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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피트 스톱 레이스 변수’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18일 전남 영암서 개최
- 피트 스톱 장면. 사진=슈퍼 레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여러 변수를 유발할 수 있는 피트 스톱(Pit-Stop) 레이스가 펼쳐진다.‘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8일과 19일 전라남도 영암군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 5.615km)에서 개최된다.이번 카니발에는 국내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슈퍼 6000, GT/GT4 클래스, 프리우스 PHEV, 루벡스 M 클래스)을 비롯해 국제 대회 래디컬 컵 아시아와 바이크 대회인 코리아 트로페오 슈퍼스포츠 400 경기까지 한 번에 열린다.슈퍼 6000은 시즌 중 단 한 번 열리는 피트 스톱 레이스로 진행된다. 경기 중 1회 의무 피트 스톱을 수행해야 하며, 타이어를 최소 2개 이상 교체해야 한다. 또한, 기존 라운드보다 획득 가능 드라이버 포인트가 최대 5점이나 늘어난다. 선두권은 격차를 더 벌릴 기회고, 중하위권에는 선두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기존보다 결승 주행 거리가 약 60km가 늘어나 머신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환경이 더욱 가혹해졌다. 영암 KIC를 29랩(약 160km) 돌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펼쳐진 피트 스톱 레이스에서 예선 1~3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차량 문제로 인해 모두 포디엄에 오르지 못하고, 하위권으로 추락하거나 리타이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장 빠르게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더욱 필요한 라운드다.‘2연승’ 중인 서한 GP엔 이번 라운드가 부담스럽다. 개막전 결과에 따라 소속 선수 전부가 핸디캡 웨이트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철은 70kg, 장현진은 50kg, 김중군은 30kg을 추가로 무게를 얹는다.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략을 잘 구성한다면 서한 GP에 이번 라운드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피트 스톱을 통해 데미지를 입은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 팀의 타이어 교체 수량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요소다. 타이어를 2본만 바꾼다면 피트 스톱 소요 시간이 줄어들겠으나 반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타이어 4본을 모두 교체하면 피트 스톱 소요 시간이 늘어나나, 후반으로 갈수록 2본으로 교체한 차량보다 페이스 유지에 유리하다.실제로 지난해 이찬준이 핸디캡 웨이트 50kg을 얹고도 타이어 4본을 모두 교체해 9그리드에서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시간 단축을 위해 피트 인(Pit-In)하는 드라이버와 타이어를 직접 교체하는 미케닉 크루와의 호흡도 매우 중요하다.또 이번 라운드에 새 얼굴이 둘이나 등장했다. 브랜뉴 레이싱이 이효준 대신 고세준을, 원 레이싱이 안현준 대신 강진성을 슈퍼 6000 시트에 앉힌다. 두 선수 모두 꾸준히 GT 클래스를 통해 경험을 쌓아온 실력파 드라이버다. 고세준은 슈퍼 6000 차량에 처음 탑승하며, 지난 시즌 GT 클래스 7라운드 2위, 올 시즌 개막전 4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진성은 과거 E&M 레이싱(2017~2018년)과 CJ로지스틱스 레이싱(2019년)에서 슈퍼 6000을 경험한 바 있다.
- '가장 강력한 S클래스'…벤츠 AMG S 63 E 퍼포먼스 국내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역대 S-클래스 중 가장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를 국내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국내 출시 AMG모델 중 첫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인 S 63 E 퍼포먼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모델 S-클래스에 AMG의 강력한 성능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했다.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할 경우 최고 출력 802마력, 최대 토크 124.3㎏f·m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S 63 E 퍼포먼스는 가솔린 엔진만 장착됐던 이전 세대 S 63 (V222) 대비 190마력 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의 가속은 기존보다 0.2초 빠른 단 3.3초가 소요된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와 함께 AMG 퍼포먼스 4MATIC+ 완전 가변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돼 파워, 효율성, 편안함이 조화를 이룬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새로운 냉각 모듈이 적용된 AMG고성능 배터리는 13.1kwh의 용량으로 국내 인증 기준 최대 25㎞까지의 전기주행 거리를 제공한다.또 에어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조정 댐핑 시스템 기반의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서스펜션, 순수 전기 모드 포함 총 7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 약 3도의 뒷바퀴 조향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 등 강렬한 성능을 뒷받침하는 주행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차량 디자인에서도 스포티한 매력이 돋보인다. 전면에는 S-클래스 최초로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고, 실내외 곳곳에 AMG 전용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기존 S-클래스 특유의 우아함에 강렬한 인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자랑한다.킬리안 텔렌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S 63 E 퍼포먼스는 S-클래스에 메르세데스-AMG의 강력한 성능, 포뮬러1TM 기술을 접목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모델“ 이라며 “럭셔리 세단 세그먼트의 전동화에서 또다른 기술적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는 이달 내 국내 고객 인도가 시작되며, 차량 가격은 2억99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비스테이지, MAU 100만 돌파…"팬덤 비즈니스 로직 전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팬덤 비즈니스 토탈 솔루션 ‘비스테이지(b. stage)’가 월간활성 이용자수(MAU)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4월 정식 서비스 출시 이후 2년 만이다. 비스테이지는 고객사의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으로 콘텐츠 관리, 커뮤니티 구축, 멤버십 서비스 운영, 글로벌 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양방향 소통 등 다양한 기능과 IP 비즈니스 및 컨설팅 등 다각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전 세계 224개국에서 비스테이지로 구축된 팬덤 플랫폼에 방문했고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해 나가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비스테이지의 사용자 데이터는 팬덤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고객사가 직접 구축한 단독 플랫폼에 모인 트래픽이다. 고객사가 직접 팬덤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에 코어 팬덤이 모여 활동하고, 팬덤의 반응을 데이터로 분석해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 실제 4월 기준 비스테이지로 구축된 활성 팬덤 플랫폼들의 리텐션(사용자 유지율)은 70% 수준으로, 충성도 높은 팬덤이 비스테이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비스테이지는 코어 팬덤의 높은 충성도에 힘입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K-POP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팬덤 비즈니스 인프라로써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국내외 130개 이상의 고객사가 비스테이지를 도입해 팬덤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POP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e스포츠, 배우,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팬덤 비즈니스 모델 전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비스테이지는 가파른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세에 따라 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사를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이기영 비마이프렌즈 공동대표는 “비스테이지 서비스 안정성과 팬덤 비즈니스의 글로벌 확장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더 많은 분야의 고객사들과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확장에 나설 수 있었다. 그만큼 글로벌 팬덤의 유입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팬덤이 있는 누구나 비스테이지로 성공적인 팬덤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팬덤 비즈니스 로직 전파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 학폭조사관제 시행 두달…"교사 업무부담 여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을 넘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들의 학폭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해야 하거나 조사관의 업무 보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퇴직 교원·경찰관 등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학폭 조사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조사관 수는 전국적으로 약 1880명이다. 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그간 교사들은 학폭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조사 업무를 외부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폭 사안 조사부터 보고·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부담은 물론 가해·피해학생 양측으로부터 갖은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를 도입했지만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동석, 학교장 판단에 따라…“부담 여전” 교육부의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의 중학교 A교사는 “학교장 재량이라지만 암묵적으로는 학폭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부 조사관이 방문한 상황에서 학생만 조사실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학생 보호 차원에서 동석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사가 학폭 조사관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폭 책임교사를 맡고 있는 B교사는 최근 조사관이 학생을 만나기 전 2시간 정도 조사관과 따로 면담했다. B교사는 “학폭 조사관제 시행으로 직접적인 조사 부담은 덜었지만 조사관 보조 업무가 새로 생겨났기에 결국 학폭 관련 업무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반면 학폭 조사관들은 교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C조사관은 “외부인으로서 조사의 공정성, 피해·가해 학생 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조사하려면 교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지원청 소속인 조사관들은 여러 학교에 파견되는 탓에 개별 학교의 사정을 교사들만큼 알지 못한다. 더욱이 학교 방문 조사 외에는 개별 접촉이 금지되고, 조사 시에도 피해·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게 ‘분리 원칙’을 준수하려면 교사 도움이 필수라는 얘기다. C조사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조사관만 있는 공간에선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에 교사 동석이 도움 된다”고 덧붙였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안. (자료 제공=교육부)◇“경미안 사안, 자체 종결권을” 요구도학폭 조사관 파견을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초등학교 D교사는 “학폭 조사관 파견을 수일간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기억이나 증언이 오염돼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학폭 조사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에 조사관 파견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경미안 학폭 사안도 조사관의 판단을 거쳐야 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학폭 조사관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도 조사관의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의 중학교 E교사는 “학생들이 화해한 후에도 사안을 끝내지 못하고 조사관 파견을 기다려야 했다”며 “초기에 사과·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다툼도 시간을 오래 끌면 점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60% 가량이 희망 시에만 조사관을 투입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사관 제도 도입 목적이 학교·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기에 이런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데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로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교직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된다.
-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 해궁·해룡·해성, '초탄필추' 우수성 입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과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 함대함유도탄 ‘해성-Ⅰ’이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해군은 육군·공군과 함께 지난 10일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을 위한 것이다. 춘천함에서 국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인 ‘해궁’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및 링스 해상작전헬기, 육군 AH-64E 공격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적의 공중·해상·지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은 대공·대함·대지 유도탄을 실사격하며 유도탄 운용과 교전능력을 배양했다. ◇실사격 훈련,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병행우선 춘천함은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유도탄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적 항공기와 유도탄을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가 춘천함에 고속으로 접근했고, 춘천함은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인 ‘해궁’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했다. 이번에 춘천함에서 실시한 ‘해궁’ 실사격은 유도탄 전력화 이후 군 주관으로는 처음 진행된 것이다. 해군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K-CSSQT)도 최초로 시범 적용돼 실사격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춘천함(FFG-II) 승조원들이 유도탄 대응 기동 및 가상의 적 유도탄을 탐지 및 식별하고 있다. (사진=해군)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는 신형 건조함과 전투체계 성능개량, 장기 수리 함정을 대상으로 전투체계 성능과 승조원 운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능력 평가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전력화로 전투체계 성능과 운용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져 해군은 기존에 실시하던 전력화 훈련과 전비태세 향상훈련 종목 중 전투체계 관련 과학적 분석 적용이 가능한 18개 종목을 발굴해 평가에 시범 적용했다. 해군은 2025년 말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를 시범 적용 후 2026년부터는 국내개발 전투체계 탑재함정을 대상으로 정상 시행하고, 2031년까지 고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해 해외수출 함정까지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푼·해성·해룡 등 잇따라 표적 명중이와 함께 광개토대왕함과 홍대선함은 적 수상함의 해상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광개토대왕함은 적 수상함을 모사한 해상 표적에 함대함유도탄인 ‘하푼’을 발사했다. 홍대선함도 함대함유도탄인 ‘해성-Ⅰ’을 발사해 표적을 명중시켰다. 전북함은 적 지상 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전술함대지유도탄인 ‘해룡’을 발사해 명중시켰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전북함(FFG-I)이 적 지상 도발 세력을 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룡 전술함대지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이번 훈련에서 육군 공격헬기가 발사한 ‘헬파이어(Hellfire)’와 공군 전투기가 발사한 ‘매버릭(Maverick)’도 적 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시켰다.훈련에 참가한 춘천함장 천민기 중령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용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다”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홍대선함(PKG)이 적 수상함의 해상도발 상황을 가정해 해성-I 함대함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