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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혈세 한 푼도 못 줘”…정부, 취소절차 돌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혈세 한 푼도 못 줘”…정부, 취소절차 돌입-이재용, 추석연휴 영국행…‘ARM’ 인수 물꼬 트나-‘수출 살린다’…무역금융 역대최대 350조 공급-생애 첫 집 구입, 12년 만에 최저△종합-냉전 종식의 주역, 우크라 전쟁 속 눈감다-“美 내년 기준금리 4% 수준, 유럽도 자이언트스텝 논의”△정부, 수출기업 전방위 지원-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중점 관리해 최악 무역적자 잡는다-“민관 ‘원팀’ 꾸려 年 500억 달러 수주” 정부, 맞춤형 전략으로 오일머니 공략△주택시장 거래절벽-주택거래 9년만에 4만건 아래로…“부동산 한파,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미분양 쌓이는데…이달에만 전국 5만 8000가구 쏟아진다-종부세 감면 무산 위기, 50만명 ‘稅폭탄’ 맞나△정부·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은 론스타 책임’ 소수의견에 희망-“중재소송서 전부승소 불가능, 정부 선방” “매각가 인하분의 38% 인정, 사실상 패소”-제2, 제3의 ‘론스타 소송’ 6건…정부 대응역량 강화 급해△종합-치솟는 물가에 지갑 닫고 재고 쌓여…경기 침체 경고음 더 커졌다-상의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줄이고 세정지원 확대” 약속-한전·LH, 사옥·사택 팔아 5년간 빚 34조원 줄인다-“내국인 해외여행 예약 폭주” “외국인 관광객 늘지는 의문”△정치-민생행보 본격 시동 건 ‘이재명의 민주당’…尹정부와 차별화 주력-서병수 전격 사퇴…與 ‘추석전 새 비대위 출범’ 산넘어 산-사적 지시·식사 접대 강요 등 혐의 軍검찰, ‘갑질’ 육군본부 간부 수사-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 돌입…4일 결론-北, 한미훈련에 맞대응…3년 만에 민방위 격 ‘노동적위군’ 회의△경제-6%대 물가 정점 멈출까…‘高물가 추석 부담’ 여전-‘덩어리 규제 해체’ 규제혁신추진단 가동-“주52시간 후퇴 없다…실근로시간 단축기조 명확”-국제유가 급등에 교역조건 18개월째 뒷걸음질△금융-대출한도 1년새 1억 뚝…급전 필요한 서민 어쩌나-2금융권, 다중채무자 충당금 늘려야-1년 만기 예금, 가입 석달 안됐다면 갈아타세요-보험사 순이익 ‘희비’…생보사 31% 줄고, 손보사 36% 늘고△글로벌-시진핑, 3연임 사실상 확정…내달 16일 ‘시황제 대관식’-유럽 8월 CPI 상승률 9.1%-‘삼성 대신 샤오미’ 러, 中제품으로 재편-바이든 “FBI 공격한 트럼프·공화당 역겨워”-러, 獨이어 佛에도 가스공급 중단-격리 끝난 기시다 ‘통일교 논란’ 사과△산업-수소전기 트럭·드론,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초격차 기술에 ‘탄성’-상반기 펄펄 난 팹리스…신사업으로 상승세 잇는다-삼성, 추석 전 협력사에 2.1조원 푼다-대한항공, 부다페스트 신규 취항…국제선 정상화 속도△ICT-완성도 높인 접는폰 vs 눈 밝아진 아이폰…프리미엄폰 전운 고조-과기부 내년 예산 18.8조…반도체·6G 집중 투자-삼성전자 “공공·민간에 ‘이음5G 솔루션’ 제공 확대”△제약·바이오-HK이노엔 ‘수액제 사업’ 연매출 1000억 넘본다-삼진제약·아리바이오 지분 300억원 맞교환-‘마일스톤에 환차익’ 두번 웃는 유한양행-에이비엘바이오 ‘흑자 전환’ 기대감△증권-우리 지주사가 달라졌어요-실적 개선에도 저평가…이수페타시스·롯데렌탈 담아볼까-“금융시장 격동, 수익 다변화 추진…올해 해외 벤처펀드 투자 나설 것”△사회-독감처럼 ‘계절접종’ 전환…개량백신 4분기부터 “고위험군이 1순위”-학생인권 강조했던 조희연 “교권보호조례 만들 것”-서울 새소각장 상암동 선정, 마포구 “전면 백지화” 반발
- ‘이재명의 민주당’ 본격 민생 행보 시작…尹과 차별화 나섰다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이수빈 기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격 민생 행보에 나섰다.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尹 정부, 참으로 비정한 예산안”…권성동 예방서도 `신경전`이 대표는 31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권 원내대표를 연이어 예방하며 당대표로서 국회 활동을 위한 예열을 시작했다. 그는 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소모적 정쟁이나 마이너스 정쟁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권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냉기가 감돌았다. 최근 여야 갈등 요소 중 하나인 ‘종부세 기준’이 도화선이 됐다. 권 원내대표가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는데,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들여다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하자 이 대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불편한 분위기가 됐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참으로 비정한 예산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정말로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침수차 환불, 보육 비과세 한도 증액”…생활밀착형 입법 과제 발표이 같은 이 대표의 의지를 반영하듯 이날 오후 민주당은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입법과제의 면면을 보면 취약계층을 포함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일단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드러난 수해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침수차 환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은 5%포인트씩 인상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 취약주거계층을 위한 방안도 중점 추진 과제다. 이와 함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명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 보단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해 대기업 및 부자 감세 등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처럼 민생우선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민주당 워크숍서 "국민 기대 높다…배전의 노력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주요 민생과제를 선정했다. 취임 첫날부터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가 주요 의제를 선점하며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앞줄 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앞줄 왼쪽 네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인 1민생입법 퍼포먼스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이재명 당 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의 인사로 시작했다.전당대회를 마친 후 첫 인사에 나선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처럼 민생우선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것은 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배전(倍前)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 타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생우선실천단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7개 법안 중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또한 “(정기국회에서)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 문제도 공론화하겠다”며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의제들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닫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감액된 민생예산을 철저히 살펴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선정된 주요 입법과제는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국가책임제법(가칭)` 등을 선정했다.또한 최근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청소년자립지원법`도 포함됐다.
- 5분 만에 냉기돈 권성동-이재명…"종부세 협조"vs"尹 예산 삭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 31일 둘 사이 신경전이 오갔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맞이했지만, ‘뼈있는 말’을 주고 받았다. 권 직무대행은 “종부세 논의를 관심 갖고 들여다봐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이 대표에게 당선 축하를 전하며 “드디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없이 빤히 쳐다봤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 아닌가”라며 “169석 거대 의석을 갖고 잇는데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예산 하나도 할 수 없다. 대선 과정에서 공통공약이 많은데, 하루빨리 입법화하기로 한 양당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회 다수를 점하는 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야 간 공통 공약 추진기구를 만들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화답했다.온화한 분위기는 약 5분만에 사라졌다. 권 원내대표가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는데,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들여다 봐주길 부탁드린다”며 구체적 정책을 언급하자 이내 긴장감이 조성됐다.이 대표는 “종부세 논의는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며 웃음을 보였다. 이어 “말씀하시니 한 말씀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예산안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하방의 참혹한 현장을 보시고 주거환경 개선 말씀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예산안 보면 서민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5조2000억원 삭감됐다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문제제기하면 저희가 듣도록 할게. 그정도로 하시고”라고 했다.권 원내대표 만류에도 이 대표는 오히려 권 원내대표 쪽으로 손을 갖다 대며 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여당이) 전액 삭감했는데, 정부 예산에서 얼마 되지 않지 않나”라며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노인, 청년 일자리 삭감이 지나친 것 같다”며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 감세 13조원, 16조원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민지원을 (하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리는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대표는 “서민 눈물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라며 재차 맞받았다. 이후 약 15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대화에서는 중앙대 법대를 공유한 두 사람의 과거 회상과 덕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중앙대 법대 82학번, 권 대행은 같은과 80학번으로, 이 둘은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21대 국회의원 299명 중 중앙대 법대 출신은 이들 둘 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막으니 소수中企가 독식…‘적합업종’ 딜레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기업 막으니 소수中企가 독식…‘적합업종’ 딜레마-재정파티 끝…내년 예산 639조-“대출 이자 낮춰달라” 은행, 4건 중 1건 수용-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2069만원 더 낸다△줌인&-뉴스엔 제보톡, 드라마엔 수다톡…N톡 터진다-총사업비 675조 사우디 신도시 수주 물밑작업 총력전 나선 정부△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첫 공시-수용률 꼴찌 신한은행이 이자감면액은 1위…“줄세우기 무의미”-“연봉 올랐는데…혜택 왜 못받나요” 답답-“신용점수 오르면 자동으로 이자 깎아주자”△2023년 예산안-군인·청년·부모에 돈 풀어 ‘윤석열표 복지’ 실행…‘文뉴딜’은 축소-소득·부가세 늘어…내년 세수 400조 이상 걷힐 듯-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진통 예고△2023년 예산안-손 못대는 지방·교육예산에 막혀…지출증가율 간신히 5%로 눌러-재정 일자리 민간주도 전환, 대통령 월급도 깎아-“건전재정 전환 긍정적…취약층 민생지원은 더 고민해야”△‘중기적합업종’ 실효성 논란-방화문 품질 인증 中企 7곳 뿐…“수급난·안전불신” 소비자 피해 우려-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불만…적합업종 ‘무용론’-“산업 경쟁력 저하”…전문가들 ‘제도 손질’ 한목소리△종합-2030년 원전비중 24→33% 대폭 확대…尹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해결 위해 美와 협의체 구성 추진”-이복현 “핀테크, 금융백화점 육성. 간편결제 수수료 결정 개입 안해”-‘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라지만 ‘역부족’…7년 후엔 적립금 고갈△정치-與 의총 격론 끝…도로 권성동-軍간부 처우에 무심한 국방부-보훈처장, 광주서 5·18 민주 유공자 만난다-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통화…“빠른 시간내 만나자”-“北, 평상시에도 생화학무기·ENP 공격적 활용”△경제-‘전기먹는 하마’ IDC 수도권 집중…전력난 커지나-“원자재 수입물가 1%p 오르면 생산자 물가는 0.13%p 상승”-물가 못따라잡는 내 월급…실질임금 석달째 감소-서울세관,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글로벌-美연준 “9월부터 양적긴축도 2배 확대”-10배 오른 EU 전기요금에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필요”-中당국 ‘1달러=7위안’ 허용하나-남부 탈환 나선 우크라…“헤르손서 러군 1차 방어선 돌파”△산업-배터리 소재 주도권 잡는다…LG화학, 국내 최대 CNT 4공장 건설-이재용, MZ직원 이어 ‘워킹맘’ 챙겼다-소음·공간 잡은 QM6, 안전성까지 ‘업’-최종현 ‘빅 픽쳐’·최태원 ‘딥 체인지’, SK이노 도약 이끌어△ICT-국토부 ‘탄력호출요금제’ 만지작…플랫폼 업계 “실효성 글쎄”-구현모 대표 “글로벌 톱 디지털 컴퍼니 도약할 것”-‘가상자산 거래소 3위’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계좌 계약 체결-삼성페이에 학생증 ‘쏙’△소비자생활-6990원 대박의 그늘…‘노사갈등’ 불씨된 당당치킨-낙농가 ‘몽니’에…우윳값 논의는 언제-미술계 큰손 오신다…유통업계 손님맞이 분주-KT&G, 세종시에 친환경 인쇄공장 짓는다△증권-등돌린 외인…9월이 불안하다-사는 이도 파는 이도 부담스러워, M&A ‘노바디스 마켓’ 먹구름-엔저가 발목…强달러 못 올라탄 수출주-서비스 매칭 플랫폼 ‘숨고’ 본사 국내로 이전-금리인상 수혜 실종. 힘빠진 은행주, 왜△부동산-경매시장 찬바람…강남 ‘똘똘한 한채’도 유찰-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평균의 3배…전북이 1위-전·월세 갱신계약 비율 50% 넘어-SH, 임직원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신고 포상금 500만원”△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안해-고려대학교, 채용조건형 차세대 통신·스마트모빌리티학부 신설-광운대학교, 수시모집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국민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면접없이 내신 100%로 선발-단국대학교, 농어촌학생전형서 의예·치의예과 첫 선발-순천향대학교, 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메타버스&게임학과 신설△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숭실대학교, SW특기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아주대학교, 모빌리티·첨단신소재·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열 수능최저 완화…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인하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서 자기소개서 폐지·면접 배수 늘려-중앙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전공개방 모집…고교 추천인원 확대-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성대학교, 문·이과 구분없는 전공 트랙제…융합보안학과 신설-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신설…논술고사 반영비율 확대△엔터테인먼트-음악성은 기본, 뉴트로 콘셉트·‘민’다스의 손이 뉴진스 만들었다-“대한민국 문화중심될 때까지 꼭 살아남을 것”△건강-수백개 유전자 동시검사, 습관까지 분석…개인 맞춤형 진료 최전선-‘딱딱’ 소리나는 턱관절장애, 꾸준히 치료땐 90% 호전-하루이틀이면 퇴원…‘관절내시경’ 수술 주저할 필요없어△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에서 정신승리하는 법-[데스크의눈]‘심심한 사과’ 논란, 킹받지 마세요-[기자수첩]‘적고용 리스크’가 미래차 전환 막는다 △피플-20년 빅데이터 축적…AI로 정교한 일자리 매칭 도울 것-이미경 CJ부회장 ‘프리즈 서울’ 전야제 개최…이부진·이서현 참석-“말문 떼기 시작한 언어 AI…다양한 데이터 필요”△사회-“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추석 전부터 적용할 듯-‘매미’ 맞먹는 태풍 9월에 오나 -광화문 광장 ‘총독부·일장기 그림’ 결국 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