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물가' 고려한 것보다 높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자본이동 등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물가안정만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도 자국의 중립금리가 소폭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와 대담을 나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 중립금리, 금융안정도 고려해야”이 총재는 한국의 중립금리 측정과 관련 “4~5개 정도의 중립금리 추정 모델이 있고 이를 통해 중립금리 레인지를 책정하고 실질금리(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목표치를 제거한 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인지, 하단인지를 비교해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근원물가 등 다른 주요 지표와 비교해 중립금리 판단의 적정성을 결정한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중립금리 추세가 하락하기는 하나 환율, 경상수지, 자본이동 등 글로벌 요인을 고려하면 중립금리 추정치가 크게 변동한다”며 “그럼에도 한은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기 때문에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물가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한은은 내부적으로 중립금리를 2~3%로 추정해왔다. 이는 금융안정까지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고려하면 중립금리가 이전보다는 낮아졌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31일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이라는 발표를 통해 새로운 중립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립금리 추정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앙은행이 이를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요르단 스위스 총재는 강조했다. 요르단 총재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채택한 물가목표치가 0~2%로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중립금리 추정과 글로벌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과 하락 위험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르단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지표인 중립금리가 다소 올랐거나 향후 몇 년간 상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승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1~1.5%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오르더라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통화정책은 유효하다고 내다봤다. 스위스는 3월 정책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낮춰 선진국 중에선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달리 물가목표치를 2%로 단일 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용 총재는 “이 목표는 단기가 아니라 중기 목표이기 때문에 단일 목표제 하에서도 통화정책이 유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콘퍼런스에서 정책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위스, 한국 모두 소규모 개방 경제, 환율은 어떻게 하나이 총재는 요르단 총재에게 스위스 중앙은행이 물가 전망을 발표할 때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경우 물가 전망을 발표할 때 내부 금리 모델을 전제로 제시하지만 그 수치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한은의 물가 전망은 현재의 3.5% 금리가 아닌 시장의 기대치, 내부 모델 등을 고려한 금리로 조정된다는 전제에서 발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르단 총재는 “미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 전망 경로를 토대로 통화정책을 긴축할 필요가 있는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와 한국 모두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환율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환율 안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르단 총재는 “스위스 프랑화가 약세를 보여 물가가 오를 위험이 있다면 달러, 유로화 등 외환을 매도해 조정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스위스 경제가 물가 상승 위험으로부터 보호됐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요르단 총재에게 작년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런 등의 사태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요르단 총재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빠른 뱅크런이 있었다”며 “은행은 뱅크런에 대비해 유동성 비율을 탄탄하게 만들고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선의 준비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 의회 등에서 정부가 보증을 통해 중앙은행이 담보 없이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르단 총재는 유럽과 미국간 잠재성장률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이 총재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유럽 경제에 단점이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유럽 정치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의사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통화정책을 제외하면 정책 수단이 없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독립성과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남순(향년 92세)씨 별세, 김상균·김양옥·김성옥·김영택·김윤정씨 모친상, 김미숙씨 시모상 박형수·강창선·김종서·이희관씨 장모상, 김혜림·김지우(비즈워치 기자)·김윤진 조모상, 박병진·박효정·강건호·강보람·김현학·김현우·이소이·이준규 외조모상 = 29일 오후 12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11시,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김남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향년 60세)씨 별세, 오문경씨 남편상, 김석민(피렐리코리아 대리)·김석환씨 부친상 = 28일 오전 3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권귀순(한겨레신문사 편집부 선임기자·향년 52세)씨 별세, 이현씨 부인상, 이정씨 모친상, 권성섭·권영숙씨 동생상 = 28일 오전 10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30분, 영결식 30일 오전 9시30분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02-2227-7566 ▲박종민(본명 박종녀·향년 86세)씨 별세, 최영호·최웅호·최순혜(한국편집기자협회출판미디어 차장)씨 모친상, 이광숙씨 시모상, 박순동씨 장모상 = 27일 오후 2시55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02-6986-4457▲허옥녀(향년 75세)씨 별세, 오충건(금융감독원 팀장)·오승훈(㈜동일토건 부장)씨 모친상, 유희선(아끼 대표)씨 시모상 = 27일 오후 7시20분,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수원 연화장. 031-218-6560▲최정희씨 별세, 변재섭(프로축구 인천 수석코치)씨 모친상 = 28일 오전, 경남 창녕군공설장례식장 3분향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55-533-8510
- '한국의 중립금리'를 찾아라…한은,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의 중립금리는 얼마일까.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면서 중립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쪽에선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영향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안 받았을 리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이 내부에서 측정한 중립금리는 대략적으로 2~3%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다한 가계부채 비율,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중립금리는 더 높아질 유인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이 이번 주 30일~31일 한은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낼 ‘BOK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BOK 국제 컨퍼런스는 2005년부터 연 1회 개최돼왔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 또는 침체가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3.5%인데 기존 중립금리가 2~3%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있다. 이번 중립금리 논의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냐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과 팬데믹 이후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중립금리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히 제한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추적인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특히 중립금리는 공공부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와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간의 차이도 논의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중립금리에 금융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대외 부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관측이다. 2021년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갭’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책정하면 4%(테일러준칙 적용)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성장, 물가 등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인구구조, 안전자산 공급 및 글로벌 자본 이동 등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중립금리와 재정과의 관계, 선진국와 신흥국에서의 중립금리 추이 변화 등 중립금리 관련 최신 연구결과 및 정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30일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에선 토마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의 기조연설과 이창용 한은 총재·조던 총재간 2인 정책 대담이 진행된다. 중립금리가 통화정책의 기준점으로 갖는 의미를 포함, 다양한 정책적 이슈가 논의된다. 오프닝 세션 외에도 각종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는 4개의 일반 세션, 1개의 특별 세션, 종합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 조던 총재 외에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난달랄 위라싱게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일라이 레몰로나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등도 참석한다. 수 년 째 BOK컨퍼런스에 참여해 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서전트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 에릭 리퍼 버지니아대 교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리스턴대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들도 참석한다. 국내 인사로는 박웅용 서울대 교수, 김윤정 서강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참여하며 장용성 금융통화위원,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등도 참여한다.
-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호조…호황기 더 길어질 수도"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는 물론 그 이상으로 호조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조는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전기비 0% 성장하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23일 발표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내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자료에서 “인공지능(AI) 붐으로 시작된 이번 반도체 업황 상승기는 AI서버에서 여타 부문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급 확대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도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초 5000억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센터 입찰을 진행해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 총 7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수출과 0.93(2010년 1분기~2024년 1분기)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반도체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서 49.3%를 차지하는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GDP의 4.7%(2023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올해 매 분기 전분기비 0% 성장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 빠르게 회복한 기저효과로 연간 8.9% 성장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올해 GDP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나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2010년대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 국면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반도체 호황 기간은 약 2년으로 유사했으나 상승폭은 각 국면별로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번 반도체 호황기는 챗GPT3.5 개발이 촉발한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작년초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AI서버 부문은 견조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일반 서버, 모바일, PC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AI붐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구글,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반 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 투자 부족 등이 수요를 촉진하고 모바일은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의 AI 기능 탑재 등으로 관련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PC의 경우 AI활용을 위한 고성능컴퓨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AI 기능 도입이 교체 수요가 도래한 PC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메모리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익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AI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율은 높은 생산 난이도로 여타 메모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소수의 메모리 기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반도체 기업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점유율보다 수익성 확보를 중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4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45.5%), SK하이닉스(31.8%), 마이크론(19.2%) 등 3개사가 96.5%를 차지하는데 기존에는 메모리 수요가 규격화돼 있어 상품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메모리 수요가 점자 다양화되면서 맞춤 제작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 유지…전망인가, 희망인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4%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그대로 남겨뒀다. 방법은 ‘성장률을 높이되 물가전망치를 그대로 둔다’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조인데 수출 개선은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만큼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약해진 금리 인하 논리에도 한은 ‘금리 인하’ 끈 안 놓았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이었지만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석 달 후 금리 인하’의견을 유지했다. 2월, 4월, 5월까지 석 달 째 같은 의견이다. 금통위원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시켰다. 그 근거는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2.5%로 0.4%포인트 높이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전망치를 각각 2.6%, 2.3%로 유지한 데 있다. 내년 물가 전망도 각각 2.1%, 2.0%로 유지했다. 글로벌 IT경기 개선, 미국 경제 성장률 호조(연간 2.0%→2.5% 전망) 등에 따른 수출 등 대외 요인이 성장률 0.3%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8%로 종전 전망(1.6%)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선 낮다며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수출 개선이 내수 회복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더라도 과연 얼마나 제한될 것이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수출이 개선됐을 때 기업 실적 개선 및 기업에서 개인으로의 소득 이전까지 시차가 있다”며 “즉, 수출 개선이 소비지출로 이어져 물가 상승압력으로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고, 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으로 보면 올해의 수출 호조가 내년 이후에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차이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갭이 현재 마이너스에서 내년초 0으로 수렴한 후 상반기 플러스로 전환된다. GDP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내년에도 2.1%로 종전(2.3%)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2%) 이상으로 성장한다. 특히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르면 6개월 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2.5%였던 2022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시중 유동성(광의통화, M2)은 전월비 10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한은이 그나마 믿고 있는 것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4월 전년동월비 2.3%로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근원물가가 3%초반대로 낮아졌다는 점, 외식비 및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은 근원물가 둔화를 보증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 총재 말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 때문이라면 예측 불가 영역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요의 바로미터인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면 이는 곧 글로벌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교과서적으로 국내외 물가 상방 압력”이라며 “그런데도 물가가 변함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뭘 해도 안정돼야 하는 답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성장)은 마셨지만 음주운전(물가상향 전망)은 무조건 아니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는 얘기다. 한은도 물가에 자신하는 것은 아니다. 5월 통화정책 결정문에선 결정문에는 ‘물가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전망하면 물가 전망이 소폭 올랐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끊으니 물가전망을 상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예컨대 2.56%에서 2.64%로 조정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내수 때문이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수출 성장세(5.1%)와 내수 성장세(민간소비 1.8%)간 괴리가 굉장히 크고 내수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며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미국이 먼저 금리 내려야 내릴 수 있다’만 확실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여지를 남기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시기는 대부분 4분기로 밀린 모습이다. 한은의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오판으로 올해 연간 전망치가 크게 상향 수정되는 등 경제전망에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금리 인하 전제조건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하지만 그나마 가장 확실한 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한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크게 벌어졌을 때 환율 변동성, 자본유출입 등을 살펴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하겠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은 “8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후 11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며 “9월초에 8월 물가 둔화를 확인한 이후에도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살펴봐야 해 10월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4분기 1차로 금리를 내린 후 내년 2분기, 4분기에 각각 내려 금리는 2.7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일문일답]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도 물가전망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서 크게 오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흔한 일인데 국내에선 유독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안 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분기 단위 전망을 지체 없이 더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라며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뛰었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꽤 높였다. 경기 호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금통위에선 외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나? 한편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전망은 유지했다. 왜 그런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수입이 줄었다.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입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서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상쇄될 전망이다. 물가 예상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예상치를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 발표하는데 두 자리 수에서 보면 전망이 소폭 올라가긴 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총생산(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지나?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초로 본다.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음수에 있던 GDP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초로 본다. 내년 2.1%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2.5% 성장하지만 소비는 1.8%다.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크다. 내수에서도 양극화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가 전망은 안 올렸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다. 왜 그런 표현을 넣었나? 또 통방 문구에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뒤가 맞는 표현 같다. 무슨 의미인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갭이 축소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2.6%를 바꿀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높였다. 그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 소비, 성장을 보면 물가가 약간 높아졌지만 예상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 외식물가 올라간다.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나?△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되고 있지만 원재료 수입에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 성장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보면 유럽, 미국에선 높아서 빨리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물가가 2% 중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가공식품, 외식, 수입품 가격, 농수산물 가격은 공급쪽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 위원이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 이번에도 저(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3개월 뒤에도 3.5%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만 여러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어떻게 보나?△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고,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학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립금리를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와서 들으면 많이 배울 것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에서 내수 회복의 원인이 파악됐나? △ 1분기 GDP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를 놓쳤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은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었다. 통관자료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도 좋았다.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날씨 영향도 있었다. 정부와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에서 디지털 월렛을 통한 소비도 많은데 기술 진보에 따른 통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은이 전망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전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유의미할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미국 성장률을 0.6%포인트씩 바꾼다.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에러가 나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금리 점도표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좋다. 그런데 제가 총재일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발전이 없다. 제가 있는 동안 한은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분기 단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잘 만드려고 한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내려갈 가능성은? △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는 2분기 조정을 받았다가 3분기에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다. 경험으로 봤을 때 GDP 속보치와 점정치 차이가 크지 않다. 숫자가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보다 커질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도 나올 수 있다. △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다.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등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총재는 5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그런 발언이 유효한가?△ 4월 통방 이후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미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환율도 뛰었다. 국내 시장에선 4월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다. 그 당시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같이 뛰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인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도 다행히 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 사망 등으로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와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언제 피봇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 통방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일 때 금리 인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어떻게 봐야 할까?△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시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큰 뉴스인데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알았는데 항목을 보니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한 자리에는 영향 없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큰 뉴스다. 물가상승률 2.3%이면 금리 인하 검토하고 2.4%면 안 하고는 아니다. 2.3%인지, 2.4%인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2.3%이든, 2.4%이든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보다 커졌다. 그게 큰 차이다. - 통화량 증가폭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선 과도하게 완화적이란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통화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긴축적이라고 본다. 실질 주택가격, 주식 등 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맞느냐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본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예상과 비교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가?△ 아직까지 금통위원과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폭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바뀌지 않겠냐. 중립금리 역시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기도 하다.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금융안정은 한은 통화정책으로만 갖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연착륙 방안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적격담보대출 담보증권 확대 등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 작업을 하고 있다. 비은행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 합의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