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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실탄 늘렸다…통상전쟁 정책금융 지원에 28.6조 추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고충이 커진 기업들을 돕기 위해 28조 6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실탄을 늘린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한단 방침이다.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위해 추경 1조 5200억원을 투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 총 28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먼저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 3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통해서 3% 초반의 ‘저리 운영자금’으로 3조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으로 올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저금리 융자 1000억원을 공급한다. 저리 운영자금은 관세피해 업종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해 이달 말 출시를 추진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한단 방침이다. 3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을 받은 중진공은 다음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간다.아울러 관세피해 업종 등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 5000억원을, 재무상황 악화로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엔 무역보험 2조 4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시장 다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도 7조 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에 나선다.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3조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과 동반 해외진출하거나 진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1%포인트를 낮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중소형 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2500억원,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 3조원도 추가 공급한다.이와 함꼐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 4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2%대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3조 4000억원 늘려 7조 6500억원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1조원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한다.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5.05.21 I 김미영 기자

서비스 수출 금융 12.8조 지원…콘텐츠 ·방산 등 발전전략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역·품목별 결혼업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해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서비스 수출 금융’을 최대 12조 8000억원 지원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하고 있다. 제조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다. 다만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출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서비스산업발전TF를 출범한 뒤 약 10차례에 걸쳐 분야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올해 서비스산업 수출을 위해 서비스 수출금융을 최대 12조 80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실적(11조 1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치다. 또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하고, 한국은행·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통계 고도화 분야 지속 검토한다. 올해 중에는 콘텐츠, 방산 MRO 등 수출 유망 업종별 발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그간 ‘깜깜이’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결혼서비스 가격은 주요 11개 업체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달부터 지역·품목별 결혼 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결혼식장 350곳, 결혼준비대행업 150곳을 대상으로 결혼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영세업종·숙박업·규제개선 등 생산성 혁신 과제도 검토한다. 우선 서비스 규모화·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오는 8월 서비스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합동 ‘숙박업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해 산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5.21 I 김은비 기자

정부, 美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관세 대응방안’ 마련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른 시일 내 미국의 상호관세(25%) 조치에 대응한 ‘반도체·의약품 관세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발표한 대책도 관세동향과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 시 추가·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고 있다.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1월 20일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철강·자동차) 등 관세정책이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자 정부는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대응책은 이미 시행 중이다. 기업의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3조원(정책금융 2조원, 현대·기아차 협력 중소기업에 1조원 상생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불공정 수입 대응, 투자환경 개선, 기술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상황이 더 악화하면 추가적으로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하면 대응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6개월간 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액은 7억 2888만 달러(한화 약 1조 100억원)다. 전년동기 6억 2252만 달러(약 8700억원) 대비 1년 새 17% 증가했다.정부는 또 석유·화학(석화), 철강 등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석화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과 방향, 금융·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철강은 고부가·저탄소(수소환원제철 등)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현행 1245억원), 외투기업 지원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및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 추가경정예산 중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1조원), 무역보험 보증 지원(300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2000억원), 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400억원),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1조 9000억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5000억원) 등 약 4조 3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자료=기재부)

2025.05.21 I 강신우 기자

이재명 "3년간 고통겪은 경기북부, 평화로 지역 미래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기북부 유세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북부는 (윤석열정부) 지난 3년간 접경지라는 이유로 고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3년) 대북방송, 대북전단은 대남방송으로 되돌아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황폐화했다. 정신과를 다녀야 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이어 “김포시민들은 목련이 피면 서울이 될 거라는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거짓공약을 참아내야 했다”며 지난해 총선 당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공약을 성토했다.이 후보는 “이제라도 (경기북부의) 그 희생에 정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평화가 경제의 기반이 되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은 제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이 제한됐던 경기북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고 밝혔다.이어 “일산대교 무료화는 그 노력의 결과였다.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와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했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시작했던 지역균형발전의 꿈,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평화가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1 I 한광범 기자

강금실 "기후산업 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이 있다. 전 지구적인 환경·기후 위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생태학도라는 점이다.그는 쉰을 넘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학 공부를 시작했다. 바쁜 일상 와중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고,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임도 만들었다. 일흔을 바라보는 그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것도 기후 위기 대응을 당내에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지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의 합류 덕분인지 민주당 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10대 공약 중 10번째에 자리한 점은 아쉽지만, 원내 다수 정당이 이를 주요 공약으로 포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만난 강 위원장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이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다는 특수성 때문에 공약 배치가 달라졌을 뿐, 기후 위기 공약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분야도 3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재명 후보 직속 기구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위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인, 환경운동가, 교수, 기업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위는 지난 7일 출범했고 “한국을 기후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강 총괄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역시 기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정책을 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기후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정 과제”라며, “이는 산업 기술의 방향성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그는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일도양단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원전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보다는, 어떤 선택이 국민의 현재와 미래 편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합당한 해답이 무엇인가에 있다”며 “이 후보도 찬반양론을 모두 듣고 답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5.05.21 I 김세연 기자

EU, 中테무·쉬인 겨냥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부과 추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오는 저가 소포에 2유로(약 3100원)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저가 상품으로 미국과 EU 시장 등을 공략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쉬인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AFP)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연간 약 46억 개에 달하는 22유로(약 3만4000원) 미만 저가 소포가 개별 가정으로 배송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EU에 수입되는 저가 소포 10개 중 9개는 중국발이었다. 창고로 배송되는 물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0.5유로(약 7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FT는 전했다. 수수료 수입 중 일부는 급증한 저가 수입 물품에 필요한 세관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는 EU 예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제 제도’를 폐지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발 저가 수입품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난 이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800달러 이하 상품에는 종전 대비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셰프초비치 위원은 의회에서 “엄청난 저가 소포의 홍수는 세관 직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FT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주요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만 10억개 이상 소포가 도착했다. 독일 녹색당 소속인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수시장위원회 위원장은 FT에 이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자가 이전처럼 역내 창고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세관에서 개별 품목을 검사하는 것 보다 위탁품 중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EU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VAT)를 등록해야 하고 수입업자로서 상품 품질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2025.05.21 I 김윤지 기자

美 증시 숨고르기…재료 부재 속 하락 마감[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동반 하락 마감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린 것은 14일 만이다. 별다른 지표나 이벤트가 없었던 가운데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진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 채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냈다.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연합뉴스)◇美 3대지수 일제히 하락…재료 부재 속 숨고르기-2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4.83포인트(0.27%) 밀린 4만2677.24에 거래를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14포인트(0.39%) 떨어진 5940.46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2.75포인트(0.38%) 내린 1만9142.71에 각각 장 마쳐-3대 주가지수는 지난 6일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 시장 움직일 만한 재료는 없었던 가운데 연속 오름세로 피로가 누적된 만큼 숨고르기 나서는 분위기-미국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투자 디렉터 빌 노르디는 “지난 4월 초 상호 관세 도입 발표로 인한 급락, 이후 관세 시행 완화 조치에 따른 강한 반등이 있었고, 현재는 많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확한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매그니피센트7, 테슬라 제외하고 모두 하락-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5년간 수장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반등. 전장 대비 0.51% 오른 343.82달러에 마감-머스크는 도하에서 열린 블룸버그의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비디오 인터뷰를 통해 테슬라 CEO직을 유지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혀-반면 알파벳(-1.54%)과 아마존(-1.01%)은 각각 1%대, 애플(-0.92%), 엔비디아(-0.88%), 메타(-0.52%), 마이크로소프트(-0.15%) 등은 모두 하락◇디웨이브 퀀텀, 차세대 양자컴 시스템 출시에 26%↑-글로벌 양자컴퓨팅 기업 디웨이브 퀀텀이 차세대 양자컴퓨터 시스템 ‘어드밴티지2’를 공식 출시하면서 주가가 26% 급등-디웨이브 퀀텀의 앨런 바라츠 최고경영자(CEO)는 “어드밴티지2는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라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성능 연산 처리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준다”고 강조-디웨이브 퀀텀은 지난 한 달간 165% 급등. 앞서 지난 7일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15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509% 폭증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51% 이상 폭등하기도◇연준 인사, ‘물가 안정’ 거듭 강조-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이 관세 영향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미네소타 경제클럽 연설에서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과 노동시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관세 긴장이 장기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같은 날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언급-앞서 19일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해-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올해 9월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0% 반영하고 있어◇월마트 “수입품 관세 인상,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에 발표한 관세 수준에서 이룬 진전에 만족하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고 말해-그는 월마트가 “매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격 인상 규모는 어떤 소매업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월마트는 실적 컨퍼런스에서 연간 전망치는 고수했지만 , 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으로 인해 2분기 주당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아◇국제유가 3거래일 만에 하락-국제유가가 3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13달러(0.21%) 내린 배럴당 62.56달러에 거래를 마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은 0.16달러(0.24%) 하락한 65.38달러에 마감

2025.05.21 I 신하연 기자

카타르, 트럼프에 준 '보잉 747' 선물 '자유의 여신상'에 비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7월 6일 뉴저지에서 워싱턴DC로 향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타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잉 747 점보 여객기를 선물한 것에 대해 “동맹국 간 통상적인 선물”이라며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타르는 이를 19세기 프랑스가 미국에 선사한 ‘자유의 여신상’에 비유했다.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이런 선물은 동맹국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며 “왜 이를 뇌물이나 영향력 행사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선물을 해왔다. 자유의 여신상도 프랑스가 미국에 준 것”이라며 이번 보잉기 증여를 19세기 외교 선물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앞서 카타르 왕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잉 747-8 기종의 고급 여객기를 미국 정부에 증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항공기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수령하며, 자신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임기 후, 해당 항공기는 도널드 트럼프 박물관 재단에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 이 비행기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항공기는 크림 화이트와 베이지 색조로 꾸며져 있으며 파리 인테리어 회사 ‘카비넷 알베르토 핀토’가 디자인한 예술작품들이 배치돼 있다. 맞춤형 러그, 목재 인테리어, 알렉산더 콜더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상층 갑판에는 마스터 침실과 욕실, 손님 침실, 개인라운지가 있으며 하층에는 라운지, 사무실, 승무원 공간이 있고 총 89명을 태울 수 있다.카타르 항공기의 정확한 가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예상 가치는 기체만 약 1억달러(1394억원)에 이르며, 인테리어를 포함하면 최대 1억 2500만 달러(174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알사니 총리의 발언과 달리 CNN은 19일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 카타르가 비행기를 제공키로 한 것은 카타르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측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에어포스원이 시급히 필요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쓸만한 항공기가 카타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를 제안했고 이에 카타르가 응했다는 것이다.다만, 해당 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조가 필요하다. 블룸버그는 “카타르 항공기는 방어 체계와 전파 방해 대응 장비 등 비교적 간단한 업그레이드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내 비행에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05.21 I 정다슬 기자

‘반려견 치료비 부담 줄인다’ 국민의힘 “진료기록·비용 공개 의무화”
[이데일리 박민 기자]국민의힘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의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기록과 비용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의 반려동물 전문 병원인 ‘에피소드동물메디컬센터’를 방문해 유기견과 반려동물 보호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김문수 캠프)국민의힘은 21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아홉 번째 약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은 1인가구·고령인구가 늘고 우울증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따뜻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러나 들쑥날쑥한 진료비 탓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치료비를 내지 못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반려동물로 인해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이들도 증가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인구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과잉 진료 우려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펫 파크 및 펫 카페를 확대해 누구나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반려동물 위탁소 운영을 통해 반려 가구의 장기 외출 걱정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반려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 반려동물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1 I 박민 기자

서울 창경궁로 ‘걷기 좋은 거리’로 재탄생한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인 ‘창경궁로’가 이달 말 보행자 중심 거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이달 말 완료하고, 종로4가에서 퇴계로4가에 이르는 창경궁로 0.9㎞ 구간을 ‘보행친화거리’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공사는 지난해 3월 시작했으며 보도 폭을 확충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선하는 등 작업은 이달 말 완료된다.이번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사업에서는 △보도폭 확대 △자전거도로 개선 △녹지공간 조성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방지 등을 추진했다먼저 최소 1.3ｍ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했던 보도 폭을 최대 3.3ｍ까지 확장했다. 차량과 혼용됐던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량과 분리된 자전거 전용차로로 개선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도 높였다. 대신 도로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었다. 또 을지로4가 교차로 교통섬 녹지는 약 1.5배 확대했고 에메랄드 골드, 문그로우, 수국류 등 다채로운 식물을 활용해 정원형 녹지를 만들었다.일방통행 도로로 운영되는 창경궁로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조치도 마쳤다.창경궁로는 종묘에서 퇴계로 방면으로 운영되는 일방통행 도로로, 이번 공사를 통해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운행 경로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일방통행 종점인 퇴계로4가 교차로 또한 도로 선형을 개선해 역주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바꿨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종로~창경궁로~퇴계로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가 생겨 사대문 안 녹색 보행 중심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으로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행친화거리를 확대하고 대중교통·자전거 이용을 늘려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으로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행친화거리를 지속 확대, 대중교통·자전거 이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1 I 박태진 기자

김대중·노무현이 보여준 경제 대통령의 자격[전문기자칼럼]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경제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은 꽤나 부담스럽다. 경제신문 기자 중에 경제를 모르는 이가 있겠는가. 깊이 알든 얕게 알든, 경제라는 주제를 걸고 칼럼이든 기사든 언제든 글 한 편쯤 써낼 재주는 다들 있다.‘경제 대통령’의 자격은 훨씬 더 까다롭다. 기자는 정부가, 국회가, 대통령이 만든 정책을 해부하고 비판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돌팔매질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저항, 반대 진영의 ‘묻지마 비난’까지 감내하고 돌파해야 한다.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TV 토론회의 주제는 경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세 후보 모두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대 1 싸움 같다”고 했다.이재명 후보는 돈을 풀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확신한다. 계속된 공격에도 ‘호텔경제론’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다. 정부가 지역화폐든, 국민지원금이든 돈을 풀면 이 돈이 마중물이 돼 소비가 늘고 기업이 살아난다고 믿는다. 소득주도성장의 변형이다. 이 후보는 집권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고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본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야 기업이 경쟁력을 찾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친기업 정책의 전형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싸잡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원 조달 수단 없는 공약은 탁상공론이라고 날을 세웠다. 셋다 맞는 말이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졌다. 나라가 먼저 빚을 져야 했다”고 했다. 나라 빚도 결국 국민이 갚는다.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세금을 깎고 지출을 늘리려면 결국 빚을 내야 한다. 서로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케인스를, 김문수 후보는 래퍼를 끌어내 경제 공약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경제는 학자가 그린 그래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이 작동하는 현장은 훨씬 복잡하다. 국민의 심리, 기업의 기대, 국제 정세, 기술 혁신 등 많은 변수가 얽혀 정책 결과는 종종 예상을 벗어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그랬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설계도, 그리고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과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을 받아들여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야당 시절 강하게 반대했던 정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과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일자리와 수출을 살려냈다.이들은 정치적 입장과 신념에 갇히지 않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전환할 줄 알았고, 야당의 아이디어라도 국익에 도움 된다면 받아들였다. 굳건한 신념이 있고, 필요하다면 그 신념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게 경제 대통령의 자격이다.

2025.05.21 I 김정민 기자

'촉매제' 기다리며 숨고르기…S&P500 7거래일 만에 하락[월스트리트in]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S&P500은 7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추가 관세 완화 등 새로운 촉매제를 기다리며 숨고르기에 나섰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7% 하락한 4만2677.24를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9% 빠진 5940.4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8% 내린 1만9142.7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투자 디렉터 빌 노르디는 “지난 4월 초 상호 관세 도입 발표로 인한 급락, 이후 관세 시행 완화 조치에 따른 강한 반등이 있었고, 현재는 많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확한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주식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단기적으로 과매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숨고르기가 심각한 반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곧 사상 최고치를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머스크 정치행보 축소 언급에 테슬라만 0.5%↑투자자들은 지난 6일 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에 나섰다. 테슬라(0.51%)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7이 일제히 하락했다. 알파벳(-1.52%) 아마존(-1.01%), 엔비디아(-0.88%), 애플(-0.92%), 메타(-0.52%), 마이크로소프트(-0.1%) 등이 모두 약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5년 이후에도 테슬라를 계속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호재였다. 그는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블룸버그 주최 카타르 경제포럼(Qatar Economic Forum) 화상 연설에서 앞으로 5년 뒤에도 테슬라 CEO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정치 자금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의 경영 집중도와 정치 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머스크는 아울러 6월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기업 xAI는 미국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투입될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SUV 모델 Y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출시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언슈퍼바이즈드(FSD Unsupervised)’ 버전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 차량들은 오스틴 시내 일부 구역으로 운행 범위가 제한되는 ‘지오펜싱’ 방식을 적용받지만, 차량 내에 안전 요원은 탑승하지 않는다. 대신 테슬라 직원들이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머스크는 또 인공지능 사업 부문인 xAI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 “현재 멤피스에 있는 xAI의 ‘콜로서스(Colossus)’ 시설에 이미 20만개의 GPU를 설치했다”며 “향후 멤피스 외곽에 최대 100만개 GPU를 탑재한 신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xAI는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AI 칩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머스크는 정확한 발주량이나 납품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무디스 신용강등 여파 없다…국채금리 이틀째 안정세무디스의 미국 신용강등 여파는 거의 사라졌다. 국채금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bp(1bp=0.01%포인트) 오른 4.485%를, 30년물 국채금리는 2.3bp 상승한 4.964%를 기록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3bp 빠진 3.97%에서 거래를 마쳤다.미즈호 증권의 매크로 리서치 책임자인 비슈누 바라탄은 “이번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시장 낙관론을 꺾을 수 있지만 더 광범위한 회복을 무너 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미국 달러의 글로벌 준비통화 지위를 위협할 만큼 충분히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는 트리플A 대체 자산이 없다”고 평가했다. ◇美 연준 위원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금리인하 9월로이런 가운데 연준 이사들은 금리인하를 9월 이후로 미루겠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미·중 간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경기 대응보다는 물가안정에 보다 초점을 잡겠다는 뜻을 고수했다.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관세는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12일 미·중 무역합의 이후에도 단기 경제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무살렘 총재는 “통화정책은 현재 다양한 경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경기 대응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나 완화적 정책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과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같은 날 베스 헤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관세의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으며, 그 중 경기 침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 높다고 진단했다. 헤맥 총재는 “이러한 상황이 통화정책상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달러 소폭 약세…국제유가 3거래일 만에 하락달러는 이날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연준 위원들이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39% 빠진 100.04를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13달러(0.21%) 내린 배럴당 62.5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은 0.16달러(0.24%) 하락한 65.38달러에 마감했다.

2025.05.21 I 김상윤 기자

인센티브 관광 전문가 교육 참가자 모집 外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사진=한국마이스협회)◇인센티브 관광 전문가 교육 참가자 모집 한국마이스협회가 ‘2025 인센티브 관광 전문가 양성 과정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사진)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 김지웅 트립닷컴 이사, 양송희 한국프로축구연맹 팀장이 강사로 나서 인센티브 관광 트렌드에 맞춘 유치 전략, 콘텐츠 활용 노하우 등을 들려준다. 미륵사지 등 익산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비는 무료,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이스 연수원에서 하면 된다. 지라이온 아레나 고베(Glion Arena Kobe)전경 (사진=Tottei Kobe)◇日 간사이 최대 ‘지라이온 아레나 고베’ 개장일본 고베시 신항만 워터프론트 지구에 다목적 행사시설인 ‘지라이온 아레나 고베’(Glion Arena Kobe)(사진)가 들어섰다. 시설의 3면인 270도가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인접 시설로 한번에 1만 명 수용이 가능한 간사이 지역 최대 규모 아레나다. 연면적 3만 2200㎡, 지상 5층 구조 시설은 U자형 관람석, 대형 LED 스크린과 길이 183m 대형 디스플레이, 고품질 스피커 등 오디오, 자동 접이식 좌석 등 최신 설비를 갖췄다. 카페, 레스토랑 등 실내 편의시설 외에 야외엔 다양한 규모와 콘셉트의 이벤트 개최가 가능한 돗테이(Tottei) 파크도 조성돼 있다.호주 팬퍼시픽 퍼스(Pan Pacific Perth)호텔 대회의실 (사진=팬퍼시픽호텔그룹)◇서호주 팬퍼시픽 퍼스 호텔 리뉴얼 오픈호주 4대 도시이자 서호주 주도인 퍼스(Perth) 스완강 인근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 ‘팬퍼시픽 퍼스(Pan Pacific Perth) 호텔’이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객실 488개를 갖춘 특급 호텔로 팬퍼시픽호텔그룹(PPHG)이 운영하는 6개 호텔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이다. PPHG는 이번 리뉴얼 공사를 통해 퍼스 지역 호텔 중 가장 큰 규모인 총 면적 2500㎡의 대회의실(사진)과 최신형 LED 스크린, 첨단 음향·영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실내 인테리어에 폐청바지,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시설의 친환경성을 높였다.

2025.05.21 I 이민하 기자

여성 발명왕 엑스포 22일 킨텍스서 개막…이주의 주목해야 할 행사는? [MICE]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전시·박람회수출바우처 매칭 페어 21~22일 코엑스한국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박람회 21일 킨텍스스마트팜 코리아 21~23일 세코조형 아트 서울 22~25일 코엑스대전 건축 박람회 22~25일 대전컨벤션센터플레이 엑스포 22~25일 킨텍스여성 발명왕 엑스포 22~24일 킨텍스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22~24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23~25일 aT센터국제 아웃도어 캠핑·레포츠 페스티벌 23~25일 킨텍스서울 사케 페스티벌 24~25일 세텍AI·SW 체험축전 24~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해양주간 26~28일 벡스코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27일 aT센터광주식품대전 27일~6월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컨벤션·이벤트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1~23일 벡스코국제 핵물리학 학술대회 25~30일 대전컨벤션센터

2025.05.21 I 이민하 기자

“과일 포장지는 비닐? 쓰레기?”…‘분리배출’ 여전히 어렵다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종이 몸통에 깡통 바닥 과자 용기, 어떻게 버리지? 과일 포장지는 어디다 버리면 되지?재활용 분리수거 때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진다. 쓰레기의 성분을 공부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재활용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하긴 하지만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경비원들도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자원 순환을 위한 실질적 재활용이 이뤄지기 위해선 통일된 분리수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플라스틱류’ 봉투에 종이와 철제가 혼재된 과자 통이 그대로 버려져 있다. (사진=염정인 수습기자)◇ 과일 그물망은 비닐류? 쓰레기?…30년 째 헷갈리는 분리수거이데일리가 지난 8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비닐류’라고 적힌 봉투 안에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EPE(발포 폴리에틸렌) 재질의 과일 그물망이 버려져 있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일망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바로 옆에 있는 ‘플라스틱류’ 봉투에는 유선 청소기 본체와 전선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플라스틱 통만 버려진 듯한 이 봉투 안에는 자세히 살펴보니 고무와 철제 스프링, 플라스틱 등 여러 소재가 섞인 화장품 용기와 과자 통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의 분리수거는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일뿐더러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같은 날 분리수거가 한창인 강남구 대치동의 800여 세대 아파트에서도 ‘제멋대로’ 분리수거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버리고 떠난 비닐류 수거 봉지에는 빨간색 고무장갑이 보였다. 강남구 조례에 따르면 고무장갑은 비닐류가 아닌 PP 마대에 버려야 하지만 잘못 분류돼 버려진 것이다. 겉면에 ‘종이류’라고 표시돼 있지만 캔류에 버려진 야구 응원봉도 보였다. 이 아파트 주민 50대 여성은 “하나하나 뭘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살펴볼 여유가 없다”며 1분여 만에 1주일 치 쓰레기를 버리고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이처럼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혹은 소각된다.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소리다. 이러한 이유 탓에 1995년 분리수거 제도가 도입된 후 30년이 지났지만 재활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생활(가정)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9%다. 하지만 이 비율은 사실상 폐기물을 소각하는 에너지 회수 방식을 포함한 것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료 그대로를 가공해 제품을 새로 만드는 물질 재활용 비율은 폐기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2%에 그쳤다.(그래픽=김정훈 기자)◇절반도 안 되는 재활용률…“통일된 분리수거 가이드라인 필요”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경비원들도 고개를 내저었다. 아무렇게나 버리는 주민도 많지만, 그렇다고 경비원이 규정을 하나하나 알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아주 눈에 띄는 것만 정리하기도 바쁘다”며 “우리도 매번 모르고 정리하니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 직원도 “입주민들이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를 안 가져가 버린다”며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안 가져갈까 봐 난감한 건 나”라고 했다.하지만 이들의 어려움에도 이유는 있다. 익숙하지 않은 품목이거나 다양한 소재가 섞이면 버리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부산에 사는 김정인(27)씨는 “아이돌 팬이라 앨범을 사고 버릴 때 CD가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이 어렵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앨범 안에 내장된 포스터의 코팅 사진도 종이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분리배출 지침도 문제다. 종이팩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서는 별도 수거함에 버리도록 하지만 수거함이 없는 대다수 지자체는 종이류나 일반 쓰레기에 버리도록 하고 있다.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사진=염정인 수습기자)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은 생산자 책임과 분리배출 기준 간 조화 문제도 있어서 딱 잘라 이건 어디, 저건 어디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일부 품목은 지자체마다 배출 기준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리배출이 어려울 때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분리배출 지침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환경부는 제도 재정비 차원보다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관련 사이트(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만들고 있다. 분리배출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누리집에서 입력하면 분리배출 요령을 알려주는 게 골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9월쯤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현재 사이트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1 I 정윤지 기자

무협 “제조-서비스 융합 수출, 韓 경제 새로운 성장엔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서비스 융합 수출’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제조-서비스 융합 진단 및 수출 확대 방안’ 보고서는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대외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하고 있어 상품 제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로는 추가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수출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먼저 서비스 수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0%를 기록하며 상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2.3%)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도 우리 서비스 수출이 전(全) 산업에 유발한 부가가치는 2022년 기준 약 160조 원으로 2015년(86조 원)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에서도 제조업 가치사슬과 밀접하게 연계된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생산·취업 유발 효과가 2015년 대비 2022년 103%, 116%, 30%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기타 서비스 분야는 각각 67%, 69%, 18% 증가하는데 그쳤다.(자료=한국무역협회)현재 독일, 일본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강국들은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중요도를 반영해 제조-서비스 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제조 기업들의 서비스 융합 지원 전담기관(Kompetenzzentrum)을 2016년 설립했고 일본은 ‘산업기술비전 2020’을 통해 2050년까지 중장기 제조-서비스 융합 전략을 마련했다. 중국의 ‘중국제조2025’ 역시 제조업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으로 로봇 기술 등 중간재 서비스 투입 확대, 유지보수·원격진단·솔루션 등 서비스 가치사슬 확장에 나서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제조-서비스업 융합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조업 내 서비스 중간재 투입 비중은 25.5%로 네덜란드(43.5%), 독일(40.0%), 일본(33.2%)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연구개발(R&D)을 제외한 ICT(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등)·마케팅·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주요국 가운데 규제 장벽은 가장 높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치사슬 연계 서비스의 무역제한지수(STRI)는 2024년 기준 0.177로 독일(0.155)·네덜란드(0.128)·일본(0.077)보다 높게 나타났다.우리 제조업 가치사슬 연계 서비스의 수출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가공·지식재산권사용료·ICT·연구개발 등 제조업 가치사슬과 밀접한 5개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독일, 일본, 중국, 네널란드 등 주요 제조업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여전히 우리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이 관광·콘텐츠 등 제조업 가치사슬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에서 유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보고서는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 제도화 △기업 대상 직·간접 지원 확대 △제조 기업의 인식 전환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밀접한 소프트웨어·솔루션·지식재산권 등은 서비스 공정률 기준으로 수출 대금을 지급해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수출에 나서도록 서비스 수출 대상 보험 부보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기업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김무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제조-서비스 융합 수출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엔진으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정책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1 I 김은경 기자

동네마다 제각각…쓰레기 분리배출 30년됐지만 아직도 ‘혼돈’
[이데일리 박태진 정윤지 기자] “그쪽 동네에선 운동화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요? 저희 아파트는 (재활용 수거함에)따로 배출해요.”생활폐기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분리배출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선 고무장갑, 운동화 등은 PP봉투(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반면 마포구는 소각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에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분리배출 때마다 ‘멘붕’(멘탈붕괴)이 일어난다는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강남구에선 한 시민이 분리배출 규정을 잘 모른채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렸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하소연까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서 분리배출 제도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될 때 함께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도 분리배출이 힘든 이유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동네마다 오락가락 분리배출 기준이 적용돼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어려워하는 만큼 그 여파도 만만찮다. 분리수거 업체들도 시민들이 대충 버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생활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오면 선별작업 후 재활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대충 섞어서 버리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플라스틱, 캔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는 결국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제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되지 않으면 재활용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활(가정) 폐기물은 1669만 2057t(톤)이 발생했고 재활용된 양은 985만 5080t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률은 59%다. 또 소각되는 비율은 29.5%, 매립되는 비율은 10.7%였다. 다만 원료 그대로를 가공해 제품을 새로 만드는 물질 재활용 비율은 46.2%로 전체 가정 폐기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대행해주는 스타트업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아직까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탓에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이에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규정 및 프로세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자원의 선순환 구조 차원에서 시발점인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분리배출이 용이한 재질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병, 캔 등에 대한 회수기 도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분리배출 지침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품을 검색하면 분리배출 요령을 알려주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오는 9월께 개설할 예정이다.

2025.05.21 I 박태진 기자

일론 머스크 “앞으로 5년간 테슬라 CEO직 유지”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앞으로 앞으로 5년간 테슬라를 계속 이끌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블룸버그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머스크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머스크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의해 해임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결권을 갖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권 문제다.”라고 강조했다.테슬라는 2025년 1분기에 자동차 매출이 20% 감소, 순이익은 무려 71%나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주가 역시 연초 대비 15%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테슬라의 주가는 1.5% 하락해 163달러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2025.05.21 I 최효은 기자

머스크 “6월 오스틴서 로보택시 시범운행…100만개 GPU 센터 구축 추진”(종합)

머스크 “6월 오스틴서 로보택시 시범운행…100만개 GPU 센터 구축 추진”(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일 6월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기업 xAI는 미국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머스크는 이날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 본사에서 진행된 CNBC와 인터뷰에서 오스틴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먼저 오스틴에서 시작한 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오스틴 내에서 모델 Y 차량 10대로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며, 초기 운행이 문제 없이 진행되면 수천 대 규모로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며 “이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투입될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SUV 모델 Y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출시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언슈퍼바이즈드(FSD Unsupervised)’ 버전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 차량들은 오스틴 시내 일부 구역으로 운행 범위가 제한되는 ‘지오펜싱’ 방식을 적용받지만, 차량 내에 안전 요원은 탑승하지 않는다. 대신 테슬라 직원들이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머스크는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과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고가의 라이다(LiDAR)나 레이더 장비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머스크는 “AI, 디지털 신경망, 카메라가 도로 주행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경쟁사 웨이모(Waymo)는 이미 미국 주요 도시에서 상업용 무인 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주당 약 25만 건의 유료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접근이 웨이모보다 더 범용적이며 확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올해 1분기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한 데 대해, “모델 Y 개편 모델 생산을 위한 공장 전환이 원인이며, 현재는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와 관련된 정치적 여파가 테슬라 판매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CEO의 정치적 견해를 얼마나 신경 쓰느냐”고 반문했다.◇엔비디아, AMD로부터 AI칩 지속 조달..최대 100만개이날 인터뷰에서는 인공지능 사업 부문인 xAI에 대한 투자 계획도 공개됐다. 머스크는 “현재 멤피스에 있는 xAI의 ‘콜로서스(Colossus)’ 시설에 이미 20만개의 GPU를 설치했다”며 “향후 멤피스 외곽에 최대 100만개 GPU를 탑재한 신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xAI는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AI 칩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머스크는 정확한 발주량이나 납품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그는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블룸버그 주최 카타르 경제포럼(Qatar Economic Forum) 화상 연설에서 앞으로 5년 뒤에도 테슬라 CEO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정치 자금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의 경영 집중도와 정치 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5년 뒤에도 테슬라 CEO자리 유지..“합리적 통제권 갖기 원해”머스크는 테슬라 CEO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히며, 이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의해 쫓겨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결권(voting control)”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돈 때문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권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머스크는 빌 게이츠와도 설전을 이어갔다. 게이츠는 최근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예산 삭감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죽이는 그림은 끔찍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머스크는 “빌 게이츠가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반박했고, 게이츠의 주장이 사실인지 묻자 “증거를 가져오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정치 자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머스크는 “앞으로는 훨씬 덜 쓸 것 같다”며 “충분히 했따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선 정치 자금 지출의 이유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5.05.21 I 김상윤 기자

가업승계 아닌 기업승계로…기업 이어 신산업 전환 도와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밀폐용기 전문기업 ‘락앤락’, 손톱깎기 회사이자 강소기업으로 유명했던 ‘쓰리세븐’, 종자·묘목생산 국내 1위 기업 ‘농우바이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회사 승계에 어려움을 겪어 회사를 매각한 사례다.중소기업이 늙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는 곧 승계 문제와 직결된다. 상속에 따른 부담이 커져 폐업을 택하거나 싼값에 외국자본에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발등에 불 떨어진 ‘승계’…높은 사후요건 관리 완화 필요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은 55.4세로 2022년 대비 0.1세 증가했다. 60~69세 비중은 30.3%로 2022년(33.5%) 대비 다소 줄었지만 70대 이상 비율이 6.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2년 70대 이상 비중은 4.4%, 10여 전인 2013년에는 2.7%에 불과했다. 60대 이상 비중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고도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출생) 세대가 고령인구로 편입하면서 승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현 제도 하에서 승계가 너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부담은 역시 ‘세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600명의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0%가 상속·증여세에 큰 부담을 느꼈다. 63.3%는 세제 지원 개선이 도움이 된다고도 답했다.높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승계를 받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데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기준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후관리를 못해 추징된 세금은 541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무엇보다 5년 동안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의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53.8%)가 높았다. 현재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가령 제조업을 하는 회사였다면 제조업 내에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건설업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 기업을 승계받은 2세가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산업에 진출할 수 없는 구조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서비스 융합 시대에 기본적으로 업종 제한은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정책자금 지원이 금지되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업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 관련 산업이라면 업종 전환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 기간 동안은 승계받은 기업의 고용도 유지해야 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하거나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승계 이후에는 정규직 직원을 10% 이상 감원하거나 임금을 10% 이상 삭감하면 안 된다. 추징 세금 가운데 고용 의무 위반이 246억 2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추 본부장은 “승계에 혜택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기 때문에 고용 유지는 기업이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동향에 따른 업황 등의 문제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특정 기간 내 임금 평균 등을 따지는 식으로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기업간 M&A도 승계…일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 생태계↑”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로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 주장도 있다. 경영권 이전을 가족 구성원(가업)에 뿐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나 인수합병(M&A)까지 확대해 기업 및 고용의 연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실제 자녀 승계를 계획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은 대표(25.3%)가 전문 경영인 영입을 계획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의 32.2%는 임직원 혹은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선호했다. 차순위로 매각(21.1%)을 계획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과 판매망, 고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시계가 안갯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승계 세제를 조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 반영이 요원하다.독일 및 일본 등에서 상속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인 것과 대별된다. 독일은 연방경제부·국책은행·연방상공회의소·지역은행 등이 참여하는 ‘넥스트 체인지 프로그램’이라는 승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넘겨주고자 하는 사업자와 인수할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무료 온라인 플랫폼이다.일본은 2020년 개정한 ‘경영승계원활화법’을 근거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 지원세제 운영,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과 함께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간 M&A는 기업승계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간 과밀·과당 경쟁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라며 “기업 간 M&A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승계로 정책 대상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5.05.21 I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