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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원 "미소금융 누적 공급액 4조원 달성"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이 누적 공급 4조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서금원이 관리하는 미소금융은 지난 2009년 12월 시행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이자 포용금융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미소금융은 삼성·LG·현대차?SK·롯데·포스코와 우리·KB·신한·하나·IBK 등 기업·은행이 각각 출연해 설립한 11개 미소금융재단과 공공기관 및 민간 기부금과 서금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전국 27개의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올해 출시 15년차인 미소금융은 23일 기준 창업자금 5891억원, 시설·운영자금 2조 7924억원, 긴급생계자금 2022억원, 금융 취약계층 자금(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등록장애인 등) 4169억원 등 누적 공급 4조 6억원(34만5359건)을 달성해 저소득·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서금원은 미소금융 누적 공급 4조원 달성에 맞춰 미소금융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023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후 금융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설문 응답자(2184명) 중 미소금융 상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92.3%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건별 만족도는 상환방식(96.4%), 대출기간(96.0%), 대출금리(92.8%), 대출한도(84.0%)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미소금융 이용 후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4.2%였으며, 미소금융 이용 후 추가 대출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1,001명)들은 상대적으로 우량 업권인 은행(41.68%), 제2금융권(38.2%), 타 정책금융기관(10.1%), 상호금융(5.2%)순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금원이 KCB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군이 유사한 저축은행 이용자의 부채 보유금액은 작년 평균 1억2300만원(5억6900만원→6억9300만원) 증가한 반면, 미소금융 이용자는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소폭 감소(평균 900만원)해 이용자의 부채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미소금융 이용자 중 신용점수 하위 20%이하자(1만2518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1754명이 미소금융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신용점수 하위 20% 이상 구간으로 이동해 미소금융 이용이 서민·취약계층의 신용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성재 장관 "전세사기·강력범죄 형벌 사각지대 보완…안전망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성재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박 장관은 “세계는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유엔(UN)이 발표한 ‘법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법치주의가 평화의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 중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김영훈 변협 회장 “법치주의 확립 위해 최선…‘K리걸’ 해외 전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사법제도와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며 “현재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과 법조인접직역의 기형적 확장,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틈타 유입된 거대자본에 의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법치주의 역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정보 제공기능에 더하여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시장의 편의성과 경제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 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정치와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법률문화·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한변협의 ‘나의 변호사’와 ‘회원 관리 시스템’ 등 IT 역량을 베트남에 전수하기 위한 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ODA)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또 “얼마 전 인도와 중동을 방문해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방안과 한국변호사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이나 남아시아 등 새롭게 부각되는 해외시장에서 상호 연수와 법률 사건의 공동 수행 등을 통해 한국 변호사들이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하고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은 제26조에서 전·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할 뿐,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 교환 내용을 수사 단초로 이용해 증거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의미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기부, 재외공관장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했다.이어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해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오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라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오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며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K안무 저작권 보호 첫걸음… 안무저작권협회 발기인대회
- (사진=원밀리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안무저작권 보호는 직업인으로서 안무가의 경제활동은 물론, 더 나은 창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한국안무저작권협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지난 24일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댄스 기업 원밀리언 본사에서 개최됐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저작권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여 안무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안무 창작 환경을 조성해 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한국안무저작권협회 발기인 명단에는 허니제이, 배윤정, 바다, 정진석, 배상미, 전홍복, 바타, 펑키와이, 놉 등 K댄스를 세계에 알려온 유명 안무가들과 윤여욱 원밀리언 공동대표, 감사를 맡은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 등 관련 업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5인이 뜻을 함께했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리아킴 원밀리언 공동대표를 초대 협회장, 최영준 팀 세임 안무가를 부회장으로, 팝핀현준, 아이키, 가비, 효진초이, 백구영, 인규, 명상우, 김범, 미나명, 할로, 류디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설립취지 및 법인명, 정관, 법인사업계획서를 채택했다.현재 K댄스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K컬처를 견인하고 있지만, 안무저작권 보호 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에 따르면 안무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비중은 모든 저작물 종류 중 0.14%에 불과하다. K댄스를 전 세계인이 따라 추더라도 안무가들은 안무 시안비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창작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초대 협회장은 “K댄스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춤을 사랑하는 동료 안무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안무 창작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콘진원,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교육생 모집
- 2024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교육생 모집공고(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2024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이하 창의인재동반사업)’에 참여할 300명의 창의 교육생을 오는 5월 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한 창의인재동반사업은 3,669명의 교육생을 발굴 및 육성한 국내 대표 콘텐츠 인재 양성 사업이다. 전문가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예비 창작자의 창작 역량 개발부터 산업계 진출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대표적인 창의인재동반사업 교육생으로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 드라마 ‘소년심판’의 김민석 작가,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와 ‘D.P.’의 구교환 배우 등이 있다.역대 한국 오컬트 장르 영화 1위를 달성한 ‘파묘’의 장재현 감독은 “창의인재동반사업의 현업인 멘토링을 통해 영화 ‘검은 사제들’을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라며, “창의인재동반사업은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을 지원해 창작자의 창의성과 취향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성과발표회’를 지난 11월 23~24일 양일간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했다.(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차세대 K콘텐츠 이끌어갈 창작 능력 개발콘진원은 올해 △방송/스토리 △게임 △음악 △공연 △웹툰 △애니메이션 등 6개 분야의 교육을 운영할 총 15개 플랫폼기관을 선정했다. 각 기관들은 교육생 모집 및 콘텐츠 분야별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창작 능력이 있음에도 장애, 경제적 요인으로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장예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희망하는 창작자를 우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K콘텐츠 다양성 확보에도 힘썼다. ◇업계 정상급 멘토와 교육생 출신 멘토 참여해 일대일 멘토링 진행주요 멘토로는 △드라마 ‘밤에 피는 꽃’, ‘옷소매 붉은 끝동’ 연출의 이월연 PD △드라마 ‘킹더랜드’ 제작총괄의 한재훈 대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스위트홈’의 강동윤 음악감독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의 ‘쇼맨 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 한정석 작가 등이 있다.특히 본 사업의 교육생으로 참여했던 드라마 ‘D.P.’의 OST를 작곡한 성일모 작곡가,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곤 사토시 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 ‘AMEN A MAN’의 김경배 감독 등이 멘토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창의인재동반사업 수료생의 우수 프로젝트를 선발해 지속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후속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했다. 분야별 지원 프로젝트를 늘리고,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수료생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조현래 콘진원장은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지난 12년간 3,669명의 창의인재를 발굴한 국내 대표 K콘텐츠 인재 양성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 창작자들이 글로벌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작자는 오는 5월 7일 14시까지 각 플랫폼 기관의 모집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