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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보다 더 받는 의사 공무원 나온다"…민간 전문인력 연봉상한 폐지(종합)
  • "장관보다 더 받는 의사 공무원 나온다"…민간 전문인력 연봉상한 폐지(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력난을 호소했던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의 충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공무원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인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서기관(4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연봉 상한 폐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직무는 연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민간인재 유치가 필수인 △우주항공 △보건의료 △통상전문가 △정보기술(IT) 등의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국립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기준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연봉 책정 상한을 200%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민간 의사의 보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의사는 일반적으로 4~5급으로 임용된다. 올해 기준 4급 경력으로 임용되면 호봉에 따른 일반 공무원 기준급(약 6700만원)의 두 배인 1억30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인 2억3000만원(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는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 김 처장은 “각 부처에서 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정원이 항상 풀로 차 있는 게 아니어서 (인건비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정부는 부처가 필요할 때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도 대폭 간소화한다.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6년 걸리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11년으로 5년 줄어든다. 또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도 줄이고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김 처장은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I 김은비 기자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한다.."민간 우수인재 적극 영입"
  •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한다.."민간 우수인재 적극 영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우선 각 부처에서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또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적시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배치하는데 장애가 되는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9급에서 3급까지 16년 걸렸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1년으로 단축한다.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또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이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이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0 I 김은비 기자
마사회, 1000억대 서초동 부지 매각 본격화…"공공기관 혁신"
  • 마사회, 1000억대 서초동 부지 매각 본격화…"공공기관 혁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마사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발 맞춰 장기 보유 중이던 서울 서초구 부지 매각을 본격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서초부지 위치(사진=마사회)마사회는 2011년 장외발매소 건립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에 1400.4㎡(약 423.6평) 규모의 부지를 73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2년 건축허가 취소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2028년까지 삼성전자판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사회는 기관의 비핵심 자산인 해당 부지를 조기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중 공개입찰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2024년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부지의 현재 가치는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마사회는 이번 서초구 부지 외에도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한 바 있다. 대전시 장외발매소 건물을 305억원에 대전시에 매각했다. 또 경주시 경마장 부지를 118억원에 경주시에, 서울 마포구 소재 부지를 851억원에 매각했다. 이밖에도 마사회는 작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 △기수후보생 1차 양성기능 민간 이양 △기관장 및 임원 사무실 축소 정비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축소 운영 등을 추진한 바 있다.또 연내 YTN 지분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콘도·골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혁신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혁신은 정부의 정책방향 이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일하는조직문화 조성과 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실히 만큼 전사적인 혁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0 I 김은비 기자
한국,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13회 연속 이사국 진출
  • 한국,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13회 연속 이사국 진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이로써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13회 연속 FAO 이사국으로 선출돼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되었다.FAO는 기아 퇴치 및 영양 개선, 식량 불안정 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농업전문기구이다. 이사회(총 49개국, 임기 3년)는 매년 2~3회 개최된다.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격년 개최)에 상정되는 중기계획, 사업 방향, 예산, 각종 위원회 논의 결과 등의 제반 중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율한다.이번 선거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9개 국가가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러-우 사태 등으로 세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앞으로도 FAO 이사국으로서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기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계획(7월10일~7월14일)이다.◇주요 일정△10일(월) 09:30 간부회의(차관, 세종)11:00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 회의(장관, 서울)14:20 아프리카 8개국 양자회담(장관, 서울)18:00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 회의(차관, 서울)△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일(수)-△13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일(금)10:00 직원조회(장관, 세종)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차관, 서울)11:40 다자녀 직원 오찬 간담회(장관, 세종)◇보도계획△9일(일)11:00 삼계 공급확대 등 여름철 닭고기 수급 안정에 최선11:00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로산지 유통 규모화, 디지털 전환 이끈다 △10일(월)11:00 ‘복분자 동결건조분말’ 항산화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11:50 ‘케이(K)-라이스벨트’로 하나된 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11일(화)06:00 농촌소멸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1차 회의 및 포럼 개최11:00 한국산 농식품, K-푸드 로고로 쉽게 확인한다!11:00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체결△12일(수)11:00 품사료의 여왕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다△13일(목)11: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6기 교육생 선정 11:00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11:00 2023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79업체 적발 조치 △14일(금)14: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다자녀 직원과 오찬간담회 개최
2023.07.08 I 김은비 기자
다양한 食문화 가진 호주…인기 끌고 있는 한국 음식은?
  • 다양한 食문화 가진 호주…인기 끌고 있는 한국 음식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양한 민족으로 이뤄져 글로벌 식문화가 발달한 호주에서 한국의 김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은 물론 해조류를 건조해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호주의 대형 마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김을 손 쉽게 구매할 수 있다.호주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리용 및 조미김(사진=코트라)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호주 해조류 수출 규모는 478만 달러로, 호주의 전체 해조류 수입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18%)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 간 15% 이상의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2022년 기준 호주의 해조류 수입은 약 26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호주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해조류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2022년에 1690만 달러를 수입해 전체 수입시장의 64.6%를 차지했다. 중국산 제품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산 해조류의 호주 수입은 지난 10년간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63%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 이 외에는 일본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하며 3위, 영국이 3.2%로 4위,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1.5%로 5위를 차지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호주인들의 한국 식음료 문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호주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특히 한식과 일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며, 음식뿐 아니라 기호 식품에 대한 소비도 늘고 있다. 김은 그 중에서도 호주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식품 중 하나다. 김은 이미 일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음식으로 소개되며 호주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식품이다. 또한 해조류를 그대로 건조하여 만든 식품이라는 사실에 건강하다는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다.한국 식품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던 김은 최근 몇 년 전부터는호주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김의 종류, 맛, 브랜드까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다.코트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현지 식당에 대용량 제품은 중국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지 마트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조미김은 한국산 제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김을 활용한 스낵류는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 등으로 다양한데 스낵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튀긴 김을 다양한 맛으로 구현한 제품이 많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이처럼 호주에는 이미 다양한 조미김 및 김 스낵 제품이 많이 출시된 상황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제품의 차별성을 위해 현지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과 형태의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호주 내 관련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라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제품의 식감, 맛, 포장 등에 차별성을 둬 호주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만한 신제품을 찾는 현지 바이어들에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08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건전 재정에도 장애인·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추경호 "건전 재정에도 장애인·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 예산 편성때 장애인 활동지원·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확대’ 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에서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손영호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손영호 상임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참석자들은 그간의 장애인 제도 정비 및 관련 예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밀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강화 및 장애친화 검진기관 등 건강권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앞서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시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좋은이웃들’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7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에 '여풍'…첫 여성 1급 기관장·40대 실장
  • 농식품부에 '여풍'…첫 여성 1급 기관장·40대 실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1급 고위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사성 첫 여성 1급 기관장 임명에 이어 40대 1급 실장이 탄생하면서, 농식품부 내 실장급 5개 직위 중 2개 직위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자리하게 됐다.김정희(왼쪽) 신임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사진=농식품부)농식품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실장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날 밝혔다.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는 김정희(52·행시 38회)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에 여성이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영동여자고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매번 따라 붙었다. 농식품부는 “조직 내에서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기획력, 조직관리 능력 및 방역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행정전문가 임용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이 맡았던 식량정책실장에는 박수진(49·행시 40회) 농업정책관을 승진 임명했다. 박 실장은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원활한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능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박 신임 실장은 1973년생으로 전북 정읍의 정주여자종합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농식품부는 “그간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역량을 갖춘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등 균형인사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2개 직위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2023.07.07 I 김은비 기자
밀가루 이어 사료값도 떨어질까…농식품부, "가격 하락분 반영해야"
  • 밀가루 이어 사료값도 떨어질까…농식품부, "가격 하락분 반영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업계에 배합사료 가격 인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의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농협)농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사료협회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곳과 간담회를 열고 곡물 가격 하락분을 배합사료 가격에 조기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옥수수 수입 가격은 지난 5월 1톤(t)당 337달러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다.사료업체들은 간담회에서 사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고, 농식품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농식품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에 대응해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해 왔다. 2021년 3450억원이었던 사료구매자금은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원료구매자금도 2021년 486억원에서 지난해 627억원으로 늘렸다.또 올해는 1조원 규모의 농가사료구매자금(금리 1.8%) 중 7450억 원을 3월에 우선 집행하고, 원료구매자금(금리 2.5~3.0%)은 627억 원 전액을 4월에 사료업체에 조기 배정했다.사료업체들은 앞서 고가에 구매한 원료가 남아있고 저가 곡물은 올해 4분기 이후에 들어올 예정인 만큼 인하 여력은 크지 않다면서도 축산농가와 상생 차원에서 옥수수 등 주요 사료용 곡물의 수입 가격 하락분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밖에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6월부터 할당관세 품목(주정박 1만5000톤, 팜박 4만5000톤)을 추가해 원료 도입 비용(관세 2%→0)을 낮추고, 이달부터 정부관리양곡의 사료용(7만톤) 공급을 통해 약 55억 원 상당의 제조원가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달 26일에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를 소집해 하락한 밀 수입 가격을 밀가루 가격 책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분업계는 7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한제분은 이달 1일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4% 내렸다.
2023.07.07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성장률 1.4% 하향…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 2배로 반등"
  • 추경호 "성장률 1.4% 하향…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 2배로 반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된다”며 “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2.1%대로 21개월만에 2%대로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2%대 물가는 G20 국가중에서도 3개국 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수출도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고, 무역수지도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했다.추 부총리는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 보다 2배 수준 반등하고 물가는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다만 그는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활력을 위해 추 부총리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중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다. 특히 추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및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적기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한다.이와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노사법치 확립과 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미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4 I 김은비 기자
부담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면제…펫보험 상품 다양화
  • 부담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면제…펫보험 상품 다양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가 감면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 동물병원과 보험사 제휴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도 나선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 서울’이 24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가운데 강아지와 함께 온 관람객들이 제품을 보고 있다.4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비스·공공·금융 3개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우리 경제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반려동물 펫보험·펫푸드 제도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우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빈도 질병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 항목만 부가세를 면제받고 진료비나 입원비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세가 면제 될 경우 그만큼 진료비가 저렴해진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100개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펫보험 활성화 정책에도 시동을 건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 보장 범위는 제한적인데 보험료는 비싼 탓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상품을 다양화 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창구 편의성을 높인다. 또 전국 2인 이상 동물병원을 전수조사해 진찰·입원·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비의 최고·최저·평균·중간값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펫푸드 특화된 사료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대부분 식이를 사료로 해결하는 반려동물 특성상 영양소 균형이나 재료 품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표시 기준을 적용받아 소비자들이 국내 사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표시 의무인 조섬유와 조회분 등 7대 성분만 표기하면 제품 출시가 가능해 당국 역시 조단백, 조지방 등 기본적인 영양 구성만 확인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펫푸드 표시기준도 개선한다. 가축용 사료와 달리 펫푸드에 초점을 맞춘 제조, 품질·안전관리,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료 명칭으로 개정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내 사료 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수요에 대한 맞춤형 관광상품도 출시한다. 이번달부터 반려동물 나들이 공간 ‘마당스페이스’(MadangSpace) 이용객에게 문화상품권 제공 이벤트를 한다. 마당스페이스는 애완동물을 위한 ‘에어비엔비’와 같은 서비스다. 유휴 야외공간을 가진 이용자가 호스트로서 반려가족 게스트에게 야외공간을 시간제로 빌려줄 수 있다. 마당스페이스에서 5만원 이상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또 소비액에 가장 많은 두 사람을 선정해 스마트 기기도 제공한다.경기도 여주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테마파크 ‘경기 반려마루 여주’를 조성한다. 6만5200㎡ 규모로 유기동물 입양·보호 공간, 미용·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달 말 문화센터와 관리동, 3개 반려동물보호동이 포함된 A구역 9만5790㎡를 우선 개관한다.
2023.07.04 I 김은비 기자
'저출산'에 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실효성·부자감세 논란도
  • '저출산'에 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실효성·부자감세 논란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우선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결혼 자금에 한해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혼이 출산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서다. 다만 실효성 및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위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04년 한시적으로 ‘혼인소득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연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 공제 한도도 100만원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도입 5년 만인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구체적인 한도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말 발표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현재 10만원) △자녀장려금 확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저출산 관련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현재 7000만원에서 1500만원 높아지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되는 된다.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의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해 저임금 동남아 근로자를 들여와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지금은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가사도우미 채용이 제한돼 있다.다만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실상 힘들것으로 보인다. 자칫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데다, 고임금을 쫓아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범도입 후 현장수요 분석을 하고 확대여부 및 보완방안 등에서 종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맞춤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 수에 비해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현재 3개소인 운영기관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부모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7.04 I 김은비 기자
6월 물가 2.7%↑…석유류 하락에 21개월 만의 2%대(종합)
  • 6월 물가 2.7%↑…석유류 하락에 21개월 만의 2%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김은비 기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년 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빵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이는 2021년 9월(2.4%) 이후 최저 상승폭이다. 전월 대비로는 보합세를 보였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1월(5.2%)까지 5%대를 기록했다. 이후 4월 3.7%, 5월에는 3.3%까지 둔화했다가 지난달에는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다.구입빈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면서 2021년 3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활용하는 국제 기준으로, 변동성 높은 품목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활용 중인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5월 3.2%에서 6월 2.3%로 떨어졌다. 생활물가가 2%대로 둔화한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이다.특히 석유류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부문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 기여도는 -1.47%포인트였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약 1.5%포인트 떨어뜨렸다는 의미다. 경유는 32.5%, 휘발유는 23.8%, 자동차용 LPG는 15.3% 내렸다.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였다.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각각 전월보다 0.9%, 0.3%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비 0.2% 상승에 그쳤다. 전월비로는 0.1% 감소했다.반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5.9% 상승하며 전월(2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도시가스는 29.0% 올랐고, 지난달 16일부터 가격이 인상된 전기료는 28.8% 올랐다.김 심의관은 “7월까지는 기저효과로 물가가 안정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하락폭은 둔화할 수 있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상승 시기 등이 상방 요인이고, 국내 경기가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서 “기상 여건 영향 및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자료=통계청)
2023.07.04 I 공지유 기자
6월 물가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공공요금은 25.9%↑(상보)
  • 6월 물가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공공요금은 25.9%↑(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 오르며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크게 하락한 영향이 컸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근원물가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7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에서 소비자들이 수박을 구입하고 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이는 2021년 9월(2.4%) 이후 최저 상승폭이다. 전월인 4월 상승률(3.3%)보다는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6.0%)과 7월(6.3%) 6%대로 정점을 찍은 후 8월(5.7%)부터 올해 1월(5.2%)까지 5%대를 이어갔다. 이후 2월(4.8%), 3월(4.2%) 4%대에 이어 4월(3.7%), 5월(3.3%)에는 3%대까지 둔화했다가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2%대로 축소됐다.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둔화를 이끌고 있다.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내렸는데 이는 1985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례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서비스 상승률도 3.3%로 전월(3.7%)보다 둔화됐다. 농축수산물은 전월(-0.3%)에서 지난달 0.2%로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9% 상승하며 전월(2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도시가스는 29.0% 올랐고, 지난달 16일부터 가격이 인상된 전기료는 28.8% 올랐다.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변동성을 제외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4.1% 오르며 전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 폭은 3.5%로 나타났다.다만 물가가 이같이 빠르게 둔화한 이유는 지난해 7월까지 물가가 치솟은 기저효과 영향도 크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컸고, 그에 비해 8월부터 12월에는 둔화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그 기저혀과로 하락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심의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 공공요금 상승 시기 등을 하반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2023.07.04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조속한 반등에 만전"
  • 추경호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조속한 반등에 만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1.3%), 소비(0.4%), 투자(3.5%)가 일제히 늘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만이다.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에 힘입어 6월 무역수지는 작년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다만 추 부총리는 “중국 경제 및 반도체 등 IT 경기의 회복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여름철 기상 상황과 관련해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유동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과 시설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사전 경보체계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아동·노약자·야외근로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며 “정부는 스토킹같이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 가능해진다. 그는 또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03 I 김은비 기자
우윳값 인상폭 놓고 유업계-낙농가 '팽팽'
  • 우윳값 인상폭 놓고 유업계-낙농가 '팽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달 1일 적용 예정인 원유(原乳) 가격의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업계(우유 및 유제품 가공·생산업체)와 낙농가(젖소 사육 및 원유 생산 농가)가 가격 인상 수준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유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협상이 시작된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원유 가격 협상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9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총 4차례 원유가격 협상을 벌였지만, 유업계와 낙농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져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낙농가는 사료비 등 생산비 증가로 최대인상을, 유가공업체는 저렴한 수입산 멸균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8월 1일부터 새로운 가격이 적용된다고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낙농가와 유가공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을 결정한다. 소위원회는 매년 통계청이 우유생산비를 발표한 뒤,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 운영된다.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원유기본가격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8월 1일부터 가격에 반영된다. 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작년에도 가격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11월에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하에 처음으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기존 생산비 연동 방식에서 우유 소비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비 증감분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흰우유는 리터(L)당 69~104원, 가공유(탈지분유·치즈·아이스크림 등)는 L당 87~130원 범위에서 원유 가격 인상 폭을 논의 중이다. 제도개편 이전(104~127원)보다 가격 상승폭은 낮아졌지만, 최저폭 인상에도 L당 원유 가격은 현재 996원에서 1065원으로 6.9%나 오른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밀크플레이션(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 연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유·유제품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유가공품류와 아이스크림류는 이미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이달 1일부터 스크류바·돼지바·수박바·월드콘 같은 자사 주요 인기 아이스크림 제품의 편의점 공급가를 25% 인상했다. 매일유업도 이달부터 치즈 제품 19종 출고가를 10~18.8%, 아몬드브리즈 오리지널·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등 식물성 음료 950㎖ 대용량 제품 가격을 15.1~15.3% 올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유가공업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 원인은 낙농가에게, 가격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면서 “원유가 상승 대비 과도한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원유가 상승을 핑계로 이익만을 강구한다면 유제품 시장의 축소와 낙농 시장의 하락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도 원유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사실상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빵류, 과자류 등의 원료 중 우유의 비율이 각각 5%, 1% 수준인 만큼 원유 가격 인상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원유 가격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업계,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과도한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3 I 김은비 기자
집중호우에 농가 4375ha 침수…재해복구비 지원
  • 집중호우에 농가 4375ha 침수…재해복구비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2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가 4375㏊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 금융정책도 시행한다.29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한 시설하우스에서 한 농민이 장맛비에 따른 침수로 상한 멜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과 주말 호우 대비상황 점검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광주, 전남, 경북 등에 200~400mm의 비가 내린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벼, 콩, 채소류 등 4,375ha가 침수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정밀 피해조사를 통해 농작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게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지원한다.또 이날 회의에서는 수리시설(저수지, 배수장, 배수로),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특히 권 실장은 6월 27일 집중호우로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 당일 농어촌공사는 감시원의 단독판단에 따른 시설물 조작·정비를 금지(공사와 협의후 조치)하고, 구명조끼, 안전대 등 안전장비 신속 공급 등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긴급 시행한 바 있다. 또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해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폭우시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실장은 “호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달라”며 농어촌공사에 “인명피해 방지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내주(7월2일~7월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 △3일(월) 08:30 국무회의(장관, 세종)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4일(화)-△5일(수)-△6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농어업·농어촌특별원회 제17차 본회의(장관, 서울)△7일(금)14:30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장관, 경기 수원)◇보도계획△2일(일)09: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아프리카 출장 결과11:00 농식품부,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쌀 등급 기준’ 강화11:00 생강 생산 농업인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11:00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 개최11:00 농식품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 개최11:00 ’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3일(월)11:00 농식품부, 보고·듣고·즐기는 팔색조 케이푸드(K-Food)로 프랑스 7000명을 사로잡다△4일(화)08:00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11:00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은 ‘1334번’!11:00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앞장 △5일(수)11:00 농식품부, 스마트축산업체의 말레이시아 진출 지원 11:00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1단계 오픈11:00 제3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11:00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추진11:00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국산 콩에서 찾다△6일(목)06:00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06:00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11:00 5~6월 우박·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11:00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7일(금)06:00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16:00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참석△8일(토)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결과
2023.07.01 I 김은비 기자
커피에 푹 빠진 茶의 나라 중국…韓 '인스턴트 커피' 수입도 ↑
  • 커피에 푹 빠진 茶의 나라 중국…韓 '인스턴트 커피' 수입도 ↑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피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인스턴트 커피 수입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인스턴트 커피 수출액은 28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2.4% 성장했다. 최근 중국에서 젊은 층을 위주로 중국에서 커피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중국으로 커피 수출액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0~2025년 중국 커피 시장규모(사진=아이미디어(iimedia))중국에서 커피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주로 커피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조사기관 아이미디어(iimedia)는 2021년 중국 커피 산업의 시장규모는 3817억 위안을 기록했고, 거대한 시장수요에 기반해 향후 연간 27% 넘게 성장하며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커피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인스턴트 커피 수입액은 1억8540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약 54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9%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브라질 등 순이었다.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는 중국 전체 수입액의 약 1.5%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커피 인기가 커지면서 중국 대표 차(茶)류 브랜드인 차옌웨서와 미쉐빙청, 시차도 줄줄이 커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미쉐빙청에서는 2017년 커피 브랜드인 럭키컵(Lucky Cup)을 설립해 판매를 하고 있다. 중국 요식업 산업 데이터 플랫폼인 자이먼찬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럭키컵은 180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내 커피 프랜차이즈 4위를 차지했다. 중국 로컬 브랜드인 싼둔반은 세련된 미니컵 디자인으로 중국 Z세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2015년 설립 후 티몰에 입점해 한 달 만에 매출 1000만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중국의 ‘11.11(광군절)’ 쇼핑축제에서 부동의 1위였던 네슬레를 뛰어넘어 인스턴트 업계의 1위를 차지했다. 싼둔반은 중국에서 동결건조 기술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저온 추출방법으로 커피의 맛은 90% 갓 간 원두커피와 흡사한 맛을 내는 데 성공하였다. 좋은 품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CNY 10위안 이내로 설정하여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평가받는다.앞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의 전체 커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며 인스턴트 커피 시장도 지속 성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내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커피에 대한 선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중국 소비자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선택할 때도 맛, 품질, 포장, 편의성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01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엔화 표시 외평채 첫 발행…투자자들과 면담 정례화"
  • 추경호 "엔화 표시 외평채 첫 발행…투자자들과 면담 정례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올해 처음으로 일본에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일본 주요 투자자들 대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개최된 일본 주요 투자자들 대상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투자자 대상으로 부총리 주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건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 라운드테이블에는 일본에서는 3대 민간은행인 △스미토모 미쓰이 △미즈호 미쓰비시를 비롯해 △국제협력은행(JBIC) △정책투자은행(DBJ) 등 공공 금융기관, 일본 최대 규모 민간 자산운용사인 노무라 자산운용 등 총 10개 기관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 한·일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양국 정부 간의 관계개선이 민간 경제·금융협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기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금융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한국 정부는 올해 역대 최초로 일본에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를 통해 일본 금융기관들에게 우량 한국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한국 기업·금융기관들의 엔화채 발행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그는 “접근성이 높고 위험도가 낮은 국채부터 상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일본 주요 투자자간 면담을 정례화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상호투자를 저해해왔던 제도적 요인도 개선해 나간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환시장 대외개방 등 자본·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해 왔다”며 “향후 투자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호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개선과제들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자본시장의 수익성·안정성은 매우 양호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물가는 3% 초반까지 안정화되며 주요국 대비 양호한 흐름”이라면서 “성장도 하반기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반등하고 내년에도 회복세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했다.또 “올해 코스피·코스닥 지수 수익률은 주요국 주가지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CDS 프리미엄은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정적인 외국인자금 유입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무역수지 전망에 대한 일본 투자자들의 질문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 중국발 수요개선, 에너지가격 안정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한·일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복원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공급망 3법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 투자자들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한국 정부가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경우 매우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한·일 통화스왑 재개 등 정부차원의 관계 개선이 민간 경제·금융협력에도 큰 메시지로 작용한다”고 했다.
2023.06.30 I 김은비 기자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온라인 도매시장 11월 도입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온라인 도매시장 11월 도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부터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또 2개 지자체에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가 설치된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11월에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문을 연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내놨다.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그간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으로 약했다. 이에 지난 4월 27일부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지자체에서 폐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를 설치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입양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입양센터 설치 후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쌀 가공식품을 포함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물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사업규모를 기존 69만명에서 3.4배 늘인 234명으로 확대했다.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11월에 전국 단위의 온라인도매시장도 생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료를 통해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와함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를 위해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이 시범 도입왼다. 전자송품장 시스템 도입으로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7월에 투자조합을 설치해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올해 100억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확대한다. 올해 9월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대상은 학교당 20명 정원이고, 교육 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김치·전통주에 한정됐던 자조금이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이다. 이밖에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전 종사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검사 대상품목에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추가된다.
2023.06.30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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