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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볼라벤 휴유증'..어류 양식 생산량 급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휴유증으로 올 상반기 어류양식 생산량이 2000톤 이상 줄었다. 26일 통계청이 말표한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어류 양식장을 운영한 어가(사업체 포함)는 1862가구로, 전년동기보다 129가구 줄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시설이 파손된 어가가 많았던 데다, 수익성이 낮은 해상가두리 어가의 휴· 폐업이 늘어난 탓이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가 줄어들면서 어류 양식 생산량은 3만8429톤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46톤 감소한 수치다. 어종 별로는 참돔 생산량이 22.6%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넙치류와 농어류 생산량도 각각 10.5%, 15.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전체 생산량의 90.2%를 차지하는 조피볼락, 송어류, 넙치류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금액은 늘어났다. 올 상반기 어류 양식 생산금액은 401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1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종별 ㎏당 평균 가격 인상 폭은 조피볼락이 22.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숭어류 16.5% ▲넙치류 14.2% 등의 순이었다. 참돔(-1.4%)과 농어류(-3.0%)의 가격은 하락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양식 중인 어류는 4억8375만 마리로, 전년동기보다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를 양식 중인 수면적은 46만8300㎡로, 전년동기보다 3.2% 줄었다.
2013.09.26 I 윤종성 기자
농수산 R&D '사상 첫 1조원대'
  • [2014 예산]농수산 R&D '사상 첫 1조원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종자 개발 등 농수산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도 3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18조587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8조3862억원)대비 1.1% 증가했다. 부문 별로는 농업·농촌 예산이 14조613억원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임업·산촌 1조8886억원 ▲수산·어촌 1조8658억원 ▲식품업 7714억원 순이었다. 특히 종자 개발 등 R&D 쪽에 1조18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ICT 융복합 시설보급에 186억원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어촌 성장활력 제고에 520억원을 편성하는 등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미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농어가 직접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0.2% 확대된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는 농수산업 직불금 1조2000억원, 재해보험료 지원 2821억원 등이 포함된다.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은 전년대비 14.2% 확대된 3조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980억원이었던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은 내년 1710억원으로 늘어난다.농림수산분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도 대부분 늘었다.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보강에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산사태·병해충 방지에는 5067억원이 배정됐다. 올 여름 남해안 양식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41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
2013.09.26 I 윤종성 기자
상병 월급 1만8000원 오른다
  • [2014 예산]상병 월급 1만8000원 오른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병 봉급과 장병 급식비가 일제히 인상된다. 방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구입비용도 두 배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국방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35조800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3453억원)대비 4.2% 증가했다. 병력운영에는 14조795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는 병 봉급 및 장병 급식비 인상, 혹한기 대비 기능성 방한복 지급 확대 등 의식주 개선사업이 포함됐다. 예산 확대 편성에 따라 내년부터 병봉급과 장병 급식비는 각각 15%와 3.3% 인상된다. 상병기준으로 월 11만7000원이었던 봉급이 내년부터는 13만5000원으로 1만8000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기능성 방한복은 1만3000세트 지급을 늘려 총 5만7000세트가 공급된다. 군 부대 내에 복지시설도 확충된다. 문화쉼터는 164곳에서 269곳으로 늘어나고, 풋살경기장은 89곳에서 93곳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제설장비·디지털TV 등 장병 편의장비 확충에도 씀씀이를 늘린다. 특히 처음으로 진공청소기 7900대를 구입해 군 부대에 배치한다. 군 전력 유지에는 10조3061억원이 쓰인다. 현재 25.8% 수준인 방탄헬멧 보급률은 28.6%로 끌어올리고, 침낭지급도 3만8000매로 확대하는 등 전투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지출이다. 방위력 개선에는 10조698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차세대 전투기 구입비용으로는 7328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37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미래 전장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2819억원으로 늘어나고, 민군겸용기술개발 관련예산은 590억원으로 확대된다.▲국방분야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
2013.09.26 I 윤종성 기자
  • [2014 예산]'홀대받은' SOC..1조원 예산 삭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올해 본예산대비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된 곳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다. 도로와 철도, 항만·공항 등 SOC 전분야의 예산이 올해에 비해 쪼그라들었다. 그 동안 집중 투자로 SOC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SOC 사업이 대부분 지역 공약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숙원사업들에 대해선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조26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4조3024억원)에 비해 4.3% 축소됐다. 금액으로는 1조403억원이 깎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평균 SOC 규모는 22조4000억원으로, 내년 SOC 예산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예산으로 8조370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대비 2743억원이 줄어든 규모. 우선 올해 완공되는 국도 중심으로 지원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완공되는 국도는 총 45개다. 고속도로·민자도로 토지보상비로는 1조3833억원이, 도시부 혼잡구간 투자금액은 5849억원이 잡혀 있다. 내년 철도 예산 역시 6조5913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보다 2678억원이 줄었다. 1조4764억원이 배정된 경부·호남 고속철도, 9802억원이 책정된 원주~강릉, 인천지하철 2호선 등이 주요 투자처다. 정부는 특히 철도 투자시 재무성 분석을 강화하고, 철도 설계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투자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공항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16억원 줄어든 1조5895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150억원은 울산신항 건설에 쓰이고, 35억원은 울릉도·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 비용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SOC 예산 감축에도 지역 핵심·숙원사업들 1~2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예컨대,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를 비롯해 여주~원주 철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보령~울진 고속도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영남권 신공항 등이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꼽힌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내년 SOC 예산 23조원은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해 1조원 정도 빠지는 것”이라며 “내년 경기 회복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SOC 사업의 경우 각 지역별로 지역민의 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2014 예산안]정부가 쓰는 돈 358조..내 몫은?☞ [2014 예산안]장날 목욕탕· 전의경 축구화 보급..눈길 끄는 이색 사업들☞ [2014 예산안]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2014 예산안]내년 국고채발행 98조 ‘역대최대 물량폭탄’▶ 관련포토갤러리 ◀☞ 2014 예산안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2014 예산안
2013.09.26 I 윤종성 기자
  • [2014 예산안]정부가 쓰는 돈 358조..내 몫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는 한달에 두번 조제분유·쌀·달걀·우유·미역·오렌지주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은 전액 정부가 내준다. 이밖에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10만원어치의 통합문화이용권이 지급된다. 다음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130개소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뒀거나 직장 경험이 없는 여성들로, 직업상담과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후 가능하다. 문의=새일센터(1544-1199)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만 40세 이상 중장년들이 취업아카데미에 들어갈 경우 국가에서 취업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1000명으로, 경력진단 및 생애재설계,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하면 된다. 문의=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48)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해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하는 식으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2-769-6700) ▲장애인연금 대폭 확대=내년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월 9만6800원 수준인 기초급여는 월 20만원으로, 올해 월 2~17만원 수준인 부가급여는 월 2~28만원으로 인상된다.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보건복지콜센터(129)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생활 취약계층에게 공연·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 10만원 어치를 지급한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선으로 발급된다. 문의= 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02-3704-9420) ▲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은 무료다. 정부는 국가 정기예방접종 11종에 대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해 본인부담금 5000원이 사라지기 대문이다. 정기예방접종 대상 백신 11종은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이다. 문의=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 식품 지원= 내년부터 취약계층 임산부 등에 대해 영양 평가 후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한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영유아(만 6세 미만)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조제분유·쌀·달걀·우유·미역·오렌지주스 등을 월 2회 가정으로 배달해준다.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내년부터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은 45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의 셋째 아이 이상 재학생(1학년)이다.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오는 2017년에는 1~4학년에 재학중인 셋째 아이들은 모두 등록금 지원을 받는다.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소아환자 야간진료센터 운영= 내년부터 만 15세 미만 경증 소와환자가 야간(저녁 6시~ 자정)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지원한다. 1개 병원당 전문의 1명 및 간호사 2명의 수당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5개 지역 10개 병원에 한해 시범 지원된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희망키움통장 확대=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넓어진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시 매월 1대1로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 지원된다. 문의=희망키움통장 콜센터(1599-0079) ▶ 관련기사 ◀☞ [2014 예산]'홀대받은' SOC..1조원 예산 삭감☞ [2014 예산안]장날 목욕탕· 전의경 축구화 보급..눈길 끄는 이색 사업들☞ [2014 예산안]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2014 예산안]내년 국고채발행 98조 ‘역대최대 물량폭탄’▶ 관련포토갤러리 ◀☞ 2014 예산안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2014 예산안
2013.09.26 I 윤종성 기자
기초노령연금 축소해도 '5조2000억'
  • [2014 예산안]기초노령연금 축소해도 '5조2000억'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보건·복지 분야는 내년 예산안 중 올해 본예산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다. 지난해 100조원에 조금 모자랐던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8% 이상 증액 되면서 100조원을 가뿐히 넘겼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당초 공약에 비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5조872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0290억원)에 비해 8.7% 증가했다. 내년 전체 예산(357조7000억원)에서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할 정도다. 이중 노인·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은 9조580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6조7736억원)보다 2조2844억원 늘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5조2002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연금도 4660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220억원 늘었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예산으로는 18조2623억원이 할애됐다. 올해 7조7000억원 규모였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은 1조7000억원 늘어 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주거급여 예산도 1593억원 증액된 728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탓이다. 보건에는 9조1114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대비 4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이 늘어나는 데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 폐지로 123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이 각각 월 1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보훈 관련 예산도 소폭 증가한 4조4133억원이 할애됐다. 보육·가족·여성 예산은 8000억원 가량 늘어난 5조3105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돈은 보육·양육수당 지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확충 등에 쓰인다. ▲보건·복지분야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
2013.09.26 I 윤종성 기자
장날 목욕탕· 전의경 축구화 보급..눈길 끄는 이색 사업들
  • [2014 예산안]장날 목욕탕· 전의경 축구화 보급..눈길 끄는 이색 사업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짠 2014년 예산안에는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예술인 패스, 전의경 축구화 보급, 호랑이숲 조성 등과 같은 이색사업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농촌지역에는 장날 목욕탕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유휴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장날 목욕탕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에 쓰이는 예산은 총 9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9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경과 의경들에게는 축구화가 1켤레씩 보급된다. 편성된 예산은 6억2200만원이다. 이 돈은 전의경 2만5911명에게 2만4000원짜리 축구화 1켤레씩을 사줄 수 있는 돈이다. 경찰청은 축구화 보급에 발맞춰 16개 지방청에 1개 이상씩의 풋살경기장 설립도 추진한다. 기초훈련병의 중식비는 1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생도 및 간부후보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중식비에 쓰이는 예산은 약 91억원이다. 정부는 중식비 인상으로 빵류, 음료, 생수, 간식류 등의 메뉴를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술인 패스도 도입된다. 이는 예술인들이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술원 회원, 국·공립 및 민간 예술공연단체 가입자 등 10만명 가량이 지원대상이다. 예술인 패스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전경과 의경들에게 축구화가 1켤레씩 보급된다. 사진은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관과 전투경찰, 의경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사진=뉴시스】이야기 할머니 사업에는 7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전년대비 약 24억원 증액됐다. 이야기 할머니사업은 일정교육을 받은 만 56세 이상의 여성고령인력을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산증액으로 올해 900명에 불과했던 이야기 할머니는 내년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201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승마시설 지원에 95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15억원, 말산업 특구 57억원, 말 구입 2억원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말산업 특구지정을 통해 말 전문병원도 세우고, 말 경매장 시설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울릉도와 흑산도에는 소형 공항이 건설된다. 당장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으로 35억원이 잡혔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총 6년간이다. 공항이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울릉도와 흑산도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에는 백두산호랑이가 서식하는 ‘호랑이 숲’이 조성된다. 4만8000㎡ 면적의 호랑이 숲에는 호랑이 10마리가 서식하고, 호랑이 침실 10실, 안전휀스 설치 등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확충하는 사업에는 15억원이 쓰인다. 공동집하장 설치비용 500만원 중 3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영농폐비닐로 인한 KTX 운행 중단, 폐비닐 불법소각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련기사 ◀☞ [2014 예산]'홀대받은' SOC..1조원 예산 삭감☞ [2014 예산안]정부가 쓰는 돈 358조..내 몫은?☞ [2014 예산안]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2014 예산안]내년 국고채발행 98조 ‘역대최대 물량폭탄’▶ 관련포토갤러리 ◀☞ 2014 예산안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2014 예산안
2013.09.26 I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셋째 아이 등록금은 '정부 몫'
  • [2014 예산안]내년부터 셋째 아이 등록금은 '정부 몫'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대준다. 소득수준에 맞춰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은 3조원 이상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교육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교육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0조81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9조7700억원)대비 2.1% 확대된다.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예산도 9조5244억원에 달해 올해(본예산)보다 9.4%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41조4957억원으로, 교육분야 예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1조1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만 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에 쓰인다. 내년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준다. 고등교육에는 8조6452억원이 쓰인다. 이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2조7750억원에서 내년 3조1850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 소득층의 경우 내년 국가장학금 45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270만원을 받았던 소득 2분위의 경우 내년 180만원이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크다. 1225억원 규모의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내준다. 총 100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혁신 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5000명 초과성도하는 역전현상을 감안, 선제적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BK21 플러스 예산 2974억원, 지방대학특성화 예산 1931억원 등이 고등교육 예산에 속해 있다. 한편,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의 경우 각각 5641억원과 11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 예산이 26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분야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
2013.09.26 I 윤종성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도 정부가 지원
  • [2014 예산안]예술인 고용보험도 정부가 지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예술인의 산재보험 지원이 늘어나는 등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8년 열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지원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조31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조276억원)대비 5.7% 증가했다. 문화예술부문에는 2조48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액된 것. 올해 100억원이었던 예술인 복지 예산은 2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예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혜택은 예술단체의 산재보험료 50% 지원(4억2000억원)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지원(6조2000억원),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시 소송 지원(11억원) 등이다. 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130억원이, 산업단지 유휴공간·폐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예술인 패스 발급사업도 눈에 띈다. 패스 발급으로 약 10만명의 예술인이 공연장·박물관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1조원을 넘겼던 체육부문 예산은 내년 981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중 1346억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반면,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은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522억원),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194억원) 등이 체육부문 예산의 주요 씀씀이다. 관광부문에는 1조24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절반 가량인 5250억원이 민간 숙박시설 확충 및 보수 등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지원에 쓰인다. 이밖에 마이스(MICE)·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에 588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내년 문화재부문 예산은 603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848억원)대비 186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2238억원은 문화재 보수정비에, 93억원은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에 쓰인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
2013.09.26 I 윤종성 기자
朴대통령 숙원 '고용률 70%' 기반닦기
  • [2014 예산안]朴대통령 숙원 '고용률 70%' 기반닦기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 64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성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도 대폭 확충한다. 노인 일자리도 7만개 가량 늘린다. 박근혜정부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닦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11조804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조9620억원)대비 7.7% 증가했다. 이중 2조8273억원의 예산이 직접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올해 60만1000개였던 재정지원 일자리는 내년 64만6000개로 늘린다. 특히 실버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가 31만7000개로, 올해보다 7만개 가량 늘어나게 된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000개 가량 늘려 18만5000개를 만든다. 아동·청소년 보호, 성폭력 대응 등을 위해 경찰관 인력은 4000명 증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방공무원 4000명, 교원 980명 채용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장려금에는 1조91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101억원은 신규 편성된 금액. 이 돈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 시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는 데 쓰인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에는 227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올해보다 114% 증액됐다. 특히 여성 인력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편성도 크게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예산은 489억원으로 올해보다 53억원 늘었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63억원 늘어난 762억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험 육아지원 예산도 6982억원으로 올해보다 412억원 확충됐다. 이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서비스 예산은 각각 1조5581억원과 6042억원 편성됐다. 내년 창원지원 예산은 54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442억원)보다 1011억원 늘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소득유지 관련 예산도 4조3500억원 편성돼 올해보다 2273억원 확대됐다. ▲일자리분야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
2013.09.26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 [2014 예산안]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재 우리 경제 상태를 볼때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경제 회복을 통한 재원 문제 해결이다.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씀씀이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대비 0.5% 줄었지만, 총지출은 4.6% 확대됐다. 현 부총리는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경제 회복과정에서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세수 여건 조성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현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과제에서 절충점을 찾느라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수행. 재정 건전성 유지를 일컫는 것. 그는 “세가지 과제 중 특히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굳히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를 절감하고, 입법·사법·행정부 정부 전체의 고위 공직자 보수를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면서 “낭비요인을 철저히 정비하고, 세출절감·세입확충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누적된 세수 부진 등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추경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지만,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세입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기 위해 2013~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게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안정화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09.26 I 윤종성 기자
朴정부 첫 나라살림 358조..'복지예산 100조 시대'
  • [2014 예산안]朴정부 첫 나라살림 358조..'복지예산 100조 시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의 첫 나라살림이 15조7000억원 늘어난 357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중 복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쓰이는 나랏 돈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시작됐다.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되고, 국가장학금이 확대된면서 교육 예산도 50조원을 넘겼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예산안’을 확정,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5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2조원)보다 4.6% 늘어난다. 하지만 내년 총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세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건 2010년 0.1% 감소한 뒤 4년 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8%로, 올해 본예산(-0.3%)보다 크게 악화됐다. 누적된 세수 부진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6.2%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악화된 관리재정수지를 2017년 -0.4%로 높여 균형수준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내년 나랏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보건·복지 분야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5조872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0290억원)에 비해 8.7% 증액됐다. 내년 전체 예산(357조7000억원)에서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역대 정부 최초다.내년 교육분야에 편성된 예산도 50조81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9조7700억원)대비 2.1% 확대된다. 이중 유아· 초중등교육 예산은 41조4957억원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만 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반값등록금은 정책 미완성과 악화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은 총 11조804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조9620억원)대비 7.7% 증가했다. 이중 2조8273억원의 예산이 직접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올해 60만1000개였던 재정지원 일자리는 내년 64만6000개로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년 만에 다시 감축으로 돌아섰다. 내년 SOC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조26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4조3024억원)에 비해 4.3% 축소됐다. 금액으로는 1조403억원이 깎였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 SOC 예산 23조원은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해 1조원 정도 빠지는 것”이라며 “내년 경기 회복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2012~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을 3.9%로 제시했다. 총지출은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관리한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입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균형재정에 접근해 가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경제 회복과정에서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세수 여건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 ▶ 관련기사 ◀☞ [2014 예산]'홀대받은' SOC..1조원 예산 삭감☞ [2014 예산안]정부가 쓰는 돈 358조..내 몫은?☞ [2014 예산안]장날 목욕탕· 전의경 축구화 보급..눈길 끄는 이색 사업들☞ [2014 예산안]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2014 예산안]내년 국고채발행 98조 ‘역대최대 물량폭탄’▶ 관련포토갤러리 ◀☞ 2014 예산안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2014 예산안
2013.09.26 I 윤종성 기자
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못한다
  • 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못한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할인율 과장, 위조상품 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해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27% 할인율이 적용된 미용실 이용쿠폰을 66% 할인율로 속이고, 위조 미용용품 판매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11년 7030건이었던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에는 7138건으로 늘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소셜커머스업체들은 가격· 할인율 산정의 기준·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를 밝히고,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되는 것이다. 구매자수나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컨대, ‘오늘오픈’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거래 판매량을 합산해 표시하는 과장· 기만 행위 를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다. 위조상품 예방을 위해 사전 검수·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앞으로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의 적용대상 조정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소비자신뢰를 높이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사이다. ▲자료= 공정위
2013.09.25 I 윤종성 기자
  • S&P, 韓 신용등급 'A+'로 현행 유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 안정적으로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S&P 측은 신용등급 유지 배경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환경 ▲양호한 재정건전성 ▲견실한 대외채무구조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정책의 효율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재정수지와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등은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순(純)대외채권국으로서 견실한 대외채무구조는 한국의 외채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S&P는 분석했다. 이에 반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일 관련 우발채무 등은 한국 신용등급의 취약요인으로 언급했다. 한편, S&P는 수년간 북한의 정치 불안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향후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요인으로 선진국 수준으로의 1인당 GDP 증대, 단기외채 비중 축소를 통한 국내 은행의 대외건전성 제고 등을 꼽았고, 하향요인으로는 급진적 통일가능성 고조, 북한리스크 심화, 공기업 부채 문제 등을 지적했다.
2013.09.24 I 윤종성 기자
美 양적완화 유지했지만…정부 "불확실성 지속"
  • 美 양적완화 유지했지만…정부 "불확실성 지속"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조치를 유지한 것에 대해 단지 축소 시기를 늦춘 것일 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향후 양적완화 축소이슈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외부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다시 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이후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FOMC가 양적완화 조치를 유지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했다. FOMC 결과 발표 직후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하락 반전하고, FOMC 직후 큰 폭 절상됐던 엔화· 유로화 등도 소폭 절하되는 등 시장이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FOMC 직후 크게 떨어졌던 국채 금리도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추 차관은 “시장이 호조세로 보이다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단지 연기된 것에 불과하고,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양적완화 축소시기 및 규모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국제금융시장은 10월 및 12월 FOMC 결과,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등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특히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불안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신흥국 불안 확산, 시리아 사태, 유로존 위기 재부각 등 다른 리스크들과 맞물려 국제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FOMC 결정이 ‘현재 진행형’의 현안으로 보고, 긴장과 경계감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대외부문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향후 양적 완화축소시 신흥국 경제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G20, APEC 등을 통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추 차관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입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의 보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경제 회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미국경제의 회복이 국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3.09.22 I 윤종성 기자
공정위, '가격담합'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 공정위, '가격담합'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는데, 민수레미콘시장은 수요자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인 경우를 일컫는다. 관수레미콘의 경우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이다.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열고,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8~ 23% 올리고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같은 가격인상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 2012년도 예산인 7000만원의 13%를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역 레미콘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2013.09.22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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