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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2024.05.08 I 장병호 기자
시민단체 “의대증원 대한 사법부 과도한 개입, 삼권분리 위협”
  • 시민단체 “의대증원 대한 사법부 과도한 개입, 삼권분리 위협”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것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삼권분리 위협”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은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의대정원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통치행위인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하고심 심문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단체는 “서울고법은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의대 정원 절차 결정을 정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정부 통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당사자가 없다면 당사자를 확대해서라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논리로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한 수준을 넘은 과도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1심 소송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
2024.05.08 I 김형환 기자
인천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해외기업 유치 총력전
  • 인천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해외기업 유치 총력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위해 해외 기업 투자유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달부터 뉴홍콩시티 공약을 확대해 ‘세계 10대 도시(Global Top Ten City) 인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바이오,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인천 경제 성장력을 강화한다.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사업을 확대해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 사업 계획으로 제시한 영종도 웰컴빌리지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필리핀 LCS그룹 등 국내외 12개 기업·기관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세계 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을 늘려갈 방침이다.인천시는 영종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에 있는 송도·청라·강화·옹진·내항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세계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강화군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영종~강화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 개통이 내년 말 예정된 가운데 신도~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옹진군 덕적권역은 주변 섬과 연계해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영종은 제3유보지에 바이오, 항공정비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 등을 만든다. 중산마린시티에는 복합형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웰컴빌리지를 건립하고 거잠포에는 해양레저지구 등을 조성한다.청라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구성한다. 송도는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내항 일대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복합업무·산업경제 특화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문화복합시설 큐브(K-ube) 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의 투자 경쟁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시는 또 청라 도심해안보행로, 송도 해양테마파크, 강화 마리나복합단지, 용유~무의 케이블카 사업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조성 원가의 토지 제공, 인센티브 상향, 기업지원보조금 지급 등 맞춤형 전략에 따라 기업과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상인의 투자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께 완료하는 세계 10대 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투자유치를 본격화할 것이다”며 “투자유치 전담부서 인력을 늘려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인천의 강점을 살려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08 I 이종일 기자
KB증권, 가정의달 맞아 약자와 동행 '한강 야외결혼식' 지원
  • KB증권, 가정의달 맞아 약자와 동행 '한강 야외결혼식' 지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강 야외결혼식’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KB증권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하여 지난 4일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한강 야외결혼식’을 진행했다.(사진=KB증권)한강 야외결혼식 지원 사업은 KB증권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지역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야외결혼식은 작년 2번의 야외결혼식에 이은 3번째 결혼식 행사로 지난 4일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진행됐다. KB증권은 플래닝, 스튜디오, 드레스 및 결혼식 장비 대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장소 대여와 전반적인 결혼식 운영을 맡았다. 특히 올해에는 KB증권에서 대상 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도 지원했다.김성현,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KB증권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결혼식 지원과 같이 앞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KB증권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9월 난지캠핑장에 7300그루의 나무를 심는 ‘KB증권 그린성장로드’를 시작으로 해당 공간에 취약계층 24가정을 초청해 무료 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년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 저소득층 23가정을 난지캠핑장에 초대하여 ‘행복뚝딱 깨비증권 그린캠핑’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그린캠핑, 야외결혼식 등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행사를 펼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2024.05.08 I 김보겸 기자
회계사 기업 가치평가, 삐끗하면 형사처벌…"전문적 판단 필수"
  • 회계사 기업 가치평가, 삐끗하면 형사처벌…"전문적 판단 필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공인회계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되, 가치평가의 본질인 평가방법과 평가인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만큼은 회계사가 주도적이고 독립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8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치평가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제4회 가치평가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형 회계법인 피소 사례를 분석하면 56%가 가치평가와 관련한 회계원칙 적용 오류로 인한 건들이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기업과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계사 업무가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회사 주식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며 회계법인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모펀드인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고, 소속 회계사들이 약 1억원을 받고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법정다툼이 3년만에 마무리됐다. 회계법인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치평가는 △평가대상의 분석 △평가방법의 선택과 적용 △최종 문서화 크게 3단계로 구성돼 있다”며 “본질적 부분은 반드시 수행하는 주체인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 직접 해야 허위보고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치평가 과정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되, 평가 과정을 추후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기업의 가치평가는 과거 실적과 시장 성장률 등 객관적인 자료뿐 아니라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반영되기도 한다”며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반드시 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치평가와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인수합병(M&A) 제도개선 방안에 외부평가 개선을 담을 계획이다. 합병 시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업무를 구분해 외부 평가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선임조사역은 “회계법인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 게이트키퍼로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8 I 김보겸 기자
배낭에 현금 채워 다닐 판…아르헨티나 또 초고액권 발행
  • 배낭에 현금 채워 다닐 판…아르헨티나 또 초고액권 발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1년만에 초고액권을 새로 발행했다. 3월 물가상승률만 300%에 육박하는 등 기록적인 물가 폭등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7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만페소 지폐를 발행했다.(사진=AFP)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만페소 지폐 유통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1000페소에서 2000페소로 초고액권을 올려 발행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새로운 최고액권을 내놓은 셈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초고액권 발행에 나선 배경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지난 5년간 화폐가치가 95% 급락했다. 지난 3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87%에 달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화폐가치가 곤두박질치자 소비자들은 소액 제품을 살 때도 뭉칫돈을 들고 다니고 있다. 결제 규모가 커지면 지폐를 배낭에 넣고 다녀야할 정도다. 아르헨티나 상점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후 페소를 버리고 달러를 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안정을 핵심 경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 정부와 달리 재정 충당을 위해 무리한 화폐 발권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국내 채권자들이 보유한 단기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여전히 화폐 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133%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50%로 낮춘 상태다. 아르헨티나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다. 작년 12월 26%로 정점을 찍은 후 3월 현재 전월비 상승률이 11%로 떨어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하는 4월 물가상승률은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올 연말 2만페소 지폐를 발행할 계획이다.아르헨티나가 새로 발행한 1만페소 지폐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인쇄조폐집단유한공사가 인쇄했다. 아르헨티나는 급증하는 지폐 수요를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브라질, 스페인 등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1000페소 지폐 유통물량은 지난 1년 동안 2배 넘게 폭증해 이제 60억장을 돌파했다.
2024.05.08 I 양지윤 기자
코스닥, 외인·기관 팔자 속 약세 지속…숨고르기
  • 코스닥, 외인·기관 팔자 속 약세 지속…숨고르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 중심 매도세에 막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0%(3.50포인트) 내린 867.76에 거래중이다. 개장과 함께 약세로 출발해 장중한 때 862.81까지 내렸다 소폭 반등했다. 외국인 중심 매도 물량이 증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같은 시간 1443억원어치 내다 파는 중이다. 기관 역시 501억원어치 순매도 중이다. 반면 개인은 2101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등에 대한 투자 관망이 이어지며 보합세로 마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탄력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른 3만8884.26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13% 상승한 5187.70으로 집계된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0% 빠진 1만6332.56에 거래를 마쳤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부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달러 및 금리의 혼조세와 엔비디아 등 미국 AI 주 약세 등이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를 유발하면서 반도체 등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익과 밸류에이션, 외국인 수급 등을 현재의 증시 경로에 투영해 보면, 향후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 되돌림은 숨고르기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망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컴퓨터서비스와 비금속이 2%대 상승 중인가운데 금속, 정보기기, 디지털, 의료·정밀은 1%대 오르고 있다. 반면 기타서비스, 전기·전자, 반도체 등은 1%대 내리고 있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약보합권인 가운데 HLB(028300)는 1%대 주가가 빠지고 있다. 엔켐(348370)과 HPSP(403870)는 1%대 오르는 중이다.종목별로 픽셀플러스(087600)와 LB인베스트먼트(309960), 폴라리스AI(039980)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밖에 카이노스메드(284620)가 29%대, 비츠로테크(042370)가 20%대 강세다. 반면 퀄리타스반도체(432720)는 22%대 하락 중이며 전일 상장한 코칩(126730)은 12%대 약세다.
2024.05.08 I 이정현 기자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서해 바닷길 개척
  •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서해 바닷길 개척
  •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최초의 국제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가 힘찬 뱃고동 소리와 함께 서해 바닷길을 새롭게 열었다.충남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 (사진=충남 서산시 제공)충남도는 8일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24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출항식을 개최했다. 코스타세레나호는 이날 2600명의 승객과 110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힘찬 항해에 올랐으며, 출항식은 축사, 관계자 감사패 및 꽃다발 증정, 축하 퍼포먼스,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오늘 새롭게 열린 충남의 바닷길은 민선8기 공약인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충남 서해안을 전세계인이 찾는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청권 신(新)항로를 개척한 코스타세레나호는 서산 대산항에서 여객을 태우고, 6박7일간 일본 오키나와·미야코지마, 대만 기륭을 거쳐 부산항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충남도와 서산시, 운항사인 롯데관광개발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지난해 10월 국제크루즈선 운항의 발판이 마련됐고, 운항 확정 후 올해 1월에 출시한 여행상품이 1개월 만에 완판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이탈리아 제노바에 본사를 둔 유럽 크루즈 기업 ‘코스타 크루즈’의 선박인 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 4000t, 길이 290m, 전폭 35m에 달한다. 부대시설은 대극장,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테마바,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을 갖춰 ‘바다 위 움직이는 특급호텔’로 불린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효과가 550억달러에 달하고, 약 4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이다.충남도는 △체계적인 크루즈 기반시설 구축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대내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타깃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통해 크루즈산업 발전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024.05.08 I 박진환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 속도 높이면서 연착륙 도모"
  • 이복현 "PF 구조조정 속도 높이면서 연착륙 도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PF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선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상화를 지원하며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2024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대체 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선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번 전체회의는 금감원이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로부터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 발전·감독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외부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2년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올해로 13년째 운영되고 있다. 인사말 뒤에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뉴트렌드 대응’ ‘AI 시대의 금융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김준기 자문위원장은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 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캠코, 광산구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 캠코, 광산구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광산구청으로부터 개발을 위탁받은 광산구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광산구청과 지난 2020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개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228.82㎡, 지상 6층·지하 1층 규모로 기존 주민센터를 재개발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생활SOC(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갖춰져 있으며 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개발로 노후화 된 행정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운동·문화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는 물론 송정동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 도심에 활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인접한 광산문화예술회관과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는 다양한 국·공유지 개발사업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재산 개발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캠코는 지난 2005년부터 약 2조원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사업 57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1.3조원 규모의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사업 43건을 진행 중이다.
2024.05.08 I 송주오 기자
엔비디아, 전설의 헤지펀드 매니저는 팔았는데…어쩌지(영상)
  • 엔비디아, 전설의 헤지펀드 매니저는 팔았는데…어쩌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세계 최대 AI(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DA)에 대해 월가에선 낙관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 상태라며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다며 지금이라도 매수하라는 조언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억만장자 투자자로 잘 알려진 스탠리 드러캔밀러는 이날 CNBC에 출연해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관련주를 대거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말 엔비디아 주가가 140~160달러에서 거래될 때 처음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 GPT가 등장한 시기다.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AI 모멘텀을 등에 업고 1년 새 150달러에서 900달러대까지 폭등했다. 스탠리 드러캔밀러는 “단기적으로 너무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해 3월 말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며 “엄청난 투자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에 대한 낙관론은 변함없지만, AI를 통한 큰 보상은 4~5년 뒤로 예상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선 지금도 과소평가일 수 있지만 나는 10년, 20년간 주식을 보유하는 워런 버핏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미 충분한 투자 수익을 거두었고 단기적으론 과열 상태로 판단되는 만큼 차익 실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스탠리 드러캔밀러의 주식 매도 소식에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대비 1.7% 하락한 905.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도시야 하리 의견은 달랐다. 그는 이날 “강력한 AI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종전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여전히 20% 넘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엔비디아의 2025~2027년 연간 이익 추정치를 8% 상향 조정한 결과다. 도시야 하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AI 서버 수요와 공급 개선 등을 반영해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며 “데이터센터 부문의 성장이 엔비디아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AI 관련 컴퓨팅 및 네트워킹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2025회계연도 1분기(2~4월)는 물론 2분기(5~7월) 성과도 매우 좋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과 H200 및 스펙트럼 X 등 제품 출시도 성장을 지지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AI 지출이 올해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의 AI 자본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도시야 하리는 “AI에 대한 수요는 엔비디아 주가를 하늘 높이 끌어올릴 만큼 충분해 보인다”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은 물론 수십 년간 구축한 설치기반과 생태계에 걸친 경쟁 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엔비디아는 가까운 미래에도 업계 표준으로 남을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59명으로 이 중 52명(88%)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999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10%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08 I 유재희 기자
폐암 환자의 아름다운 동행... 국제성모병원에 성금 기부
  • 폐암 환자의 아름다운 동행... 국제성모병원에 성금 기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어려운 암환자 위해 써주세요”폐암 환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기탁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8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폐암 4기 환자인 A씨(71)는 폐절제 수술을 받고 추적관찰을 하던 중 발생한 폐암의 뇌전이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경북 청도에서 항암치료를 위해 국제성모병원에 내원한 A씨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검은색 비닐봉지를 꺼내 주치의인 정재호 교수(호흡기내과)에게 전했다. 비닐봉지 안에는 현금 200만원이 있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환자들의 치료비에 써달라는 말만 남긴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호흡기내과 정재호 교수는 “환자분은 폐암 4기지만,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의료진을 신뢰하며 치료를 잘 받아왔다”며 “수술과 항암치료로 오랜 시간 몸과 마음 모두 고생이 많았을텐데 주치의로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A씨가 기부한 200만원 전액은 국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으로 전달돼 병원 교직원 자선회인 국제성모자선회에 기탁됐다. 국제성모병원 원목실장 최덕성 신부는 “환자분의 따뜻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지속했던 의지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며 “전해주신 기부금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목실장 최덕성 신부(왼쪽)과 호흡기내과 정재호 교수.
2024.05.08 I 이순용 기자
‘투자의 창’…돈창 콘서트에서 열어 드립니다
  • [알립니다]‘투자의 창’…돈창 콘서트에서 열어 드립니다
  • 이데일리가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재테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리는 2024년 상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돈창 콘서트에서는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가 AI반도체와 해외주식 시장 등 전반에 대해 짚어주고,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이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어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 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돈창 콘서트에선 금융·부동산·코인·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살피고 ‘잘 벌고, 잘 굴리고, 나아가 잘 쓰는’ 재테크 고수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돈을 지켜주고 불려줄 전략을 돈창 콘서트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일시: 2024년 5월 29일(수) 13:00~17:00●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지하 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사무국
2024.05.08 I 문승관 기자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검사는 기소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운하(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축소했다. 2차 검찰개혁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선택적 수사와 사건 왜곡·조작,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내부 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향은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기소법정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배심·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장치 도입 △헌법 제12조 및 제16조(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통한 수사기관 다원화 등이다.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일정한 시기를 놓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유력 정당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당간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고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8 I 성주원 기자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제안 사실상 수용…2026년 완납 조건
  •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제안 사실상 수용…2026년 완납 조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하키로 했다. 단, 분담금 완납 기간을 인니가 원하는 2034년이 아닌 2026년까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니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해왔다”면서 “우리측은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 추진할 것”이라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니 2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니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니는 사업 첫해인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지난 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니는 앞으로 20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니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데 대해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니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 영향성이 상존한다”면서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시 KF-21 사업 전력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과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 측 분담금 조정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재원 투입 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인 KAI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현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측 재정부담이 더 증가한다”며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우리측의 국방 재원,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을 고려 시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니정부는 여전히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계획을 보유 중”이라며 “인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일 뿐만 아니라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 정부는 인니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제기 1대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술자료 등의 이전은 2026년 이후의 절차로, 인니 측이 해당 기간 내에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기술 이전 규모도 재판단 할 것으로 보인다.방위사업청은 이달 중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까지 이전가치 조정과 인니 양산분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24.05.08 I 김관용 기자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중국 방문…동포사회 현안 논의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중국 방문…동포사회 현안 논의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사진=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안을 협의하고 경제계 등 각 분야 동포들과 만난다.8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7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다. 이 청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후 처음이다.이 청장은 방문 첫날인 지난 7일 동포 기업인들과 현지의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이날은 오는 10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곳에서는 각국 동포 경제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이어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사업 설명회를 열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각종 비즈니스 전시회에 바이어·미팅 파트너로 참여할 동포 기업인을 발굴할 계획이다.오후에는 베이징에서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왕징 코리아타운과 우리 동포 기업을 방문해 동포들의 의견을 듣는다.한인회, 다문화가족, 한글학교 관계자, 유학생 등 동포 30여명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동포사회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이 청장은 “베이징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국 지역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및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중국 지역 재외동포의 호혜적 동반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이명철 기자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최상목 "지표상 회복세 국민 체감토록"
  •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최상목 "지표상 회복세 국민 체감토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경기 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오기웅 중기부 차관 등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의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또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민생안정지원단 관계자는 “시급한 민생 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해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5.08 I 이지은 기자
“금투세, 중위 자산가구보다 하위·상위가구 부담 커”
  • “금투세, 중위 자산가구보다 하위·상위가구 부담 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稅)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사진=연합뉴스)연구진은 금투세가 원안대로 시행(상장주식 5000만원 초과 소득은 20% 세금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정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함께 전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상위 10%인 10분위(43.5%), 자산 하위 10%인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세 부담이 낮았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인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세를 0.2%포인트(p) 높이고 양도세를 1%p 낮추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다만 연구진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 이같은 세제 변화는 중간 자산가구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시킨다”고 부연했다.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면 중산층(5~8분위 기준)의 경우 매매 결정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05.08 I 조용석 기자
서울시, 캐나다 '이바도'와 협력…AI 스타트업 북미 진출 속도
  • 서울시, 캐나다 '이바도'와 협력…AI 스타트업 북미 진출 속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 AI 허브’는 캐나다 AI 연구 생태계의 중심인 ‘이바도(IVADO)’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AI 스타트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상호 기관 간 AI 연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교육 프로그램 상호 공유 △상호 기관 방문을 통한 장기 협력 도모 △상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산업 동향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다.서울 AI 허브는 이바도 연구소와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이바도 파트너사와의 글로벌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AI 허브는 이바도 연구소와의 협력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독일 사이버밸리와 손잡고 독일 소재 AI 스타트업을 초청해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AI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바도는 AI연구 강국으로 손꼽히는 캐나다 퀘백 주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다. AI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산·학 연구 컨소시엄이다. 2016년 설립한 이래 캐나다 AI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현재 150개 이상의 기업, 학계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몬트리올대학교, 몬트리올 경영대학 등 대학 뿐 아니라 밀라 연구소, 캐나다 핵심기술 연구소(CIFAR) 등 연구기관, 에어캐나다, IBM, 캐나다 내셔널 뱅크 등 기업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서울AI허브는 딥러닝 분야 최고 권위자인 요슈아 벤지오가 설립한 캐나다 밀라(MILA) 연구소, 유럽 최대 인공지능 컨소시엄인 사이버밸리와도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연구,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MS), 캐나다의 대표 인공지능 연구소(밀라), 유럽 최대 인공지능 연구 컨소시엄(사이버밸리) 등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과의 협업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 연구소가 늘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시설인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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