기홍 광양부시장, 서영배 광양시의장, 송상락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롯데케미칼의 이훈기 총괄대표, 이영준 첨단소재사업 대표, 한명진 삼박LFT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훈기 총괄대표는 “율촌산단에 2026년까지 약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인 연산 50만t의 컴파운드 생산 공장을 구축, 글로벌 넘버원(No.1) 기능성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수 인재 채용을 늘리고 전라남도와 상생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율촌산단에서 삼박LFT 신규 컴파운딩 공장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 노관규 순천시장,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사진=롯데케미칼)
2024.05.01 I 김은경 기자
정부, '구인난' 항공기 제조산업에 외국인력 도입 허용
  • 정부, '구인난' 항공기 제조산업에 외국인력 도입 허용
  •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운서동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관계자들이 777-300ER 항공기를 세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의 구인난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다.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지만,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와 산업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퀀타매트릭스 "항생제 솔루션, 1인당 입원비 최대 2000만원 절약"
  • 퀀타매트릭스 "항생제 솔루션, 1인당 입원비 최대 2000만원 절약"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미생물 진단기업 퀀타매트릭스(317690)가 개발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dRAST’을 사용하면 중증 패혈증 환자 사망률을 약 15%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 dRAST가 빠르게 항생제를 찾아주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입원비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제공= 퀀타매트릭스)◇“평균 재원일수 6.4일 줄여”25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퀀타매트릭스의 dRAST를 통해 신속하게 적정 항생제를 처방할 경우 패혈증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이 기존 24.4%에서 9.5%로 14.9%포인트(p) 감소했다. dRAST는 기존 검사 시스템보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17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그만큼 dRAST는 빠른 검사 결과로 신속하게 적정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 회전율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실제 dRAST 사용 시 중환자실의 평균 재원 일수는 기존 12.4일에서 6.0일로 6.4일이나 줄었다. dRAST로 적합한 항생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시스템보다 이틀 정도 빠르지만 환자가 재원하는 기간은 여러 요소가 병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6.4일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퀀타매트리스는 설명했다. 현재 dRAST 장비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유럽 지역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환자 1인당 최대 2000만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유럽의 하루 입원 비용(약 2100유로·약 310만원)에 dRAST 사용 시 감소되는 재원일(6.4일)을 곱한 수치다. 퀀타매트릭스 관계자는 “병원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이 가능해 병원 운영의 효율이 높아진다”며 “환자의 사망률 감소는 사회적인 직간접 비용 절감을 의미하므로 dRAST의 사용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퀀타매트릭스는 임상 내용을 오는 27~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임상미생물학·감염성 질환학회(ECCMID)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1년간 300명을 대상으로 dRAST의 임상적·경제적 효용 가치를 평가한 대규모 후속 임상 결과다.dRAST는 패혈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적정 항균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다. dRAST는 별도의 분리배양 과정 없이 혈액 배양 양성 샘플을 바로 사용해 5~7시간 내에 최적 항균제를 확인한다. 이 때문에 기존 검사 대비 2일 빠른 처방이 가능하다.패혈증은 핏속 병균이 번식해 몸 전체에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환자 생존율이 1시간마다 9%씩 감소하는 병원 내 직접 사인 1위 중증 질병이다. 패혈증은 촌각을 다투는 질병인 만큼 신속하게 환자에게 맞는 항생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퀀타매트릭스는 dRAST가 환자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임상·경제적 효용가치를 평가한 레퍼런스(참조 사항)의 확보를 위해 매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퀀타매트릭스는 올해 dRAST를 통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퀀타매트릭스가 해외에서 dRAST에 대한 대규모 단독 수주에 잇달아 성공했고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매출 2배 성장 기대”퀀타매트릭스는 올해 매출 2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퀀타매트릭스의 지난해 매출은 약 31억원으로 전년(약 13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계약 병원 수가 급증해 실적 개선에 예상된다. 퀀타매트릭스가 지난해 3분기 공식적으로 밝힌 계약 병원 수가 17곳이다. 당시 매출이 1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dRAST 장비 가격은 대당 약 1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퀀타매트릭스가 지난해 4분기부터 계약한 병원 수를 아직 공개하진 않았으나 50여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의료기기업계는 추정한다. 퀀타매트릭스가 가장 공들이는 시장은 미국이다. 미국은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 세계 패혈증 진단 시장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퀀타매트릭스는 지난해 dRAST이 미국 인허가(510-K)를 신청했고 이르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퀀타매트릭스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신청 절차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비용은 많이 소요됐지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01 I 석지헌 기자
달러·엔 157엔대 후반으로 상승…"美인플레 고착화 우려 심화"
  • 달러·엔 157엔대 후반으로 상승…"美인플레 고착화 우려 심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간밤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또 상승했다.(엔화가치는 하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156엔대 후반대에 장을 마감한 달러·엔 환율은 30일(현지시간) 미 뉴욕외환시장에서 157엔대 후반으로 상승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 현재는 157.69~157.71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1일까지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올해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가 전분기대비 1.2% 상승하면서 엔화가치를 끌어내렸다. ECI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건비 지표로 시장 전망치(1%)를 웃돌았으며, 지난해 9월(0.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2% 올랐다. 민간 근로자의 임금 및 급여도 3분기 연속 1.1%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4.4% 올랐다. 연초 미국 절반 가량의 주(州)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결과다. 인건비마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심화했고,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더욱 후퇴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이며,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 신호를 보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는 여전히 약세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달러·엔 환율이 지난 29일에 이어 또다시 160엔을 돌파할 경우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하고 있다. 미 자산운용사 티 로 프라이스(T.Rowe Price) 런던 지점에서 채권운용을 담당하는 빈센트 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올해 하반기에도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다. 반면 한편 일본은행(BOJ)의 적극적인 금리인상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01 I 방성훈 기자
급성장하는 스마트물류 산업, 대전이 선도한다
  • 급성장하는 스마트물류 산업, 대전이 선도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 및 판로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물류를 선보인다.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 사업 개요도. (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87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는 국가·지역 경제의 대동맥으로 일컬어지는 물류산업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물류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고, 물류 신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해 스마트물류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대전은 급성장하는 스마트물류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로 평가된다. 공공·민간택배사의 대형 허브터미널 등 집적된 물류인프라와 우수한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물류 서비스의 개발에서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 및 판로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스마트물류의 핵심 기술들이 로봇·반도체·인공지능 등 지역 주력산업들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만큼 상승효과도 기대된다.대전시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스마트물류에서의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연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국비 87억원, 시비 87억원, 민간부담금 44억원 등 모두 2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ICT·로봇 등 스마트물류관련 지역기업이 참여한다. 우정사업본부가 협력 기관으로 힘을 보탠다. 중소·벤처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물류데이터 수집과 활용, 개발 기술의 현장 실증을 지원한다.주요사업으로는 물류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발굴 및 개발한다. 데이터 플랫폼과 신서비스는 전국 공공 소포 물량의 25%를 처리하는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우선 실증 후 민간 대·중소 물류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물류데이터 플랫폼은 산재한 물류 데이터를 수집, 표준·비식별화 등을 가공해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기업에 개방하는 서비스이다.AI 분석·예측 모델 등이 함께 제공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물류 처리 보조, 기업의 다양한 사업 기회 창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2개 유형 10종의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개발한다. 현장 수요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기획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서비스 개발과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는다.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물류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시민·산업계가 양질의 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기업들이 스마트물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I 박진환 기자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우선 선발한다.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눈에 띄는 구직서류 작성법’ 단기특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우선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저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 내 협업조직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 뒤 이를 일반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까지 확대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돼 학력·일자리·소득 격차로 재확산하고 있다”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RISE·글로컬대학 등 대학개혁,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정부, K게임 매출 30兆 키운다…게임시간선택제 자율전환·보호센터 신설
  • 정부, K게임 매출 30兆 키운다…게임시간선택제 자율전환·보호센터 신설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자나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게임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도 생긴다. 또 이(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년)을 논의하고 발표한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원을 달성했음에도 국내외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규제 혁신과 게임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해 K게임의 경쟁력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취지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4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세계 4위 게임 강국임에도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2028년 K게임의 제2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일자리 9만 5000여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관련 시장의 규모는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5.0%의 성장을 노린다.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육성한다. 현재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는 등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자료=문체부 제공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뜯어고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게임 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도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돕는다.또한 이(e)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종주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스포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상설경기장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전국 5개소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게 해 과몰입 예방을 지원한다. 게임을 질병과 범죄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적극 대응한다. 전 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콘솔게임 등 새 분야에 적극 도전해 게임 전 분야에서 세계적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1 I 김미경 기자
가락시장 법인 6곳 독과점 손본다…성과 미흡한 법인 '퇴출' 의무화
  • 가락시장 법인 6곳 독과점 손본다…성과 미흡한 법인 '퇴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법인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가락시장처럼 거래 규모가 큰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 수를 늘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독과점 구조도 손본다. 농산물 도매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법인 간 경쟁을 통해 과다한 유통 마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과일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이 꼽히는데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도매시장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효율성을 높인다. 도매시장법인은 5~10년 사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정 취소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간 성과가 낮은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가 이뤄진 사례는 도매시장 법인 제도가 도입된 1976년 이후 단 6건 뿐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를 통해 지정하도록 한다.공영도매시장 내 법인 수 기준도 마련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 그간 법인 지정 권한은 지자체의 권한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연간 거래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가락시장은 6개의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 수가 적정한지 검토를 통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또 가락시장의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최대 7%인 법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도 재검토 한다. 현재 도매법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는 경매 낙찰가액(거래 금액) 최대 7%다. 가락시장의 경우 평균 4.7%이고, 이밖의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수수료는 6%다. 이 중에서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전문 회계법인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위탁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출하자 지원 등을 한다.출하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자송품장은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도매시장 반입량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외에도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키도록 한다.경쟁 촉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 한다. 우선 하반기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한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환화하고, 청과·축산·양곡·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이밖에도 소포장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범 도입을 하고, 참여 유통업체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한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유통 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임신 중 배우자도 출산휴가…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 임신 중 배우자도 출산휴가…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 수준인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또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우선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를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이밖에도 정부는 일-생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육아시간 특별휴가·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적용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일생활 관련 노력을 우대하고,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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