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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고참 중진 중 한명이지만,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정치 영역이란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는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회 신뢰 회복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전직 국회의장님들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무려 88건에 이릅니다.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정당별 분포를 보면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단 1건 밖에 없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6) 게으름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7) 내로남불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역대 최다였습니다.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특히 박범계 장관은“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는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1) 안보 위기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임진왜란 때는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3 유망바이오 기업 톱10]제2 휴미라 자신하는 큐라클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CU06을 제2의 휴미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유재현 큐라클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사진=김지완 기자)유재현 큐라클(365270) 대표는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유 대표는 “휴미라는 하나의 물질을 여러 적응증에 적용한 치료제로 개발했다”면서 “휴미라의 연 매출액만 25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U06도 현재 8개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라면서 “지난해 당뇨 황반부종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2~3개 파이프라인에 대해 FDA 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큐라클은 8일 현재 당뇨 황반부종·습성 황반습성 치료제 CU06을 필두로, 심근경색(CU101), 급성폐질환(CU102), 뇌졸중(CU103), 궤양성 대장염(CU104), 유전성 혈관부종(CU105), 면역항암제 병용요법(CU106) 등을 적응증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CU06과 CU101~106은 모두 같은 물질이다.큐라클은 CU06 후속 적응증으로 CU104와 CU106을 개발 준비 중이다. (제공=큐라클)큐라클은 지난해 7월 CU06의 FDA 임상 1상을 성공했다. 이 같은 결과로 CU101~106은 모두 FDA 임상 2상 진입 요건을 갖췄다. CU06은 지난해 12월 첫 환자가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 FDA 임상 2상 중이다. 앞서 큐라클은 2021년 10월 프랑스 제약업체 ‘떼아’(Thea)와 CU06에 대해 1억6350만달러(1907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아시아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 계약으로, 선급금 600만달러(78억원)에 8% 로열티가 주요 조건이다.◇ 부실 혈관 파생 질환 치료에 탁월큐라클이 제2의 휴미라를 지향점으로 삼은 데는 CU06이 혈관 부실에서 비롯되는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기 때문이다.유 대표는 “혈관이 누수되면 그 틈으로 염증세포를 유발하는 인자가 유입된다”며 “이 인자들은 혈관 속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이 공격으로 세포가 죽어 찌꺼기(혈전)가 쌓이게 된다. 혈전이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터진 혈관을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혈관이 부실하다는 데 있다”면서 “그렇게 벌어진 혈관 틈으로 염증 인자가 또 유입되고 터지길 반복하면서 질환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노화, 당뇨, 감염 등 병리적 환경에서 분비되는 염증세포 활성인자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다”면서 “기존 치료제들은 이런 염증인자 1~2개만 표적하는 한계로 탁월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CU06 물질은 혈관 자체를 꽁꽁 싸매는 치료제”라면서 “혈관 누수에 따른 염증인자 유입이 최소화되며 10가지 이상의 염증 인자를 완전히 틀어막는다”고 비교했다. 혈관내피장애를 일으키는 활성인자는 VEGF, Ang-2, TNF-α, IP-10, IL-8, IL-6, IL-10, MCP-1, IL-1Gβ 등이다. CU06은 혈관누수를 막아 앞서 열거한 혈관내피장애를 일으키는 활성인자 전부를 차단한다. 자연스레 혈관이 건강해지는 원리다.큐라클 측은 이 같은 혈관 문제로 심근경색, 급성폐질환, 뇌졸중, 궤양성 대장염, 유전형 혈관부종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기존의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치료제 시장에서 CU06 또는 CU101~106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2개 치료제 FDA 2상 IND 신청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측면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CU06은 임상 1상에서 기본 투여량 200㎎의 6배인 1200㎎ 투여에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후보물질에서 독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임상 제약이 사라졌단 평가다. 일부 치료제는 독성 문제로 동물실험 대비 투약량이 줄어들며 효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유 대표는 “CU06이 최대 투여량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같은 물질인 CU101~106 임상 부담이 사라졌다”며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도 상당히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CU06은 현재 100㎎, 200㎎, 300㎎ 등 세 집단으로 나눠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큐라클의 임상 진행 및 계획표. (제공=큐라클)큐라클은 올해 무더기 FDA 2상 IND 신청으로 추가 기술수출을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당장 CU06의 또 다른 적응증인 습성 황반변성에 대한 FDA 임상 2상 IND를 계획하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을 적응증으로 하는 CU104는 12차례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FDA 2상 IND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으로 개발 중인 CU106은 연내 임상 2상 IND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 대표는 “습성 황반변성, 당뇨 황반부종, 궤양성 대장염, 면역항암제 병용치료 등의 치료제 분야는 모두 최소 10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시장”이라며 “이 시장에서 적응증 별로 빠르게 임상을 진행해 기술수출을 1차적으로, 상업화에 따른 로열티 수익을 최종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이 검증됐고 경구제라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롯데제과, 20일부터 빵 6종 편의점 가격 인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제과(280360)는 제과류 및 빙과류 등 일부 제품 가격 인상에 이어 빵류 일부 제품 가격도 인상한다. 롯데제과 빅단팥빵.(사진=롯데제과 홈페이지)롯데제과는 빅단팥빵과 미니땅콩샌드, 미니딸기샌드, 미니연유크림샌드, 프리미엄패스츄리슈크림, 프리미엄패스츄리스위트 등 빵 제품 6종의 편의점 가격을 오는 20일부로 200원씩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롯데제과는 지난 1일 제과류 및 빙과류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각종 원부자재 가격 인상은 물론 인건비와 물류비,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등 제반 경비 상승이 누적된 데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조치였다. 이번 빵류 가격 인상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제과류로는 자일리톨 용기제품 중량을 기존 87g에서 100g으로 늘리면서 가격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몽쉘도 기존 192g에서 204g으로 중량을 키우고 가격도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조정했다. 또 가나초콜릿과 목캔디는 기존 1000원에서 1200원, 마가렛트는 기존 3000원에서 3300원, 초코빼빼로와 꼬깔콘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됐다.빙과류 주요 제품으로는 스크류, 죠스바가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월드콘, 찰떡아이스, 설레임은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다. 나뚜루 파인트 제품 10종도 기존 1만290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랐다.
- 재생플라스틱 3%룰 시행…고품질은 해외 공급도 벅차[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재활용 가능한 병(Recycelbare Flasche Hergestellt mit 100% Recyceltem Plastik)’기자가 지난해 10월 방문한 독일 마트에서 판매되는 P&G사의 샴푸 용기에 적힌 문구다. 같은 제품이지만 한국 시장에선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에 공급하기에도 벅차다. 소비자 관심도 규제도 없는 한국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환경부는 올해를 ‘순환경제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올해부터 3%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시장에서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용기가 나올까? 아쉽지만,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앞선다. 아니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도 어려울 수 있다. 국내 폐기물 산업에 게임 체인저가 탄생하거나 구조적으로 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독일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P&G사 샴푸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됐다.◇제조사에는 3% 의무부과하지 않아순환경제는 소비 이후 폐기물이 다시 생산 단계에 투입시키는 것이 핵심 작동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플라스틱 순환경제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생산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중은 0.2%로 제로에 가깝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분석한 전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량 비중 6%(2019년 기준)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가 시작되지만, 국내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유럽과 비슷한 규제를 도입한 듯 보이지만, 유럽과 다른 작동방식을 취하고 있어서다. 이 시장 플레이어도 규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순환경제 시스템을 돌리는 키를 쥐고 있는 경제주체는 최종 소비 제품의 제조사다. 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려면 제품 제조사가 회수한 폐기물을 제조과정에서 다시 원료로 투입해야 한다. 즉 논리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출고량 상위인 롯데칠성, CJ제일제당 등 소비재 기업에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대상은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PET) 생산업자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업계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해외 제조사들의 재생 원료 조달 요구를 맞춰내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1년 9월 2030년까지 모든 페트병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소재의 비율은 25%, 기타 모든 플라스틱병에 사용되는 재활용 소재의 비율 목표는 30%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주고객사인 유럽의 제조사들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공급 받기 위해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고, 재생 플라스틱 원료는 몇 배의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생수병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파쇄해 공급되기도 한다. 저가로 공급되는 중국산 재생 플라스틱은 오염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아 그린워싱을 우려하는 제조사들은 중국산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꺼리기도 한다. 국내에서 조달된 고품질 재생 원료는 당분간 해외 제조사 수출용나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다만 국내 1위 플라스틱 출고량 롯데칠성이 올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해 PCR(소비자 사용 이후 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투입한 플라스틱)을 내놓을 예정으로 국내 첫 시도다.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 불신도 넘어야할 과제국내 소비자들의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불신도 넘어야할 과제다. 패키징 원료를 구매 판단에 넣는 유럽 소비자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패키징 원료와 구매와의 상관성이 높지 않다. ‘뭐가 담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시 쓰냐’라는 식의 저항도 높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신엔 국내 폐기물 산업에도 책임이 있다. 회수 과정에서 마구 섞여버리고 선별은 대부분 수작업이다. 재활용 산업은 많이 회수할 수록 분담금을 많이 받는 수익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많이 모아서 입력만 하면 돈이 나오니 재활용 단계를 꼼꼼히 챙기는 재활용 업체는 국내에 한 두 곳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조업체는 분담금만 내면 재활용 의무를 한 것으로 된다. 별도 분리배출 의무가 시작된 페트(PET)병이 아닌 기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은 그나마 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순환경제 생태계 내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생 원료 사용에 대한 수용성, 고품질 원료의 원활한 공급이 선행되어야 국내 제조업자에게도 의무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제조사들은 유럽의 플라스틱세 등 각종 무역장벽 조치에 대해 개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가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생 플라스틱 전환 박차…원료 부족한 유럽 우리나라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유럽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박소영 코트라 프랑크프루트 무역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세제 브랜드 프로쉬(Frosch)의 제조기업인 베르너 앤 메르츠(Werner & Mertz)는 이미 2015년부터 모든 병에 재활용 플라스틱만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력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플라스틱을 조달 받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을 통과해 식품과 접촉도 허용될 정도의 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내에서도 이런 목표에 회의가 나온다. 수십억 유로의 비용이 들고, 보다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공대의 추산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재활용 재료의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최소 1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 이는 헨켈(Henkel), 로레알, 바이어스도르프(Biersdorf) 등 소비재 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일부 모범 사례를 빼면 독일 주요 소비재 브랜드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20년 말 세제 브랜드 페르질(Persil)의 제조사이자 독일의 대표적 소비재 기업 헹켈(Henkel)은 사용된 플라스틱의 15%를, 니베아(Nivea) 브랜드로 유명한 독일 소비재 기업 바이어스도르프(Beyersdorf)의 경우에도 현재 기준 최신 집계된 2020년 말 이 회사 포장의 재활용품 비율은 4%에 불과한 수준이다.바이어스도르프의 포장 부문 매니저인 멘첼(Norbert Menzel)은 “제품 안전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고품질 재활용 소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용 산업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와 함께 매우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전했다.이에 제품 개발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단일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선별이 용이하도록 디지털 워터마킹을 포장재에 심는 방안이 활발하게 퍼지고 있다.디지털 워터마크를 테스트하고 있는 ‘홀리 그래일(Holy Grail) 2.0’ 프로젝트는 바이어스도르프와 헹켈을 포함해 130개 이상의 회사가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 주주 눈맞춘 기업에 행동주의펀드 멈췄다…"과열 우려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 봄 주주총회가 가까워지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대상이 된 기업들의 대응은 각기 다르다. 이해관계가 맞아 상생을 꾀하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뤄내는가 하면, 주총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일각에서는 주주행동주의 과열 우려가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상황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란 평도 나온다. 일부 상장사들은 향후 주주행동 과열 우려에 대응할 조치와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상생’ 꾀하는 행동주의 펀드·상장사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는 10일 올 초 자본배치정책과 중기주주환원 도입을 요구했던 국내 7대 금융지주들에 대한 최종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요구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향후 연도별 주주환원율이 유의미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요구에 부합한 은행지주들에 대해선 염두에 뒀던 주주제안을 거둔다고도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금융지주들과 비공식 소통을 함께 이어왔고, 이들도 대체로 긍정적 변화를 꾀하고자 했던 만큼 건전한 주주 제안으로 변화의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아직도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이는데, 소통해보면 내후년에는 주주환원율 50%인 은행지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생을 꾀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은행들도 주주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한 발씩 양보해 모두 ‘윈-윈’하는 게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봤다”며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우리금융이 발표한 배당성향 수준이 요구에 부합하진 않았지만, 자본비율 확충이 우선인 점을 고려해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 ‘불통’에 잡음도…3월 주총 표대결 앞두고 힘겨루기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과 태광산업이 그 예다. 지난해 지분관계가 없던 흥국생명에 대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저지한 이후, 이날 △배당성향을 20% 이상으로 상향 △3월 주주총회에서 공정한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선임(조인식 전 국민연금CIO 직무대리 추천) △액면분할 등을 요구하는 공개주주서한을 보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조만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결국 표대결을 염두에 둔 주주제안 카드를 꺼내게 된 데 대해 “비공식적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태광산업 측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발표가 당황스럽다”고 했다. 트러스톤운용 관계자는 “2020년 말 태광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후 비공개적으로 회사와 우호적인 소통을 이어왔지만 경영진이 바뀐 이후 소통이 끊겼다”며 “최근 2년 평균 0.3%인 배당성향을 상장사 평균 수준인 20% 이상으로 올리는 게 무리한 요구로 보긴 어렵고, 이사회 견제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정관 없이 2명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하며 회피하는 등 행보에 결국 대외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태광산업의 답변은 표현은 정중했지만 실질적 변화는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 “한국은 G 문제 시급”…상장사 “변화에도 시간 필요”인사이티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행동주의 대상이 된 아시아 기업 수는 185곳이다. 2019년(125곳)과 비교하면 60곳이 늘었다. 아시아에서도 주주행동주의 대상이 된 한국 기업 수는 지난해 47곳으로 2019년(8곳) 대비 6배 가까이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저평가된 기업이 많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평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주행동주의 확대의 추세적 흐름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기업 방어를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명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구원은 “기업 경영진들은 주주행동주의뿐 아니라 국민연금,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택에 맞춰가야 하는데 버거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지적해 다른 대주주나 일반 개인주주 동의를 얻어 기업 경영진에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 관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그렇듯 과도한 배당, 주가 부양 요구 등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주주행동주의에 있어서 초기로 이를 걱정하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들도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올라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한 것도 주주행동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것이고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도 달라진 것”이라며 “다만 행동주의 펀드의 행태보다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대주주나 기업 경영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 이랜드리테일, 송도에 복합쇼핑몰 짓는다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이랜드 산하 5개 법인의 본사가 2030년 송도로 이전한다.9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송도 이랜드 콤플렉스 복합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왼쪽부터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사진=이랜드그룹)이랜드리테일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이랜드 콤플렉스 복합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대입구역 인근인 송도국제업무단지 F6-2블록 1만9587㎡에 복합쇼핑몰 등을 내년 착공 해 오는 2029년까지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업은 2011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지 12년만에 추진되는 것이다.이랜드는 오피스 건물이 완공되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에 흩어져 있던 △(주)이랜드건설, △㈜이랜드이츠, △㈜이랜드서비스, △㈜이랜드자산개발, △(주)이랜드넥스트 등 이랜드 산하 5개 법인의 본사를 오는 2030년 송도로 이전한다. 해당 법인의 임직원 1500여명이 입주한다.복합쇼핑몰은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들어선다. 복합 문화 콘텐츠가 가득한 ‘라이프 스타일 몰’과 도심형 루프탑 라운지 등을 갖춘 5성급 호텔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복합쇼핑몰 옆 28층 규모의 건물에는 5층 규모 오피스가 들어서며 이랜드 산하 5개 법인의 본사가 입주한다. 준공 후 오피스 면적의 일부는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연계해 스타트업들에게 1년간 무상 임차된다.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는 “이번 송도 이랜드 콤플렉스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개발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유통과 외식, 호텔 등 이랜드의 차세대 콘텐츠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원 스톱(One-Stop) 생활 공간이자 송도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송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글로벌 채용 플랫폼 G-P "한국 직장인 만족도 44%...현저히 낮아"
- 글로벌 채용 플랫폼 G-P(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는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전세계 9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 직장인의 만족도가 44%에 불과하고, 이중 60%는 이직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글로벌 채용 플랫폼 G-P(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는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전세계 9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네 번째 연례 ‘글로벌 직장인 설문조사’로, 행사에는 데이터크런치의 대표이자 한양대 국제학부 겸임교수인 김성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용진 교수가 참석했습니다.한국 직장인이 답한 이직을 원하는 주된 이유로는 ‘급여 인상(53%)’이 가장 높았고, 이어 ‘만족감 상승(30%)’, ‘복지혜택 기대(29%)’ 순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1%는 다른 직무나 업계로의 전환을 위해 최대 2년의 교육 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박새라/G-P 코리아 한국 대표]“싱가포르, 프랑스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만족도가) 낮게 나왔어요. 44%로 나왔어요. 하이브리드나 원격 업무 도입을 하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한국 직장인들은 입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회사의 요소로 ‘업무 개선을 위해 어떠한 툴을 사용하는지(66%)’, ‘고위 경영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은 어떤지(35%)’,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지(34%)’를 꼽았습니다.이에 대해 G-P 관계자는 “한국 직장인들이 재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중시하면서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커리어 전향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더 나은 급여와 만족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한국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사회적 압력’과 ‘사회적 비교’, ‘현 세대의 특성’입니다.김용진 교수는 “부모세대가 가진 경직된 사고로 인한 직업과 직장에 대한 사회적 척도와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여기에 스스로 결정하는데 익숙치 않고, 지시를 받는데 익숙한 현 젊은 세대의 특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김성수 데이터크런치 대표 및 한양대 국제학부 겸임교수는 ‘급격한 선진화를 겪으며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한국은 선진국으로 급격히 발전하며 개발도산국과 선진국의 DNA가 공존하는 사회”라며 “이로 인해 구, 신시대적 가치가 혼합됐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로 인해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싶다’와 ‘이직의 가장 큰 요인이 연봉인상’이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우리 직장인의 만족도가 낮은 또 다른 이유로 ‘육아 및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고물가로 유명한 홍콩의 경우 상주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월 76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 교육 등 가족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한국 사회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우리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G-P 관계자는 “이처럼 기술 산업과 같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계에서는 원격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자기 계발에 대한 직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제 고용주들은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집, 채용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SKT, 로이 유리에 6G 후보 주파수 통과 기술 최초 개발
- SK텔레콤은 화학소재 기업인 동우화인켐과 연구협력을 통해 6G 후보 주파수에 대한 RIS(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SKT 직원들이 6G 후보 주파수에 대한 RIS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화학소재 기업인 동우화인켐(대표이사 라인호)과 연구협력을 통해 6G 후보 주파수에 대한 RIS(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6G 후보 주파수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대역 중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논의 중인 (Upper Midband, 7~24GHz) 와 서브테라헤르츠(Sub-THz , 92~300GHz)가 속한 고주파 대역의 경우 넓은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어 초고속 대용량 무선 서비스에 적합하나, 파장이 짧아 장애물 통과에 분리하여 투과손실이 크고 회절성은 떨어지므로 서비스 커버리지가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파수 대역에 따른 전파 특성 연구를 통해 해당 대역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고주파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에 대한 선제적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RIS은 이러한 고주파 대역의 주파수를 반사시켜 장애물을 통과하게 해주거나, 투과시켜 실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SKT는 이번 연구에서 어퍼-미드밴드 대역과 서브테라헤르츠에 대한 투과 특성 측정 및 5G 상용 주파수와의 비교 시험을 진행했다.시험 결과 5G 상용주파수 대비 약 4~2000배 전파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RIS 적용 시 약 40% 개선됨을 확인했다.아울러 SKT는 이번 연구를 통해 건물 외장재로 많이 쓰이는 로이(Low-E) 유리에 RIS를 적용, 고주파 대역인 6G 후보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로이 유리는 한쪽 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드는 제품으로, 뛰어난 단열 특성으로 건물 외장재로 많이 쓰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특성도 갖고 있어 이동통신 주파수 전달에 불리했다. 하지만 이번 SKT의 RIS 적용 기술 개발로 빛과 전파는 투과하고 단열 성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6G RIS 유리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SKT는 이번에 개발한 6G RIS 유리를 상용화 할 경우 6G 실내 커버리지 확장 등 무선 통신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T는 지난해 8월 5G·LTE 대역에서의 투명안테나 및 RIS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일부 수도권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에 사용되는 LTE 모뎀에 투명안테나를 적용해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혁신적 안테나 기술 등 고주파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통해 5G 어드밴스드 및 6G에 이르는 주요 기술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류탁기 SKT 인프라 기술 담당은 “이번 6G RIS 기술의 개발은 5G/LTE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의 6G로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일궈낸 의미 있는 결과로, 5G고도화 및 6G시대를 준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의 진화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