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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이노베이션 밸리 한∙중 비즈니스 센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맞손
- 이랜드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이랜드차이나에서 운영하는 E-이노베이션밸리(EIV) 한∙중 비즈니스센터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한국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중국 상하이 민항구 우징진 정부청사에서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EIV는 초기 한국 기업의 성장과 수익시장 연계를 위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양 기관은 ▲한국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 기획 운영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간의 비즈니스 기회 마련 ▲창업생태계 내 글로벌 창업 정책 개발 및 추진 등을 전개한다.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2017년 제도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창업 초기 단계의 투자와 보육을 전담하며 우수한 창업가의 발굴과 성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초기 투자가 완료되고 사업의 확장이 필요한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 도전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효과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와 해외 투자자를 연결할 수 있는 해외 글로벌 거점 사업을 진행 중이다.중국 경제의 중심 도시 상하이에 위치한 EIV 한∙중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원사의 해외 글로벌 거점의 역할을 하고, 상하이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조성한다.이와 함께 이랜드차이나의 중국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역량을 바탕으로 회원사에게 중국 내 주요 사업 파트너 매칭을 제공하고, EIV내 유무형의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한다.특히 중국 진출 기업에게 초기에 필요한 금융, 행정, HR, PR, 상표권, 지식재산권 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뷰티/헬스케어, 패션/컨슈머 테크, 팻 테크 등 유망 사업분야의 역량 있는 초기 기업을 선별∙추천하며 EIV 한중 비즈니스센터와 협력한다.EIV 한∙중 비즈니스 센터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빠른 성장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인 글로벌 시장이다”며 “협약을 통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이랜드의 인프라와 지원 서비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마켓인]한신평 “LG디스플레이, 이익창출력 확보 여전히 불확실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의 현재 신용등급(A·안정적) 수준에 부합하는 이익창출력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분기 손실이 이어지거나 영업실적 개선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 하향 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사진=LG디스플레이)29일 한국신용평가는 ‘LG디스플레이 2024년 1분기 잠정실적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LG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조2530억원, 영업적자 4690억원(잠정실적 기준)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 29% 감소하고, 영업적자로 전환했다. 비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출하면적이 전분기 대비 5% 감소하고, 고단가인 모바일용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매출 비중이 높았던 전분기 대비 면적당 판가는 27% 하락했다.박소영 한신평 연구원은 “올해는 글로벌 세트사의 패널 조달처 다변화에 따라 TV용 OLED 패널 출하량 증가 가능성이 내재한다”며 “각각 2조원, 2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2년, 2023년 대비 영업실적이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다만, 현 등급수준에 부합하는 이익창출력 확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고금리·고유가 등에 따른 거시경제 변동성이 커 전자제품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 업체의 OLED 역량 개선 등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높은 경쟁강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LG디스플레이의 부진한 영업실적, 계속된 중소형 OLED 관련 투자 등으로 인해 저하된 재무완충력은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일부 개선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307.7%에서 1분기 말 잠정실적 기준 278.5%로 하락했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부진한 이익창출력 등을 감안할 때 높은 재무부담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한신평은 LG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증가 요인으로 △제품 믹스(Mix)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하락, 투자소요 대비 내부 현금창출력이 저하 △연결기준 ‘상각전영업이익(EBITDA)/매출액’ 지표 10% 미만 △연결기준 ‘순차입금의존도’ 지표 50% 초과가 지속될 경우 등을 꼽았다.올해 1분기 기준 EBITDA/매출액 지표는 15.4%이며, 유상증자에 힘입어 순차입금의존도 지표도 42%로 나타나는 등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증가 자체 핵심 모니터링 지표(KMI)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박 연구원은 “다만 대규모 분기 손실이 이어지거나, 영업실적 개선 폭이 충분하지 않아 현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이익창출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신용도 하향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LG디스플레이의 내부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재무부담을 통제해 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자료=한국신용평가)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 후평·사천·전주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뀐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강원 후평산업단지(산단), 경남 사천1·2산단, 전북 전주1·2산단이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국 1306개 산단에는 2023년 기준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산단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산단들이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단 현황(자료= 산업부)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후평산단은 1968년에, 사천1·2산단은 1994년에, 전주1·2산단은 1967년에 각각 착공했다. 강원 지역은 후평산단과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묶어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경남 지역은 사천 1·2산단을 거점으로 종포산단, 경남항공국가산단 등과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인력양성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전북 지역은 전주1·2 산단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앞으로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산단, 사천1·2산단, 전주1·2산단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내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해 노후산단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