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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자물가 3.7%↑…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상보)
  • 9월 소비자물가 3.7%↑…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9월 소비자물가가 3.7% 올라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고유가 기조에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줄었고, 여름철 기상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사진=연합뉴스)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100)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둔화한 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석유류 하락폭 둔화 여파로 3.4%까지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9월 물가 상승세에도 석유류가 가장 주효했다.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4.9% 내려 8개월 연속 하락세였으나 지난 7월 -25.9%, 8월 (-11.0%) 등 최근 하락 폭은 축소해왔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7월 -1.49%포인트(p), 8월 -0.57%포인트, 9월 -0.25%포인트로 올랐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과 이번달을 비교하면 석유류의 기여도 차이는 0.3%”라며 “지난달에 비해 이달 오른 물가 0.3%는 국제유가에 따른 석유류 하락 폭 둔화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전월(2.7%)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사과(54.8%), 쌀(14.5%) 등 농산물이 7.2%나 뛰어오른 게 주효했다. 서비스 물가는 보험서비스료(12.9%), 공동주택관리비(4.8%) 등을 중심으로 2.9% 상승해 오름 폭을 둔화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3.8% 올라 9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 상승해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해 지난 3월(4.4%) 이후 가장 컸다. 계절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하 2020년 10월(25.6%)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2023.10.05 I 이지은 기자
반도체가 끌어올린 산업생산… 연말 경기 반등 청신호
  • 반도체가 끌어올린 산업생산… 연말 경기 반등 청신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 8월 국내 전(全)산업 생산이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고금리기조 장기화,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 등은 경기 회복 흐름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100)로 전월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월(2.3%)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4개 부문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22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반도체 생산이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 생산은 D램·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달보다 13.4% 늘었다. 지난 3월(30.9%) 이후 최대폭 증가다.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과 비교해도 8.3% 늘어 작년 7월(14.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5.5% 늘었다. 역시 2020년 6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0월(92억 달러) 이후 최대치인 99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가늠자로 평가되던 8월 산업활동 지표에서도 긍정 신호가 나오면서 ‘상저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워대비 3.4%포인트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상 여건 개선에 따른 외부 활동 확대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를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설비투자(3.6%)는 작년 8월(8.9%) 이후 최대 폭 상승했다. 다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줄어 지난달(-3.3%)부터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1.1%)와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모두 줄었다. 경기의 현재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한 99.4로 석 달째 내림세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경기종합지수는 100보다 작으면 불황으로 해석된다.기획재정부는 “7월에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받았던 산업활동 지표가 8월에 광공업을 중심으로 상당폭 개선됐다”며 “최근 수출 반등 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의 회복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관련한 지표들은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기에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기대 만큼의 강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고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불안정성이 남아 있어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라면서 “경기 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2023.10.05 I 이지은 기자
지그재그, 직잭 어텀 위크 진행...가을 상품 최대 90% 할인
  • 지그재그, 직잭 어텀 위크 진행...가을 상품 최대 90% 할인
  • 카카오스타일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가을 신상품 및 인기 상품을 최대 90% 할인 판매하는 ‘직잭 어텀 위크’를 10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직잭 어텀 위크에서는 스파오, 룩캐스트, 미쏘, 데일리쥬 등 인기 브랜드와 쇼핑몰이 참여해 가을 패션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뷰티와 라이프 브랜드도 대거 참여해 인기 상품을 소개한다.기획전 기간 진행되는 ‘릴레이 카테고리 타임 세일’에서는 3~4일 간격으로 새로운 할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아우터를 최대 30% 할인가에 판매한다. 8일부터는 하의, 상의, 뷰티 및 라이프 카테고리 순으로 릴레이 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인기 스토어가 가을 대표 상품을 선보이는 ‘스토어 릴레이 특가’ 코너도 있다. 4일부터 미쏘, 라룸, 베니토 등이 인기 상품을 할인가에 제공된다. 8일부터는 룩캐스트, 로엠, 프롬비기닝 등이 가을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상품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가을 신상품만 모아 할인 판매하는 ‘신상 특가’, 600개 이상의 상품을 모은 ‘카테고리별 특가’를 준비했다.지그재그는 어텀 위크 전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3만4000원 상당의 쿠폰팩과 쇼핑몰, 패션·뷰티·라이프 브랜드에 각각 적용 가능한 카테고리별 쿠폰팩을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다. 10일부터 15일까지 오전 8시~11시 사이 방문하는 고객에게 100포인트를 매일 지급하는 출석체크 이벤트가 진행된다. 해당 기간 출석체크를 완료하면 3000포인트를 추가로 증정한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아침, 저녁 기온이 떨어지며 가을 쇼핑에 대한 관심과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우터, 립스틱, 가을 침구류 등 패션부터 뷰티, 라이프까지 스타일 전 영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인 만큼 가을 시즌 다양한 셀렉션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기획전을 준비했으니, 고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4 I 이지은 기자
빽다방 빵연구소, 300평 규모 '화정DT점' 오픈
  • 빽다방 빵연구소, 300평 규모 '화정DT점' 오픈
  • 빽다방 화정DT점 외관. 더본코리아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가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300평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 ‘화정DT점’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빽다방 빵연구소는 ‘보다 나은 커피&베이커리 경험을 위한 행복한 연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빽다방에 베이커리를 결합한 매장이다.이번 화정DT점은 약 300평 규모로 이루어진 3번째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다. 화이트톤 인테리어와 대형 멀티비전을 활용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내부 공간을 연출해 빽다방만의 특별한 감성을 담아낸 점이 큰 특징이다.매장 1층은 오픈형 주방 콘셉트로 고객이 브런치 메뉴의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층에는 빵연구소 콘셉트에 맞춰 베이커리의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넓은 홀 공간과 별도의 테라스 공간까지 구성해 탁 트인 개방감을 부여했다.특별히 화정DT점에서는 기존 빽다방 빵연구소의 음료 메뉴 군과 더불어 바나나크로와상, 61겹몽블랑, 다쿠아즈 등 해당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시그니처 음료 및 베이커리 메뉴가 판매된다. 이외에도 고품질의 브런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며 매력적인 신메뉴가 주기적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빽다방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해 차별화된 커피 맛은 물론 넓고 쾌적한 홀 공간과 DT 시스템을 갖춘 커피문화공간을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메뉴들을 새롭게 연구 개발한 만큼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분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0.04 I 이지은 기자
전자랜드, 혼수·이사 가전 할인 페스타 진행
  • 전자랜드, 혼수·이사 가전 할인 페스타 진행
  • 전자랜드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자랜드가 결혼과 이사가 활발해지는 10월을 맞아 ‘혼수·이사 가전 할인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전자랜드는 주요 제조사의 프리미엄 냉장고를 최대 20% 할인한다. 행사 카드로 구매 시 최대 36개월 장기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혼수·이사 고객이 김치 보관과 더불어 세컨드 냉장고로 많이 활용하는 김치냉장고 행사 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35만원 캐시백을 증정한다.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일명 ‘이모님 가전’의 대표 격인 식기세척기와 로봇청소기 또한 한정 수량으로 특가 판매한다. 30만원이 넘는 청소기, 밥솥, 공기청정기 등 필수 가전 구매 시 구매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고물가 시대에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혼수·이사 고객을 위한 할인 행사도 준비했다. 전자랜드 공식 온라인몰인 전자랜드쇼핑몰에서 10월 한 달간 ‘인기가전 리퍼마켓’을 연다. 박스 훼손, 단순 개봉, 스크래치 등의 사소한 결함이 있는 리퍼브 가전제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TV, 청소기, 공기청정기, 오븐 등 주요 가전을 최대 74%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후 제품 기능 및 사용에 문제가 있을 시 새 상품으로 즉시 교환 또는 반품해 준다.전자랜드는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난방가전 미리장만’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난방 가전인 전기매트를 최대 25% 할인하며 특가 모델은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전자랜드 관계자는 “10월부터 결혼 성수기에 접어들고 주요 도시의 아파트 입주율이 증가세를 보여 가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TV,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을 패키지로 알아보는 소비자는 전자랜드의 10월 이벤트를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4 I 이지은 기자
반도체가 끌어올린 8월 산업생산…"경기 반등 조짐 확대"(종합)
  • 반도체가 끌어올린 8월 산업생산…"경기 반등 조짐 확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반도체 생산이 반등하면서 8월 전(全)산업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는 두 달 연속 주춤한 모습이나 투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회복론에 힘을 실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산업생산 30개월 만에 최대폭 늘어…반도체 13.4%↑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2023년 2월(2.3%)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국내 생산 증가세를 견인한 건 반도체였다. D램·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달 보다 13.4%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도 8.3% 늘어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5.6% 늘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3.4%포인트(p) 증가한 73.4%였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의 경우 생산 증가 폭(13.4%)에 비해 출하(3.5%) 증가 폭이 적었기 때문에 재고(15.3%)가 증가했다고 보면 된다”며 “최근 반도체를 보면 출하가 분기 말에 크게 증가하면서 그 전까지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3.8%)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3.4%), 기계장비(9.7%)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5.5% 늘었다. 역시 2020년 6월(6.4%)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늘어 전월 보다 0.3% 증가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싸진=기획재정부 제공)◇기저효과로 설비투자 증가…소매판매 2개월째 감소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3.1%)와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6%)에서 모두 늘어 전월 대비 3.6% 증가했다. 작년 8월(8.9%)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지만,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9% 줄어 7월(-11.2%)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건설기성은 토목(13.8%) 및 건축(1.8%)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4.4% 증가했다. 역시 올해 1월(5.2%)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6으로 전월(102.9) 대비 0.3% 줄었다. 지난달(-3.3%)에 이어 두 달 째 이어진 감소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1.1%)와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모두 뒷걸음질쳤다. 김 심의관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재화로 소비가 이뤄지다가 정상화가 되면서 서비스로 소비 흐름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 등의 소비가 늘어 소매판매가 주춤한 흐름”이라며 “고금리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의 현재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으로 전월 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추석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상저하고’ 전망 지속…“3분기 회복 시사”하반기 경기 회복의 가늠자로 평가되던 8월 산업활동 지표들에서 생산을 중심으로 긍정적 신호가 나오면서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개선)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 지표는 7월에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받았으나, 8월에 일시적 요인이 축소되고 광공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며 상당폭 개선됐다”며 “광공업 생산은 3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수출 반등 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 회복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최근 2개월째 이어진 소비 축소 흐름에는 “재화 소비가 다소 주춤하나 서비스 소비 증가, 9월 카드결제액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완만한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시장에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유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놓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수 및 수출 등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04 I 이지은 기자
넷마블, 신작 흥행에도 밸류에이션 부담 여전…목표가↓
  • 넷마블, 신작 흥행에도 밸류에이션 부담 여전…목표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신증권은 4일 넷마블(251270)에 대해 신작 흥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게임의 매출 하락과 마케팅비 증가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 Perform·마켓퍼폼)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종전 대비 9.4% 내린 4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4만2100원이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5% 감소한 6215억원, 영업손실은 404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3분기 신작 중 ‘신의탑’, ‘세븐나이츠키우기’ 모두 기대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으나 ‘그랜드크로스: 에이지오브타이탄’, ‘A3’ 등의 흥행 부진 및 기존 게임의 매출 하락세를 고려하면 시장 기대치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신작이 부재했던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마케팅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짚었다.4분기에는 ‘아스달 연대기’, ‘나혼자만레벨업’, ‘킹아서’ 등을 비롯해 중국 신작인 ‘7대죄’, ‘제2의나라’를 선보인다. 시작들의 초기 출시 흥행을 가정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흥행 성과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이 연구원은 “신작들의 흥행 성과가 반영되는 4분기와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하반기에 흥행을 이어갈 신작 부재 시 다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속돼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투자자산 가치 하락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넷마블의 총 투자자산 지분가치는 1조8737억원으로, 구체적으로 하이브 1조831억원, 엔씨소프트 3319억원, 코웨이 4586억원 등이다.
2023.10.04 I 김응태 기자
크래프톤, 성수기 효과에도 저조한 실적…목표가↓-대신
  • 크래프톤, 성수기 효과에도 저조한 실적…목표가↓-대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신증권은 4일 크래프톤(259960)에 대해 성수기 효과와 인도 지역 실적이 새로 반영됐음에도 시장 기대치 대비 소폭 하회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7만원에서 23만원으로 하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5만600원이다. (사진=대신증권)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4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줄고, 영업이익은 14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연구원은 PC, 모바일 모두 전년 동기와 유사한 매출을 예상했다. 펍지 PC는 전년 동기 대비 유저트래픽, 매출 수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3분기 성수기를 겨냥한 콘텐츠 업데이트에 따라 성장세 지속을 예상했으나, 2022년 3분기 새로 도입된 제작소 콘텐츠 등의 기저 효과가 높아 상쇄됐다.배그 모바일은 성수기 효과와 인도 지역의 실적이 새로 반영되면서 약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의 매출 증가를 예상했으나 중국 매출의 안정화 및 인도 지역의 저 과금 사업구조로 전체 모바일 매출은 전년과 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신작이 부재했던 상반기 대비 3분기 콘텐츠 업데이트 및 디펜스 더비 출시 영향이 큰 것으로 이 연구원은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여타 게임들과 달리 배그의 급격한 트래픽, 매출 하락세가 없음에도 최근 동사의 주가 하락은 신작 부재에 기인한다”며 “다만, 2024년부터 크래프톤은 하반기 출시 예정인 블랙버짓, 골드러쉬, 넥스트 서브노티카 외에 다수의 게임 출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회사가 신작을 아직 많이 공개하지 않은 상황으로 신작 공개 시 동사의 추정치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주가 수준은 2024년을 생각하면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2023.10.04 I 이용성 기자
국감 도마위 오른 '세수 펑크'…전면전 불가피
  • 국감 도마위 오른 '세수 펑크'…전면전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공식품 물가 상승 등도 국감장을 달굴 이슈로 꼽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기재부가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면서 3년째 이어진 추계 오류 등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차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세수 기반이 약해진 환경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묶고 긴축 기조를 강화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채 발행 없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세계잉여금·불용 등으로 마련한 여윳돈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방법론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외환방파제’로 여겨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8월 24일~ 9월 11일)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방류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젓갈류 등 수산가공물이 빠져 있었다는 점(전혜숙 민주당 의원), 일본 자국 내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는 점(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을 들어 야권에서는 소비 위축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 가격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분기 3.7%까지 떨어졌으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두 배에 달한다. 예정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 빈번해질 여지가 있고, 이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04 I 이지은 기자
역대급 고용률 속 ‘그냥 쉬는’ 청년들…대책 찾는 정부
  • 역대급 고용률 속 ‘그냥 쉬는’ 청년들…대책 찾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이 지속되는 이면에는 학업이나 구직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의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세종시 청년취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기업 일자리 부스 등을 돌아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 고용률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이 1~8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월 67.8% △2월 68.0% △3월 68.7% △4월 69.0% △5월 69.9% △6월 69.9% △7월 69.6% △8월 69.6% 등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하며 매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당월 최고치를 다시 썼다.그러나 청년층으로 좁히면 고용시장의 사정은 달라진다. 올해 15~29세 고용률은 1월에만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고,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째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으나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있어 ‘쉬었음’ 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도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7월(40만2000명)과 8월(40만4000명)은 두달 연속 40만명을 넘겼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은 5.0%(42만5000명)으로 2015년 3.3%(30만7000명)에서 약 1.4배 늘었다. 이중 37%(약 15만7000명)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이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비중은 94%(약 40만명)에 달한다. 국회예정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취업시장에 벗어나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청년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전입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50여명을 심층면접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을 택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느끼는지 통계로만은 알기가 어렵다”면서 “이들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은 오는 11월 공표하는 ‘2023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 청년층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가조사에서 당초 ‘쉬었음’ 인구는 연령별로는 △인원 △구성비 △증감 등으로 제시됐고, 성별에 한해 주된 이유까지 함께 분류됐다. 지난해 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중이 38.5%(92만6000명)으로 가장 컸으며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0.3%·48만8000명),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14.8%·35만7000명) 순이었다.
2023.10.03 I 이지은 기자
8월 산업활동 반등할까…유가 상승에 물가 '출렁'
  • 8월 산업활동 반등할까…유가 상승에 물가 '출렁'[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힘을 싣는 가운데 지난 7월 ‘트리플 감소’했던 산업활동 지표가 한 달 만에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급격히 상승 중인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7% 줄었고, 소비(-3.2%)와 투자(-8.9%)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모든 지표가 줄어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 올해 1월 이후 반년 만이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강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수출물량 반등 조짐 △서비스업 회복 흐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3개월 연속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조적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방문한 뒤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7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트리플 감소’가 나온 후 경기 걱정이 커졌는데, 이는 집중호우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 소비는 명절 성수기,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긍정적 요인이 있고 전반적 투자 분위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4% 감소한 518억7000만 달러(68조7536억원)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는 107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1% 줄어 13개월째 감소했다.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에는 통계청의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이 공개된다. 올해 2월부터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4%까지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최근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 속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른 탓에 9월 역시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6월 배럴당 70달러대 중반이었으나 7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더니 8월에는 8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했다. 국제유가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추세는 9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 큰 폭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호우·폭염 등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른 농산물 수급 문제가 계절적 변수로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몰린 성수품 수요는 추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 중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3.5%)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7.3% 상승해 2018년 8월(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상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약 한 달 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 정보.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일(월)-△3일(화)10:00 수출 중소기업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장관)△4일(수)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1차관, 서울청사)△5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서울 양천구)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6일(금)-◇주간 보도 계획△2일(월)-△3일(화)10:50 추경호 부총리, 추석연휴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4일(수)08:00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15:30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5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11:00 기업가정신 등 청소년 경제교육 확대 추진12:00 2023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15:4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안 발표△6일(금)10:00 우리동네 통계지표를 지도로 한 눈에 「SGIS 지역변화 분석지도」11:30 녹색기후기금 고위급 공여회의 참석12:00 2023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2023.09.30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수출, 늦어도 11월 증가전환…환율불안 심해지면 대응"
  • 추경호 “수출, 늦어도 11월 증가전환…환율불안 심해지면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기가 나아지며 늦어도 11월에는 수출이 증가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50원을 뚫고 연고점을 경신한 환율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비슷한 흐름이라 진단하면서도 필요 시 시장 대응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27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한 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저하고’ 전망을 재확인했다. 또 “최근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건 최근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면서 제기된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셧다운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국면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우리 수출이나 경기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경기 저점은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월 산업활동 동향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위축돼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여러 지표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출도 10월, 늦어도 11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명절 성수기, 외국인 관광객 등 요인으로 소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환율 급등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달러 강세에 따른 주요국 환율 흐름과 큰 틀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듯 싶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언은 자제하겠다”면서도 “다만 환율이 특별한 요인 없이 투기적인 게 심해지거나 시장 쏠림으로 불안 현상이 나타날 경우 당국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7 I 이지은 기자
"북한, 코로나 시기 '국경통제' 충격 커…중·러 경제협력 변수"
  • "북한, 코로나 시기 '국경통제' 충격 커…중·러 경제협력 변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북한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국경통제’ 정책으로 인한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향후 시장 질서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로는 중국·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꼽혔다.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따르면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팬데믹 전후 북한경제 변화: 시장과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80% 이상 감소했다. 2019년 28억437만1000달러에 달했던 북중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억277만1000달러까지 줄었다. 북러 무역 규모도 2020년 4565만6000달러에서 작년 4만2000달러로 축소됐다.다만 시장 축소를 가져온 결정적 원인은 코로나19 자체가 아닌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당국의 통제는 지역·시기별로 상이했고, 직접적 피해는 규모와 강도 면에서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료 붕괴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며 “수입품 가격의 폭등이 코로나19 기간 지속됐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감소로 상인들의 장마당 출근율이 저조해지며 시장이 자발적으로 축소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국경봉쇄 과정에서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국가는 국경통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유일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주체”라며 “2019년까지는 민간 돈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공업과 운송업이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코로나19 기간에는 국영 부문의 이익이 커지고 이와 관련된 관료들의 이익 추구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현재 엔데믹 시기에도 북한의 국경봉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시장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건 아닌 만큼, 향후 민간 부문의 자유도가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이 위원은 “코로나19 기간 절반가량 하락한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회복 추세로 돌아갔다는 건 기대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경제협력에 주목했다. 또 “주북 러시아 대사는 코로나19 기간 북러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북중러 삼각협력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엔 임가공을 비롯해 관광, 인프라 협력 등이 포함된다”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이런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2023.09.27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9.26 I 이지은 기자
"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
  • "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비과세·감면 항목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사실상 조세지출예산서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다음연도 예산안,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현행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3개 연도 조세지출을 16대 분야로 분류한 실적·전망을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한다. 하지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 기준 연계되지 않고 제각각이어서 정책 수단간 비교가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3개 연도 16대 분야로 작성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달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 연도 12대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예산안은 ‘분야-부문-프로그램’까지 제출하는 반면, 조세지출예산서는 ‘분야-부문’까지만 작성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분석(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예정처는 “조세지출이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출과의 비교를 통해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세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연계·통합 작성 방안을 마련해 예산안 및 세법 심사의 총량적 논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연계를 강화한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을 통해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지출, 재정지출의 경우 일단 신설이 되면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이 유사 사업 정보를 파악해 중복 사업의 신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윤 국회입법처 재정경제팀장은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 기준이 필요하다”며 “개별 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 항목에 배제돼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지출을 ‘조세 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규정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항목에 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국세감면액에 맞춰 항목을 임의로 넣거나 빼는 방식으로 국세감면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09.26 I 이지은 기자
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일몰이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80% 이상이 2회 이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도입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정책 목적 달성 후에도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해 계속 연장하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등으로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내년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내년 비과세·감면 항목 185개 중 일몰이 있는 142개 항목 중 119개(83.8%)가 2회 이상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도입 후에는 정치 논리에 휘둘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비과세·감면 중단은 증세를 의미하기에 유권자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2016년 28%에 달했던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 △2020년 18.5% △2021 10.5% △2022년 13.5% △2023년 8.5%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을 포함한 국세 감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감면액은 △2019년 49조6000억원 △2020년 52조9000억원 △2021년 57조원 △2022년 63조6000억원 △2023년(세수재추계 기준) 69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7조6000억원 늘어 77조1000억원(예산안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 등으로 헐거워진 재정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일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일몰 도래 항목의 폐지비율에 대한 하한, 신설 항목 수·감면 규모에 대한 상한 등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조사위원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지출은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26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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