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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R&D 현장 우려 잘 알아…예산 보완 꼼꼼히 챙길것”(종합2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덕특구는 1973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이제는 1만 7000여명의 박사급 인재들과 26개 출연연구기관, 2400여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여 매년 약 2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계, 대전의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함께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현재 과학·연구계에서는 내년도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얘기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거 50년의 영광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 재정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정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등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 미래비전에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의 발원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기업이 탄생하는 신산업 창출 거점,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미래세대 육성의 요람,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 등 대덕 특구의 미래상이 제시됐다.윤 대통령은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도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또한 “우리나라 1년 국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는다. ‘연구자 지도’가 있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글로벌 공동연구 필요성과 관련해선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행사에는 세계 우수 학술지인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에 논문을 다수 등재하고 국제적으로 촉망받는 연구 실저글 보유한 젊은 과학자 7명이 함께했다.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함께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15억원 남짓한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일을 언급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면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AI 마스터링 ‘사운드플랫폼’, 시리즈 A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 마스터링 솔루션 기업 사운드플랫폼(대표 서정훈)이 IBK기업은행, KB인베스트먼트, BNK벤처투자 등에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사운드플랫폼은 인공지능 마스터링 솔루션인 뮤닛(Munute)과 슬립테크 앱 서비스 잘자(Zalza), 기능성 사운드테라피 앱 서비스 뮤리프(Mulief)를 운영하고 있다.뮤닛(Munute)은 상업 음원 빅데이터의 딥러닝 학습을 통해 음악, 영상 등 오디오가 포함된 모든 콘텐츠를 상업 수준의 음원으로 가공하는 고품질 인공지능 오디오 마스터링(노래를 만든 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최종 배포하거나 재생하기 위해 오디오 믹스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솔루션이다. 음원뿐만 아니라 영상 오디오의 노이즈 제거 및 소리 증폭 등을 통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모든 사운드에 관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잘자(Zalza)는 수면 사이클을 기반으로 전문 음악 연구원들이 작곡한 수면 음악을 숙면 상태의 뇌파동조를 유도하는 핑크 노이즈와 함께 제작하고 있으며, 뮤리프는 자사 자체 뇌파 주파수 변조기술인 F.O.R. Beats와 입체음향 기술이 적용하여 된 테라피 음악을 통해 사용자의 심신 안정, 집중력 증강 등을 돕는 서비스다.사운드플랫폼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뮤닛의 마스터링 엔진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선행 업체와 동등한 성능 수준에서 나아가, 선행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마스터링 엔진의 압도적인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진행중이다.서정훈 사운드플랫폼 대표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금융권 투자기관으로 부터 좋은 기회를 얻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음향기술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사운드플랫폼은 지난해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 대전 1기에 선정되며, IBK창공의 금융·비금융지원을 통해 서비스 기획, 런칭에 성공하였다. 또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에서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로얄앤코, 세계 최초 퍼퓸 토일렛 '블로이' 출시 기념 브랜드 캠페인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욕실 전문 기업 로얄앤코(ROYAL&CO., 구 로얄토토 R-TOTO)는 세계 최초 퍼퓸 토일렛 ‘블로이(Bloei)’ 출시를 기념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일대 옥외광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로얄앤코)살균, 세정, 정화 등에 대한 최신 첨단기술이 반영된 세계 최초의 향 분사 도기 일체형 비데 ‘블로이’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경험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계된 양변기다. ‘블로이’에 도입된 퍼퓸 탈취 시스템은 용변 전과 후, 향이 양변기 내 수면 위로 골고루 분사되어 오일막을 형성, 탈취를 위한 팬과 필터가 강력하게 작동해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고 감각적인 향으로 전환해준다. 페일블루닷(Pale Blue Dot)의 전문 조향사 임향미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천연 향료의 비중을 높인 피그에이(fIg A)와 테토(tetto), 베티브(vetiv) 등 총 3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품 우측 후면부에 있는 탈착식 카트리지을 통해 나만의 취향과 공간에 적합한 향을 매칭할 수 있고, 손쉬운 교체도 가능하다.또한 iF 및 레드닷 등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각종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 경력을 보유한 디자인스튜디오 BKID 송봉규 디자이너가 외관 디자인에 참여해 화장실이 단순히 용변을 보는 곳이 아닌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데 집중했다. (사진=로얄앤코)로얄앤코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로얄앤코의 신제품 ‘블로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며 “로얄앤코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욕실은 영감을 위한 공간’이라는 브랜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블로이’는 서울 강남의 로얄라운지와 경기도 화성의 로얄엑스 플래그쉽에서 체험 가능하다. 한편 로얄앤코는 지난 1970년 설립된 수도꼭지 제조사 로얄금속사를 전신으로 현재 수전과 위생도기, 타일 등 욕실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 국내 최초 비데, 자동수전, 핸드 드라이어, 세계 최초 시스템 욕실 출시 등 욕실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0여 개 욕실 제품 파트너 및 시공 파트너와 연계하여 일반 소비자 대상 욕실 인테리어 및 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반면 정부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선진 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하다”며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RE100’ 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말했다.또 이 대표는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이 밖에도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고,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끝으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타이어, ‘폐타이어→새타이어’ 순환경제 구축 본격 시동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는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한국테크노돔에서 국내 폐타이어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한국형 블랙사이클(BlackCycle)’ 컨소시엄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형 블랙사이클은 한국타이어가 국내에서 폐타이어로 새 타이어를 만드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한 프로젝트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지속가능한 원료 사용을 촉구하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책이다.컨소시엄에는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엘디카본, 한국신발피혁연구원,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HD현대OCI, SK인천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 LG화학, 금호석유화학, OCI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기관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대전 유성구 ‘한국테크노돔’에서 열린 ‘한국형 블랙사이클’ 컨소시엄 킥오프 회의 종료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SK인천석유화학 반한승 추진실장, 엘디카본 김범식 상무, HD현대오일뱅크 최진우 상무, 금호석유화학 류동선 팀장, 한국타이어 이형재 상무, 한국타이어 구본희 부사장, 엘디카본 황용경 대표이사, LG화학 여승욱 부문담당, SK지오센트릭 강성찬 사업부장, 한국신발피혁연구원 배종우 본부장, OCI 최석경 연구실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주현 단장(사진=한국타이어)각 참여사들은 전문 역량을 동원해 균일한 품질의 재생카본 및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이용해△지속가능한 카본블랙 △지속가능한 합성고무 등 지속가능한 원료 발굴 및 생산 기술을 개발해 국내 폐타이어 순환 프로세스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실행 가능성을 입증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폐타이어 수거, 분류 단계부터 △폐타이어 열분해 △이를 통해 확보한 열분해유 정제 △지속가능한 원료 생산 △지속가능한 원료를 적용한 타이어 생산에 이르는 타이어 제품의 전과정 주기(원료취득→제조→운송→사용→폐기) 전체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개발을 진행한다”고 말했다.이를 기반으로 자원 순환을 통해 얻어진 지속가능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표준화된 기술 및 프로세스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의 R&D 지원 사업도 신청할 예정이다.국내 폐타이어 순환경제 모델 구축으로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원료들을 자원 재활용 기반 원료로 대체하면 화학 연료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천연자원 고갈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대한민국 산업분야 탄소 감축 목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달성에도 일조할 수 있다”며 “저부가가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순환경제 모델 도입은 글로벌 타이어 업계에서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2020년부터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리스, 스위스 등 5개국에서 민관 파트너 13개 조직이 참여하는 ‘블랙사이클(BlackCycle)’ 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다.유럽연합의 과학연구 지원 프로그램 ‘호라이즌 2020’이 약 1,2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해 폐타이어 재활용 증대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공정을 개발해 유럽 내 폐타이어 순환경제 모델을 설계했고, 지속가능한 원료 생산을 통해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바이노텍, 스킨케어 제품 '유럽 화장품 CPNP' 등록 완료… 글로벌시장 공략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바이노텍은 자사 화장품에 대해 유럽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바이노텍)이번 유럽 CPNP에 등록된 제품은 스킨케어 총 3개 품목으로, 바이노텍 REPOVE_W 브랜드의 Solution A, Solution B, R.E.P Cream이다.CPNP 등록은 EU화장품 법령에 따라 화장품 정의와 제품 분류를 따르며, 제품성분과 패키징 등이 EU 관련법령을 준수함을 신고하는 유럽시장 진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다. 바이노텍의 제품은 이번 CPNP등록 과정에서 전성분과 제형 검토, 보존력과 안정성 테스트, 자극 테스트 미생물 검사 등을 거쳤다. 바이노텍은 이외에도 2023년 올 한해 베트남 제품등록, 인도네시아 할랄(MUI HALAL) 인증 획득에 이어, 최근 미국에서 모낭 특이적 전달체 기술 특허 등록을 마쳤다. 바이노텍측은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바이노텍 화장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바이노텍은 ‘두바이 뷰티월드 (Beautyworld Middle East 2023) 전시회’에도 참가해 미국 특허 추가 등록과 이번 CPNP등록이 중동과 유럽시장 진출을 동시에 노리는 바이노텍에게 더욱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한전-롯데케미칼-스탠다드에너지, 차세대 ESS 솔루션 개발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전력공사, 롯데케미칼, 스탠다드에너지가 기존 에너지 저장 장치(ESS_Energy Storage System)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나듐이온배터리 활용 차세대 ESS 솔루션 연구개발 및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전력공사, 스탠다드에너지 및 롯데케미칼이 1일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 “차세대 ESS 솔루션 연구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대표, 한국전력공사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 롯데케미칼 황민재 CTO(최고기술책임자)/사진=롯데케미칼 제공지난 1일 오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케미칼 황민재 CTO(최고기술책임자),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대표, 한국전력공사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현재의 ESS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ESS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 및 해외 진출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와 에너지밸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ESS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차세대 ESS 솔루션 개발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ESS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게 되며, 스탠다드에너지는 바나듐이온배터리를 활용한 ESS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배터리 성능 평가 및 실증 등 R&D를 공동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표준 인증, 해외 ODA 사업, 국제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ESS(Energy Storage System_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계통의 부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발전량이 많거나 전력수요가 적을 때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발전량이 적거나 전력수요가 많을 때 전력을 공급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발전량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ESS를 활용해야만 발전량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바나듐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여 발화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배터리로서, 높은 안정성과 뛰어난 내구성을 바탕으로 고효율ㆍ고출력이 가능하며 산업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롯데케미칼 황민재 CTO(최고기술책임자)은 “차세대 ESS 시장에서 선도적인 모델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며, 특히 바나듐 액체전극, 플라스틱 소재 등 배터리 고도화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