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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사상 첫 삭감..우주·양자 등 내년 주요 R&D 21.5조원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한 21.5조원을 투자한다.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일반 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 등)을 더한 총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보여 지난 1964년 국가 예산 통계 자료 확보 이래 첫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열고,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 21.5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올해(2.4조원)보다 0.3조원 감소한 2.1조원(△10.8%)을 투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해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등 혁신 방안을 담았다.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다만, 국가 임무 등을 위해 필요한 R&D는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5조원을 투자한다.국가전략기술은 올해(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R&D(인문사회 예산 등)를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해 다음달 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위에 올라서기까지 ‘과학기술계의 헌신’과 정부의 ‘끊임없는 과학기술 투자’가 존재했으나, 그간 성장의 역사와 미래 경로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금 변화와 쇄신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했다.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 항우울제 치료 반응하는 우울증 청소년, 신경 세포 회복 가능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항우울제 치료에 반응하는 우울증 청소년은 위축된 신경 세포가 회복되고 편안한 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울증 청소년 항우울제 치료 기전의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김재원 교수팀은 항우울제로 치료받은 12~17세 우울증 청소년 95명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 치료 과정에서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가 널리 사용되며, 특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보이는 청소년의 1차 약물 치료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가 처방된다. 다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단일 제제로서 관해율이 55%, 인지 행동 요법 등의 다른 치료와의 병행 시 관해율이 60%로, 청소년 우울증의 치료 효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 증상 호전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고 치료 지표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 우울증의 신경생물학적 치료 기전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어린이병원 기분과 불안(Mood and Anxiety of Youth: MAY) 클리닉’에 내원한 우울증 청소년 95명과 우울증이 없는 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에서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치료가 뇌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우울증 청소년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통의 항우울제인 에스시탈로프람으로 8주간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치료 전후 우울 증상 평가를 위해 소아청소년 우울증 평가 도구인 CDRS-R(Children’s Depression Rating Scale-Revised)을 사용했으며, 구조적 뇌 MRI와 휴지기 기능적 MRI(resting-state functional MRI, rsfMRI) 데이터를 함께 수집했다.연구팀은 치료 후 우울 증상이 치료 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청소년을 치료반응군으로,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치료 비반응군으로 분류했다. 이후 우울 증상 변화와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부피 및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rsFC) 변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정서 조절과 인지 통제에 관여하는 주요 뇌 영역 중 하나이다.분석 결과 우울증 청소년의 약 54%가 항우울제 치료 후 우울 증상이 개선된 치료반응군으로 분류됐으며, 치료반응군은 비반응군에 비해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부피가 증가했다.항우울제 치료 전후 배외측 전전두피질 부피의 변화(R=right(우측), *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전전두피질 부피의 감소는 신경 위축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우울제 치료 후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점은 우울증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신경 세포의 회복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항우울제 치료 전후 배외측 전전두피질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R=right(우측), L=left(좌측), *p<0.0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또한 치료반응군에서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상전두이랑(superior frontal gyrus) 및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사이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나 인지 기능의 통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뇌의 휴식 상태를 의미하는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한 점은 우울증 청소년이 치료 후 보다 편안한 뇌 연결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추가적으로 청소년 우울 증상이 더 많이 호전될수록 배외측 전전두피질 부피가 더욱 증가했으며, 반대로 기능적 연결성은 더 많이 감소했다. 김재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항우울제 치료가 청소년 우울증에서 정서 조절 및 인지 통제를 담당하는 뇌 구조 및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결과”라며 “뇌 구조 및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 관련 데이터가 향후 항우울제 치료의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국제 저명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 산업연합포럼, “美ㆍ日 파격 세액공제…한국 법인세 낮춰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글로벌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해야한단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2일 ‘신산업 세제 지원 국제비교와 우리의 선택(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열린 ‘제4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세제가 기업의 입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물론 각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체계의 경우 OECD 회원국들 중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1단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이나, 한국은 2018년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면서 코스타리카와 함께 4단계 이상의 갈라스파고적 법인세 체계를 갖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문제는 이런 법인세 체계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성장이나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을 쪼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우리의 법인세 체제를 1단계 혹은 2단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조속 단순화하는 한편 법인세율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혹은 ‘핵심원자재법’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까지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국내 첨단 제조 시설 구축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국토의 입지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전략산업의 경우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10%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조세 지원 대상 기술과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와 ‘K칩스법’ 등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중이나, 세액공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일부는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의 경우는 IRA를 통해 특정 부품 조립 및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각각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또한 일본은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5G, 디지털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탄소중립 분야를 포함해 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그간 R&D 부문의 세액공제에 있어 대기업 역차별 수준이 높았고, 주요국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이와 같은 대기업 역차별 이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들 대비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제율 인상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래차 시대 협업이 핵심”..현대차·기아, R&D 기술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차·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관련 교류의 장을 열고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현대차·기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 호텔에서 남양기술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전략 기술 연구 성과와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2023 R&D 기술 포럼’ 개막식 행사를 가졌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R&D 기술포럼’은 현대차·기아의 전문연구조직인 리서치랩을 중심으로 선행기술 연구 성과와 미래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 기술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학술행사다.‘2023 R&D 기술 포럼’ 개막식 행사에서 현대차·기아 TVD본부장 양희원 부사장이 축사하는 모습.(사진=현대차)현대차·기아는 전동화, 음향진동, 열관리 등 각 기술 분야별 13개의 리서치랩을 운영 중이다. 각 리서치랩은 고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중장기 선행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올해 ‘R&D 기술포럼’은 이날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총 9개 기술 분야에 대한 세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현대차·기아 CTO 산하 연구원과 현대차그룹사 임직원, 학교기관 연구원 등 2000여명이다.특히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협력사 관계자, 대학 교수 및 대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패널 토의를 통해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발표 주제는 △SDV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내연기관 기술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 융합 기술 △산업분야 고장진단 △미래 모빌리티 고장 예지 및 수명 예측 △전동화 차량 부식제어 △소음 진동 제어 △열에너지 시스템 △버추얼 차량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SDV 포럼은 올해 ‘R&D 기술포럼’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로, SDV 기술 확보를 위한 전사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운드디자인리서치랩, 인테리어리서치랩, 전동화제어리서치랩, 샤시제어리서치랩 등 4개 리서치랩이 함께 통합 세션을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최근 공개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에 탑재된 가상 변속 시스템(N e-쉬프트), 가상 사운드 시스템(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등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가 만나 구현된 융합 기술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SDV 시대를 위한 사용자 관점의 공간·청각·주행 경험 디자인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또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내연기관 기술’은 터보엔진리서치랩과 탈탄소리서치랩이 협업해 마련한 통합 세션으로, 재생합성연료(e-fuel) 및 무탄소 연료 엔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한다.이처럼 올해 포럼에서 서로 다른 리서치랩 간 통합 세션을 마련한 것은 연구원들의 융·복합 기술 관점을 극대화하고 협업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현대차·기아 측은 강조했다.양희원 현대차·기아 TVD본부장 부사장은 개막식에서 “R&D 기술포럼은 현대차그룹 구성원 모두의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기여할 핵심 신기술 발굴을 위해 각 구성원이 고민하고 이뤄낸 성과를 함께 나누고 전파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동희 현대차·기아 터보엔진리서치랩 수석연구위원은 “자동차 연구 특성상 여러 분야의 기술을 연결하고 협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연구원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와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항부터 백화점까지…일본 곳곳 ‘실버 사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항부터 백화점까지…일본 곳곳 ‘실버 사원’-기대 못 미친 中 금리 인하…위안화 16년 만에 최저-HMM 인수 ‘4파전’-학원에 문제 팔아 5억 번 학교 선생님-[사설]삼성 복귀와 한경협 첫걸음…경제난 극복 마중물 되길-[사설]‘묻지마’ 흉악 범죄 봇물, 국민 지킬 특단 대책 시급하다△종합-현장 누벼야 할 순경 ‘절반 결원’인데…숨돌릴 틈 없이 종일 순찰·민원 대응-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 KBS 이어 MBC도 줄해임△中 기준금리 인하-中정부 경제위기 대응 아직도 ‘만만디’…실망한 중화권 증시 일제 하락-“中엔 부동상파생상품 없어, 위기 통제 가능” “2주 안에 추가 대책…정책 변화는 두고봐야”△종합-지출 증가율 3% 묶고 보조금 삭감…세수 부족에 내년 예산도 ‘긴축 모드’-尹대통령 “한미일 협력, 국민 체감 혜택·이득 커질 것”-몸값 6조까지 뛴 ‘HMM 인수전’ 자금 동원력이 승부 가른다-국가 R&D예산 2배 늘자…과제 따주는 ‘브로커’ 활개쳤다△연중기획 - 대한민국 나이듦-‘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원스톱…공공부터 민간까지 ‘노인 일자리’ 책임-“정년·연금, 개혁 아닌 점진적 변화 꾀해야”-문턱 없애고 글씨는 크게…노인 배려 곳곳에△정치-국회의장 중재에도…8월 임시국회 회기 합의에 실패한 여야-野 “경찰 이첩 막은 건 개입” vs 與 “경찰 이첩 강행은 항명”-‘묻지마 범죄’ 기승에 칼 빼든 국회-한미연합훈련 첫날…순항미사일 발사 참관한 김정은-이동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결국 무산△경제-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과태로 1000만원-단말기 보고금 실태조사에 이통사 ‘당혹’-수출 11개월 연속 줄었다…무역수지 다시 흔들-2분기 건설수주 37.5% ‘뚝’…10년 만에 최대폭 감소△금융-카뱅 주담대 4%로 쑥…시중은행은 다시 3%대로 뚝-車보험 손해율, 폭우에도 양호 ‘보험료 내리나’…기대감 솔솔-경남은행, 상환 지연 PF대출도 ‘정상’ 분류-KB국민·씨티은행, 대전에 ‘한 지붕 두 점포’△글로벌-침체 빠진 獨경제…“반등 쉽지 않을 듯”-“2020년대는 중금리 시대” 연준 금리인하 늦춰지나-과테말라 대선 ‘역전’ 이변…‘친중 좌파’ 후보 당선-先투자·中경기둔화 우려에…반도체 10개사, 올해 투자 16%↓-‘취업난’ 中 청년들 해외 유학 눈 돌린다△산업-한화오션 ‘R&D 조직’ 확대 개편 친환경·스마트·방산 독립해 키운다-올해 ‘SK 이천포럼’ 화두는 “구성원 주도 ‘딥 체인지’ 실천”-“1초당 풀HD 영화 230편 처리” SK하이닉스 ‘AI용 D램’ 초격차-“사람이 자산”…미래 인재 발굴에 두 팔 걷은 기업들-제네시스 GV60·70·80, 美 충돌평가서 ‘최고 안전등급’ 선정-삼성증권, 이사회 반대에 전경련 복귀 불발△산업-현대百그룹, 네슬레와 손잡았다…바이오·헬스케어 사업 확장-10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탭 클릭만 하면 숏폼 재생…네이버앱 새 단장-진화하는 디도스 공격에…정부, ‘사이버 대피소’로 中企 지킨다△제약·바이오-김재경 대표의 기술수출 약속…‘펙사펙’이 신호탄 되나-SK바이오팜·히크마 ‘세노바메이트’ 제휴-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조사 나섰다-“R&D 고도화·수출 확대”…인삼공사, 건기식 공략 고삐△증권-‘사면초가’ 코스피 불안한 2500 공방-美빅테크, 꺾일 때 됐다…국내 첫 ‘하락 베팅’ ETF 나온다-올 세자릿수 급등…숨어있는 수출강자 찾아라△증권-초전도체 꺼지자 맥신 붐…테마주 교체 가속도-테마주 쏠림, G2 리스크…IPO 시장 먹구름-韓 국제표준 전산언어 ‘글로벌 러브콜’-삼성자산운용 ‘KODEX TDF2050액티브’ 순자산 200억 돌파△부동산-“영종 1600세대 중 1300세대 미분양”…철근 누락에 커진 ‘LH불신’-뿔난 순살 아파트 입주민 “비대위 결성”-“법 바뀔지 몰라서”…재초환 부과 미루는 지자체-7번째 ‘푸르지오 써밋’ 부산 최초 입성△문화-“심장을 바쳐라” 만화 속 거인이 눈앞에!-오리엔탈리즘의 극대화 볼거리 꽉채운 작은 무대△스포츠-‘매년 새 우승자’ 전통…제가 한번 깨볼게요-2년 전 유망주였던 임지유 ‘태극마크’ 달고 다시 찾아-총상금 7억→8억원 증액…파3홀서 홀인원 땐 자동차 부상으로-돌아온 류현진에게서 모이어의 향기가 난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OLED 따돌리려면…디스플레이 패널 공급할 XR 시장 키워라-“세트 무너지면 디스플레이 몰락…日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피플-변화 맞을 준비 완료…생성형AI 시대, 네이버 더 빛날 것-두나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환경재단과 MOU-LS일렉, 천안 성성호수공원에 배롱나무 1400그루 심어-도레이첨단소재, 정보 취약계층에 노트북 88대 전달-프랑스 경제학자 ‘다니엘 코엔’ 별세…향년 70세△오피니언-[목멱칼럼]기후위기가 바꾸는 부동산 명당-[기고]日 오염처리수 안전성 자신하는 이유-[기자수첩]애먼 ‘50년 주담대’만 잡는 금융당국△전국-“서울의 막내 자치구, 첨단 관문도시로 도약할 것”-51억짜리 송도 화물주차장 8개월째 문 못여는 이유는-17년 전 환경부가 OK한 캠핑장, 이제와 문닫으라는 금강환경청△사회-검찰 특활비 ‘떡값’ 의혹에…한동훈 “모욕적”-또 터진 ‘묻지마 女살인’ 여가부는 ‘장관 비호’만-“태국서 나라망신”…음란방송 유튜버 구속-칼부림·살인예고…흉악범죄 2주간 1000건-‘신림동 강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내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