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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배추·건고추 등 김장재료 원산지 속인 업체 180곳 적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업체 18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배추, 무 등을 구입하고 있다.농관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57일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점검 결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80곳 가운데 일반음식점이 1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15곳, 휴게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등이다.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하여 배추김치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경북 안동에 소재한 도매업체는 중국산 건고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광주, 부산, 전남 순천의 농산물도매시장과 광주중앙청과 등에 판매해 적발됐다.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한편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 0294명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특히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해 단속기간을 24일 늘렸다.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 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과학계의 발목을 잡아온 대규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에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예타 면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평균 2년 예산 집행이 빨라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2020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R&D 시스템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경쟁 환경에서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타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층가능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R&D는 불확실성이 높아 예타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성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한다.이같은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도’를 거쳐 바로 다음년도에 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이 단축 될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할 경우의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도 높인다.이밖에도 사업 추직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기재부 측은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잇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라며 “우리나라 글로벌 기수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가계빚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40대·자영업자는 등골 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3%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계 부채의 경우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역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부채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평균 소득의 증가 폭이 컸고, 고금리가 장기화하자 빚 갚기에 나선 국민이 늘어나며 부채 역시 감소세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전히 국내 경기는 어려움에 처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동산 자산이 늘어난 덕에 ‘부의 집중’도 계속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계 평균부채 사상 첫 감소에도…40대·자영업자 ‘흔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2.5%(1295만원) 늘어난 5억 4022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1% 늘어난 4억 4894만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과 함께 가구 소득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862만원)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구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4637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도 5.5% 늘어 1272만원에 달했다. 다만 재산소득이 559만원으로 전년 대비 28.1% 늘어나며 재산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에서 7.8%로 뛰었다.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 이는 1인 가구나 고령층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컸다는 분석이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금융부채가 적은 1인 가구나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40대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비율은 72.4%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비율인 54.1%를 크게 웃돈 반면 60세 이상은 34.5%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부채가 1억 3418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1억 2020만원)의 부채가 가장 많았다.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의 비중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아져 60.7%였지만, 이들의 평균 부채만 놓고 보면 1억 5043만원으로 오히려 1.6% 늘어났다.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지고 있는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소득 높을수록 자산 빨리 늘어…재분배 정부 영향 ‘뒷걸음’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에 자산이 집중하며 상대적 빈곤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50%인 5분위 가구의 올해 3월 기준 자산은 12억 378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4% 늘었고, 4분위 가구의 증가율은 2.7%에 달해 5억 9944만원을 기록했다.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2.5%)을 웃돈 수치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자산이 2.0% 감소하고, 소득 3분위(-2.1%), 소득 4분위(-0.7%)에서도 자산은 감소세를 보였다. 박 과장은 “4분위 및 5분위의 경우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산확보,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4894만원이지만, 전체 가구의 56.9%는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이었다. 반면 10.9%의 가구만이 순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의 자산 점유율이 44.4%로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의 집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둔화가 재분배를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노동소득이 줄어들고 자산소득과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을 막고,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령·1인 가구 증가에"…가구당 평균 빚 사상 첫 감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올해(3월) 평균 9128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빚을 덜 내는편인 고령층과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만 들여다보면, 고금리 여파에 평균 부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자영업자 가구에서 빚이 가장 많이 늘었다.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금액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줄어든 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가구당 평균 부채는 금융부채(6637만원)와 임대보증금(2491만원)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전년보다 0.8%, 0.1% 줄었다.통계청은 “전체 가구 중에서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60대 이상 가구와 1인 가구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40대의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72.4%에 달하는 반면, 60세 이상의 부채비율은 34.5%에 불과했다.이같은 이유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60.7%였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1.6%포인트 줄었고, 임대보증금 보유가구는 0.2%포인트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가 큰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5043만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6% 증가했다.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부채가 1억 31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도 4.9%로 가장 컸다. 40대는 특히 임대보증금이 1년 전보다 11%나 증가한 3330만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도 3.0% 늘어난 9819원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도 임대보증금(3.8%), 금융부채(0.8%) 모두 늘어나며, 1년 전보다 2.0% 증가한 6238만원으로 집계됐다.반면 39세 이하와 50대의 평균 부채는 각각 5.2%·3.7%씩 줄어든 9425만원·1억 317만원 이었다. 39세 이하의 부채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임대보증금이 1119만원으로 21.6%나 줄었기 때문이다. 50대에서도 금융부채(-4.0%)와 임대보증금(-3.1%)이 모두 줄었다.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202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는 9643만원으로 전년대비 0.6% 늘었다. 종사지위별로 금융부채가 늘어난 건 자영업자가 유일하다. 반면 임대보증금은 1년 전보다 5.2%가 줄어든 2377만원이었다.소득 분위별로는 2분위(하위 21~40%) 가구에서 유일하게 전년보다 부채가 증가했다. 증가율은 4.3%로 부채는 4625만원이었다. 금융부채(4.7%), 임대보증금(3.2%)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진화 나선 경제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 정상화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 대치 정국’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해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다. 이에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요국에 금융협력 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8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발표됐다. 가뜩이나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리더십 공백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외신인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 및 정부의 대응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한다.정부 안팎으로 ‘준예산’ 우려가 커지면서 최 부총리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로 야당과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여야에 관련 합의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폭거’를 이유로 비상 계엄령 선포를 하면서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이에 한 총리가 먼저 한동훈 대표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야당의 단독 예산 감액안에 대한 사과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평가다.최 부총리도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생안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상목 "경제 안정 총력…예산안 등 국회 조속한 처리 요청"(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문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위해 비공개로 개최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담았다.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었다. 현재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을 통해 관계기관이 공조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했다.불확실성 대응 및 민쟁 안정에도 만전을 다한다. 그는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지난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방안에 이어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호소했다. 그는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밖에도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논의 등 주요 법안의 처리도 촉구하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