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LH, 하남교산 신도시에 'AI혁신클러스터' 짓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포항공과대학교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I·DATA 산업 교육·연구 혁신클러스터(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하남 AI 혁신클러스터 조감도. (사진=LH)이번 협약으로 LH는 지구계획 변경 및 승인,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포항공과대학교(인공지능연구원)는 물론 카네기멜론대, 싱가폴국립대 등 해외 유수 대학, 포스코DX 등 국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 직접단지다.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R&D센터, 슈퍼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향후 약 3000명의 석·박사급 AI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특히 카네기멜론대·싱가폴국립대와 연계해 국내 대학 석·박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LH는 내년 상반기 하남교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HUIC)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LH는 이번 협약이 3기신도시 최초로 교육·연구 중심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지난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올 들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착공 및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한준 LH 사장은 “포항공과대학교와의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 글로벌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동남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우리동네 혁신제품' 우수 아이디어 9건 공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동네 혁신제품’ 우수 아이디어 9건을 22일 공개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총 387건을 제안받았다. 접수된 제안은 R&D(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체감도, 공공성, 신규성, 실현가능성, 시급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 심사 결과 국민안전, 생활불편 해소, 환경 등 3대 분야 9개 아이디어를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채택했다.국민 안전 분야에서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단추 형태 인식표 △화재 대비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주차방지 알림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발광) 차선 △지하차도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 자동차단 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알림장치가 우수 아이디어로 꼽혔다.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야간 버스 무정차 통과 방지를 위한 버스승강장 승차등 △장애인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주차를 막기 위한 장애인 주차인증 시스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휠체어 경계석 도우미가 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해수(海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장치가 선정됐다.향후 우수 아이디어는 조달청을 통해 제품화하고, 제안자가 사는 동네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혁신은 국민들이 바라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축적된 결과”라면서 “‘국민제안’이 국정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꾸준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TRI 융합기술생산센터, 10년간 ICT 中企 성장에 날개 달았다
-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0년간 운영 중인 융합기술생산센터가 ICT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업자생력 향상 등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22일 밝혔다.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는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및 R&D 성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입주공간지원 및 시제품 제작지원 △3D프린팅 △PCB/SMT △금형·사출 △ICT테스트베드 △SW시험 검증서비스 △공동사업화랩 △교육장·회의실·강당 등 각종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기업의 개발비용·기간 단축, 제품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 매출 증대를 도모해 왔다.ETRI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기업지원 및 운영성과(ESG기반 10년간)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기간의 3.4개월 단축, 평균 비용절감 15.6% 등 성과를 거뒀고, 기업 매출 및 고용 창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원 전 대비 매출액 49.5%, 고용인원 25.4%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지원기업의 48.1%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했고, 출시 기간을 평균 3.4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제품/서비스 개발비용을 평균 2000여만원인 15.6% 절감했고, 평균 1억 2000여만원인 10.8%의 매출기여 효과가 발생했다. 평균 투자유치 4억 4000여만 원, 정부과제 수주 실적도 7억여원으로 조사됐다.융합기술생산센터 지원 전 직전 연도 대비 2022년 매출액은 49.5% 증가, 고용인원은 25.4% 증가하는 등 뛰어난 경영실적 향상 효과를 보였다. 고용인원 1인당 매출액 역시 19.2%가 증가해 생산성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보였고, R&D투자 비율도 82.3% 증가했다.주요 성과를 대외 비교해도 지원기업의 경영실적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융합센터 지원기업의 2021년 대비 2022년 총자산 증가율은 11.00%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 대비 2.57%p 높았다.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증가율은 14.83%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 대비 2.73%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인원 증가율도 2022년 5.61%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 대비 4.36%p 높았고,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증가율도 2022년 0.21%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 대비 0.24%p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은 센터의 입주 장점에 대해서는 ‘ETRI 운영시설 입주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시각’ 48.9%, ‘다양한 편의시설 활용 용이’ 및 ‘쾌적한 근무환경’ 37.8% 순으로 응답했다. 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기업은 시설 활용 장점으로 ‘융합적 시설 활용’ 45.9%, ‘저렴한 비용’ 42.6%, ‘지원 전문성’ 및 ‘타 사업 연계 활용’ 29.5% 순으로 응답했다.방승찬 ETRI 원장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는 산·연이 연계한 융합기술 사업화의 국내 최초 허브기관으로 입주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대상 시설, 장비 등 연구·생산 인프라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원 확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 562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 대비 2726억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기술에 2조 4131억원 등 투자과기정통부는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원을 지원한다.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도 지원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해 국민 생활에 인공지능 혜택을 주기 위해 1조 30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사업화,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조 5000억원 규모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대부분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늘었다.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은 2078억원 늘었다. 계속과제 예산도 1430억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했다.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도 신설했다.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2조 6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 관리기관(현행 14개)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은 388억원 늘렸고,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이 밖에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늘렸고,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을 434억원 확대했다.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
- 내년 R&D예산 6000억 복원에도…과학계 엇갈린 평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야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안대비 6000억원 늘리는데 합의하고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현장 연구자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에 대한 복구가 우선적으로 이뤄졌다.과학계에서는 일부라도 예산안 복구가 이뤄져 다행이라는 시각과 삭감액이 큰 만큼 해당 분야 계속연구과제(해를 이어서 수행하는 과제) 등 기존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1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주최한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조승래 의원실)◇기초연구비, 신진연구자 지원 등 복구앞서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31조778억원)보다 5조1626억원(16.6%)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위기(IMF)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예산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과학계 반발이 이어졌다. 과학기술단체들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삭발식까지 열며 예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와 노조가 중심이 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까지 출범해 예산 삭감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학생 연구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KAIST 등 국내 주요 대학 대학생 단체들은 R&D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대로면 연구현장이 위축돼 해외로 떠날수 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이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는 정부와 협의를 거쳤고 결국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안대비 일부 예산 복구가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R&D 예산안을 보면 특히 기초연구비,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첨단 연구장비 구축·운영비, 신진 연구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복구됐다. 과기정통부도 국가전략기술 확보, 해외 협력 지원, 디지털 확산, 출연연·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이는 학생연구원 등 미래 세대의 반발, 기초연구에 대한 학계의 우려 표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슈퍼컴퓨터 등 첨단 연구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과학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장은 “기초연구에 대한 타격은 줄었지만 예산 복구 규모가 너무 작은데다 판을 흔들어놨다는 점에서 평가가 엇갈린다”며 “연속과제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예산 복구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을 삭감한 정부가 됐다는 점, 삭감폭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 집단 행동 움직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규정하며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부분 등을 지적하고 있다.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정부는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안을 짜는 역할을 해야 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카르텔’로 규정하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정부라는 오점이 역사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회장은 “연총에서도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낼 계획”이라며 “이미 연구현장에서 타격은 큰 상황으로 일부 증액이 됐다고 해서 변한 사항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이번 삭감안에 대해 야당에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이번 예산 삭감의 문제는 이것이 향후 예산 편성의 기준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내후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며 “이번 예산 편성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해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비효율을 개선하고 세계 최고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 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 [마켓인]1.3조 유증 LG디스플레이…신용도 방어 ‘안간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A)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며 신용도 방어에 나섰다.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리파이낸싱(차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상향이 이뤄지려면 LG디스플레이의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G디플, 유상증자 선택 불가피LG디스플레이의 경기도 파주 사업장. (사진=연합뉴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36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LG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인 LG전자가 유상증자 배정 물량의 120%를 청약해 4941억원(예정 발행가액 기준)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2024년 3월 14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같은 달 26일이다.LG디스플레이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수주형 사업 시설투자 4159억원 △OLED 고객기반 확대 및 원재료 매입 5483억원 △채무상환 자금 3936억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채무상환 자금으로는 2024년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2900억원)과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에서 빌린 차입금(1036억원) 상환에 사용한다.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초기비용이 높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통한 기술 및 수율 안정화가 이뤄져야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유리하다”며 “이러한 사업 특성상 신기술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투자가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외부 차입을 통해 시설투자를 통한 자금을 조달해 왔다”고 설명했다.유상증자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A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조달 금리 부담으로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로 LG디스플레이의 신용도는 장기간에 걸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AA등급에서 AA-등급으로 5년 만에 하향 조정된 데 이어 2020년 A+급, 2023년 A급 순으로 밀려났다.실제로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들어 공모채가 아닌 사모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1100억원 규모 만기 도래 회사채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한 바 있다.지난 3분기 말 기준 322.2%로 높은 부채비율도 부담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21년, 2022년 찍어낸 공모채에서 부채비율 400% 이하 유지라는 재무비율유지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율을 넘어설 경우 공모채 기한이익상실(EOD) 상태가 된다.◇ “실적 회복 지연될 경우…등급 하방 압력이 재차 가중”신평사들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LG디스플레이의 재무부담이 완화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황 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져야 유의미한 신용도 상승 압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자금은 LG디스플레이의 지난 9월 말 연결기준 자본총계의 15.3%에 달하는 규모다. 유입 자금의 일부가 채무상환에 투입돼 자본완충력이 확충되고 단기적인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재무안정성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증자 자금이 투입되면 부채비율은 322.2%에서 279.5%로, 순차입금의존도는 35.9%에서 31.1%로 하락하기 때문이다.안수진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LG디스플레이 신용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향후 업황 회복에 따른 이익창출력 및 현금흐름 개선 여부, 차입금 감축을 포함한 재무부담 경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현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도 “중장기적인 신용도 방향성과 관련된 핵심 변수는 유의미한 실적 개선과 자체 영업현금 창출을 통한 재무레버리지 부담 제어 여부”라고 했다.그는 “예상을 상회하는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와 패널 판가 하락, OLED 실적 부진 지속 등으로 영업실적 회복이 지연되거나 운전자본 및 투자 관련 자금 순유출이 지속될 경우 자본확충을 통해 확보된 재무 완충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등급 하방 압력이 재차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