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SMR 규제, 적기 마련해야 최상의 안전성 갖출 수 있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SMR 개발이 진행되면서 2030년대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SMR 규제 기반을 마련할 연구단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김인구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장이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MR 안전성 검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단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서 34년간 원자력 안전 관련 역할을 해온 전문가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를 개발 중인 단계에서 규제 마련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가령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1997년에 개발을 시작해 2002년에 개념설계를 마쳤지만 20212년이 지나서야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표준설계인가는 같은 설계로 한 발전용원자로나 관계시설을 반복해 건설할때 원안위로부터 받는 심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규제안을 서둘러 마련해 SMR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은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오는 20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구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장은 “선제적인 SMR 규제 체계와 기술을 적기에 마련해 SMR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조속한 상용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장갑차를 예로 들어 안전규제 당국은 신뢰할 만한 안전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상용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경제성, 운전 편의성, 다양한 산업시설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SMR은 SMART와 달리 피동안전성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기술의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규제 체계와 기술을 적기에 마련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와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올해 새로 선정된 연구개발(R&D) 과제를 포함, 기존 R&D 과제를 총괄해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어 신규 R&D 과제에는 i-SMR 인허가 심사 시 적용할 연구도 할 계획이다.또 미국이 규제 측면에서 앞서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급 SMR에 대해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도 분석할 예정이다.김 단장은 “추진단은 병참기지처럼 SMR 안전성에 필요한 규제 요건이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규제를 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SMR 규제 이해 관계자들과 절제된 소통을 하기 위한 세부 논의 방안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추진단은 KINS, KINAC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규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단장은 “지난 34년간 규제를 해온 입장에서 국제사회에도 제안할 수 있는 규제기술을 개발했으면 한다”라면서 “SMR 개발은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빨리 추격해서 우리나라가 SMR 원전 안전 분야에서도 앞선 나라로 인정받는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김인구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장이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MR 규제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올해 범용AI와 AI반도체에 R&D 집중”…10주년 IITP의 각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올해 범용AI와 AI반도체를 엔진으로 삼아 국가대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은 4일 서울시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총 1조 323억원을 ICT(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 1%의 응축된 혁신이 디지털 경쟁을 주도한다”면서, 집중할 분야로 AI와 AI반도체를 꼽았다. IITP는 지난 22014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 분산된 ICT R&D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국내 ICT R&D 대표 기관이 된 셈이다.홍진배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사진=IITPAI와 AI반도체, 양자는 전 세계 국가들이 격하게 경쟁하는 매우 도전적인 분야다. 그런데 홍진배 원장은 이 3개 기술을 ‘엔진’이라고 불렀다.AI에서는 범용인공지능(AGI) 및 경량화·저전력화 기술 확보에 나서고, 미국 등 선진국과 산·학 개방형 연구 거점을 구축한다.AI반도체에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플랫폼을 더한 ‘클라우드 풀스택’ 역량을 강화해 세계 최고를 노린다. 양자기술에서는 통신과 센싱 역량을 강화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557억) 개발, AI 학습 능력·활용성 개선 기술(451억원) 개발,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127억원) 개발, AI 연구거점 설립(4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은 7년짜리 예타로 올라가 있다. 이 밖에도 6G·저궤도 위성을 비롯한 차세대 통신과 사이버 보안 등 인프라 기술, 미디어콘텐츠·공감컴퓨팅 등 서비스 기술까지 가치 사슬 전반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홍 원장은 “앞으로의 비전은 글로벌 디지털 프론티어가 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에도 362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올해 눈에 띄는 과제는 △AI반도체-X랩과 △AI스타 펠로우십 등 신규 과제와 △AI 등 디지털 분야 해외 석학 유치다. AI반도체-X랩은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한 반도체 임원이 대학교와 함께 AI반도체 개발과 교육을 맡는 컨셉이다.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나 엔비디아가 94% 시장을 점유한 AI반도체에서 AI 주권 확보가 가능할까. 홍진배 원장은 세계적인 R&D 혁신의 상징인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배우겠다고 했다.DARPA는 인터넷이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구글 맵스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연구기관으로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다. 홍 원장은 “DARPA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드 챌린지를 했지만 완주 차량이 0대여서 언론에서 ‘견인차 운전자만 좋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2005년 ‘우리는 다시 도전할 것이며, 이번엔 상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DARPA 혁신과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저희도 이런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디지털 R&D에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G3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미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날 ICT R&D 30년,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최문기 KAIST 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유창동 KAIST 교수는 ‘인류를 위한 범용인공지능(AGI) 우리가 나아갈 방향’ 강연에서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신약 개발, 예술과 게임, 기상 예측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GPT가 25~50개의 질문에 답하려면 500㎖의 물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탄소배출이 문제”라고 언급해, 저전력 이슈가 미래 R&D에서 중요하다고 확인했다.‘AI 주권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은 “3월 엔비디아 GTC2024에 가서 전시했더니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 광학문자인식(OCR)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서 “GPT-4보다 작은 모델이라도 금융, 의료, 법률 등 특정 도메인에서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AI 주권회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다.IITP 출범 10주년 퍼포먼스에 참석한 귀빈들.
- 과학기술분야 R&D 예타 폐지하고,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한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를 추진한다. 예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연구시설의 내실화를 위한 점검체계도 함께 도입한다. 다만, 예타 폐지는 국회 의결을 통한 법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R&D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원부터 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다음 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100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빠르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2도움’ 수원FC 안데르손, K리그1 16R MVP... K2는 전남 김종민
- 안데르손(수원FC).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안데르손은 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수원FC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안데르손은 전반 26분 이승우의 선제골과 전반 추가시간 정승원의 추가 골을 도우며 맹활약했다. 시즌 6, 7호 도움을 연달아 기록한 안데르손은 K리그1 도움 부문 단독 선두에 올랐다.K리그1 16라운드 베스트 매치도 수원FC와 인천의 경기로 선정됐다. 이날 수원FC는 이승우, 정승원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2-0으로 앞서갔다. 이후 후반 20분 인천 무고사가 페널티킥 만회 골을 터뜨렸으나 후반 종료 직전 수원FC 장영우가 쐐기 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매조졌다.수원FC는 K리그1 16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되며 겹경사를 누렸다.김종민(전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6라운드 MVP 김종민은 1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FC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전남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김종민은 후반 14분 골문 앞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동점 골을 터뜨렸고, 후반 29분에는 조지훈의 역전 골을 도우며 전남이 넣은 2골에 모두 관여했다.K리그2 16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 경남FC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전반 24분에 나온 박민서의 선제골과 후반 시작과 동시에 나온 브루노 실바의 추가 골로 이랜드가 2-0으로 앞서갔다. 후반 25분 경남 박민서가 추격 골을 터뜨렸지만 경기는 이랜드의 2-1 승리로 끝났다.이날 승리로 이랜드는 K리그2 16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고 만점 활약을 펼친 브루노 실바, 피터, 박민서 등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K리그 라운드 베스트11 및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안데르손(수원FC)베스트 팀: 수원FC베스트 매치: 수원FC(3) vs (1)인천베스트11FW: 이승우(수원FC), 야고(강원)MF: 안데르손(수원FC), 아타루(울산), 정호연(광주), 레안드로(대전)DF: 송준석(강원), 잭슨(수원FC), 임덕근(대전), 윤일록(울산)GK: 이창근(대전)[하나은행 K리그2 2024 16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김종민(전남)베스트 팀: 서울E베스트 매치: 서울E(2) vs (1)경남베스트11FW: 국관우(성남), 김종민(전남), 브루노 실바(서울E)MF: 김동진(안양), 조지훈(전남), 피터(서울E), 최성범(안양)DF: 박민서(서울E), 이은범(충남아산), 김하준(안양)GK: 최필수(성남)
- 대주주 바뀌는 한국유니온제약 "수익 중심 라인업 재편,이익 극대화"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 정도 규모의 공장에서 연간 매출 600억 원 수준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대로 운영한다면 연간 2000억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엔비에이치캐피탈 주요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한국유니온제약(080720) 대주주 지분 인수에 앞서 진행한 강원 원주시 문막 공장 실사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말로 확인됐다. 성장 정체와 지속된 적자에도 엔비에이치캐피탈이 한국유니온제약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사진=한국유니온제약)◇ R&D 집중투자해 새로운 도약 이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경기 동탄에 새로운 연구소를 짓기 위해 관련 시설을 임대했으며,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엔비에이치캐피탈이 한국유니온제약 대주주 지분 인수를 알린 이후 첫 경영 행보다. 연구개발(R&D)에 중심으로 생산제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문막공장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오는 7월 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인 안희숙과 백병하, 신성희 등 3인의 보유 지분 대부분이 엔비에이치캐피탈에 양도된다. 양수도 대금은 110억 원 규모다. 오는 7월 31일 잔금이 지급되면 엔비에이치캐피탈이 지분 22.61%(178만 8500주)를 보유하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다. 연구소 개소시점도 상징적으로 같은 달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새로운 경영을 위해 지난 4월 합류한 양태현 한국유니온제약 공동대표가 최근 신약개발 관련 R&D 신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R&D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최근 부침을 겪고 있지만, 엔비에이치캐피탈의 판단처럼 저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된다. 1985년 설립된 이 회사의 전신인 유니온제약은 완제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며 그간 탄탄한 경험을 쌓아왔다. 2001년 한국유니온제약으로 사명을 바꾸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7년 첫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18년 코스닥 상장을 이뤄냈다. 이후 무리한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에 시달렸으며, 결국 최근 지분을 매각하기에 이른다. 강원 원주시 한국유니온 문막 공장 전경. (사진=한국유니온제약)◇제품 라인업 변경 불가피...수익성에 방점한국유니온제약이 자랑하는 문막공장의 생산시설과 제품개발 경험은 양 공동대표 등 새로운 경영인과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정제, 캡슐제, 앰플, 주사제(액상·분말) 등 기본 제형의 생산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문막 1, 2공장이 완전가동될 경우 생산캐파가 2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엔비에이치캐피탈 관계자는 “한국유니온제약이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제품과 경쟁 우위에 있는 신제품을 중심으로 라인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유니온제약은 의약품 허가 품목 수가 400여 개나 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제품은 이 중 헤데스판시럽, 코페인정, 골격근이완제, 항생제 등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영업을 직접판매에서 위탁판매(CSO)로 전환하며,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순손실이 이어졌다. 매출도 2017년 첫 500억 원 돌파 이후 500억~600억 원 초반대에 묶여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유니온제약이 제품 라인을 정리한다면 당장 하반기에도 순이익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개량신약 등 자체 개발한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 완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유니온제약이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등과 손을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신약 개발 공동 연구, 연구시설 및 자원 공유 등 산학협력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한국유니온제약 관계자는 “동탄 연구소는 면역체계 관련 질환 치료제 개발을 비롯한 회사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품의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장 중소기업엔 세제혜택 최대 7년…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까지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라면 여기에 2년을 더해 최대 7년간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각종 세부담과 중소기업 혜택 축소로 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및 민간 자금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7년까지 세제혜택 확대 제공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중견기업(1500억~5000억원 이하)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2배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2022년 한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87개였는데 이를 170개 넘게 늘리겠다는 포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1호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와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8월로 다가온 중소기업의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 등에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년을 더해 총 7년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이라면 성장의 혜택은 기업 소유주가 독차지하지만 상장사의 성장은 곧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확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장사 혜택을 우대한 것”이라며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기업공개(IPO)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세제혜택 구간’을 추가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를 부여해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인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20%(일반기업 적용)가 아닌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단계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 중 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름하여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전문가 “구조적 개혁도 이뤄져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기업 등 ‘스케일업 기업’의 기준을 정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물론, 자금 및 인력 유치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당하고,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래전략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도 지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제혜택 연한을 늘리는 이상의 구조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만 늘리거나 상속세율 자체 감면이 아닌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 등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전세값으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 구매 가능한 ‘이 지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에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며 일대가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지 주목된다.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 곤지암역 일대는 오는 하반기 분양이 본격화돼 총 3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첫 분양은 신대1지구에서 7월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이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고 총 635가구(전용면적 84~139㎡) 규모다. 곤지암역 서북 측에 위치하며, 곤지암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곤지암역과 신대1지구 사이는 곤지암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곳 A1-1블럭에는 565가구(시공사 미정), A1-2블럭은 HDC현대산업개발이 381가구 아파트를 시공 예정이다. 모두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곤지암역 일대는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 면적 17만2018㎡, 2000여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 학교, 공동주택, 주상복합, 공원 등이 조성돼 정주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곤지암 역세권 단지는 판교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라서 주목된다. 곤지암역에서 경강선 이용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6개 정거장)에,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 40분대에 각각 닿을 수 있다.분당 접근성도 좋다. 경강선 이매역(4개 정거장)에서 수인분당선으로 환승 할 수 있어 서현역, 정자역 등 분당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용이하다. 성남역(5개 정거장)에서는 최근 개통한 GTX-A로 갈아탈 수 있다. GTX-A는 현재 강남 수서역까지 개통됐고, 삼성역, 서울역 등으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곤지암역에는 삼성역, 강남역을 잇는 GTX-D 노선 정차도 계획돼 있다.교육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곤지암역 남측에 곤지암초, 곤지암중, 곤지암고가 모두 붙어 있다. 곤지암천, 비양산, 곤지암 근린공원 등 쾌적한 주거 여건도 갖췄다.이 지역은 최근 서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성남 전세값 수준이면 신규 아파트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1884만원, 성남시는 5억9978만원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강남이나 판교까지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실제 접근 시간이 중요하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곤지암 역세권 일대는 판교역까지 20분대, 강남역까지 40분대에 닿을 수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