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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 年 1100조 규모로…'클러스터' 짓고 'K-브랜드' 육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식품산업 규모를 1100조원으로 성장시킨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또 라면·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케이-브랜드(K-Brand)’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도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활성화시킨다.(사진=농식품부)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이푸드(K-Food)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해 2021년 기준 656조원 규모의 식품산업을 2027년 1100조원(연평균 성장률 9%)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 △케이푸드(K-Food) 경쟁력 강화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술을 통한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및 해외 수출 거점 조성한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실증 등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또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지난해 기준 4개에서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해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또 주요 수출국에는 기업 사무공간·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K-푸드테크 글로벌센터’를 설치한다. 그린바이오 역시 분야별 거점 중심으로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 식품도 적극 육성한다.K-Foo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 라면·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K-브랜드’로 육성해 현재 11개인 1억달러 이상 수출 품목을 20개로 확대한다. 물류·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통합조직 중심으로 공동으로 운송사와 운임 협상을 하는 공동포워딩을 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확대한다.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식관광상품인 15개의 ‘케이(K)-미식벨트’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도 확대해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김치 원료공급 단지 조성하고, 2027년까지 김치 종균을 개발·보급해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자동화 공정 개발·보급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정밀센서를 활용한 이물질 발견 등으로 식품 안전·위생을 강화한다. 전통주는 한식과 연계한 수출상품화를 추진한다. 도자기·병 등 고급 패키징을 지원하고 해외 한식당과 연계해 수출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장류는 종균 개발·보급을 통해 발효를 과학과 하고 전통 장류 기능성 규명 연구 추진, K-Food 소스 개발 지원을 한다.농업-식품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한다.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우수사례 발굴·정부 포상 등을 통해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원료 생산단지 확대, 대체식품 원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 포상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ESG 등 변화된 경영 환경 대응 등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 식품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원료매입·시설현대화 등을 늘린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계약재배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 380억원을 투자해 식품 소재 국산화, 식품 품질·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식품 생산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확대,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 연령별 집안일 생산·소비 살펴보니…38세에 1026만원으로 최대 흑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민 1인당 소비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에서 생산한 가치를 뺀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다가, 26세에 흑자로 전환한 후 38세에 정점을 찍어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통계청)통계청이 27일 발표한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에 따르면 0세의 생애주기 적자는 1인당 3638만원으로 전연령에서 가장 컸다. 가사노동을 생산하지는 못하는 반면 돌봄 등의 소비는 가장 많으면서다. 이후 돌봄소비는 줄어들고 가사노동 생산은 15세 이후 점차 늘어나면서 26세에 흑자로 전환했다. 38세에는 1026만원 흑자를 보이면서 정점을 찍었다. 가사노동 흑자는 점차 감소해 75세에 적자로 전환했다. 성별로 생애주기적자를 보면 남녀 모두 38세에 최대 흑자였고, 남자는 259만원 여자는 1848만원을 나타냈다. 남자는 31세에 흑자로 진입한 후 47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고, 여자는 25세에 흑자로 진입한 후 가정관리,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생산을 많게 유지하다가 84세에 적자로 전환했다.세대 간 배분을 보면 돌봄 소비가 많은 유년층(0~14세)은 131조6000억원의 가사노동 적자를, 가사노동 소비보다 생산이 많은 노동연령층(15~6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28조1000억원, 3조5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가사노동 소비는 노동연령층이 28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31조6000억원, 77조4000억원이었다. 유년층은 고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 10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했다.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음식·청소·세탁 등 가정관리에 259조2000억원, 7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했다.가사노동 생산 역시 노동연령층이 410조원으로 전체 연령의 8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노년층은 80조9000억원을 생산했고, 유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은 없었다. 다만 노동연령층의 가사노동 생산 비중은 2019년(86.4%)에 비해서는 2.9%포인트 감소했다. 노동연령층은 음식·청소·세탁 등 가정관리에서 285조7000억원을 생산했고,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로도 118조8000억원을 생산했다. 유년층의 가사노동 적자는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의 생산이 이전되면서 충당됐다. 유년층의 131조6000억원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연령층에서 128조1000억원, 노년층에서 3조5000억원이 순이전(유입)되면서 충당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계정(GDP)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의 세대 간 배분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됐다.
- 소주·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정부 가격인하 압박 거세진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남궁민관 기자] 소주에 이어 라면·밀가루 등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반시장적인 가격 통제도 불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가 시장왜곡만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7곳과 간담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밀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국제 밀(SRW·적색연질밀) 1톤(t)당 가격은 지난달 평균 227.7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5.7% 급락했다. 밀 수입가격도 지난달 416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9월(496달러) 보다는 16% 하락했다. 제분업계는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번 간담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방송에서 국제 밀 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한지 1주일 만이다. 정부는 ‘권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가격 인하 압박을 높이는 모양새다. 라면의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인하하게 되면 라면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료(밀) 가격은 많이 내렸는데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엄포했다. 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인하 권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에는 소주 가격 인상 조짐 보이자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주워료인 주정(에탄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소주값을 올리려는 찰나에 나온 발언이다. 이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만난 뒤 업계에서는 당분간 소주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 범위가 넓어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부자재 및 제반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제품 가격을 누르면 추후 ‘폭탄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밀 가격 내림세를 근거로 돌연 라면업체를 저격했는데, 실제 라면 원가에서 밀가루 비중은 높아봐야 20% 초반대에 불과하다”며 “전분, 스프, 포장재 등 다른 원부자재를 비롯해 물류비, 인건비, 전기세까지 원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류업체 관계자도 “원가 부담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답답해했다.전문가들도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개별 품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격 개입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통구조 선진화·효율화 등을 통해 물가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 갈길 먼 반려동물 등록제…2마리 중 1마리는 '미등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펫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이 꼽힌다. 반려동물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신원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등록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의무화 된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의 절반 정도만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 조성된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를 찾은 보호자들과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누적 278만2000마리로, 등록률은 54%다.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다. 국내에 펫보험이 등장한 2008년 시범 도입됐고,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동물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알고 있다고 해도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20.1%)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21.5%) 등의 순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려동물 등록율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시 40만원 △3회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건수는 125건(2021년 기준)에 불과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다.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코주름 등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식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신체에 칩을 삽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라면·떡볶이·막걸리 등…베트남서 K-푸드 세일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에서 케이푸드(K-푸드) 확산을 위해 ‘2023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지난 22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베트남은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 농식품 수출 규모가 큰 시장이다. 라면·음료·쌀 가공식품·배·포도 등 다양한 K-푸드의 인기가 높다. 한류의 영향으로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이번 행사는 K-푸드를 대표하는 국내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 14개사가 참여하는 각 기업 홍보관과 함께 K-스트리트 푸드(라면·떡볶이·호떡 등 길거리 음식), K-드링크(쌀음료·막걸리), K-프레시(배·포도 등 신선 농산물) 등을 시식할 수 있는 시식관을 운영했다.각 기업 홍보부스 및 시식관에서는 어린이부터 청장년층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라면, 음료, 김치, 만두, 과일 등이 제공됐다.또 이날 쿠킹쇼에서는 베트남 유명 셰프가 양국 대표 음식인 김치와 반미를 결합한 김치 반미를 소개했다. 김치 반미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먹는 음식인 반미 속 재료에 볶은 김치와 특제 소스를 첨가한 것으로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K-푸드 현지화를 위해 개발했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맛있고 건강한 K-푸드를 베트남 국민들이 다양하게 맛보고 즐겨 김치 반미처럼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 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내주(6월26일~6월30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26일(월)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기니)09:30 간부회의(차관, 세종)14:00 대전보훈병원 위문 방문(차관, 대전)△27일(화)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기니)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차관, 서울)△28일(수)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기니)△29일(목)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기니비사우)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30일(금)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기니비사우)14:00 국회 본회의(차관, 서울)△1일(토)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프랑스)◇보도계획△25일(일) 10: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아프리카에 K-농업 확산을 위한 현지 출장11:00 한국산 참외와 멜론 12월부터 호주로 수출 가능 11:00 농관원, 농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다11:00 농관원, 농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다△26일(월) 11:00 10개년(‘23~’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11:00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정11:00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15:00 (동정자료)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대전보훈병원 위문△27일(화)11:00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11:00 농식품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부담 낮춘다 11:00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28일(수)08:00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11:00 우리 국화 ‘백강’, 수입 대체 넘어 해외시장 진출15:00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29일(목)11:00 우리 국화 ‘백강’, 수입 대체 넘어 해외시장 진출11:00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듣는다11:00 제5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시행△30일(금)-△1일(토)농식품부,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해외서 기회 찾는 K생수…전세계 생수 소비 1위 국가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생수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1인당 생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싱가포르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글로벌 생수 소비 현황(사진=코트라, The Straits Times)일본에 있는 국제연합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의 물·환경 및 건강 연구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싱가포르는 1인당 생수 소비 지출과 소비량 1위 국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같은해 싱가포르는 1인당 생수 구입에 1348달러(약 176만원)를 지출했고, 총 1129리터를 소비하며 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싱가포르 음료 기업인 F&N Foods과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Coca-Cola), 그리고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인 Danone 등 3개사가 싱가포르 생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수돗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현지 수돗물의 수질은 싱가포르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수질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하지만 생수를 많이 소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들은 생수의 편의성(convenience), 가용성(availability), 그리고 경제성(affordability)을 원인으로 꼽았다. 생수는 저렴한 가격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호커센터, 커피숍, 그리고 자판기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앤데믹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싱가포르 생수 시장 규모는 1억8000 싱가포르 달러(약 968억원)로 전년 대비 8.7% 성장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외출이 줄었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성장이 반등하며 10% 전후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유로모니터는 이같은 싱가포르의 생수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4%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호커센터나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달달한 캔 음료대신 생수를 더 많이 주문할 것이란 분석이다.GTA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싱가포르의 생수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싱가포르가 생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로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20%와 1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생수 규모는 3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해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비교적 저렴한 단순 정제물인 스틸워터 부문에서는 프레이져앤니브(F&N)의 아이스 마운틴(Ice Mountain)과 코카콜라의 다사니(Dasani)이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현지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로 꼽혔다. 미네랄 워터 부문에서는 다농(Danone)의 에비안(Evian)이 프리미엄 이미지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용이나 고급 레스토랑 음용수로 인기가 많았다. 그 외 최근에 인기가 많아진 스파클링 워터 부문에서는 네슬레(Nestle)의 페리에(Perrier)가 기존의 스파클링 워터에다가 레몬, 자몽 등 다양한 맛을 추가해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는 맛이 나는 스파클링 워터가 앞으로 싱가포르 수출에 유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 음료수 유통업체 측에 따르면 스틸 워터나 미네랄 워터와 같은 경우, 이미 저렴한 현지 브랜드와 프리미엄한 유럽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새로운 진출할 경우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며 “스파클링 워터 부문에서 한국 제품의 장점을 살리고 다양한 맛과 화려한 패키지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시장 접근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 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22일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작년과 같은 ‘동결’을 주장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계 손 들어준 공익위원…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했다. 이날 표결은 사용자·공익·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원 중 근로자위원 1명을 뺀 상태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자총연맹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 15표, 찬성 11표다. 사용자위원와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후 업종별 구분적용에 찬성과 반대를 각각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노사는 지난 3차 회의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서도 노사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경영계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 사용자위원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생산성 예외로 한 규제된 임금으로 지키지 않으면 3년 이상 또는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모든 업종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275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최저임금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도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함께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임위는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고임금 업종 16개에는 시급 487.5원을,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저임금 업종 12개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이 높아져 이후 전 사업에 동일 임금이 일괄 적용돼 왔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본격 논의…노동계, 1만2210원 제시내년 차등 적용은 무산되면서 8차 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심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요구안을 토대로 차츰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사용자측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으로 맞서왔다. 최임위는 내주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 전망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앞서 지난 4월 초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 공개한 1만2000원보다도 210원(2.2%포인트) 올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정기적인 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다.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주휴수당과 5대 사회보험을 고려하면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분기말 1304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49조원 늘어 빚내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임위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임위는 이때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