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 한숨 돌린 메드팩토, 이제 매출 창출이 관건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메드팩토(235980)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유상증자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 자본 확충으로 상장폐지 위험과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는 매출 창출이 관건이다. 메드팩토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술이전은 물론, 암진단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메트팩토 (사진=메트팩토)◇유증 덕분에 상폐·관리종목 지정 위기는 모면앞서 메드팩토는 지난 9월 115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난 5일 발행가액이 5930원으로 확정되면서 조달 규모는 742억원으로 축소됐지만 큰 위기는 넘기게 됐다.메드팩토의 3분기 말 연결 기준 자본은 약 52억원으로 유증 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2023 회계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관리종목(자본잠식률 50%, 자기자본 10억원 미달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상폐 위험이 도사리던 상황(완전자본잠식 시)이었다.이 같은 위험이 닥친 데에는 2013년 설립 이래 매출이 전무했던 영향이 컸다. 메드팩토는 당기순손실이 2019년 135억원→2020년 254억원→2021년 170억원→2022년 358억원에 이어 올해 3분기 277억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자본이 787억원→557억원→435억원→323억원에서 52억원으로 급감했다.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과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회피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유동성 고갈이 예상됐던 메드팩토는 2025년 말까지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보하게 됐다. ◇2025년부터 별도 기준 매출 30억원 창출할 방안은?앞으로 올 재정적 고비는 2025년 매출 창출 여부에 달려있다. 메드팩토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 2025년부터 별도재무제표 기준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야 한다.그간 메드팩토의 매출 창출 방안을 살펴보면 핵심 파이프라인인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이나 시판 외에 뚜렷한 전략이 없는 상태다.메드팩토는 2019년 상장 당시 2021년에는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에 따른 선급금 741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3년 말인 아직까지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은 실현되지 않았다. 백토서팁 연구를 시작한 시점이 2013년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백토서팁은 올해로 연구개발만 11년째 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이다.현재 메드팩토는 백토서팁을 기존 항암제 치료제 내성을 보이는 암종을 대상으로 단독·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백토서팁의 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12건 진행되고 있다. 메드팩토는 비소세포폐암에서 키트루다 병용 투여, 방관암에서 임핀지와 병용 투여 등 4건을 비롯해 임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메드팩토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대장암 환자 대상 백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 2b/3상 시험계획(IND)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신약가치를 높이는 한편, 기술이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뼈 질환 신약 ‘MP2021’ 기술이전·암 진단 시장 진출 고려백토서팁보다 뼈 질환 치료 신약 ‘MP2021’의 기술이전이 더 빨리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P2021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메드팩토는 최근 백토서팁을 이을 차기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MP2021을 낙점,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드팩토는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 중인 의약품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이전의 대상이 백토서팁이 아니라 MP2021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메드팩토 관계자는 “MP2021 기술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매출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L/O(기술이전)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매출 창출을 위해 기술이전 전략 외에 암 진단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메드팩토는 2016년부터 재발성·불응성 삼중음성 유방암 진단키트 ‘MO-B2’를 개발, 검증해왔다. MO-B2는 항암 치료 후 암환자의 혈액에서 BAG2 단백질을 측정해 BAG2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높은 환자의 예후 진단이 가능하다. 유방암 예후진단 시장은 향후 3~4년간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만으로도 약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메드팩토는 MO-B2가 유방암 외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BAG2는 삼중음성유방암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 환자 혈액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진단키트 상용화 시 여러 암종에 동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O-B2는 지난해 국내에 이어 일본, 호주, 유럽 등에서 특허를 취득한 상태다.당초 MO-B2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진단키트를 직접 시판해 매출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메드팩토 관계자는 “매출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암진단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CJ바이오사이언스, 올해 800억 확보…파이프라인 개발 순위 매긴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CJ(001040)바이오사이언스가 유상증자와 부동산 매각을 통해 8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면서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CJ바이오사이언스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그 이후엔 기술수출을 통해 자금을 선순환 시킬 것으로 보인다.CJ바이오사이언스 치료제 파이프라인. (사진=CJ바이오사이언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제일제당에 331억원 규모의 이노플레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CJ바이오사이언스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앞서 지난 8월 CJ바이오사이언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이미 45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부동산 매각까지 더해 올해만 총 78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CJ바이오사이언스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최근 이어지는 적자 폭 확대 및 현금 고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이 40~5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영업손실은 2020년 85억원에서 2021년 101억원, 2022년에는 332억원까지 폭이 커졌다.영업이익 없이 연구개발을 지속하면서 현금 자산은 점차 줄어들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을 살펴보면 2021년 말 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9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7억원으로 올해도 100억원 이상 감소했다.CJ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자금을 연구개발에 비용이 꾸준히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적자도 점차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3년치 연구개발 비용 확보…우선 개발 파이프라인 선정이런 가운데 CJ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787억원을 수혈하면서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CJ바이오사이언스 연구개발비용은 지난 2021년 48억원에서 2022년 189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3분기까지 164억원을 투입하면서 올해 총 누적 연구개발비용은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확보한 자금과 연구개발 비용을 비교했을 때 향후 3년 동안은 큰 무리 없이 연구개발이 가능한 셈이다.CJ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3년 동안 연구개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자금을 확보한 만큼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이프라인 별 개발 우선 순위를 지정해 개발 집중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CJ바이오사이언스의 최우선 개발 파이프라인은 면역항암제에 불응하는 고형암 치료제 ‘CJRB-101’다.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 등을 적응증으로 하며, 머크가 출시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으로 임상 1상 환자 투여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CJRB-101은 CJ바이오사이언스가 발굴한 물질이며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진 파이프라인이었던 만큼 최우선 순위로 연구가 이뤄지는 중이다.아직까지 개발 2순위 파이프라인은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빠른 시일 내 2순위 파이프라인을 골라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CJ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두 번째 집중 투자 및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곧 2순위 파이프라인을 선정해 연구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CJ바이오사이언스가 2025년까지 기술수출 2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2순위 파이프라인은 올해 3월 영국 바이오 기업 4D로부터 인수한 CJRB-205(과민성대장증후군), CJRB-102(고형암), CJRB-402 등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파이프라인은 모두 본 임상 단계며, CJRB-205의 경우 임상 2상이 진행 중으로 임상 단계가 가장 빠르다.CJ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기술수출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며 “기술수출을 통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기고]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
- 튤립과 풍차, 히딩크의 나라로 친숙한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인류문명과 과학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구들이 네덜란드에서 탄생했다.17세기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 반 레벤후크가 현미경을, 안경 제작자 한스 리퍼세이가 망원경을 각각 발명했다. 과거 음악과 영화산업 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카세트테이프와 DVD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네덜란드의 창의적 수월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나노분자 모터설계 및 합성으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벤 페링가를 비롯해 지금까지 10명의 노벨 물리학상, 3명의 노벨 화학상,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3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다.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했다. 네덜란드 주요 정부기관 인사들을 만나고 대학, 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디지털 인프라와 저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특히 양국이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 동맹을 맺은 것은 큰 성과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지만 소재와 장비는 취약한 면이 있는데, 국내 기업이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ASML의 공동 투자로 국내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만든다고 해 산학연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유럽 최고 명문이자 세계적인 대학으로 손꼽히는 델프트 공과대학, 첨단 양자기술연구소인 큐텍, 응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대단히 깊은 인상도 받았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는 산업디자인, 생명물리, 의생명공학, 농업 분야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델프트 공대에서 만난 한인 교수들은 네덜란드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이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양국 간 협력 확장에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성과가 국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간 협력 시너지가 높은 국가들이 만나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이다.특히 한국과 네덜란드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나라다. 나아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공통의 분모를 바탕으로 그간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넘어, 이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호혜적 발전을 추구할 때다.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과 한국-네덜란드 간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정부,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간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흔쾌히 받아주어 이에 따른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네덜란드 속담에 ‘문을 나서면 여행의 가장 어려운 관문을 지난 셈이다’라는 말이 있다. 양국은 이번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교류의 물꼬를 텄다. 수교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뤄진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가 인류 공동의 번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위해 함께 문을 나섰다.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 생활이 변화하는 특화 행정서비스 완성”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서구청 청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 서구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과 부산의 역사를 함께한 부산 서구가 변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의료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가 하면 정주·교육환경 개선, 도시의 균형발전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부산 서구를 이끌고 있는 공한수(64) 구청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한 결과,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 열악한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와 서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우선 부산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공 구청장은 “서구는 대학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영세 수산업 중심의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한해 동안 본격적인 사업 기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특구 브랜드 홍보를 위한 제2회 부산 서구 의료관광 축제를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중국, 카자흐스탄 등 의료관광 외연 확대에도 주력했다. 또 병원과 연계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 궤도에 올렸다.부산 서구는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 구청장은 “부산 최초로 4년 연속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는 등 모두 6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서구 전역에서 차질없이 진행했다”며 “남부민1동 천마하늘길, 동대신2동 소망계단 모노레일에 이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일원 보행편의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지대 노인들이 보다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고, 서구의 오랜 문제인 폐공가 정비도 연 20동 수준에서 올해부터 60여동으로 확대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공 구청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사업으로 올해 9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영예의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도 공 구청장의 최대 성과이다. 그는 “초고령사회인 부산 서구는 올해 부산시 구·군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받았다”며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부 평가 아동정책 영향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청년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 네트워크 구성, 청년 공간 무튼 304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 활동 정책을 지원하는 등 소외되는 이 없는 서구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부산 서구는 내년에도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 적극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공 구청장은 “내년에는 구민 생활이 변화하는 서구 특화 행정서비스를 완성하고자 한다”며 “올해 제정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서구 암환자 노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사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는 한편 서구형 병원동행서비스 체계 구축에 착수해 ‘의료관광특구 서구’에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교육 관련 지원사업도 대거 선보인다. 공 구청장은 “관내 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악기 연주활동 지원과 6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을 늘려 서구만의 특별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민 맞춤형 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그는 “서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맞춤형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백년송도 해양문화복합플랫폼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후화된 1800계단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고·저지대를 잇는 보행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내년에는 주민 숙원사업인 서구 구립도서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부민동 복합센터 등이 모두 완공되고, 생활문화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공 구청장은 “의료관광특구 사업,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사업 등 서구의 미래 50년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사업을 구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프로필> △1959년생 △동아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제6·7대 부산시의회 의원 △제7대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위원장 △민선7·8기 부산 서구청장
-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그간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뒷받침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불황기나 세수결손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예산결산·기금·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평가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세워진 조직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제대로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긴축에 너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2%대 저성장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긴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너무 매몰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외면했다는 아쉬움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의 재설계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만 관리할 뿐,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국세수입)가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세입 규모(400조5000억원)대비 8.26%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증가율로 억누르고도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3%)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이같은 세수 급감 때문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묶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 5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2022년에도 초과세수가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면서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그는 “재정준칙과 연동해 초과세수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다음은 조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정처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성장률(2.0%)이 정부(2.4%)보다 부정적인데 △대외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회복 수위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부는 그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내년 정부 부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 정부투자 0.1%포인트로 예상한다.(예정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0.7%포인트로 각각 전망했다)-적극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나△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탄력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긴축재정이 너무 도구화된 것 같다. 재정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주는 역할인데, 선별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써야한다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R&D 예산 삭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예정처는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내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총지출증가율을 2.8%로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다. 준칙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깨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준칙으로서 작동을 못 한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지금같이 세수결손이 난다고 하면 잠시 멈추도록 하고, 경기가 아주 나쁠 때는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이미 60%에 육박한 상황에서 현 재정준칙은 작동하기 어렵다. 불황기, 세수결손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에서 수입(세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가△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자재정을 할 수도 있고,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는 부채를 의무적으로 갚음으로써 향후 투자할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썼다. 추가세수가 생겼을 때 세수결손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수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성장률이지만,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등이 추계모델에 반영됐으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ICT 분야를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추계했다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실패 이후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직까지 기재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매년 조세분석보고서나 세법개정안분석보고서를 낼 때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자료를 주고 받는다. 전반적인 세수전망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협력해왔고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예정처는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기본적으로 성장 전망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GDP 실질성장률 전망을 2.4%로 예정처는 2.0%로 보고있다. 0.4%포인트 차이가 난다. 세목별로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4조원 정도 그 외의 세수에서도 2조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봤다.-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기금은 목적이 있다. 외평기금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을 정부가 스스로 헐어서 쓰는 것은 외환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경제 안정화 역할을 스스로 제약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라가는 안좋은 모양새다.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정처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의 계획은△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거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채무가 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정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에 재정총량 분석 및 위험요인 점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출범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도 지속적 확대하려 한다. 또 분야별 주요 학회 및 공공기관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전문성도 확장하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지역 이전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직원들 주거·육아도 돕는다-6.4조에 HMM 품은 하림…재계 13위로 껑충-서초구, 평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서울 전역 확산 신호탄-[사설]“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쁜 정치”…교단 한숨 안 들리나-[사설]위기의 불씨 된 부동산 PF…옥석 가리기 미룰 일 아니다△종합-조현범 백기사로 부친·효성그룹 참전…‘성년후견심판·5%룰’ 변수-北 연이틀 미사일 도발에…尹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존재감 커진 행동주의-주주환원 확대 ‘의인’, 주가 올린 뒤 ‘먹튀’…엇갈린 시선-타깃 된 삼성물산 이달 8.5%↑…주목받는 지주사-주주가치 확대 종목 모았다…ETF도 행동주의 비판△종합-맞춤형 일자리·비대면 진료·농촌어린이집…‘살기 좋은’ 지방 만든다-3고에 대기업도 휘청…‘살생부 기업’ 5년來 최다-해상물류로만 ‘매출 13조’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대…주변 상권 매출도 늘 것”△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전철 멈추고, 수도 끊기고, 화재 키우고…강풍까지 덮쳐 피해 눈덩이-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잠자리·도시락 긴급 지원-북극 찬공기 막는 ‘에어커튼’ 약화…‘널 뛰는 기온’ 반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예산안 ‘밀실 심사’ 더는 안돼…비공식 협상 제도화, 투명성 높여야”△정치-野, 이낙연 신당 두고 파열음…“무책임” vs “이재명 반성부터”-‘도로 친윤당’ 지적에…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 내-이수정 이어 방문규 투입…與 ‘수원 벨트’ 탈환에 전력 투구-김성태 “與,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 전멸 처절한 몸부림 있어야 민심 움직여”[총선人]△경제-“내수 부진 발목” 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 돌파-송미령 “개 식용 금지 찬성…양곡관리법엔 반대”-폭우·폭염 심하면 ‘건설·부동산·금융업’ 최대 피해△금융-합쳐야 산다…금융권 ‘슈퍼앱’ 열풍-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1.5%…폭탄인상 없다-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대규모 손실 ‘비상’-김주현 “부동산 PF·가계대출 위험요소…엄중관리”△Global-美 셰일오일 공세에…산유국 감산에도 유가 하락-“인플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준인사들 조기 금리인하론 경계-독일서도 극우바람…AfD, 창당 후 첫 시장 배출-美, 멕시코 내 中전치가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산업-반도체 한파 풀린다…닥공투자 SK실트론 방긋-일감 쏟아지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한국기업 ‘신바람’-차량 유리에 안테나 심었다…車전장 시장 치고 나가는 LG전자-SK E&S 소부장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삼양,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가속-LGD 1.36조 유상증자…“OLED 강화”△산업-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주무장관 ‘원론적 답변’-김소영 위원장 “내부 통제틀 잡겠다”-강추위 덕에…백화점 3사 ‘한파 특수’ 웃음꽃-CJ, 지주사 조직개편…사업군별 관리 강화△제약·바이오-허은철 8년 뚝심 통했다…혈액제제 FDA 허가-“세계 첫 세포분석 자동화 기기 빅파마 20곳 중 18곳서 러브콜”-‘토종 코로나 치료제’ 역차별하는 식약처-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증권-美 피벗 약발 받아볼까…주목받는 제약·바이오-유근직 마녀공장 대표, 상장 이후 대외신인도 향상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 진전-형님 따라 난다…AI 날개 단 중소형 반도체주△증권-공매도 잦아드니…에코프로·포스코 반등 기대감-“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3거래일 연속 팔자…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글로벌 시장도 인정한 품질 포스뱅크…내년 1월 상장△부동산-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춘다-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문화-천천히 걷다, 시간의 풍경을 멈추다-4대궁 CCTV 증설 낙서 테러 막는다-쇼노트 ‘멤피스’ 작품상·주연상 등 8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스포츠-‘황의조 공백’ 클린스만호 대체 공격수 발탁 없었다-‘첫골+첫도움’ 김민재 獨무대-무력 3억달러…日투수 야마모토, MLB 포스팅 새역사 예고-“서울서 전철 타고 스키장 가요”△피플-유행의 중심 틱톡, 창조적인 크리에이터가 비결-“지역소멸 해결 열쇠, 기업에 있다”-구혁채·홍순정·김경만·마재욱, 과기부 ‘올해의 소통왕’-공인회계사회 연탄은행에 2억원 기탁-치매 어머니 돌보던 딸,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로-미래에셋생명,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선물△오피니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기자수첩]경복궁 ‘낙서 테러’ 강력 처벌해야-[생생확대경]폐업 벼랑 끝 자영업…선제대응 절실△전국-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의료관광특구 지정·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쇄도 고도제한 족쇄 묶인 분당신도시-‘아이 꿈 수당’ 등 신설…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원△사회-‘연금 개혁’ 다시 불 지피는 정부…총선 이후 5월이 개혁 골든타임-‘취약계층에 인강 무료’ 2년 성적 뛰고 사교육비 줄었다-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범죄 용의자 자수-R&D 예산 삭감에…서울대 연구비 268억↓-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43명, 국가에 2000만원 손배소-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 이종호 "이공계 장학금, 신진연구자 정착금 늘리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 보다 16.6%(5조 2000억원) 삭감해 편성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만큼은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연구비 삭감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 등 미래세대들의 우려가 크고,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의견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종호 장관은 1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공계 장학금 확대, 신진연구자를 위한 정착금 확대 등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호 장관은 이날 예산 삭감에 따른 젊은 세대 반발을 의식하듯 해외 연수 기회 확대, 신진 연구자 정책 지원금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연말과 내년초까지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국회 등에 전달해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은 최근 공공연구노조를 비롯해 과학기술계 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R&D 체질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R&D 제도 개선을 통해 낭비적 요소, 문제될 수 있는 R&D 기획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 제도들이 법제화되면서 기뻤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경쟁력을 갖추고 제대로 발전시키자하는 생각뿐”이라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과거와 달리 학회들과 협업해 과제 기획을 하고 더 투명한 연구 기획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과제 기획을 미리 준비하는 등 새로운 체질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제기획부터 투명하게 만들고,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미래세대를 잡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연구 현장을 설득해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이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얼마를 올려줄까 물어보기 보다 얼마나 좋은 과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내후년 과제를 위해 이미 내부에서 브라운백 미팅을 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 난상토론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만들고 체계를 바꿔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D 체질 개선 후 예산 확대라는 선후 관계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언론, 국회에서도 그동안 연구현장의 비효율적인 요소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체계를 잡고 낭비 요소를 걷어내고 체계를 잡은 다음 예산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태원 “지역소멸 문제 해결할 열쇠는 기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역소멸 등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업에 있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지역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날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기업, 국책연구원, 학계,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발전의 근간에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토양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하나는 방향전환이다. 기존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의 일률적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적 제도를 만드는 등의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 회장은 “그간 톱다운 정책 방향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텀업을 실천할 때”라며 “대한상의도 내년에 기업 주도로 학계와 정부 등 모두 모여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최 회장은 두 번째 아이디어로 ‘방법의 전환’을 꺼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슈에 따라 지원 정책을 짰는데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기업 투자에 요구되는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제공해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금까지는 꽉 찬 수도권에서 텅 빈 지역으로 기업을 어떻게 옮길지 궁리를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 채워 넣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지역 문제의 전체 솔루션을 찾는 논의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생각의 전환’을 세 번째로 제시했다.최 회장의 인사말 이후 행사는 김정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역정책과 인력 분야 전문가 3인의 발제로 시작했다.김정열 파트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 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혁신을 유도할 지역 인프라 구축 △기업의 지역 차별적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 △각 지역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수도권과 지방 간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을 발표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기업간 연구개발(R&D) 등 협력생태계 구축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을 제언했다. 엄미정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핵심 key-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인재 육성을 넘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부터 기업계약학과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주제발표 뒤에는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정성훈 한국지리학회 회장 겸 강원대 교수,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의 패널 토의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효과 및 개선과제,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간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분야와 민간 분야 모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최태원(왼쪽 다섯 번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이상민(왼쪽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유홍림(왼쪽 일곱 번째) 서울대학교 총장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국방반도체, 대전서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18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반도체 발전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18일 대전시청사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반도체 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위사업청 대전시대 개막 이후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지난 8월 공동 개최한 국방AI 및 반도체 발전 포럼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차원에서 기획됐다. 대전시는 민선8기 들어 국방산업과 반도체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TRI, 나노종합기술원, KAIST 등 지역 혁신기관들과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방위사업청 이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기업 증설 투자 협약,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반도체 인재양성 국책사업 유치 등 주요 성과를 이뤄내며, 두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방위사업청 이전 후에는 국가안보,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왔다. 토론회는 국방분야 반도체 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발표, 대전시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국방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첫번째 세션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국방기술학회 어윤성 교수의 연구 결과 발표로 시작했다. 어윤성 교수는 “우리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약 99%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인한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R&D, 설계, 양산 지원 등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한 뒤 “국방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인프라, 기술, 사람이 모여있는 대전이 국방반도체 육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찬홍 국방과학연구소 레이다전자전 센터장과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은 국방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전시, 유관 부처 및 민간기업·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방반도체 분야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산업·무기체계 전반에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국방반도체의 안보적 중요성도 급부상했다”며 “대전시와 방사청이 국방반도체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