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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일가족 자유의사 귀순…곧 하나원 입소"
  • 통일부 "탈북민 일가족 자유의사 귀순…곧 하나원 입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달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일가족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할 예정이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통일부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전원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임을 확인했으며, 이들은 남한 방송을 시청하며 남한 사회를 동경한 점 등이 귀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일 오후 어린이가 포함된 북한 주민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탈북해 정보 당국이 합동 신문을 진행했다. 일가족 단위가 넘어온 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이며,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향후 정착지원 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취약계층 탈북민 지원 및 자립·자활 지원 강화도 추진하겠다”면서 “긴급생계비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 상시 직접 관리, 심리·정서 지원 확대,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해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북한이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외에도 통일부는 북한이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인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선 향후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한 발사시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 등 대북공조 강화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 발표 이후 별다른 발표는 없으며 무력도발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2023.05.24 I 권오석 기자
코카콜라, 1.25ℓ 제품에 재생보틀 적용…"플라스틱 사용 줄인다"
  • 코카콜라, 1.25ℓ 제품에 재생보틀 적용…"플라스틱 사용 줄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코카콜라는 국내에서 사용된 음료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페트로 만든 ‘코카콜라 재생 보틀’을 기존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제로 1.25ℓ 제품에 적용해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코카콜라 재생보틀.(사진=코카콜라)앞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에 이미 사용한 음료 페트병의 재생페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 개선 및 관련 기준안을 마련했다. 코카콜라는 이같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자 사용된 페트병을 새로운 페트병에 재활용하는 이른바 ‘보틀투보틀’을 적극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재생 보틀이 적용된 1.25ℓ는 업소용으로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이 크게 늘며 동반성장한 핵심 제품군인만큼 친환경 성과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국내에서 보틀투보틀을 처음 시도하는 점을 고려해 첫 생산 제품에는 재생페트 10% 적용을 결정했다. 재생 보틀은 국내에서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척·분쇄해 열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녹이는 물리적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후 식약처로부터 식품용기 제조 사용을 허가받았다. 또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기존 41g 무게의 패키지를 36g까지 낮추는 경량화를 통해 제품 1병에 사용되는 버진 플라스틱 양을 기존 대비 21%(8.6g) 가량 줄였다. 코카콜라는 국내에 앞서 이미 해외 40여개국에서 최소 1개 브랜드에 100% 재생페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전세계 200여개국 기준 지난해 15%의 재생페트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용기를 100% 수거해 재활용하고 50% 이상의 재생페트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다.코카콜라 관계자는 “코카콜라는 음료 포장재의 자원순환에 대한 깊은 인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용된 자원이 반복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만큼 보틀투보틀이 국내에서도 잘 정착돼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패키지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EU, 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중 투자 제한 모색
  • 미국·EU, 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중 투자 제한 모색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공동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오는 30~31일 스웨덴 룰레아에서 무역·기술위원회 회의(TCC)를 열고 중국의 부상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양측은 회의에 앞서 중국 등과 같은 적대적인 국가와 관련해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블룸버그가 입수한 TCC 성명 초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본, 전문성 및 전문지식 등이 전략적 경쟁국(중국)의 기술발전을 지원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해외 투자 경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두 파트너는 레거시 칩 등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시장경쟁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도 내놓을 전망이다. 양측은 성명 초안에서 “(중국의) 반(反)시장적 정책 및 관행,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현재 중국 정부가 통제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투자펀드의 시장 왜곡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펀드를 포함한 정부 지원을 받는 제3국 펀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과 EU는 성명 초안을 통해 “미국과 EU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공 지원과 관련해 바닥을 향한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EU의 반도체 투자는 미국 공급망 탄력성을, 미국의 반도체 투자는 EU의 공급망 탄력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 중단에 대한 조기 경고 메커니즘과 칩 산업에 대한 공공지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과 EU는 이외에도 이번 TCC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및 차세대 무선통신(6G)을 포함한 신기술과 관련해서도 중국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안보가 EU와 주요7개국(G7)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EU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단일 블록만으로는 중국 등의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을 포함한 G7과 공동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옵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21일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됐다. EU는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이 아닌 디리스크(안보 위험 제거)를 추구하고 있다. EU의 한 관리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조금 정책 때문에 양측 간 마찰이 있었지만, 현재는 합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양측의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TCC는 네 번째 회의로 EU의 다음달 경제안보 전략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다. 성명서 초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번 주 안에 최종안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3.05.24 I 방성훈 기자
숙박 최대 5만원 할인…6월 ‘여행가는 달’ 행사
  • 숙박 최대 5만원 할인…6월 ‘여행가는 달’ 행사
  • (픽사베이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에서 쓸 수 있는 할인권이 나온다. 숙박은 최대 5만원, 놀이공원은 1만원 할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9일에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의 숙박 할인권은 총 100만장 규모로 90만장은 상반기, 10만장은 하반기에 배포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편은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12개 광역시도 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권을 준다. 전국편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어디서나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할인권은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할인권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결제해야 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지역편’ 할인권 사용 시 ‘전국편’ 할인권은 발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 여행사의 판촉 지원을 위해 관광공사와 11번가 누리집에서는 중소 전문관(15개사 입점)을 별도로 운영한다. 관광 취약계층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장애인 고객 전용 콜센터와 챗봇(인터파크)도 개설할 계획이다.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폭리 문제는 단속에 나선다. 문체부는 “숙박시설이 행사 시기에 맞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월 ‘여행가는 달’ 포스터 (문체부 제공)이와 함께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오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 입장권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여기어때, G마켓, 위메프)를 통해 사면 1만원 할인권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할인권 발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 안내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6월부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상 회복단계에 진입하는 만큼, 이번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제공을 통해 국민들과 관광업계가 수혜를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5.24 I 김명상 기자
기족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 7월 개막
  • 기족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 7월 개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HJ키즈와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공동 제작하는 가족 뮤지컬 신작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 강남구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공연한다.가족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 포스터. (사진=HJ키즈)‘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다시 매직 판타지아로 돌아오는 주인공 도로시와 매직 판타지아의 유일한 마녀 글린다, 나쁜 마음을 이용해 매직 판타지아를 차지하려 하는 쉐도우, 매직 판타지아의 마법국 삼총사 사자, 양철맨, 허수아비가 등장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의 협업으로 모험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마스코트 로티, 로리까지 함께해 반가움을 더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은 겨울에만 만날 수 있었던 HJ키즈 뮤지컬 ‘판타지아’ 시리즈를 처음으로 여름에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에피소드다. HJ키즈의 ‘판타지아’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르로 선보여 호평을 얻은 바 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 화려한 연출을 더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리즈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에서는 브람스, 모차르트, 베르디 등 클래식 음악을 밴드로 편곡해 새롭게 선보인다. 판타지 장르에 맞춰 실제 마법이 펼쳐지는 듯한 연출을 더해 관객들을 꿈과 환상의 공간으로 초대할 계획이다.공연제작사 HJ키즈 측은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는 HJ키즈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판타지아’ 시리즈의 여름판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둔 종합 선물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4개월 이상 아이들부터 관람 가능하다. 티켓 가격 전석 6만 6000원. 오는 31일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 예스24 티켓,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프리뷰 공연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3.05.24 I 장병호 기자
이마트에브리, 6월 말까지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전
  • 이마트에브리, 6월 말까지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주요 인기 신선·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빅딜’ 프로모션을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6월 말까지 한 달여 간에 걸쳐 주요 인기 상품 최대 50% 가격할인, ‘빅딜 패키지’ 상품 출시, 특정품목 내 전상품 교차할인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먼저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1일간의 1차 행사에서는 하우스 수박 6kg 미만 상품을 행사카드(삼성·현대·신한·하나·롯데·카카오페이) 결제 시, 1만4980원에 판매한다. 또한 올해 3월, 가성비 상품 강화를 위해 선보여 단기간에 5만봉이 완판됐던 캘리포니아산 못난이 호두를 같은 가격에 100g 증량해 다시 한번 선보인다. 1kg 제품을 5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또한 대용량 사과(14입내) 1봉 7980원, 새송이버섯 1봉 990원, 대용량 흑타리 1팩 1490원, 닥토오트커 리스토란테 피자 2개 8800원 등 주요 상품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카드 결제 시에는 창녕 햇 주대마늘 1망을 1만6900원에, 파프리카 3개를 2980원에, 호주산 오이스터 블레이드 300g을 7950원에 구매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한정기간 동안에만 특정품목 내 전상품에 교차 할인을 적용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한 번 더 완화한다. 26일에는 컵라면 전상품 3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 27일에는 시리얼 전상품 3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26~27일에는 스낵 전상품에 대해 3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이 적용된다.
2023.05.24 I 정병묵 기자
리노공업, 높은 시장 기대치가 부담…목표가↓-키움
  • 리노공업, 높은 시장 기대치가 부담…목표가↓-키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키움증권은 24일 리노공업(058470)에 대해 2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면서도 목표가는 종전 17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일 종가는 12만 5700원이다.키움증권은 리노공업이 2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8% 감소한 657억원, 영업이익은 43% 감소한 23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분기 실적 회복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회복의 강도는 ‘주요 고객들의 재고조정 여파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3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봤다. 3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15% 감소한 769억원, 영업이익이 33% 감소한 28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매출액 917억원, 영업이익 386억원)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박 연구원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고객사의 재고조정 강도가 줄어들고, 북미 고객사의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리노공업의 분기 실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 로 인한 신규 IT 제품의 출시 지연 등이 리노공업의 실적 회복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리노공업은 ‘경기 침체 우려 확대와 주요 고객들의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1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실적 컨센서스가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업황의 흐름을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리노공업의 확고한 기술 경쟁력이 향후 ‘3nm 이하 파운드리 공정과 6G 통신 기술’ 도입 시에 수혜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은 유지하지만, 주가의 추세 반등을 위해서는 ‘업황 부진 속에서 실적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이 한차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4 I 원다연 기자
"역대급 무더위 온다"…폭염 관련주 벌써 '꿈틀'
  • "역대급 무더위 온다"…폭염 관련주 벌써 '꿈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벌써부터 관련주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빙과류를 비롯해 주류, 에어컨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다은]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어컨 제조사인 위니아(071460)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16% 오른 24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초 1926원이던 주가는 26.95%나 올랐다. 캐리어 에어컨 제조사 오텍캐리어의 모회사인 오텍(067170)은 8.79%, 창문형 에어컨 제조사인 파세코(037070)도 월초 대비 2.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전제품 양판점인 롯데하이마트(071840)도 4.86% 뛰었다.식품 관련주도 오름세다. 빙그레(005180)는 이달 초 4만4000원대에서 5만원대로 점프하며 14.29% 상승했다. 무더위로 맥주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이트진로(000080)와 제주맥주(276730)도 각각 6.97%, 2.33% 뛰었다. 생활가전과 식품, 주류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은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기상청은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6일 서울 30℃, 대구 33℃, 강릉 34℃ 등 낮 기온이 30℃를 넘으면서 때 이른 봄 더위가 찾아왔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낮 기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은 5월 23일(30.7℃)로, 일주일가량 빨리 더위가 찾아온 셈이다. 때 이른 더위에 관련 제품 수요도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창문·이동·천장형 에어컨 매출은 전달 같은 기간(4월 17일~30일)과 비교해 각각 45%, 40%, 20% 늘었다. 특히 선풍기는 직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나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최근 에어컨 구매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냉방기기 전체 판매량은 62%, 에어컨은 87% 증가했다. 빙과류 역시 무더위 수혜주로 꼽힌다. 판매가격 인상에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인한 빙과류 판매량 증가 덕분에 2분기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평균 기온이 작년 대비 0.6℃ 높았고, 6월 중·하순 날씨도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높아 성수기 빙과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폭염 관련주의 경우 계절성 테마주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폭염 관련주는 여름에 주가, 실적 모두 뚜렷한 계절성을 보인다”면서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4 I 양지윤 기자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
  •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2023.05.24 I 한광범 기자
ABC마트, 컨버스와 '해피 컨벌스 데이' 프로모션 진행
  • ABC마트, 컨버스와 '해피 컨벌스 데이' 프로모션 진행
  • ABC마트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 최대 멀티스토어 ABC마트가 글로벌 스니커즈 브랜드 컨버스와 함께 오는 6월 11일까지 ‘해피 컨벌스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ABC마트는 스트리트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브랜드 컨버스와 스니커즈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행사는 ABC마트 그랜드 스테이지와 전국 ABC마트 매장에서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다채롭게 전개된다.먼저 ABC마트 그랜드 스테이지에서는 이색 이벤트를 준비했다. 최신 패션 트렌드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G-log(지-로그)’에 자신만의 컨버스 스타일링을 업로드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필수 해시태그 지로그앤컨버스를 포함해야 하며 컨버스 상품 구매 후 참여 시 추첨을 통해 LG 슈케이스, 에어팟 맥스, 3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또한 G-log 내 컨버스 스타일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만 해도 실속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랜드 스테이지 매장 방문 후 직원에게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인증 시 ‘컨버스 척 70’ 5000원 할인을 제공한다.전국 ABC마트 매장에서는 ‘꽝 없는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컨버스 상품 구매 시 참여 가능하며 LG 슈케이스, 에어팟 맥스, 3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상품권, ABC마트 기프트카드,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됐다. ABC마트 관계자는 “패션 수요 증가세에 맞춰 선물 같은 혜택을 선사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다양한 스타일링에 믹스매치 가능한 컨버스 스니커즈를 실속 있게 마련해 나만의 룩을 완성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5.23 I 이지은 기자
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효과, 19개 기업 실증특례 지원
  • 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효과, 19개 기업 실증특례 지원
  •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도움으로 올해 12개 경기도 중소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는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과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애매모호한 규제에 대한 신속 확인이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유예 등을 신청하는 실증특례 신청을 도와주고 있으며, 경기도 외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도 돕는다.올해 선정된 실증특례 승인기업은 AI 등 신산업 분야 12개 사로 A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B사의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과제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최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C사의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사례는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KC 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카스토퍼형 충전기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경과원의 도움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C사 대표는 “전기차 전용구역을 따라 확보할 필요 없이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실설 인프라 구축비용이 절감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편익과 함께 실증기업의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과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과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9개사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도록 도왔다. 작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지원을 받은 기업은 6개 사로, 이를 통해 매출액 25억3300만 원, 신규고용 29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 중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05.23 I 황영민 기자
대법 “고시원 총무, 휴식시간에도 고시원 관리…근로시간 구체적으로 따져야”
  • 대법 “고시원 총무, 휴식시간에도 고시원 관리…근로시간 구체적으로 따져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서실 총무로 근무한 A씨가 고시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숙소 제공(40만원 상당)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6월분 임금까지 지급받았고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B씨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해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피고의 지시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수행했으므로 13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한 시간도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급한 임금도 월 75만원이고 월 사용료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는 B씨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목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참고인 G도 원고처럼 월급 75만원을 수령하고 1~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바, 원고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 판단하면 월 근무시간이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이 28.9시간(일 4.1시간 정도)으로 산정되므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부분은 행정종결하고, 월 급여 75만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약 268만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 약 19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에 대해 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근무형태의 특수성,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불입건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A씨는 B씨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청장은 2017년 3월 24일 원고가 제출한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했다.1심과 2심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 미달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즉 A씨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108시간), 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3.6시간)으로 봤다. 또 A씨의 업무 강도와 빈도, 업무 특성, B씨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A씨에게 주어진 휴게 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A씨가 B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고, A씨가 B씨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A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5.23 I 박정수 기자
尹 "글로벌 중추국가 韓 대통령이 수행할 외교·국익 되새겨 봐"
  • 尹 "글로벌 중추국가 韓 대통령이 수행할 외교·국익 되새겨 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12개국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국제 연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 세 가지는 △안보 △경제 △기여외교다.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차단 및 억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안보공조 체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 첨단산업의 정부 간 협력 기반 보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회담을 통해 공급망을 촘촘히 다졌다고 자평했다.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기여 외교와 관련해서는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탈탄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차 비판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난 것은 언급하며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 없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다”고 말하며 고국으로 초대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저의 중요한 대선 공약인 만큼, 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서울에서의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I 송주오 기자
마스턴운용,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TCFD' 서포터즈 가입
  • 마스턴운용,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TCFD' 서포터즈 가입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은 글로벌 기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 이니셔티브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를 지지하는 서포터즈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TCFD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해 2015년에 설립한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다. TCFD는 기업 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보고서 형태로 공시하고, 이에 따라 파악된 재무적 리스크를 경영 활동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마스턴투자운용은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 행보를 꾸준히 보여왔다. 지난해 6월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했고,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총 8개 자산에 대해 미국 국제웰빌딩연구원(IWBI)이 개발한 국제적인 보건안전 인증인 WELL HSR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요 운용 자산에서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개발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리드(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인증도 획득했다.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은 세계적인 ESG 흐름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투자를 실천하고자 한다”며 “경영과 투자 측면 모두에서 ESG 어젠다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자산운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I 김성훈 기자
"인도 수출에 오버행 우려 해소까지"…진시스템, 올해 성장 본격화
  • "인도 수출에 오버행 우려 해소까지"…진시스템, 올해 성장 본격화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분자진단 플랫폼기업 진시스템(363250)이 올해 영업흑자 전환을 노린다. 진시스템은 세계 인구 수 1위를 기록한 인도에 올해 상반기 내 결핵 등 진단키트와 현장 진단 장비를 수출하며 최근 적응증(치료 범위)이 두 개가 더 늘었다. 진시스템은 코스닥 상장 2년 만에 주가 하락 요소인 대량 유통 대기 물량(오버행) 우려도 완전히 해소하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인유두종바이러스·성병 등 적응증 추가로 시장 확대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진시스템은 인도로 수출 예정인 진단키트와 장비의 적응증이 기존 △결핵 △B형간염 △C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4개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성병(STI) 등 2개가 추가돼 총 6개가 됐다. 진시스템은 적응증과 관련해 인도 정부로부터 결핵에 대해 승인받았고 B형과 C형 간염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시스템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성병에 대한 승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인도 측에서 진단키트와 장비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원해 적응증 두 개를 추가해 현지에서 승인을 받았다”며 “기존보다 판이 더 커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진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내 인도에 결핵 등과 관련된 진단키트와 UF-340 등 현장 진단장비를 수출할 예정이다. 진시스템은 지난 2월 인도 대형 의료기기 유통기업인 G사(협력사)와 총판 및 현지 생산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진시스템은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3000대 이상의 장비와 1000만회(1000만명분) 이상의 진단키트 제품을 인도 현지에 공급한다.진시스템은 진단 장비의 경우 부품 조립을 일정 부분 국내에서 마무리한 반제품을 인도로 수출한다. 진시스템은 처음에 완제품을 수출하다가 추후 반제품의 수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인도총리의 현지 제조업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진시스템이 수출한 반제품은 인도 협력사가 구축할 예정인 현지 전용 제품 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진시스템의 협력사는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진시스템이 인도 협력사에 수출한 진단키트와 장비는 최종적으로 인도 정부가 활용한다. 진시스템은 2021년 진단장비 30여 대와 코로나19 진단키트 5만회(5만명분)를 인도 A사로부터 수주하는 등 인도시장에서 꾸준한 인지도를 쌓아왔다. 진시스템은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 능력도 확대한다. 진시스템의 현재 진단키드 생산능력은 1000만회(1000만명분), 장비는 2000대에 이른다. 진시스템은 생산 공장 증설을 통해 진단키트 생산능력을 3000만회(3000만명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인도의 총 인구(국제연합 기준)는 14억2800여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세계에서 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 결핵 환자는 27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결핵으로만 매년 약 42만명 이상이 사망한다. 더욱이 인도는 인구 1000명당 의료진이 1.7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보다 43% 낮고 공공의료 시스템도 열악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체외진단 솔루션의 수요가 높다.진시스템은 초반에는 결핵 진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진시스템은 동전만 한 크기(38㎜×25㎜)의 진단키트에 진단시약을 내재화하는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시약이 투입된 진단키트에 검체를 주입하고 현장진단 장비에 넣으면 결핵, B·C형 간염, 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4개 질환의 진단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개의 진단키트로 최대 8명까지 동시 진단이 가능하다.진시스템 관계자는 “인도는 현재 진단키트 1개로 1명만 검사하고 있다”며 “자사 진단키트는 1개로 최대 8명까지 진단이 가능하다. 이를 인당 비용으로 나누면 인도 현지 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시스템은 인도시장을 공략하면서 향후 다른 해외 국가 진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장 체외 진단장비 UF-340. (사진=진시스템)◇5% 이상 대량 주식 보유 기관투자자 ‘無’진시스템은 차익실현 등을 목적으로 대량의 주식 물량이 장내시장에 쏟아지는 오버행 우려도 완전히 털어냈다. 진시스템의 2대주주였던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1호 펀드가 최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진시스템 보유 주식 43만6000주(6.3%)를 모두 매각했다. 진시스템은 2021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당시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5.03%)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보유한 지분이 45.6%에 달하는 등 오버행 우려가 존재했다. 오버행이란 대량의 대기 물량을 뜻하며 채권단 또는 기관에서 보유하던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물량이 대량으로 장내에 쏟아질 가능성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시스템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은 일정 기간 의무보유확약을 했지만 한꺼번에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주가 급락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진시스템의 주가가 급등세를 타면서 기관들이 차례로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기 시작했다. 진시스템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4970원이었지만 이날 종가가 1만9340원에 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 3월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떠났고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도 지분을 매각하면서 진시스템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들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됐다. 진시스템은 코스닥 상장 이후 2년여만에 오버행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 것이다. 진시스템은 인도 수출을 발판으로 올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진시스템은 매출은 168억원, 영업이익 3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인도에 수출하는 진단키트와 장비의 적응증이 추가된데다 오버행 우려까지 덜어낸 만큼 하반기에 본격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I 신민준 기자
“中, 마이크론 제재…삼전·SK하닉 단기주문 늘것”
  • “中, 마이크론 제재…삼전·SK하닉 단기주문 늘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국내 반도체 업체에는 수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3월 말부터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온 중국 정부는 G7 정상회의 폐막날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은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중국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상당한 보안 위험을 초래해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CAC는 “인터넷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마이크론 전체 매출에서 중화권 매출 비중은 25%로 추정되고, 중국 매출비중은 11%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중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마이크론 제품 판매금지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번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판매금지 결정으로 중국 기업들은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 현지 반도체 업체 또는 한국 반도체 업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제재가 현실화되기 전에 중국 기업들은 5~6월부터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로부터 재고축적을 위한 단기 주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지난달 외신보도와 같이 미 정부가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가 제한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요청한 부분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3 I 원다연 기자
외인 수급 챙긴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
  • 외인 수급 챙긴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반도체 테마주가 다시금 주도주로 부상하며 한국증시 반등을 이끌고 있다. 국내외 호재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달간 이어진 조정장을 끝내고 완연한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한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힘에 부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반도체 테마주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업황 바닥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만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거래일 연속↑, ‘주포’ 외국인은 반도체 사모았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1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며 2600선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전 거래일 대비 0.76%(19.29포인트) 오른 2557.08에 마감했는데, 이는 지난달 20일 이후 최고점이다. 전고점인 2582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동결 시그널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세인 데다 원화 강세가 겹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이 곧 해빙될 수 있다는 기대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일조하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뒤 “(미·중 관계가) 조만간 해빙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코스피 반등의 주포는 외국인 수급이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 2463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16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사자’로 이 기간 동안 1조7345억 원어치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수급은 반도체 테마에 집중됐다.16일 이후 5거래일간 삼성전자를 1조780억 원, SK하이닉스를 498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52.19%, 50.10%까지 높아졌다. 이 덕에 삼성전자는 6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반도체 주요 종목을 추종하는 KRX반도체 지수는 10.82% 올랐다. 같은 기간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086520)와 POSCO홀딩스(005490), LG화학(051910)을 각각 1440억 원, 1070억 원, 690억 원어치 내다판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외인 수급이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되는 것은 감산으로 인한 수급개선으로 업황 반등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의 수혜가 예상되면서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규모 구매 금지 조치에 나건 것도 단기적으론 호재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상대적으로 유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우상향 긍정적이나 “불투명한 부분 남아”증권가에서는 공급과잉이었던 반도체 수급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후 주가 역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D램 출하량이 예상을 상회하며 재고 축소에 신호탄을 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외국인 수급은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거나 실적이 호조를 보인 섹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만큼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해서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재고는 2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5월 반도체 수요회복 가시성이 낮으나 최근 스마트폰, 서버 등을 중심으로 장기 공급계약 문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급인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다.주요 제조사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도 호재다. 업계에서 의하면 중국 YMTC가 낸드 판매 가격을 3~5% 인상했으며 다른 제조사 역시 이를 검토 중이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요는 고성능 PC를 시작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고객사의 공격적인 재고조정으로 일부 재고가 1분기를 기점으로 감소로 전환했으며 감산으로 주문 역시 재개되는 분위기”라 말했다.증권가는 반도체 테마주의 주가 우상향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AI산업 성장, 실적 저점 통과 전망, 낮은 수급 부담 등 여타 요인들이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의 주가 모멘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업종의 전방 수요는 미국 등 주요국 소비 경기와 같은 매크로 상황과 직결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5.23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갑질 기업에 '셀프 면죄부' 준 공정위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다음은 2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기업에 ‘셀프 면죄부’ 준 공정위-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n번방 방지법 3년…디지털 성범죄 되레 증가-[사설]과학과 팩트가 밝힐 후쿠시마 오염수…정치, 왜 압박하나-[사설]교육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늦출 이유 없는 선책이다△종합-공공기관장 29명, 대통령보다 연봉 높다-“디자인 영감 확장시켜주는 AI ‘인간-AI 협업’ 새 방법론 연구”△허점투성이 ‘동의의결제’-사건 종결만 서두르는 공정위…피해기업 ‘실질적 구제’ 요구엔 귀닫아-갑질 기업 셀프시정안, 100% 퇴짜 놓은 EU-심의시 금전적 피해보상에 초점…이행 관리·감독도 강화해야△종합-‘세금 투입 반대’ ‘피해 범위 확대’ 접점 찾아…“빚에 빚 더하나” 반발도-“노란봉투법 통과땐 노사관계 파탄”-尹 “EU와 환경·보건·디지털 협력 강화”-코인도 재산 신고…與野 ‘김남국 방지법’ 뒷북처리△M&A 특혜 풀리는 저축은행-SVB 사태 반면교사 삼자…저축은행 부실 전 선제적 구조조정 허용-1분기에만 600억 적자… 저축은행 위기감 고조-규제완화 움직임에…우리금융,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 검토△정치-“대북 적대의사 없어…대화의 길로 나와라”-집토끼 마저 등돌린 野…당내선 부글부글-전관예우·겸직 의혹 등 도마에-김진표 “6월이 마지노선…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절충점”-與 ‘밤 12시-오전 6시’ 집회금지 추진△경제-“추경·예산 불용 없다…나랏빚 안 늘리고 대응”-구제역에 한우 도매가 들썩 전국 확산땐 물가 자극 우려-정부 “늦어도 9월엔 무역수지 흑자 전환될 것”-반도체 업황 2분기 바닥…하반기 점진적 개선 기대“△금융-보험사 실적 ‘금리·CSM’이 좌우…”보유 예정상품 변화 주목“-‘투트랙’ 미래에셋생명 ‘수익+안정성’ 잡았다-4월 예대금리차 소폭 축소…우리·하나·NH농협 순-경기 둔화에 카드 돌려막기 급증…연체율 3~4년내 최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AI가 5년 내 교육방식 싹 바꿀 것…끝물 ‘의치한약수’에 휘말리지 마라-공부가 구원이 되질 않더라 잘못 가르친 빚 갚아야죠”△글로벌-中 “美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단” 제재…‘K반도체’ 불똥 튈까 우려-“G7, 내정간섭”…中, 日대사 초치-‘전기차 올라타자’…석유공룡 엑손모빌도 리튬 개발 나서-美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내달 ‘금리 동결’ 지지 시사-中, 위안화 약세에 기준금리격 LPR 동결△산업-R&D 투자 늘리고 조직 확대…LG엔솔, 스마트팩토리 가속-LG전자-한국물포럼 해양생태계 보전 맞손-딜러 없이도 내 차 판매 뚝딱-현대차, 獨 ‘뉘르부르크링 내구레이스’ 우승…8년 연속 완주 쾌거-‘전기료 인상’ 악재맞은 가전업계, 역대급 무더위 예보에도 긴장-HD현대에너지솔루션, 아프리카 태양광 모듈 첫 수주△산업-“100% 달인의 손맛”…프리미엄 김치 자부심 가득-中企 77.6% “尹정부 정책 만족”-커지는 SW 구독시장…국내기업 글로벌 진출길 모색-애플페이 국내 상륙 두달째…‘토종페이’ 여전히 잘나가네△제약·바이오-대원제약, 당뇨치료제 ‘캐시카우’로 키운다-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백신 들고 인도 진출-K바이오 양대산맥의 엇갈린 행보 주목-몸집 키우는 국전약품, 국내 원료의약품 ‘1위’ 노린다△증권-고마운 외국인 5일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 1조6000억원어치 싹쓸이-차세대 성장주 부상 AI주 2차 랠리 채비-야속한 외국인 광고·콘텐츠사업 실적 부진에…카카오는 팔아치워△증권-“대내외 불확실성 속에도 투자 기회는 있다”-미래에셋, 을지파이낸스센터 인수 언제쯤?-10초에 1개씩 팔리는 마녀공장…글로벌 뷰티 브랜드로-퀀팃, 퀀팃투자자문 완전 자회사로 인수△부동산-“공사비 또 올린다고?”…검증의뢰 역대 최대-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 수주 손사래-공사비 증액 갈등…원베일리 입주예정자 ‘발동동’-DL이앤씨, 남해-여수 해저터널 만든다…6974억원에 수주△문화-40여년 만에 선화랑에 오픈런…‘이영지 세상’속으로-재료·형태·색, 과정 보여주는 예술적 실험…작품 탄생기 고스란히“△스포츠”메이저 5승 행복해“…켑카, 무릎 부상 딛고 화려한 부활샷‘특급어깨 풍년’…시즌 초부터 역대급 신인왕 경쟁 ‘후끈’-EPL 3연패 맨시티 ”목표는 트레블“-김민재, 루카쿠 꽁꽁 묶었다…나폴리, UCL 결승 오른 인테르에 완승△피플-코첼라 물들인 블랙핑크 한복, 전통과 현대의 美 녹였죠-MSCI에 ‘韓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아이들이 ‘경찰관 쌤’이라 불러줄 때 보람 느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호암계단에 2년째 기부-“누리호 성공 기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니폼·엠블럼 공개△오피니언-‘투기’라는 이름의 마약-실천문학사의 황당한 설문조사-[e갤러리] 김민수 ‘익숙하고 낯선’-한계 몰린 자영업…‘잘 망하는 법’ 고민할 때△전국-“물 틀자 1분 만에 샤워키 필터 까매져…초딩 아들, 5년째 피부병 고생”-양주 ‘은남산단’ 조성사업 4년 연기…다이소 떠나나-인구 96만 화성시, 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 전달△사회-개화~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지옥철’ 숨통 트일까-‘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한동훈 또 국회 등판?-작년 교권침해 3035건 대면수업 늘자 2.5배↑-전문가 “텔레그램 통해 디지털 성범죄 버젓이 활개…국제공조 필요”
2023.05.22 I 김근우 기자
‘외교 슈퍼위크’ 대미…尹 “EU와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 ‘외교 슈퍼위크’ 대미…尹 “EU와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한-EU 간 경제, 과학기술은 물론 그린(환경), 보건, 디지털로 협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 참석을 전후로 주요 국가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한 일주일간의 숨 가빴던 외교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외교 슈퍼위크’의 대미를 이날 한-EU 정상회담으로 장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년 만에 EU 두 정상 동시 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방한한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제10차 한-EU 정상회담으로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은 2012년 제6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 협정 등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했으며, 2010년 양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측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3대 파트너십(그린·보건·디지털)체결 △우리 주요 외교정책 및 구상(담대한 구상 등)에 대한 EU 측 지지 및 협력 의사 확인 △경제 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2021~2027년 약 130조원 지원하는 유럽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 개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상기하며 “저는 오늘 미셸 상임의장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으며, 한국과 EU는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이와 별도로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핵심 원자재법’(CRMA)을 비롯한 EU 경제입법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EU 측과 계속 논의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양자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했다”며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북한 겨냥 평화와 안정 위한 협력 강화 양측은 특히 이날 환경, 보건, 디지털,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먼저 한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했다.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도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고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도 환영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도전 받고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이밖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유엔(UN)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을 견제했다. EU 지도부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침공이 일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심도 있는 한·EU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EU는 핵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계속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러시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EU 지도부는 내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2023.05.22 I 박태진 기자
외국인이 알리는 경기관광 '오마이경기'(O.M.G.) 활동 개시
  • 외국인이 알리는 경기관광 '오마이경기'(O.M.G.) 활동 개시
  • 지난 20일 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들이 ‘2023 디엠지 평화걷기’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관광을 알릴 외국인 홍보대사들이 위촉됐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9일 ‘2023 경기관광 외국인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번째를 맞이하는 외국인 서포터즈의 올해 활동명은 ‘우리 경기도’라는 뜻의 오마이경기(O.M.G.)를 사용한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서류심사 및 화상 면접을 통해 누리소통망(SNS) 팔로워 수, 콘텐츠 제작 능력, 경기관광 관심도 등을 평가해 최종 23개국 25명이 선발됐다.이들은 약 7개월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외국인이 바라보는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소개하는 경기관광 홍보 메신저로 활동한다.외국인 서포터즈는 발대식이 열린 19일 오후 김포 포지티브 스페이스566, 라베니체 야간 문보트 및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날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되는 ‘2023 디엠지(DMZ) 평화 걷기’에 참여해 철책을 넘어 민간인통제선 내부를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경험했다. 앞으로 경기관광 손수 제작(DIY) 자유여행(6월), 경기바다 여행주간 취재(7월), 경기도 이지(EG)투어 버스 당일치기 여행(8월), 경기 한류관광 성지 여행(9월), 경기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10월), 경기도 웰니스 힐링 여행(11월) 등 6번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서포터즈는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축제 현장과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며 매력적인 관광명소 경기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운영시간, 여행비용 등의 최신 관광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경기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경기관광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온라인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국적의 서포터즈 등 현지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 누구나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2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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