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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벌써 1000만원 날렸다"…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르포]
- [제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주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달려 도착한 제주시 회천동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이곳에선 1만㎡ 부지에 750킬로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143.4㎾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비 오는 궂은 날씨 탓에 발전량은 평소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홍상기 대표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급증하는 출력제한…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는 궂은 날씨가 원망스럽겠다고 묻자, 손사래를 치며 “날이 좋으면 더 무섭다”고 말했다. 홍 대표에게 적은 발전량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햇볕이 좋을 때면 어김없이 한국전력 제주본부로부터 날아오는 출력제한(계통제한) 문자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출력제한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목 때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영업정지 횟수는 빠르게 늘었다. 작년엔 17차례에 그쳤으나, 올해는 벌써 20회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홍 대표는 “작년 손해액은 6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답답해했다.홍 대표가 노후를 위해 지난 2016년 17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 발전소는 이제 이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투자 원금이 회수되고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도 갚지 못했다. 당시 2.7%로 시작한 대출 금리는 7%대까지 오르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홍 대표는 참다 못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제주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과 함께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출력제한과 관련한 국내 첫 소송이다. 홍 대표는 “출력제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태양광·풍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출력제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전력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보상 등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전력 제주본부가 최근 발송한 계통제한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계통제한이 급증하며 손실 확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국 확산 가능성 커…“대응 마련 시급”이 같은 출력제한 피해는 일부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전 세계적 목표에 따라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180도 뒤집은 윤석열 정부조차도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이상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9.3% 수준인 걸 감안하면 3배 이상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4.2기가와트(GW, 6월 기준)인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2036년까지 99.8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한다.이와 맞물려 신·재생 출력제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저장이 힘든 상황에서 계통 안정을 유지하려면 공급량과 수요량을 실시간으로 맞춰야 하는데, 태양광·풍력의 경우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어 계통 연결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력 공급과잉을 방치하면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도 있다.전력거래소는 최근 2036년 신·재생 출력제어량이 연 8.8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출력제어량 추산치가 30기가와트시(GWh)였던 걸 감안하면 약 300배 규모다. 올 들어 89차례 이뤄진 출력제한에 따른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손실은 약 50억원으로 추된다. 전문가들은 10년 후엔 출력제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주가 신·재생 비중이 높아 문제가 불거졌지만,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3차례의 신·재생 계통제한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4월30일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내륙에서도 출력제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통상 연 2회이던 내륙 지역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감발(출력감소) 횟수를 7차례로 늘려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정부는 앞서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세우며 설비 투자에 56조5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년 전 발표한 9차 계획(29조3170억원)과 비교해 두 배 남짓 늘린 규모다. 특히 출력제한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에 오는 2026년까지 총 160㎿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하고, 연내 제주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를 가동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송배전 사업의 실행 주체인 한전이 지난 2년간 4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빠져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당국 계통제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갈 길 바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하거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신·재생 확대는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등에 대응한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출력제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함께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신·재생 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지방 이전 등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노인 딱지' 안돼…경험·구매력 갖춘 '고급 소비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윤화 김대연 이수빈 기자] “1946년생 실베스터 스탤론, 1962년생인 톰 크루즈가 액션 영화를 찍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 고령자의 기준은 65세가 아니라 적어도 80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 기업들도 시니어에 대해 ‘노인 딱지’를 붙여선 안된다.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이동우 고려대 고령화사회연구소 특임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세션6의 강연자로 올라 이 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동우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절벽이 바꾼 산업트렌드와 경제’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1800년대식 ‘노인’ 규정이 시니어 사업 망쳐 고령사회 연구의 권위자인 이동우 교수는 ‘인구절벽이 바꾼 산업 트렌드와 경제’를 주제로 고령화 사회가 산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업들은 어떤 경영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의 강연을 관통하는 핵심 주장은 ‘늙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과 ‘시니어(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령인구를 구분 짓는 연령을 여전히 1800년대의 기대수명이던 65세로 보는 것, 시니어는 힘 없고 늙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니어 비즈니스를 망치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령인구의 기준은 적어도 80세가 되어야 한단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로 통계청에선 2060년 우리나라 인구의 43.9%가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현재 기준의 노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니어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고 능동적인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30년 정도 되면 ‘늙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면서 “학생, 직장인, 은퇴의 사이클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시니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는 사회가 온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업들이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노인이 아닌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액티브(Active·능동적인) 시니어, 패시브(Passive·수동적인) 시니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1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80~100만명씩 은퇴할 것”이라며 “△허리를 덜 숙이는 식기세척기 △낙상을 감지하는 전등 △무거운 제품을 쉽게 이동시키는 기구 등 ‘에이지 프리(Age-Free)’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룰루레몬’ 사례에서 성공 힌트 찾아라시니어 비즈니스 타깃 마케팅도 고령자 광고모델을 내세우고, 기저귀나 지팡이를 파는 식으론 성공할 수 없다고 봤다.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이 시니어 타깃 마케팅 없이도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던 이유는 액티브 시니어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니어들도 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요가복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히 젊고 건강한 연령대란 인식이 필요하단 뜻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서도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늙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35%만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업들이 시니어에 대한 개념을 구별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니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고, 지금 기업이 당장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할 수 있다”며 “개념이 바뀌고 기업이 변화하면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업들이 시니어 대상의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재활 △PERS(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약물관리 △스마트홈 △웨어러블 △추락방지 △AIP(Aging In Place) △모빌리티 등 총 8가지로 나눈 ‘에이지 테크 지형도’를 제시했다. 그는“지금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찾아봐도 패시브 시니어 위주의 비즈니스가 많은데, 앞으로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세금 못 돌려줘요" 난리난 집주인들..빚 내도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집주인 9만 가구는 예금, 주식 등을 처분하고 추가로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 올해 집주인이 갚아야 할 보증금 차액 24.2조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은 작년 3월 대비 15.4% 떨어졌다.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지지 않고 3월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집주인의 79.7%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2%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6.1%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막혀 빚을 최대한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이럴 경우엔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게 될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로 늘어난다. 전체 전세 임대 가구가 116만7000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9만 가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다만 임대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올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9만가구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으로 가계 순자산이 감소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전세대출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나 단시일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증대,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주택 가격 10% 하락해도 금융기관 건전성 이상無한은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현실은 건설사 부실 리스크를 키운다고 진단했다. 미분양주택은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4월말 전국 기준 7만1000호를 기록했다.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2021년까지만 해도 93.8%에 달했으나 올 1분기 49.5%로 하락했고 분양물량 소진율도 같은 기간 97.4%에서 78.9%(1~4월, 기간중 연율)로 떨어졌다. 그 결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건설사다.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주택 재고액은 작년 66억원으로 2년째 증가세다.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4.1% 증가했다. 한은은 “2007~2008년 미분양주택 급증 시기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 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미분양주택 증가는 부동산PF 대출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말 각각 1.19%, 1.25%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이는 2011~2013년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사태 당시 연체율이 10.2%,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7.2%에 달했던 것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은이 올 3월 이후 2년 이상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0% 추가 하락하고 준공후 미분양 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모든 업권에서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가기자본비율은 16.1%에서 13.5%로,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이 782.6%에서 590.8%로 다른 업권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규제 비율은 상회했다. ◇ 주택도시보증 보증 부실액 1년새 두 배 증가한편에선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 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공정보증 잔액은 작년말 869조8000억원으로 2014년말(293조3000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관련 보증 비중은 82.8%(7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액이 2014년말 대비 424조7000억원 늘어나고 주택금융공사는 80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공적보증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으나 주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부실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작년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위변제액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세 관련 보증의 비중은 작년 92.1%에 달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분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선 기존대로 정상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되 위험 사업장은 정리 작업을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편의점서도 소금 인기↑…CU, 프리미엄 천일염 판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적으로 소금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CU가 자체 커머스 앱인 포켓CU를 통해 국내산 프리미엄 천일염 판매에 나섰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미리 소금을 사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소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CU의 이달 1~15일 소금 매출신장률은 전월 대비 20.9%, 전년 대비 48.6%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재료의 주요 구매 채널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소금을 찾는 수요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이미 대형마트에서는 소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주문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갑작스런 폭발적인 수요에 공급도 불안정하고 소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굵은 소금의 소매 가격은 이달 14일 기준 5㎏에 1만2649원으로 1년 전 1만1189원보다 13.0% 비싸고 평년의 7864원과 비교하면 60.8%나 높아졌다.CU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소금 전문 제조사 에코솔트의 ‘더맑은 소금’ 4종으로 더맑은 가는 소금(200g, 1만1000원), 더맑은 가는 소금(500g, 1만8900원), 더맑은 굵은 소금(1kg, 1만1900원), 더맑은 소금 선물세트(4만원)이다.모든 제품에 대해 제주도 등 도서, 산간 지방을 포함한 전국 묶음배송 및 무료배송이 가능하다.더맑은 소금은 청정 갯벌인 신안에서 해풍과 햇빛으로 자연건조한 천일염이다. 국내 천일염은 외국산 소금 대비 천연 미네랄이 3배 이상 높고 칼륨 함량이 풍부한 반면, 나트륨 흡수는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BGF리테일 신재호 e-커머스팀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소식에 먹거리 불안을 느끼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특허 기술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 소금을 판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소비 동향과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깐깐한 기준의 제품들을 선별해 구매 편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