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경기 '상저하고'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적 운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산 배정 범위 내 상반기 집행 비율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정확한 경제 진단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경기 전망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치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제도의 당초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이다. (사진=기획재정부)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해 설정하기 보다는 정확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기 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도입했고, 여느 정부든 꾸준히 시행해왔다. 2008년까지는 50%대로 목표치를 유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2020년부터는 매년 62%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과 20201년은 66.5%, 68.2%에 달하는 재정이 상반기 집행됐다. 올해 목표치는 65%(중앙재정 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입법처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은 특히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서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 아래 상반기 민간시장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투자·소비 등을 활성화하면, 상·하반기 간 경기 변동폭을 완만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 경기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였던 경우가 잦았다는 점이다. 입법처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경제전망과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상고하저 전망은 6개 연도에 그쳤으나 상저하고 전망은 16개 연도에 달했다. 특히 △2003년 △2004년 △2011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6개 연도는 상저하고 경기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재정 조기집행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나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야 하며, 조기집행 목표를 경제 상황 및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상·하반기 경제전망 및 실제 경제성장률. (자료=국회입법처)아울러 정부지출 중에서도 소비는 비교적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이지만 투자는 최초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성격에 따라 집행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의 시각이다. 또 경기 변동 안정화와 불용률 감소라는 당초 목적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기보다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 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산업활동동향, 분기별 GDP 등은 한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 화물 이동량,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등 속보지표를 활용한 경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1분기 경제성장률 0.5%…올해 '상고하저' 흐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대비 0.5%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됐지만, 수출이 성장을 끌어올렸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겠지만, 한은 전망치(2.1%)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연합뉴스)◇순수출이 이끈 성장21일 이데일리가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0.5%(중간값)로 집계됐다. 다섯 분기 연속 0%대 성장세로,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3% △2분기 0.6% △3분기 0.6% 4분기 0.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4%로 전망됐다.‘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 속에 내수 부진이 이어졌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수출 증감율(통관기준, 전년동월비)은 △1월 18.2% △2월 3.8% △3월 3.1%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9월까지 부진하다, 10월 플러스(+) 전환한 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무역수지는 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2월 소매판매익 지수(계절조정) 증감율은 전월비 각각 1.0%, -3.2%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비론 1.4%, -5.9%로 집계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들어 3개월 연속 기준점인 100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분기 통관 기준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순수출 기여도가 확대돼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수는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좋아져 상반기까지 성장을 밀고 올라가는 양상으로 보고, 내수 모멘텀은 계속 지지부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예상보다 좋고 중국 정부도 경기 부양 의지로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제조업 경기과 세계교역량이 회복되고 있는 등 국내 경제도 수출 위주의 성장세가 지속했을 것으로 보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연간 2.1% 한은 전망치 부합…1% 하회 전망도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중간값)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 전망치와 부합한다. 이들은 분기별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이른바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했다.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겠지만, 수입도 늘어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줄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가 반등할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이승훈 연구위원은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1분기가 정점일 것으로 보고, 4분기로 진행될수록 숫자가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 들어 수입이 증가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내수 기여도를 깎아 먹을 것”이라고 봤다.1%대 성장을 전망한 시각도 있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 7월 정도부터 반도체 수출 기저 효과가 약화하면서 수출이 차지하는 성장 기여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내수 부진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더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전문가는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한은은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정보통신(IT)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매파 연준에 중동 리스크까지…‘환율 1400원’ 불안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외환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지연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의 상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낮아진 금리인하 기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동 전쟁 위험, 국내 기업의 배당 역송금 등까지 가세해 이번주 외환시장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에 환율은 1년 5개월여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이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이어 한·미·일 공동 개입에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 후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타격을 실시하면서 환율은 다시 1390원대로 올라섰다. ◇美금리인하 시점 탐색 지속사진=AFP오는 25일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라 달러 강세의 지속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아틀랜타 연준의 GDP Nowcast에서 1분기 미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한 소비 모멘텀이 미국 경기의 연착륙 방향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4월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경기 성장률을 0.6% 포인트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견조한 1분기 성장 추세가 이어지며 달러 강세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블룸버그 기준 주요 IB들은 평균 2.9% 성장을 전망 중이다. 26일 미국 3월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 컨센서스는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PCE 2.6% 상승하고 전월대비로는 2.5% 상승이 예상된다.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2.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발표된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해 있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전월대비 높아지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번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많은 위원들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발언을 내놓은 만큼, 다음 FOMC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유로존의 4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나오는데 만약 이 수치가 시장의 기대를 하회한다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높아지며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동발 유가 불안·배당 역송금 사진=AFP주말 직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을 실시했지만 ‘제한적인 공격’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이 추가 도발시에는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가 보복이나 확전 양상을 띄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도 중동발 국제전 양상 가능성은 낮으나, 이란의 재보복 전개시 국제유가 추가 상승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자칫 연준의 피봇(정책 전환)을 무산시키거나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지난 19일 삼성전자 등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분기 배당이 끝나긴 했지만, 이번주에도 배당 역송금으로 인한 환율 상승 우려는 남아있다. 지난주 30억달러 배당 송금이 이뤄졌고, 이번주에도 12억달러 정도가 남아있다. 다만 배당 규모가 지난주보다 적고, 배당일 전에 미리 환전을 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한 상승 압력은 지난주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상단 ‘1400원 이상’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환율에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상단은 1400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소재형 신한은행 연구원은 “세계 GDP와 원·달러 환율 상승률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7~8% 정도 환율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중동 위험이 더 고조되면 1400원대 재돌파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환율은 1300원 중후반에서 박스권 등락을 전망한다”며 “미국의 견고한 펀더멘탈이 재확인되며 대외 달러 강세 압력이 잔존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역시 단기 해소는 쉽지 않아,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원화 강세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는 주요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마무리돼 역송금 수요는 점차 잦아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00원 내외까지 상승했지만 한국 외환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두개입은 단기 환율 저항선을 만들 수만 있으며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 반전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인하 시그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2분기 환율의 상단을 1420원으로 제시했다. 사진=NH투자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