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96건
- 충북 청주 한우 농장 2곳서 구제역…국내서 4년 만에 발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여 만이다.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상황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한 마리라도 감염되면 같은 농장 우제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4개월만에 처음이다.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에 따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방역회의를 열어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해 청주시를 비롯해 인접한 대전, 세종, 충남 천안시,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등 7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한다.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방향 제대로 잡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경제 운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종합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팀 사령탑을 맡아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돌파했던 그는 90분 인터뷰 내내 ‘따거’(大哥·중국말로 큰형님), ‘선굵은 관료’라는 별명처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원전산업 복원 △노동·연금·교육 개혁추진 등을 높게 평가한 윤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특히 강조했다. 다만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근로시간 개편제도와 관련해선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전 장관은 “어설픈 법인세 인하처럼 원칙을 상실한 협치는 안된다.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책과 입법은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대통령이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협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궤도에서 이탈했던 경제 운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경제 평가를 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자유가 바탕이 된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마차가 말을 끌게 했다면, 이제는 말이 마차를 끌도록 정상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공공기관도 여전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온 것은 A+를 주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 △제일 잘한 부분은 시장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만 봐도 5년 동안 망가졌던 원자력발전을 되살렸고, 조세측면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를 설정한 것도 잘했다. 특히 노동을 개혁 우선순위로 두고, 과감히 노조와 대립한 것도 잘한 부분이다. 전 정부는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유기다. 미국·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도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 -아쉬운 부분은 없나. △근로시간 개편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소통 문제는 아쉽다. 치밀한 전략도 부족했다. 영국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강성 탄광노조와 싸우기 위해 미리 석탄을 수입해 비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과 많이 비교된다. 또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나 총책임자를 키워 개혁추진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업무도 분담해야 한다. 국회의 방해도 있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아쉽다. 국회에만 맡겨서는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정책을 명료하게 브랜드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정말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다. 현재 경제문제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非)경제적 요인도 많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성장도 어려운데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다. 또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은 국제수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다. 물가·금리·환율 모두 문제다.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수출부진 역시 대내외 문제가 모두 결합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세계가 어려우니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의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급망 붕괴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가스값이 폭등하니 수출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강성 노조로 임금은 낮추기 어렵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만 많다. 이런 상황에선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2019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에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잠재성장률 저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투자와 물적투자에 생산성 향상이 더해져야 한다. 인적투자는 얼마나 우수한 노동력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물적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노동시장까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일어나겠나. 법인세 인하와 함께 물적투자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 부담은 느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나. △종합적인 조세 개편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때가 됐다. 법인세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더 낮추고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은 높여야 한다.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 부가세율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맞지 않다. 부자가 고가 제품을 많이 사겠나, 서민들이 많이 사겠나. 전문가 논의와 국민 합의를 거쳐 장기 계획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대책에 2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성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아이를 낳아 전업주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 저출산대책이 아닌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민국, 이민청과 같은 이민 관련 총괄부처를 만들어 이민을 조직적·체계적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에 더 시급하다.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다민족 국가까지 각오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을 수 있다. 또 이민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다. -정부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기재부 장관시절 국회에서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 중 무엇을 할 것이냐 묻길래 ‘내 과제는 안정적 성장’이라고 답했더니, 명답이라고 하더라.(웃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와 성장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정책조합(폴리시믹스)으로 갈 것인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만 중점을 두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한 시각이 있기에 물가 안정만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향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전 정부 5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다. 정부 지원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한계기업까지 도와주면 안된다. 쓰러져야 할 좀비기업은 쓰러져야 하고, 미분양 건설업체는 자체 자구노력으로 견뎌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속도 조절에 집중하고, 정부 개입은 나중에 결정해야 한다.
- "노조 불법행위 엄단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간 강조한 ‘3대 개혁’의 선봉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정책 개혁이라는 두 갈래의 길을 달려왔다. 노사 법치주의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주를 이뤘고, 노동정책 개혁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두 갈래의 길 모두 반발과 혼란을 마주했다. 그러나 두 갈래 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정부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노조 구조적 문제 공론화”노동 전문가들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이후 이어진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과거의 정부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노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간의 노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고 싶다”며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폭력적인 모습 등 만성적이고 후진적인 모습을 전환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은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봐도 옳은 방향”이라며 “노조의 회계는 다른 개혁 과제와는 달리 법 개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가 가진 한계점과 과제를 공론화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 “노조를 공격하는 과정이 다소 일방적이고 과감했지만, 노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혁신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됐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노조 공격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를 공격하면 국민의 지지가 오른다는 공식을 활용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일부 노조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전체의 문제로 낙인찍고 공격하니 분신 사태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실패…국민 공감 못 얻어”노조에 대한 엄정 대응에 관한 평가와 달리, 노동정책 개혁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 반응이었다. 특히 ‘주 최대 69시간제’라고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국민 대다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미숙함을 보였다는 지적이다.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했던 건 그만큼 개혁이 시급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워라밸을 경험한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크게 반발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게 치명적 실수”라고 말했다.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도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했지만, 전문가 주도로 하다 보니 개혁의 정당성이 떨어졌다”면서 “근로시간 제도 변화의 영향은 복합적·종합적인데, 정부의 개편안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제라도 대화할 때…이중구조 해소 개혁 내세워야”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이제라도 사회적 대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초기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노동계와 대화하지 않고는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지난 1년의 교훈이라고 했다. 최영기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만 따로 추진하려 하지 말고,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패키지 전체를 다 같이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삼은 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걸 전제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승국 교수는 “정권 초반과 달리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연합이 광범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고집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호봉제 개혁부터 비정규직 차별, 플랫폼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 보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개혁의 전면에 내세워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 尹정부 출범 1년…내주 농식품분야 혁신 성과 등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9일 그간 농업·농촌 혁신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오리데이 페스티벌에서 오리인형을 어린이에게 선물하고 있다.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9일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1년, 농업·농촌 혁신 속도낸다!’를 주제로 기자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윤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난해 5월 11일 취임한 정 장관은 추진할 6대 농정방향으로 △식량주권 확보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 △농업직불금 확대 △농촌 안전망 구축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정 장관은 앞서 취임식에서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하여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논에서 벼 대신 콩·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을 추진한 바 있다.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성장산업화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산업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종자부터 생산 기술, 가공, 유통 체계까지 농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6일 ‘양곡관리법’ 대안과 함께 2027년까지 확대 방침을 재차 약속했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계획(5월7일~5월13일)이다.◇주요 일정△7일(일)-△8일(월)09:0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일(수)13:30 식품기업(인삼공사) 방문(차관, 충남 부여)△11일(목)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12일(금)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10:00 세계식물의날 기념식 참석(차관, 서울)△13일(토)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보도계획△7일(일)11:00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11:00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선정 완료!△8일(월)11: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방문11:00 5월 12일은 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9일(화)06:00 농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11:00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1년, 농업·농촌 혁신 속도낸다!11:00 제3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11:00 농촌공간대전 개최를 통한 농촌재생 아이디어 발굴11:00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 사랑” 14:00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10일(수)11:00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확대 위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출장11:00 배수관 없는 땅속배수 기술로 논에서 밭작물 ‘쑥쑥’11:00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및 협력방안 강구△11일(목)11:00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00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11: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11:00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11:00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11:00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12일(금)06:00 ‘2023 농식품 품질·안전관리 연구’ 학습 토론회 개최!△13일(토)-
- ADB, 한미일 6개국과 IF-CAP 출범…기후변화 대출한도 5배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한국·미국·영국·일본·스웨덴·덴마크 등과 함께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를 4일 공식 출범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개회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56차 ADB연차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ADB가 그간 한국 등 6개국과 1년 2개월간의 실무 협의 끝에 마련됐다. IF-CAP는 ADB가 기존에 지원한 정부보증부 기후변화사업을 IF-CAP이 재보증해, ADB의 신용을 보강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형식이다. 레버리지 효과는 최대 5배로, ADB는 IF-CAP 보증 30억달러를 통한 최대 150억달러의 대출한도 증가를 목표하고 있다. ADB는 COP26을 계기로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금융지원 목표를 누적 8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IF-CAP은 ADB의 ‘기후 은행(Climate Bank)’으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마련됐다. ADB는 IF-CAP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출범행사에는 아사카와 ADB 총재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마가렛 Margaret L. Kuhlow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 Ogata Kentaro 일본 재무성 차관보, Svend Olling 주한덴마크대사, Rachel Turner 영국 국제금융국장, AnnaMaria Oltorp 주태국스웨덴대사관 개발협력과장 등 파트너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IF-CAP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지원 의사를 발표하였다. 방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발적 기여국임에도 IF-CAP의 초기 설계과정부터 함께하며 파트너국의 참여를 주도했다”며 “IF-CAP에 적극 지원해 아태지역의 기후투자를 촉진하고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개소 예정인 한국-ADB 기후기술허브(K-Hub)를 통해 역내 개도국에 기후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공여국, 개도국, 그리고 관련 기업이 함께 기술·지식·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추경호 "ADB 업무관행 벗어나 개혁해야…디지털·그린·보건 韓지식 공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에서 “그동안의 익숙한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시작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에 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비즈니스 세션은 ADB 연차보고서, 예산안 등 ADB의 1년간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한 주요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연차총회의 핵심 행사이다. 추 부총리는 의장으로써 비즈니스 세션을 개회해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회원국 중 가장 첫 번째로 연설했다. 추 부총리는 “4년 만에 대면으로 한 자리에 모인 각국 대표와 ADB측에 감사하다”며 “ADB는 아시아 회원국들이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역내 빈곤, 기후, 보건 등 장기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ADB는 효율성과 유연성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개도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DB 업무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래로 지속가능개발목표, 인권, 자유,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재정건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총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그린, 보건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신탁기금 출연,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 등 ADB와의 다층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ADB의 변신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한국은 ADB와 공동으로 설립키로 합의한 기후기술허브(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K-Hub)를 기후협력 거점으로 안착시키겠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ADB의 발전방향과 회원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과 제안이 오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아시아 역내 기후분야 사업을 설계하는 K-Hub는 내년 서울에 들어설 계획이다. K-Hub는 한국정부와 ADB가 공동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해 기후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 "韓, 기후 네트워크 거점된다"...내년 서울에 'ADB 기후기술허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시아 역내 기후분야 사업을 설계하는 아시아개발은행 기후기술허브(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K-Hub)가 내년 서울에 들어선다. K-Hub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왼쪽)이 3일 인천 송도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을 통해 ‘ADB-한국 기후기술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통해 ‘ADB-한국 기후기술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K-Hub는 한국정부와 ADB가 공동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다. ADB 최초 한국 사무소로, 2024년 서울 개소를 목표로 한다. 한국에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관련 기관과의 시너지와 한국의 우수한 기후 기술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는 것이 ADB측의 판단이다. ADB는 기후기술허브는 물론, 오는 2030년까지 기후관련 사업에 1000억 달러(약 133조 68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K-Hub는 ADB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인력을 파견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해 기후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기후 싱크탱크로 기후분야 ADB 사업을 설계하는 등 아시아 역내국에 기후분야 지식전수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ADB측은 “K-Hub가 향후 아태지역과 글로벌 기후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도 K-Hub를 통해 글로벌 기후이슈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56차 ADB연차총회 개회식에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 단독 신탁기금인 이아시아(e-Asia) 지식협력기금에 6년간(2023~2028년) 1억 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기금은 한국이 디지털 분야와 지식공유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치했다. 또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 △ADB 벤처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 등 ADB의 주요 다자기금에 총 900만 달러 출연을 약정했다. AP3F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의 민관합작투자 지원 등을 위해 2016년 설립된 ADB 다자기금이다.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ADB 벤처는 아태지역 개도국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2020년 설립된 ADB 투자기구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이 ADB의 다자기금에 참여를 하면서 역내 국가와 협력 강화는 물론 ADB의 주요 사업 및 투자 계획 관련 정보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