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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의 IT세상읽기] IT기업인 출신 장관, 좋습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밀려 관심은 덜 받지만, IT 업계에선 오늘(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당장,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1세대인 이금룡 (사)도전과 나눔 이사장(전 옥션 대표)이 페이스북에 “기업인 출신 장관을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금룡 이사장이 이영 의원의 중기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 것은, 이 후보자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기업가(起業家)’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맨(businessman)인 기업가(企業家)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기업가(起業家) 말이죠.이영 의원은 IT 보안 전문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 창업가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죠.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는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선거운동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했을 때 함께 행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가 1월 28일 오후 2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해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왼쪽)과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에는 IT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IT 공약이 약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기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명희 의원)’가 주인공입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우아한형제들 총괄이사),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트앤로부문 부문장, 최재붕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기계공학부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의 목적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위의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미래에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중요해지니, 이름을 ‘미래산업일거리특별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이죠. 구태언 변호사 의견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한 회사에 출근해 자리에 앉아 고용관계로 일하는 ‘일자리’가 중요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직장에서 해방돼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거리’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상자산 환전서비스 ‘체인저’ 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업 체인파트너스는 ‘DAO형 채용’이라는 인사 실험을 얼마 전 시작했습니다. ‘DAO형 채용’이란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소속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회사에 제공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죠. ‘DAO’란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인데, 이를 채용과 연결한 것입니다. 체인파트너스는 ①우리 회사만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요되지 않고 ②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항상 정해진 일을 하지도 않으며 ③회사에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일을 거꾸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느냐고요? ④매월 말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정리해 보상을 청구하면 체인파트너스가 이를 검토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모든 일거리가 ‘DAO형’으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지속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근무형태를 유연화하고 조직적인 관리보다는 직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SK텔레콤 ‘스피어’SK텔레콤이 서울 신도림, 일산, 분당 등 3곳에 거점형 업무공간 ‘Sphere(스피어)’를 만들어 교통지옥에서 해방되려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것이나, 회사 사무실 자체를 두지 않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의 첨단 오피스는 PC를 가져가지 않아도 자리에 비치된 태블릿에 얼굴을 인식하면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과 연동돼 편리하다고 합니다. 직원수 90명이 넘는 업스테이지는 몇몇 병역특례 직원들이 출근하는 광교 부근 사무실을 빼곤, 원격근무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집중이 안 돼 공유오피스나 커피숍에서 일하면 회사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죠. IT기업인 출신 장관이 만드는 벤처 생태계, 미래 일거리를 만들 규제혁신을 이끌 국회 특위가 활성화될수록 기업에도 권위보다는 자율적이고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문화가 뿌리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과거 '작심 발언' 화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 영화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맞수라고 해석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를 우려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과거 한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한 후보자는 올해 1월 27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으로 당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지난 2020년 2월 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도 기조는 변함없는가?’라는 질문에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그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이 가능한데,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특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한 문제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편, 한 후보자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검찰 조직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 최측근 인물이다.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3차장 검사를 맡아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는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기도 했다.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경기도, 김혜경 법카 감사를 이따위로…" 김경율 회계사 분노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자 김경율 회계사가 “그동안 보도로 확인된 사항의 10분의 1도 안되는 걸 밝히지도 못하면서 난리블루스를 쳤냐”고 맹비판했다.13일 김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경기도 김희수 감사님, 감사를 이따위로 하셨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사진=뉴시스)그는 “배모씨는 경기도 업무분장표 어디에도 안 나타난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소명 받았나. 성남시 8년 동안 배모씨가 생산한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카드 받아 갈 때마다 꼬박꼬박 결의서를 만든 것인가, 배모씨는 무슨 근거로 법인카드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갔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기에 과일 가게에서 수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끝전 없이 50만∼60만원을 결제했나. 또 잡화점에서도. 감사님 지금 장난하시나”고 일갈했다.김 회계사는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의 감사 결과 기사를 공유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이는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경기도는 다만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도는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은 뒤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 임종석 "윤석열, 미안할 상대는 박근혜 아닌 조국 가족"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아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인간적으로 미안해야 할 상대는 순전히 본인의 의지로 무너뜨린 조국 장관의 가족 아닌가”라고 물었다.임 이사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달성으로 사과 순례라도 떠나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구원(舊怨)을 풀고 화해를 하고 싶었다면(그 역시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할 일은 아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여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도 백번 양보하여 당선인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임 이사장은 “국정농단을 꾸짖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민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꼭 다녀와야 마음이 편했다면 절제된 태도를 보여줬어야 한다. 꼭 사과를 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사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수준이었어야 한다”며 “‘죄송’과 어퍼컷 세리머니는 국민에게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갖은 후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권혁기 춘추관장, 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윤영찬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뉴시스)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탄핵을 부정했다는 논란이 일자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지만 아직 많이 약한 상태”라며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 안타까움과 여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뒤늦게 찾아뵈었다는 연민에 인사차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책에 대해 계승하겠다‘고 한 것에 대선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국민 여러분이 ’이 정책은 쓸모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신중히 들여다보고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해온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좋게 평가하는 것, 잘 이어나갔으면 하고 평가하는 것은 가라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고 이재명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 중 국민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고민 없이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해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물은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물으며,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수사를 언급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했다.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은 “그걸 왜 윤 당선인에게 물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배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며 “조 전 장관 자녀의 일이기에 윤 당선인이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당선인의 조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다시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