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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
  •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결정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과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탈퇴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20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탈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당시 수차례 위원회 탈퇴와 합류를 반복했으나, 2018년 경사노위 체제가 시작된 뒤로는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중앙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 의장과 상임위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한 것은 위법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 상대로써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이번 만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사회적대화 중단 선언만 할지, 완전히 경사노위를 탈퇴할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를 탈퇴한다면 노정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탈퇴하면 경사노위 활동 자체가 정당성을 잃고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경사노위가 노사 관계가 극단을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을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경사노위 탈퇴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면 탈퇴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가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김문수 위원장의 ‘반(反)노동’ 발언 등으로 경사노위 탈퇴를 경고한 적은 있지만, 이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사노위 주최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망루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체포·구속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험악해졌다. 한국노총의 반발에 당정 안팎에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위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노동계와 사회적대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또 다른 노사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임위 심의로 결정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저임금 심의는) 2500만명 노동자를 위한 사항”이라며 “책무 이행은 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7 I 김은비 기자
물가 둔화에도 높은 외식물가…소비자단체 만나 물가안정 총력
  • 물가 둔화에도 높은 외식물가…소비자단체 만나 물가안정 총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3%로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 소비자단체와 만나 물가안정에 대해 얘기한다.정황근 장관, 취임 1주년 성과 백브리핑(사진=연합뉴스)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은 오는 8일 소비자단체와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정 장관은 앞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6월에도 소비자단체 회장들과 만나 물가안정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소비자단체와 만나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이들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소비자물가는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지만 일부 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도 떨어지지 않으면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오르면 2021년 10월(3.2%)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2%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1월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후 2월(4.8%)과 3월(4.2%) 4%대로 떨어졌고 4월 3%대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0.3% 내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0.03%포인트 떨어뜨렸다. 하지만 세계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일부 식품 품목에서 또 다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탕과 원당(비정제설탕)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설탕을 원료로 하는 빵·과자·아이스크림·음료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돼지고기·고등어 등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할당관세율 0%를 적용했다. 외식물가도 6.9% 상승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월(7.6%)보다는 상승폭이 0.7%포인트 축소됐다.다음은 내주(6월5일~6월9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5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13:30 국무회의(장관, 세종)15:00 과수화상병 현장점검(차관, 경기 양평 )△6일(화)09:55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7일(수)-△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9일(금)-◇보도계획△4일(일)11:00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5일(월)17:00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화상병 예찰·방제 현장(경기 양평) 점검△6일(화)11:00 중대한 방역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기준마련 등 방역기준 강화11:00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11:00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다!11:00 채종단지관리 선진화로 식량안보 기틀 다진다.△7일(수)06:00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米) 밥차 출동11:00 우리 술 품질인증, 전통주갤러리와 만나다11:00 한농대, 반려동물·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11:00 식혜의 품격, 국산 보리원료로 만들어야 제맛11:00 “곤충이 궁금한 사람 여기로!” 애완곤충 축제 열린다△8일(목)11:00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11:00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운영14:00 장관님,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9일(금)08:00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09: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청정화 선언 및 청정국 지위 회복15:00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입을 위한 TF 발족
2023.06.03 I 김은비 기자
한일 재무장관회의, 29일 日 동경서 열린다…7년 만 재개
  • 한일 재무장관회의, 29일 日 동경서 열린다…7년 만 재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일 재무장관이 2016년 이후 중단됐던 정례회의를 이달 29일 일본 동경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11년만에 개최되면서 중단됐던 양국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협력도 가속화 하는 모습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5월 2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차관급)이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차관급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한일 재무장관 회담(추경호 부총리-스즈키 슌이치 장관)에서 연내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 김 관리관과 칸다 재무관은 한일 정부 사이의 경제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시기 및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29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주요 의제는 △경제동향 △G7 재무장관회의 후속조치 및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협력 △제3국 인프라 투자 관련 협력 △양자 및 역내 금융 협력 △기타 세제·관세 등 양자 협력 사업이 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김 관리관과 칸다 재무관은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될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양국 간 셔틀외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해 정기적으로 열리다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탓이다.
2023.06.02 I 김은비 기자
5월 물가, 기저효과덕 3%대 초반까지…안정세 이어질까(종합)
  • 5월 물가, 기저효과덕 3%대 초반까지…안정세 이어질까(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고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더해진 덕분이다. 향후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가며 2%대까지 떨어지겠으나, 연말께 다시 3%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 뉴시스)◇ 5월 물가 상승률 3.3%↑…19개월 만에 최저치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했다.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둔화세다.3%대 물가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안정적인 수치다. OECD 주요국 중 3%대 물가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룩셈부르크(2.7%), 스위스(2.7%), 일본(3.5%) 등을 모두 포함해도 7개국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안착한 데는 작년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5월 물가상승률의 비교대상인 전년(2022년) 5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5.4%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석유류 가격 하락세도 물가상승률 둔화를 이끌고 있다.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내렸는데 이는 2020년 5월(-18.5%)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농·축·수산물도 (-0.3%)이 소폭 하락 전환했고 서비스 부분(3.7%) 상승률도 둔화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소폭 하락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4.3% 상승해 전년도 5월 이후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또 OECD 근원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3.9%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3%대 상승률로 내려갔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2%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90%포인트(P) 끌어올렸다. (자료 = 통계청)◇ 하락세 지속되다 기저효과 옅어진 연말 상승전환 가능성 정부는 향후에도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류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둔화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월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전격 감산 결정 이후에도 국제 원유가는 당시보다 하락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 상황, 환율 등의 불안요인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하면 당분간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다만 물가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하향세를 이어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7월(6.3%) 정점을 찍은 후 이후 조금씩 내려와 11월에는 5.0%까지 떨어졌기에, 전년도 기저효과 역시 7월 이후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근원물가는 여전히 견조하고, 둔화흐름 역시 더딘 상태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가 연말경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3.06.02 I 조용석 기자
작년 고물가 부담 중산층·60세 이상에 가장 컸다
  • 작년 고물가 부담 중산층·60세 이상에 가장 컸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높은 소비자물가 부담은 중산층인 소득 중위 60%에게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사진=통계청)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소득 중위 60%의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2%로 산출됐다. 이번 조사는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등 가구특성별 소비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물가 통계를 각 가구의 지출 비중 등에 따라 재조정한 결과다.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 였던 점을 고려하면 중위 60%의 물가 부담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큰 셈이다. 같은기간 소득 하위 20%의 물가 상승률은 5.1%로 전체 가구와 갔았고, 상위 20%의 물가 상승률은 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계의 물가 상승률이 5.3%로 가장 높네 나타났다. 다음으로 40∼59세(5.1%), 39세 이하(4.9%) 순으로 높았다. 가구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물가 부담이 작았던 것이다. 60세 이상 가구와 청년층인 39세 이하 가구의 물가 상승률 차이는 0.4%포인트였다.지난해 9.7%가 상승한 교통비가 전 연령에서 가장 많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은 10.6%로 가장 높았고. 39세 이하도 8.8%로 가장 낮았다.60세 이상은 이외에도 음식·숙박(7.8%), 주택·수도·전기·연료(7.4%) 등도 높게 나타났다. 40~59세는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6.3%), 주택·수도·전기·연료(5.4%)가 올랐다. 39세 이하의 경우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6.8%) 등이 많이 올랐다.이밖에도 가구원 수로 보면 1인 가구의 상승률이 4.8%로 2인 이상(5.1%)보다 낮았다.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상승률은 5.0%로 근로자외 가구(5.2%)보다 낮았다.
2023.06.02 I 김은비 기자
5월 물가 19개월 만에 최저…공공요금·외식비는 여전히 높아(상보)
  • 5월 물가 19개월 만에 최저…공공요금·외식비는 여전히 높아(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대를 기록하며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외식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사진=통계청)통계청이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3.2%)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전월인 4월 상승률(3.7%)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변동성을 제외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4.3% 올랐다.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 폭은 3.9%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7월(3.9%) 이후 10개월 만에 3%대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전기·가스·수도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지만 이를 제외한 공업제품, 농·축·수산물은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둔화를 이끌고 있다.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내렸는데 이는 2020년 5월(-18.5%)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농·축·수산물도 (-0.3%)이 소폭 하락 전환했고 서비스 부분(3.7%) 상승률도 둔화했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2%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25.9% 올랐고, 이달 16일부터 가격이 인상된 전기료는 25.7% 올랐다. 외식 물가 상승세도 여전히 거세다.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90%p 끌어올렸다.물가가 이같이 빠르게 둔화한 이유는 지난해 5월부터 물가가 치솟은 기저효과 영향도 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월 5.4%를 기록한 이후 6월(6.0%)·7월(6.3%) 6%대까지 치솟았다가 8월(5.7%)부터 올해 1월(5.2%)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후 2월(4.8%)과 3월(4.2%) 4%대로 떨어졌고 4월부터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김 심의관은 “작년 같은 수준에 오른것보다 상승폭이 떨어지면서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해서 물가 총지수 수치 자체도 많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2023.06.02 I 김은비 기자
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
  • 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한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집중돼 시너지를 내며 미국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찾았던 장소이기도 하다.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제조·수출 경쟁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의약품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도 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육성…조특법에 추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를 융합하는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MIT, 하버드대 등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시스템과 자본에 한국 홍릉 바이오클러스터의 기술을 결합해 전주기 기술사업화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 하버드-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시스템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재를 결합해 한국형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MIT의 기술과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기반 융합연구를 하는 방안 등이 이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로 예시됐다.바이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 기업에 클러스터 육성에 특히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의 포함이 유력하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면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오른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바이오 특화 AI 대학원·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도 추진디지털바이오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AI) 대학원 신설과 의과대학 내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양손잡이형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MIT와 하버드대의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HST·Health Science and Technology)을 벤치마킹해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의료계와 과학기술계 간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이다.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첨단장비 구축과 활용도 지원한다.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 고속화,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특화된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한 첨단 대형 연구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공유·활용 지원 허브도 구축한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연구플랫폼을 만드는 한편, 신생기업 입주 보육부터 국내 시장형성, 글로벌 진출까지 디지털바이오 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기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단백질 3차원 구조와 복합단백질 결합을 예측하는 AI ‘딥폴드’(DeepFold), 치매환자, 자폐환자 등을 AI로 진단·모니터링하는 ‘마이닥터24’, GPT와 같은 AI 언어모델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우울,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앱’ 등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프로젝트가 대거 포함됐다.또 희소 질환·암 등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노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화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지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인 노화시계’,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뉴로토크’(NeuroTalk) 등도 추진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바이오로의 대전환은 뛰어난 디지털 역량, 풍부한 의료데이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히 미국과 같은 바이오 최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층 차별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돼 기업과 학계, 병원을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난립한 클러스터 선별·정리..판교·대덕 등 집중 육성한편 정부는 클러스터를 선별해 지자체 등과 함께 맞춤형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등을 모두 포함하면 전국에 1900개 안팎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입지규제 등으로 유사한 업종을 하나의 산단에 모아두는 것에 그쳐있고, 구성원들 간의 교류·협력은 미흡하다.오송·대구·송도·대덕·판교·홍릉·부산·광주 등 8개 지역이 클러스터 육성 부지로 거론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자체와 민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클러스터에 정부가 일종의 지원 ‘메뉴판’을 제공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2023.06.02 I 김은비 기자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규제 풀고 맞춤형 세제지원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규제 풀고 맞춤형 세제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바이도 등 첨단산업의 제조·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업종규제 등 규제완화를 비롯해 맞춤형 세제지원을 한다. 1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스턴 클러스터를 방문한지 한 달 만이다.보스턴 클러스터는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사노피, 바이오젠 등 바이오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사,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거대한 바이오 산업 시장이 구축된 곳이다. 여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이 집적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생산·수출 등 경제적인 측면 및 고용, 연구개발(R&&D)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국내 클러스터는 부처별·분야별로 운영됨에 따라 산·학·연 연계 등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고 클러스터 입주기관 간 단순 집적으로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서는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를 정부가 규제완화 등으로 지원해준다. 우선 규제완화를 위해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등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사업지원서비스 등 입주·밀접 배치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입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기존의 성장성·혁신성이 있는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해 클러스터 생태계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한다. 클러스터 내 앵커지업-스타트업이 협력을 할 경우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준다. 이밖에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도 구축 △우수 기업·인재 유치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정부 지원을 한다.지자체의 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지자체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조성한다. 또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조성해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은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대전은 2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핵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및 사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클러스터에 상업·문화시설을 늘려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바이오 분야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디지털바이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의료현장 △국민 마음건강 관리 △고령화 대응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R&D 성공사례를 추진한다.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대학원을 신설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슈커펌 등 첨단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클러스터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지자체·기업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들이 경쟁력있는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1 I 김은비 기자
K푸드 넘어 기술까지, FTA를 기회로…수출 200억弗 시대 ‘성큼’
  • K푸드 넘어 기술까지, FTA를 기회로…수출 200억弗 시대 ‘성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 농축수산물의 수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의 위상도 높아지면서 K푸드는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 농기계·스마트팜까지 수출 영역을 확대하며 5년 내 농식품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작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5.3% 늘어난 120억달러(약 14조 8020억원)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 교역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021년(114억달러, 약 14조620억원) 역대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20억달러도 돌파했다. 품목별로 보면 간편식 선호와 한류 효과 등으로 쌀가공식품과 라면 수출액이 각각 1억8060만달러, 7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1%, 13.5% 증가했다. 특히 쌀가공식품은 한국에 대한 식문화가 유행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떡볶이, 즉석밥 등의 인기가 특히 높았던 것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신선 식품에서는 유자(차)와 배 수출액이 각각 6.6%, 3.5% 늘었다. 배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 전용선복(전용 선적공간)을 확대 운영한 데다, 홍보 강화 등에 힘입어 북미와 아세안 등지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비타민 등 효능이 해외로 알려지며 유자에 대한 인기도 높아졌다.FTA 체결 국가 대상으로 수출 성장세도 고무적이다. 2012년과 2015년 각각 FTA를 발효한 미국과 중국은 일본과 함께 국내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다. 한국의 대미(對美)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FTA가 발효된 2015년 6억6400만달러(약 8785억원)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6억3255만달러(약 2조 1600억원)로 7년새 145.8% 성장했다.농식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농기계·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대비 13.7% 성장해 지난해 30억달러를 달성했다. 북미 시장에서 코로나19 이후 취미로 농사를 짓는 ‘하버 파머’가 늘어나면서 국산 중소형 농기계이 크게 늘었다. 작년 농기계 수출액은 17억4246만 달러(약 2조3000억원)로 한 해전보다 18%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5600만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이밖에도 동물용 의약품, 펫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 분야로 확대하고, 올해 수출을 130억 달러(약 17조 2030억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230억 달러(약 30조 4270억원)의 수출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꾸렸다. 농식품 분야의 FTA 보완 대책 및 유통·물류 효율화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올해 대내외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자신 있게 수출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작 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3.06.01 I 김은비 기자
못 팔고 쌓이는 반도체에…커지는 경기부진 장기화 경고음
  • 못 팔고 쌓이는 반도체에…커지는 경기부진 장기화 경고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지난 4월 국내 생산·소비가 동반 감소 전환하는 등 한국 경제지표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반도체 재고가 늘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기 불황 탓에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기둔화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이 5월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2월(-1.5%) 이후로 14개월 만의 최대 폭 감소다. 지난 2월(1.0%)과 3월(1.2%)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던 생산활동이 다시 꺾인 모양새다.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이 1.2%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도체조립장비,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등 생산이 줄어들면서 기계장비 생산은 6.9%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3월 35.1% 깜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엔 0.5% 증가에 그쳤다. 의약품도 해외 수탁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월보다 8% 감소했다.4월 제조업 재고율은 130.4%로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 재고가 쌓인 데 따른 것이다. 생산이 1.2% 줄었으나 출하는 이보다 많은 4.6% 줄면서 재고가 창고에 쌓이는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의 재고가 전월대비 31.5% 늘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83.3%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0.5% 늘었지만 출하 감소폭(-20.3%)이 큰 탓에 재고비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 모습(사진 = 뉴시스)◇“반도체 부진 장기화 신호…‘상저하고’도 불투명”전문가들은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한다면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월 산업활동동향은) 반도체 경기 악화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하반기에도 반도체 경기가 쉽게 회복되긴 어려워 보이는 만큼 전반적인 경기도 충분히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출물량이 10%,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여기에 그나마 1분기 경기 부진을 완화해줬던 소비도 4월에 전월대비 2.3%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지난해 11월(-2.3%) 이후 최대폭 감소다. 2월 의류 구입이 많았던 기저 효과로 의복 등 준내구재(-6.3%) 판매가 많이 줄었다. 김보경 심의관은 “서비스업은 최근 회복했지만 소매판매는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며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정부도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하되 하반기 반등 시점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심의관은 “최근 경기흐름이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상으로는 올라가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있으나 상승 시점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6.01 I 김은비 기자
고물가에 얇아지는 지갑…1분기 실질임금 10만원 감소
  • 고물가에 얇아지는 지갑…1분기 실질임금 10만원 감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2.7% 감소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근로자 1인당 1분기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사진=고용부)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3월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0월(0.3%)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2만5000으로 오히려 2.6% 줄어들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올랐지만 고물가 지속에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13만원으로 2.0%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6만8000원으로 1.3% 증가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라 관련 인력의 초과급여가 감소하면서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고, 임시일용직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근로자들이 증가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임금상승률이 둔화함에 따라 1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분기(1~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역시 3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정 과장은 “지난해 임금이 많이 오른 기저효과로 올해 임금 상승률은 낮은 반면, 1분기 물가 상승률은 4.7%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2.2%)이후 지난 2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월 3.6%에서 시작해 가파르게 올라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5%대에 머문 영향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4.8% △3월 4.2% △4월 3.2%로 차츰 둔화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으로 상용직 특별급여가 20.9% 급증한 덕에 실질임금은 0.7% 반짝 증가하기도 했다.반면 지난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6.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7시간 증가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했고,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게 급증하면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던 기저 등의 영향이다.고용도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7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늘었다. 2021년 5월(34만5000명)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산업별로 숙박·음식점업(+만4000명) 등 상대적 저임금 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전 산업에서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에선 373만5000명으로 4만4000명 증가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1만 명) 회복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섬유제품 제조업(-8000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7000명), 식료품 제조업(-2000명) 등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2023.05.31 I 김은비 기자
경기부진 장기화하나…4월 제조업 재고율 '사상 최대'(종합)
  • 경기부진 장기화하나…4월 제조업 재고율 '사상 최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 전환했다. 지난달 국내 생산은 반도체 등 부진으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기 부진을 그나마 완화해줬던 소비 역시 3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다. 여기에 반도체 재고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재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둔화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 모습(사진 = 뉴시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1.5%) 이후로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 2월(1.0%)과 3월(1.2%)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던 생산활동이 다시 꺾인 모양새다.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이 1.2% 줄어들면서 생산 위축을 견인했다. 반도체조립장비,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등 생산이 감소하면서 기계장비 생산은 6.9%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3월 35.1% 깜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0.5% 증가에 그쳤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0.2% 감소했다. 의약품도 해외 수탁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월보다 8% 감소했다.반면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6.2%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30.4%로 1985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재고는 전월보다 31.5%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보다 출하가 더 많이 감소하면서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반도체의 경우 생산은 0.5% 증가했지만 출하 감소폭(-20.3%)이 커서 재고비율이 올라갔다”고 말했다.또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로 관련 지출이 감소하면서 공공행정 생산도 12.4% 감소했다. 공공행정은 2011년 2월 15.3% 감소한 이후 1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생산이 2.0% 늘었지만, 도소매(3.1%), 운수·창고(-1.3%)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1분기 경기 부진을 완화해줬던 소비도 전월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2.3%) 이후 최대폭 감소다. 2월 의류 구입이 많았던 기저 효과로 의복 등 준내구재(-6.3%) 판매가 많이 줄었다. 또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7%)에서도 판매가 줄었다.김 심의관은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서비스업은 최근 회복했지만 소매판매는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며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설비투자는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등 기계류에서 투자가 0.6% 줄었지만 항공기 등 운송장비(5.9%)에서 늘면서 전월대비 0.9% 증가했다. 대당 단가가 높은 항공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상승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면 향후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김 심의관은 “최근 경기흐름이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전망 부분이 불투명한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했는데 올라가는 시점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5.31 I 김은비 기자
'슈가플레이션' 막아라…설탕 연말까지 관세 0%
  • '슈가플레이션' 막아라…설탕 연말까지 관세 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세계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하자, 정부가 설탕과 원당(비정제설탕)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설탕을 원료로 하는 빵·과자·아이스크림·음료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돼지고기·고등어 등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조주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7% 올라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돼지고기(4.2%), 고등어(13.5%), 설탕(12.9%) 등의 품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국제 설탕과 원당 가격은 인도·태국 등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역대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런던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국제 설탕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톤(t)당 699달러로 1년 만에 29.1% 급등했다. 이는 2011년 799달러 이후 12년 만에 최고다. 국제 원당 가격도 t당 549달러로 2011년(708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을 모두 수입해 설탕을 가공 및 공급하고 있다.국내에 연간 소비되는 설탕은 129만t 수준이다. 이 중 92%인 119만t을 음료·제과·제빵 등 식품업체에서 소비하고 있다. 설탕 가격이 오르면 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오른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당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호주(58.1%), 태국(24.8%)에서 작황 부진으로 국내 설탕가격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설탕과 원당의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원당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 국내 설탕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최대 4.5만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고등어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다만 국내 조업 성수기 등을 고려해 물량은 1만t,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천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5.30 I 김은비 기자
농업단체들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 농업단체들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업단체들이 농협중앙회장직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2023년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6개 농업단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이들 단체는 기대했다. 또 농업단체는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고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4년 만에 농협중앙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현재의 임기는 내년 1월 까지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르면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이뤄진다.
2023.05.30 I 김은비 기자
국제 설탕가 12년만에 최고…연말까지 관세 면제
  • 국제 설탕가 12년만에 최고…연말까지 관세 면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인도·태국 등 설탕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영향으로 국제 설탕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당 할당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제당업계(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이하 제당 3사)와 함께 설탕 가격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제 설탕 가격은 인도·태국 등 상반기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25일기준 현재 역대 가장 높았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설탕으로 가공되기 이전인 원당 가격은 지난 1t(톤)당 549달러로 2011년(708달러) 역대 최디다. 국제 설탕 가격 역시 1t당 699달러로 2011년(799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제당업계, 설탕수입업계, 식품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설탕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설탕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정부는 설탕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탕 할당관세 잔여 물량에 대한 적용세율(현 5%)과 원당 기본세율(현 3%)을 각각 0%로 인하하기로 했다. 6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제당업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호주·태국 위주에서 수입하던 원당을 하반기에는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의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국제가격이 높아 더디게 들어왔던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게 됐다고 농식품부 측은 말했다.제당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 업계도 설탕 소비자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제 설탕 시장 동향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2023.05.30 I 김은비 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 농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성희(왼쪽) 농협중앙회장이 1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동시 발대식’을 갖고 김명선 강원도행정부지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등과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또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농촌지역에 3만84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 바 있다. 지난해 2만2200명에서 73% 늘인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4~6월)에 외국인 인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이뤄지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이에따라 올해 1분기 농촌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총 8666명 입국했다. 전년 동기(1373명)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3.05.30 I 김은비 기자
온라인 쇼핑이 대세…4년간 판매직 40만명 줄어
  • 온라인 쇼핑이 대세…4년간 판매직 40만명 줄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매장 계산원 등 판매 종사자가 최근 4년간 4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판매 종사자는 26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0.7%) 줄었다. 판매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19년 9월부터 4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4년 전과 비교하면 2019년 4월 303만5000명에서 39만3000명 줄어든 것이다.판매 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을 판매·임대하는 사람으로 보험·자동차 등의 영업직, 계산원과 같은 매장 판매직 등을 포함한다. 주된 판매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판매 종사자가 지속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1857억원에서 지난해 206조4916억원으로 5년 만에 2.2배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산업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전체 판매 종사자가 39만3000명 감소하는 동안, 도소매업에서 33만7000명 줄었다. 판매 종사자 감소분의 86%가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매업에서 취업자 감소한 부분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의 판매가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도소매업은 취업자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이 온라인 판매를 가속한 측면도 있다. 전체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47개월째 줄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가 전체 감소분(-39만3000명)의 60%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판매 종사자 수는 30대에서 11만7000명, 청년층(15∼29세)에서 11만7000명 각각 줄었다. 판매 종사자는 40대(-16만2000명), 50대(-5만3000명)에서도 줄었다.반면 60세 이상에서 판매 종사자 수는 5만7000명 늘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고령층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 판매 종사자 수에도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5만8000명으로 사상 최다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중구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2023.05.28 I 김은비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韓 성장 잠재력 '빨간불'…20년간 생산인구 24%↓
  • 저출산·고령화에 韓 성장 잠재력 '빨간불'…20년간 생산인구 24%↓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무디스는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산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0.78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에 그쳤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다.저출산·고령화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일단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청·장년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부양 부담 확대, 총인구 감소 등이 내수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다만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내다봤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2023.05.28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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