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새해 증시 낙관론…1월엔 '숨고르기 장세'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새해 증시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1월에는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상승 이후 미국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실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해 글로벌 이벤트와 실적주 선별 접근이 필요하단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키움증권은 2일 코스피 1월 예상밴드를 2560~2720포인트로 제시했다.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 등 한국과 미국 증시는 모두 9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피가 12월에 ‘플러스’(+) 기록한 이후 1월에도 플러스를 유지할 확률이 58%대로 절반은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연방준비제도(Fed)가 점도표를 통해 내년 3회 인하를 시사한 반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년도 6회 금리인하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간극이 벌어져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운 12월 FOMC 호재는 연말 랠리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봤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월초 예정된 FOMC 의사록, 1월 FOMC를 거치면서 그 간격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시장이 디스 인플레이션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한 전망이지만,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재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월 중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노이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만큼 증시가 상승하기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을 예상했다. 고금리 여진,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전세계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주요국의 쇼어링 정책 등으로 교역은 회복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수출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변화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지역별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을 추적해봐도, 아시아에서 대만, 한국 중심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이익 전망 하향 여부를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 이익이 약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005930)와 미국 빅테크 등 국내외 주요 기업 4분기 실적과 연초 경제지표를 봐야 하겠지만, 오는 4월부터 시작하는 1분기 실적시즌이 관건”이라고 짚었다.이에 따라 올해 연간으로는 전반적으로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지만, 1월 증시는 단기 상승 부담과 1월 FOMC, 실적 전망 불확실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달 △JP모건 헬스케어컨퍼런스(8~11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9~12일) △삼성전자 갤럭시S24 언팩(17일) 등 개별 업종 이벤트를 고려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업황과 이익 가시성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는 비중 유지, 글로벌 이벤트로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IT 하드웨어, IT 중소형주, 바이오 종목이 유효하다고 본다”며 “이달 변동성에 대응할 필수소비재를 통해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 “올해 코스피, ‘승천하는 용’ 흐름…1Q 조정은 매수 기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1분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단 분석이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흐름이 승천하는 용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가 지난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2650선을 넘어, 연중 최고치에 바짝 다가선 채 마무리했다”며 “충분히 기대감을 자극할 만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억누르는 변수들도 다양하다”며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된 과열 양상, 여기에 연말에 불거진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 우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내 PF 사태는 자칫하면 투자자들의 공포심리 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기대심리의 되돌림, 국내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연말 수급 계절성의 부메랑 등이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비중확대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늦어도 하반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이라며 “경제나 금융시장 측면에서 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금리인하 시점은 빨라질 것이고, 어쩌면 유동성 확대 조치가 단행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즉 위기에 대한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리스크 팩터들의 부상, 이로 인해 지금 당장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심리는 언제든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며 “공포심리가 현실을 앞서감에 따라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기회였던 적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새해 증시 오전 10시 개장…美, 한국 최대 수출국 올라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해 첫 증시 거래일인 2일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한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연말 9주 연속 랠리를 이어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크게 줄었다. 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월 대미 수출이 11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년 6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S&P500 지수 24%↑…나스닥 지수는 43% 급등-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약세로 마감.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56포인트(0.05%) 하락한 3만7689.54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52포인트(0.28%) 내린 4769.83에, 나스닥 지수는 83.78포인트(0.56%) 하락한 1만5011.35에 장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고점을 경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9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우며 연간 24% 오르는 역사적인 강세장을 나타내. 다우지수는 지난 한 해 13.7%, 나스닥 지수는 43.4% 각각 올라.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인 ‘매그니피센트7(M7)’이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40% 넘게 밀어 올려. -경기 둔화 전망 확산으로 여름 이후 주가가 반락하기도 했지만 연말을 앞두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면서 결국 9주 연속 지수 상승을 뒷받침. ◇새해 첫 거래일 오전 10시 개장-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정규장과 시간외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어진 10시로 변경,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 -파생상품 시장인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KRX300선물, 국채선물 등 주식·금리 상품 또한 개장 시간이 1시간씩 연기되며, 종료 시간은 현행과 동일. ◇2년 연속 무역적자…적자 규모는 축소 -지난해 99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하반기 들어 수출이 회복되며 전년(477억8000만달러)에 비해 축소. -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 반도체 수출이 11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자동차(17.9%) 역시 18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는 수출 개선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지난해 6월 흑자로 전환, 지난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163억달러 흑자를 기록. -지역별로는 대중 수출의 부진한 실적을 대미 수출이 채워. 미국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1157억달러)을 달성하며,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으로 올라서.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 수준인 1.4%포인트로 좁혀져. 12월 한 달 기준으로는 대미 수출이 사상 최초로 11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올해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 것”-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해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에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해.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창용 한은 총재 “인플레이션 둔화 예상보다 더딜 수 있어”-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혀.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며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 기간과 최적의 금리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 [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
- 말 많던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25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비R&D로 재분류된 1조8000억원 등을 빼면 전년대비 2조8000억원(8.9%) 삭감된 규모다. 어쨌든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이라는 힘든 상황을 맞이한 과학기술계는 걱정 속에 2024년을 준비하고 있다.그런데 R&D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언론에서는 이번 예산의 정책 방향보다는 삭감 배경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R&D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군살을 빼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것이라고 애써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지속돼 자칫 과거의 틀에 갇혀 2024년을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할지 걱정이다. 여하튼 이번 논란은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삭감 이유에 대해 합당한 설명과 과학계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그러나 시련이 닥쳤을 때 ‘왜 그랬는지, 누구 탓인지’ 따지고만 있으면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세계는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급한 것은 차제에 비효율을 찾아내 없애고 세계적인 R&D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정부 R&D 예산은 1992년부터 2023년까지 32배나 증가해 총 규모면에서 선진국에 필적할 정도로 늘어났다. 그사이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4배로 증가했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는데, 이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과학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논란은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R&D 시스템을 제때 혁신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1991년 설립된 싱가포르의 난양공대는 2023년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전 세계 19위를 차지, 서울대(29위)와 KAIST(42위)를 앞질렀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외국계 총장 영입을 통한 과감한 대학 개혁이 있다. 전임 안데르손 총장은 취임 후 연구성과가 낮은 대학교수 30%를 잘라내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대거 유치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 총재를 역임한 현재의 수레쉬 총장은 2018년도에 부임한 후 테뉴어의 비율을 30~50%로 낮추고, 테뉴어를 받더라도 물갈이가 가능토록 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난양공대는 교수진의 70% 이상, 석·박사 학생의 60%가 외국인이고,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으면 정부가 1.5배를 매칭하는 형태로 R&D 예산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유도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출연연이 이런 대학을 어떻게 이길지 두렵기까지 하다.그나마 미래 세대 과학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들과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히 해 R&D 경쟁력을 높여야 희망이 보인다. 다행히 이번 국회 심의에서 학생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 지원이 확대됐고, 글로벌 R&D 예산 1조8000억원도 유지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현장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예산이 삭감돼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어렵지만 이제는 과학자들이 나서서 새는 곳이 없는지 알뜰하게 샅샅이 살피고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과학자들은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듯 이번에도 털고 일어나 보란 듯이 성과를 낼 것이다. 정부는 과학자들을 최고로 위했던 1960~70년대가 그립다는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 "중립금리 제로시대 안 온다…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시기상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초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시기상조입니다. 연준은 5% 내외 금리에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인플레이션이 2%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올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연준이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어느 정도 돌리느냐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장을 짓눌렀던 통화 긴축을 끝내고 올해 초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에 시장은 한껏 들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대 지수는 지난해 9주 연속 랠리를 펼치고 마감했다. 다우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최고치 경신에 도전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컨센서스였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시장의 기대만큼 조기 금리 인하 및 대폭의 인하가 찾아올 수 있을까.세계적 거시경제 석학인 제프리 프랑켈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사진=하버드대)◇“올해 하반기나 돼야 어느 정도 금리인하..시장 안 믿어”거시경제 및 경제 사이클 분야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프랑켈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조기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단호히 말한다. 프랑켈 교수는 이데일리와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나 돼야 금리가 어느 정도(some) 인하될 것”이라며 “연준 이사들 스스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이 항상 이를 믿지 않고 있다”고 시장이 앞서 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가 조기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상향된 중립금리(r*)’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다.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인데, 현재 이 수준보다 더 상향됐다는 게 프랑켈 교수의 평가다. 그는 “연준이 올해 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은 주로 2008년 이후 ‘뉴노멀’ 시대가 제로에 가까운 실질 중립금리를 요구한다는 믿음에 크게 근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질 중립금리는 제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고 했다.프랑켈 교수가 중립금리가 상향됐다고 보는 이유는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데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가 탄력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탄탄한 고용시장에 소비자들이 꾸준히 소비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업들의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켈 교수는 그의 블로그에서 중립금리가 상향됐다는 것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고,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상황에서 제로에 가까운 중립 실질금리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연준이 바라는 수준에 오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물론 그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한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준과 미 행정부가 2년 전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진전을 시킨 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결국 시장이 바라는 조기 금리인하는 경기침체 여부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분기 경기지표가 얼마나 탄탄할지에 따라 금리인하 수준은 달라질 전망이다. 경기 하강 모멘텀이 커지면 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준은 금리수준을 너무 긴축적이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고, 소비둔화도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은 그야말로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프랑켈 교수는 “코로나 이후 2022년 2023년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었지만, 올해도 미국 경기침체를 예상할 특별한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다만 유럽 경제의 경우 독일의 상황은 꽤 나빠 보이고 아시아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각국에서 코로나 이후 급증한 부채를 재정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켈 교수는 “향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부가 재정을 재정비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화 기준 글로벌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에 10조달러(약 1경3300조원), 지난 10년간 100조 달러(13경3000조원)가 증가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명목 GDP 증가 속도가 부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글로벌 부채 비율은 2개 분기 연속 336%에 달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 문제도 계속 세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세기 후반에 세계경제를 부흥시켰던 세계화의 추세가 종식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계속되면서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파나마 운화와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송 마찰도 원활한 국제 무역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 세계 컨테이너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바 있다. 제프리 프랑켈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사진=하버드대)◇“비트코인, 기이한 역사적 유행으로 여겨질 것”고금리와 FTX 파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비트코인이 되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했다. 오는 10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화폐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은 보편적인 통화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고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프랑켈 교수는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법적 결제 시스템을 피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20년 후 암호화폐는 2020년대의 기이한 역사적 유행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제프리 프랑켈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프랑켈 교수는 국제 금융·통화 상품은 물론 재정·통화 정책까지 아우르는 대표적 거시 경제 전문가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1992~2019년 전미경제연구소(NBER) 경기사이클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위원회는 거시경제 및 경제 사이클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 8인으로 구성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2.0’-尹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킬러규제 혁파…행동하는 정부 될 것”-20년 만에…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 됐다△종합-좌초 위기 ‘노동개혁’ 구원투수 노사 법치주의 뚝심 통했다-[사설]北도발, 대공수사 불안…안보 믿을 수 있나-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대책, 있기는 한가△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클린룸 통제하듯 공사장도 철통보안…신형EUV 도입 앞두고 밤새 구슬땀-경기 침체·수출 부진 초격차 기술로 돌파한다…R&D에 생사 건 재계△종합-패거리 카르텔 타파…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수출 ‘상저하고’…“올해 본격 회복”-“올해 76개국 선거…자국우선주의 심화”-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채무 규모 9조 달해△신년특집-5대 금융지주 회장 설문-“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대출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책무구조도’ 도입…횡령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치열해진 생존경쟁…합치고 늘리고 ‘M&A’ 힘 준다△신년 특별인터뷰-거시경제 석학 제프리 프랑켈 교수-“美 인플레와 전쟁 끝나지 않았다…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트럼프 2.0…“즉흥적인 정책결정 기질 세계경제 불확실성 키워”△정치-대대적인 혁신 예고한 한동훈…현역 30% 이상 물갈이 가능성 모락-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큰 싸움 벌여야 해”-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 등 당면 현안 개선”-北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조중 친선의 해”△경제-최상목호 새해 첫 과제는 ‘PF 부실화 관리’-빚더미 한전, 자회사 3.2조 수혈로 위기모면-고물가에 얼어붙은 韓 민간소비…3분기 증가율 0%대-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수출·내수 활성화해 경제 회복 확산”△금융-‘뇌·심장질환’ 보험료 최대 50% 저렴해진다-P-CBO 금리 연 0.25%p 낮춘다-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글로벌-“협력 기대” “관계 전진”…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주요국 정상 신년사…시진핑 “인민들 더 나은 삶 목표”·푸틴 “우크라전, 후퇴는 없다”-日 강진에 신칸센 멈추고 건물 붕괴…5m 쓰나미도△산업-최태원 “느슨해진 줄 팽팽하게”…박정원 “발판 더 단단하게”-‘美 솔라허브’ 날개 단 한화솔루션, 영업익 1조 시대 연다-투명 OLED 오디오, 바퀴달린 집…LG, CES2024서 혁신 뽐낸다-‘연비 좋은 덩치들’의 질주…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SUV’-현대차 아이오닉5, 싱가포르 ‘올해의 차’ 선정△산업-OTT 요금 기습인상 속수무책…감독 강화 시급-“올해 북한 해킹위협 더 거세질 것”-“매출보다 유해성 없는 안전한 제품 개발이 0순위”-쿠팡, 6800억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제약·바이오-자회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합의…아미코젠 유럽 진출 청신호-메디톡스 액상 톡신, 美 진출 가시화-도약 위한 ‘옥석가리기’…K바이오의 성장통-대상홀딩스, 제약바이오 사업 본격화…항노화로 투자 확대△증권-“코스피 2월까지 숨 고를 듯”-‘계약금 55억→0.5억’…연말 악재성 공시폭탄-“무궁무진한 투자기회 발판…중동의 블랙스톤 될 것”△증권-금리인하 기대 업고…바이오株, 연초 주도주 예약-태영건설 쇼크에…건설株 우울한 신년맞이-작년 말 열기 이어간다…연초 줄줄이 IPO 나서는 ‘대어’들-연초 잘나갈 종목 찾자…CES로 향하는 투심△부동산-완판행진 공공분양마저…미분양 5년 만에 ‘최대치’-규제 견딜 바엔 재건축 할래…리모델링 포기 속출-세금폭탄 맞을라…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치솟는 원자재·인건비에…건설 공사비 30% ↑△문화-파레노의 설치, 김창열의 회화, 회퍼의 사진…大家들이 온다-33년 만에 韓 관객 찾는 ‘옵아트’ 원조…착시 너머를 감지하다△스포츠-박인비 “또 다른 金 도전한다는 각오로 뛸 것”-빅리그 화려한 데뷔 꿈꾸는 이정후…파리올림픽 금빛 활약 예고 안세영-새해에도 ‘손’만 믿어!-코리안 브라더스 새해 첫 우승 사냥△피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 효율화 첫걸음”-스타트업·전통시장 속으로…“소상공인 안정정책 펼칠 것”-유인촌 문체부 장관 신년사 “저작권 강화…창작자 보호정책 펼칠 것”-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서국동-이병석 취임·강성주 출마…IT업계 도전의 시간△오피니언-[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기자수첩]‘마약 수사’ 궁지 몰린 경찰, 신뢰 회복 급선무-[생생확대경]‘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전국-출판·동문회…인천 총선 출마자들 세 확장 잰걸음-지역화폐 없앤다고 했는데…관련예산 부활에 난감한 대전시-김동연표 ‘기회소득’ 대상 확대한다-경기도, 저출산 대책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사회-36년간 기소 0…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STX 다롄 대출’ 신한·우리銀, 산은 상대 300억 손배소 패소-독감 판치는데…해열제 여전히 ‘품절’
-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22년 6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줄서기 앱’만 쓰게 하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개인정보위, ‘줄서기 앱’으로만 예약받으면 법 위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에서 전화 예약을 받지 않고 ‘줄서기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줄서기 앱은 줄을 세우는 불편 대신 앱에서 간편하게 선착순 대기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식당을 예약하는 것으로,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같은 앱이 있다. 앱을 연 뒤 관심지역 설정을 누르고 매장을 선택해 웨이팅 등록을 하면 된다.개인정보위는 맛집이 전화예약 등 대체수단 없이 식사 예약을 ‘줄서기 앱’으로만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식사 예약을 위한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선택적 동의를 제한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과도한 해석…상거래 고객접대방식일 뿐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낸 구태언 법무법인 린 최고비전책임자(변호사)는 이런 해석은 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다 개인보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줄서기 앱이 예약 목적 이외의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모르겠지만, 예약방식을 ‘앱’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수기장부’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그것은 상거래상 상인의 고객접대방식 결정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 전화나 현장 예약까지 받으려면 사람을 더 써야 한다”면서“주방 매장을 혼자 지키는 소상공인이 전화 받으려고 사람을 쓰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손님들이 부담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고용노동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이런 해석은 소상공인 보호에 어긋나고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외에도 비대면 방식의 예약앱 시장을 교란하고, 스타트업투자를 중단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결정이 소비자 보호 부처도 아닌 개인정보위에서 나올 사안은 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은 이런 계약의 영역에 민법의 주무부서가 아닌, 소비자보호의 주무부서가 아닌, 개인정보보위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인과 고객이 상점 이용을 어떻게 하는가는 계약의 영역”이라고 단언했다.
- 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상저하고' 수출.."올해부터 본격 회복"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강신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로 2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12월 수출이 577억 달러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같은 달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은 보다 선명해졌다.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개선 흐름을 타고 올해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의 수출 판매 호조로 70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541억달러)보다 30% 이상 늘었다. 일반기계는 4.6%, 선박은 20.9% 늘었다.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 수출하는네 그쳤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 및 수요 개선에 힘입어 △10월 89억4000만달러 △11월 95억2000만달러 △12월110억3000만달러 등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이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157억달러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 지위를 회복했다.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에는 사상 처음 110억 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복귀했다.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반면 대(對)중국 수출이 19.9% 감소하며 1248억4000만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주력으로 하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달 1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이지만, 2022년(477억8000만달러)에 비해선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 전망을 밝게 봤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수출의 반등이 시작됐는데, 이같은 기조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고금리로 위축됐던 미국의 IT분야 투자 증가, 중국의 경기 회복 등과 맞물려 우리 수출이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작년 1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이다. 반면 수입액은 531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4억800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다. (사진=연합뉴스)
- 총선 의식했나…20분 생중계서 민생 9번 반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신년사는 약 20분 분량으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3대 개혁, 튼튼한 안보 등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올해 신년사에는 ‘국민’이 2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9회, ‘개혁’ 11회, ‘민생’ 9회, ‘기업’ 7회, ‘회복’ 6회, ‘도약’ 4회, ‘해결’ 3회 등이 쓰였다. 총선 원년이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고삐를 당겨 경기 회복을 꾀하고, 그 결실이 민생 회복을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무거운 책임감 느껴…늘 송구한 마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를 어려운 민생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하면서 올해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운을 떼며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 △부동산PF·가계부채 관리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및 소형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실 회견장 백보드(배경)에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린 점도 달라진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신년사 회견장 백보드엔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가 걸렸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동개혁에선 근무형태 합의, 교육 개혁에선 교권 정상화, 연금개혁에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국제사회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3대 개혁만큼 중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외에도 ‘카르텔 타파’를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지지와 격려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고 적었다.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하며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 (사진=뉴시스)◇ 정상외교·안보도 민생 관점서 접근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안보도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했다.새해에도 ‘경제·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해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구축,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 핵기반 한미군사동맹 구축 등을 환기시키면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속도, 과학기술 강군 전환, 핵심기관 및 민간 시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 등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며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직후에는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올해에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