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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1심 판단이 나온다.이 외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60) 전 KT(030200) 대표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SK이노, 2019년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 후 소송 제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 후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퇴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무르면서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쯤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 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 김길수…1심 징역 4년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 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김길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1심 벌금 80만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6.16 I 백주아 기자
골드만삭스 “사상 최고치 S&P500, 연말까지 더 오른다”
  • 골드만삭스 “사상 최고치 S&P500, 연말까지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운행(IB)인 골드만삭스(GS)는 S&P500 지수가 연말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 이익 창출이 뉴욕 증시를 이끄는 힘으로 지목됐다.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AFP)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그룹 전략가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해 S&P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5600으로 조정했다.GS는 S&P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수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이번에 제시한 수치는 직전인 2월 5200보다 40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14일 종가(5431.6)와 비교하면 3% 가량 높은 수준이다.S&P500 지수는 13일 5433.74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말(4769.83)과 비교하면 13.9%나 올랐다. GS는 연말이 되면 지금보다도 지수가 더 상승한다고 본 것이다.GS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S&P500 지수 추가 상승 여지가 없다며 기존 목표치를 유지했지만 한달만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GS가 상향 조정한 목표치는 UBS그룹 AG, BMO캐피털마켓의 목표치와 함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높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GS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은 14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평균보다 완만한 마이너스 수익 수정과 더 높은 공정가치 주가수익비율(P/E)에 의해 목표가 업그레이드됐다”고 전했다.GS는 상위 5대 기술주의 견조한 수익 성장을 지수 상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S&P500의 P/E를 기존 19.5배에서 20.4배로 높였다. 올해와 내년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는 기존치를 유지한 것을 보면 기술주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 셈이다.GS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도 함께 내놨다. S&P500 지수 상승폭이 확대돼 동일가중지수(지수 편입 종목 주가의 합을 동일 종목 수로 나눈 것)가 상승하면 연말 지수가 5900까지 상승한다는 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선는 연말 6300까지 상승을 예측했다.반대로 수익 추정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 S&P500 지수는 조정을 받아 47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6.16 I 이명철 기자
KPGA, 중국골프협회와 공동 주관 대회 창설 추진
  • KPGA, 중국골프협회와 공동 주관 대회 창설 추진
  • 왼쪽부터 김형준 KPGA 과장, 이우진 전무, 링 쾅예 상하이 엔핸스 안팅GC 총지배인, 웨이 칭펑 사무총장, 김원섭 KPGA 회장, 펑산산, 리 잔량 CGA 남자프로골프대회 국장(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중국골프협회(CGA)가 함께 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KPGA는 “지난 13일부터 강원 춘천시의 남춘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KPGA 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 CGA 관계자들이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웨이 칭펑 CGA 사무총장과 리 잔량 CGA 남자프로대회 국장, 링 쾅예 상하이 엔핸스 안팅 골프클럽 총지배인, 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펑산산 등이 대회장을 찾아 직접 대회를 관람하고 KPGA와 업무협의를 진행하며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KPGA는 전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이 CGA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김원섭 회장은 지난 4월 마스터스가 열린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CGA와 회동한 뒤 CGA를 KPGA 투어 대회에 초청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KPGA와 CGA는 ▲공동 주관 대회 창설, ▲KPGA와 CGA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서 기타 여러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한편 KPGA와 CGA는 과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회(연 2회)에 걸쳐 한중투어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을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4.06.16 I 주미희 기자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SMR & 개선된 원전) 2024’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수원)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신규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들어 체코 언론 대상 사업현황 설명회(1월), 최종 입찰서 제출(4월)에 이어 세 번째 체코 방문이다. 황 사장은 면담에서 “한수원은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며 “체코의 최적 파트너”라며, 원전 수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지난 13일에는 ‘한국·체코 원자력 및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체코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체코 산업부, 체코산업연맹, 한국·체코 미래포럼 의장, 체코건설협회장, 한전기술,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지난 14일에는 원전건설 예정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를 방문, 7년간 후원하고 있는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의 후원 기간을 연장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온 체코 글로벌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황 사장은 체코 현지 수주 활동을 마치며 “한수원은 탁월한 건설역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체코 정부는 1200MW(메가와트) 규모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29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체코 정부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4.06.16 I 윤종성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지지·차등적용 반대
  • 직장인 10명 중 7명…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지지·차등적용 반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시급이 1만1000원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요구처럼 1만1000원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할 경우 내년 예상 월급은 23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67.8%)은 내년 법정 최저시급이 최소 1만10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시급(9860원)보다 1140원(11.5%) 늘어난 금액이다. 이 시급에 따라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예상 월급은 230만원이다. 직장인 4명 중 1명(27.4%)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저시급이 1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요구한 인상률은 최근 5년간 이뤄진 인상률보다 두 배 넘게 많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240원)였고, 2023년 인상률은 5%(460원)였다. △2022년 5.1%(440원) △2021년 1.5%(130원) △2020년 2.9%(240원)와 비교해도 갑절 이상 많은 수치다. 가파른 물가 인상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88.5%는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41.2%)은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었다. 부업에 나선 이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53.2%)과 ‘결혼·노후·인생계획 수립의 어려움’(52.9%)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3.6%는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비율은 △50대 이상(80.1%) △비정규직(78%) △여성(77.1%) △비사무직(77.2%) 노동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급여 동결이나 삭감을 강요받은 사례를 공개하며 적정임금 보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봉 동결을 통보받고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사장과 임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면서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에서 2년 넘게 일해온 B씨는 “(회사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라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여성·19세 이하·60세 이상·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2024.06.16 I 이영민 기자
전문가 이름 보고 매수했는데 '80% 폭락'.. 당했다
  • 전문가 이름 보고 매수했는데 '80% 폭락'.. 당했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카카오톡 등 채팅앱 오픈채팅방에서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불법리딩으로 사기를 치는 증권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주식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 급락 시 채팅방 폐쇄, 잠적하는 불법리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수는 80만좌(2019년 기준)에서 850만좌(2023년 6월말 기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유튜브 주식강의 동영상, 포털 주식투자 광고 등 상담신청 메뉴에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한다. 채팅방에 들어가면 생소한 해외 주식을 추천하며 높은 수익률을 장담한다. 바람잡이들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매매를 유인한다. 이후 이들은 투자금을 늘려야 수익도 크다며 대규모 투자를 종용한다. 개인투자자의 최종 매수 직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가 주가하락에 항의하면 공매도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킨다. 외국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일대일 채팅방 개설 후 초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통역어플을 사용하는 듯 어눌한 한국말을 사용하며 수익률 높은 해외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몇 차례 매수 및 매도를 지시한다. 이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면 채팅앱에서 연락을 두절한다. 관련해 금감원은 투자전문가 이름을 사칭해 채팅앱에서 행해지는 해외주식 매매리딩을 무조건 신뢰해 투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일대일 투자 조언을 듣는 경우라면 정식 투자자문업체 여부, 업체명, 운영자 신원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의 공시 서류, 뉴스 등을 통해 기업 실적, 사업의 실체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며 추천하는 종목은 대부분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주식으로 급락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영 금감원 조사3국 조사3팀장은 “온라인사기는 초국경(Cross-border) 형태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경우 불법세력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다”며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해 SNS로 주식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6 I 최훈길 기자
대기업 10곳 중 6곳은 “ESG 공시 의무화, 2028년 이후가 적정”
  • 대기업 10곳 중 6곳은 “ESG 공시 의무화, 2028년 이후가 적정”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 절반 이상은 ESG 공시 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공동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ESG 공시 의무화 시기에 관한 기업들 답변. (사진=대한상의)조사 결과 기업 중 58.4%는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 등으로 나타났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공시 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스코프(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관해선 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스코프3 공시에 찬성하는 기업은 1.6%에 그쳤다. 스코프3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탄소배출을 포함한다.스코프3 공시 의무화에 관한 기업들 답변. (사진=대한상의)이전 단계인 스코프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을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코프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머물렀다.ESG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해 공시하는 것을 두고는 기업들 대부분이 반대했다.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다.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한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6 I 김응열 기자
정부, 달러 표시 외평채 발행…선진국형 SSA방식 ‘첫도전’
  • 정부, 달러 표시 외평채 발행…선진국형 SSA방식 ‘첫도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3년 만에 발행하는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이른바 선진국형으로 불리는 ‘SSA방식’으로 추진한다. 첫 도전하는 SSA방식 발행이 성공하면 외평채 조달루트 확대·다변화 외에도 발행금리 절감 등 다양한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을 발표하며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발행규모는 최대 13억 달러(5년물)로, 대행기관은 △KDB산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크레딧 아그리콜(Credit Agricole) △HSBC 등 5곳이다. 통상 발행계획 공식화 이후 2~3주 내 발행한다. 외평기금이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원화를 쌓아두는 기금으로 주로 외평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정부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발행은 자금조달보다는 정기적 채권 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발행에서 사상 처음으로 선진화된 ‘SSA방식’을 택했다.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이머징마켓(EM) 방식으로 발행해 자산운용사 등의 비중이 높았다. SSA방식은 처음부터 목표금리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안정적 투자를 중요시하는 SSA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반면 EM방식은 최초제시금리를 유통물보다 높게 제시한 후 수요를 보고 가산금리를 끌어내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EM방식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등이 주로 투자한다. 정부가 첫 SSA방식 채권발행을 결정한 데는 올초 국책은행인 KDB산은의 성공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2월 KDB산업은행은 3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사상 처음으로 SSA방식으로 발행해 성공했다. 17억5000만 달러 규모를 모집하는 3년물에 29억 달러의 글로벌 주문이 몰리는 등 투자자 호응도 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SSA방식으로 발행해 성공한 첫 사례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SSA방식 발행도전에 앞서 KDB산은이나 수출입은행 등과 많은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발행이 성공할 경우 △자본조달루트 다변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 개선 △구축효과 최소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SSA 중심 발행을 통해 아시아 및 자산운용에 편중된 투자자 저변을 유럽·영미권 및 SSA 우량투자자까지 확대, 자본 조달루트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간 보유를 선호하는 SSA 투자자 특성상 발행 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 안정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및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SSA라는 새로 투자자군을 개척하면 그간 외평채를 구매해온 SSA 외 기존 투자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기관(기업이나 은행)들이 보다 쉽게 외화지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행에 앞서 SSA 투자자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런던 지역에서 대면 투자자설명회(로드쇼)를 진행한다. 또 아시아·미주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투자자 콜(GIC, Global Investor Call)’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16 I 조용석 기자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끼리 맞부딪쳤을 때 과실은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끼리 맞부딪쳤을 때 과실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 공개했다.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만7000건,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3순위(약 8500건, 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4순위(약 6800건, 5.2%)로 나타났다.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500건, 3.5%)로 집계됐다.‘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는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기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이다.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다. 하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30대 70으로 정했다.‘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는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제26조)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40대 60으로 정했다.‘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좁은 도로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대 50으로 정했다.‘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는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다.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100대 0으로 정했다.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16 I 정병묵 기자
외환당국, 연장시간 거래 적극적인 ‘선도 RFI’ 선정한다
  • 외환당국, 연장시간 거래 적극적인 ‘선도 RFI’ 선정한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환당국은 연장되는 시간에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사를 선정키로 했다. 자료=한국은행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이 마무리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달러화를 환전할 수 있다.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장시간 연장에 맞춰 여러 금융회사들은 야간에도 근무하는 야간 데스크를 꾸리고, 런던 등으로 해외 지점과 사무소를 설립하고 해외로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외환당국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내년도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시간대별로 가중치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또 국내은행들이 장 후반인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7월 1일부터 1시간 연장(현재 새벽 2시 → 3시)한다.아울러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봐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과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 서울외국환중개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자료=외시협)한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지난 14일 제2024-2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달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전자거래 규약(API Rulebook) 중 ‘개장직후·장마감전 각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PI로만 거래하는 RFI들은 규약을 적용할 시에는 총 30분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원활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현물환중개회사는 시가·고가·종가·저가 환율을 09시~익일 02시 기준으로 제공하고, 종가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현재와 동일한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야간시간대에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6 I 이정윤 기자
소상공인 2분기 이자환급, 24일까지 신청접수…최대 150만원
  • 소상공인 2분기 이자환급, 24일까지 신청접수…최대 150만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의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이들이다. 2분기 이자환급은 오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지급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인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6.16 I 송주오 기자
'연체 전액 상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 평점 최대 100점↑
  • '연체 전액 상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 평점 최대 100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소액연체를 모두 상환한 개인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신용 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용 평점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장의 신용 평점은 평균 101점 상승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약 298만 4000명 중 약 266만 5000명(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 중 약 20만 3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 5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5월말 기준 연체금액 전액상환자 수는 1월 말과 비교해 개인은 약 7만 5000명, 개인사업자는 약 3만 9000명 증가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40대 22.7%, 60대 이상 21.2%, 30대 21.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업종비중은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8%, 수리 등 서비스업 11.0%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66만 5000명의 개인 신용 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는 40점, 30대는 32점이 상승해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실제로 약 2만 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 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신용 평점은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했다. 5월말까지 8000여명이 제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료=금융위원회)
2024.06.16 I 송주오 기자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된다. 신청 사업자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이 한번에 지급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을 신청했고 약 1200억원이 환급됐다. 이자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는데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 사이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각 금융기관은 오는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안내한다. 차주들의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오프라인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해 발급)이 필요하다.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며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6.16 I 김영환 기자
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행위 제재
  • 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행위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업은 프랑스 기업집단인 ‘다쏘’ 소속 계열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 개발인력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 효과 및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이같은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지고, 심지어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시장 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했고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6.16 I 강신우 기자
“FEMS 사업으로 전기료 6% 세이브”…무탄소화 돕는 산단공
  • “FEMS 사업으로 전기료 6% 세이브”…무탄소화 돕는 산단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펨스(FEMS·산단 통합 에너지시스템)를 구축해 연간 전기료를 1억5000만원 가량 절감했습니다. 향후 2억원, 3억원까지 비용 절감분을 높일 계획인데 연간 25억원의 전기료를 쓰는 걸 생각하면 높은 수준입니다.”인천남동스마트관제센터(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지난 13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만난 장세진 아모텍(052710) EMC공정기술개발 고문은 FEMS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아모텍은 FEMS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없이 에너지를 쓰는 부분을 점검해 효율을 높였다.FEMS는 공장 내 설비의 에너지 측정부터 모니터링, 분석, 계획, 제어를 통해 공장 내에 공급,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적화 시켜주는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설치를 지원한다. 2020년 495개에서 지난해 795개곳까지 지원을 늘렸다. 산단공의 대표적 무탄소화 사업이다.산단공은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단 내 데이터의 연결·공유를 통해 제조 혁신, 인프라 혁신, 디지털 서비스 확산 등 산단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게 산단공의 목표다.이날 방문한 남동산단은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난 노후단지로 곳곳에 노후화의 모습을 피할 수 없었다. 다만 이곳은 발빠른 디지털화를 통해 산단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효율성 높이기에도 주력하고 있다.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사업이 대표적이다. 스마트관제센터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사물인터넷(IoT)센서 등을 통해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화재·수해 등 재난사고를 실시간 관제·대응할 수 있게 구축된 시설이다. 현재 인천 남동산단, 광주 첨단산단, 울산 미포산단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화재를 감지해 주의 및 경보를 해당 기업체에 보내 화재 예방 및 대응에 나선다. 남동산단 전역에 영상을 수집해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화재 의심 연기 및 불꽃 감지 등 지능형 선별 관제를 진행한다. 119 종합상황실과도 연계돼 구조활동 지원에도 용이하다. 화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누액 및 누출 감지 작업도 수행한다.정병희 남동산단 스마트관제센터 센터장은 “일진도금단지의 경우 2014년 이후로 매년 평균적으로 2~3차례 화재가 났었는데 시스템을 도입한 2022년 이후로는 화재 사고가 0건으로 줄었다”고 했다.남동산단은 불편한 대중교통을 대신해 출·퇴근을 돕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무자들의 편의도 돕고 있다. 고해상도 (CC)TV 교체, 노후화된 가로등 교체 등 근무자들의 안전확보에도 적극 나서는 중이다.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5G 특화망 등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단지에 디지털 및 인공지능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기업들이 디지털전환의 주체가 돼 산업단지 혁신을 이끌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6 I 김영환 기자
한 총리 “집단휴진 유감…‘의대증원 백지화’ 수용 불가”
  • 한 총리 “집단휴진 유감…‘의대증원 백지화’ 수용 불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한국은행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으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증원 백지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돼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한 총리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국민과 환자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6 I 강신우 기자
수은, EDCF 통해 K-고속철도 차량 첫 해외수출
  • 수은, EDCF 통해 K-고속철도 차량 첫 해외수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은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에 총 1억8519만 유로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기금이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14일(현지시간) 한-우즈벡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라지즈 쿠드라토프(Mr. Laziz Kudratov)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우즈벡은 이중내륙국(내륙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이동시 육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인프라가 노후화된 탓에 동서지역간(타슈켄트-사마르칸트-히바 구간) 이동시 16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역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탄소저감 등 친환경적 우수성을 갖춘 한국형 동력분산식(모터를 객차마다 분산 배치) 고속철도 차량이 공급되면 우즈벡 수도인 타슈켄트와 서부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8시간으로 단축)되어 우즈벡내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행장은 “이번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철 해외 수출을 최초로 지원하는 건으로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뜻 깊다”면서 “EDCF는 앞으로 한-우즈벡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윤 행장은 같은 자리에서 우즈벡 ‘중등학교 과학·기술·ICT 교육기자재 공급사업’과 ‘제약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에 각각 1억4485만 달러와 1억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우즈벡 전역에 분포한 212개 중등학교 및 1개 교원양성센터에 과학기술 관련 실험실습용 교육기자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제약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은 지난 2021년 EDCF를 통해 지원한 타슈켄트 약학대학 및 지원시설 건립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존 사업에 신약개발 연구와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와 별도로 이날 윤 행장은 아크바르조노프 아지즈(Akbarjonov Aziz) 우즈벡 산업건설은행(Uzpromstroybank)장과 만나 전대금융한도를 기존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증액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2024.06.16 I 송주오 기자
與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사유 허물어”
  • 與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사유 허물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 의원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런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부연했다.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냐의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6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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