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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기술개발 산·학·연·관 공청회 열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 토지이용유형, 상호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예를 들어 도심 공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도심항공교통(UAM)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늘길을 지정할 수 있고, 정밀한 실내 공간정보와 객체의 위치 파악 기술을 결합하면 로봇 배송에 활용할 수 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로드맵(안)을 발표 한다. 또한 안양대학교 신동빈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등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로드맵에서는 ICBAM(IoT, Cloud, Big data, AI, Mobile) 등 4차산업 핵심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술을 혁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비전을 제시하고,AI를 활용한 생산·관리 자동화, 데이터 간 변환이 자유로운 차세대 플랫폼 체계 마련, 실시간 정보 연계 4D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2800억원 규모, 9개 세부기술을 담는다. 이들 세부기술은 기획연구에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참여형으로 선정한 기술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미래 신산업과 디지털트윈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1차 로드맵(2017~2026년) 종료 이전에 제2차 로드맵을 조기 발표한다”면서, “더욱 정밀(More Accurate)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More Accessible) 공간정보를 다양한 산업에 융·복합(More Connecting)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간정보 업계와 학계는 “이번 기술개발 로드맵이 신기술 분야의 성장 가속화에 맞추어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 국가유산 박람회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10일 개막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9월 10~12일 사흘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및 경주 일원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가유산의 내일’을 주제로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다. 8회째를 맞는 올해는 전시관을 5개 분야(보존관, 신기술관, 제품관, 활용관, 홍보관)로 새롭게 개편했다. 국가유산 발굴, 보수·정비, 안전관리기술 및 시스템,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국가유산 산업과 접목한 첨단 기술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전시를 선보인다. 공예품·식품, 기념품, 공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112개 업체가 참여해 308개의 전시공간(부스)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국가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워크숍)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공간(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발표회(세미나)를 비롯해 △해외 유명연사와 함께하는 ‘헤리티지 미래포럼’ △국가유산 기술상담회 △국내외 구매자(바이어) 상담회 등을 통해 국가유산 관련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헤리티지 미래포럼’에서는 고대 플라톤 무덤 해독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그라치아노 라노키아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교수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 분야 연구자인 팻 파타라누타폰 MIT 미디랩 연구원이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국가유산’을 주제로 국가유산과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강연한다. 관람객들이 국가유산 산업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경주의 국가유산(불국사, 첨성대 등)을 주제로 가상현실(VR) 체험과 거울·열쇠고리(키링) 등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문화유산활용 체험부스’, ‘무형유산 종가음식 시연 및 전통주 시음’, 단청장 등이 참여하는 ‘무형유산 강좌’, 경주 금척리 고분군·동궁과 월지를 답사하는 ‘국가유산 필드트립’, 맞춤형 해설사(도슨트)의 산업전 안내 프로그램 등이다. 9월 11일과 12일에는 국악공연단체 ‘그라나다’가 현장의 분위기를 달굴 융합(퓨전) 국악 공연을 펼친다. ‘2024 세게국가유산산업전’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함께 진행한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산업전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기간 중 현장등록을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뷰웍스, 신입사원 공개채용…11년 연속 모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료·산업용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뷰웍스(100120)가 ‘2025 대졸 신입 공개채용’을 총 19개 직무별로 진행, 동반 성장의 잠재력을 갖춘 인재 확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뷰웍스는 2015년부터 11년 연속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원을 모집한다.모집 직군은 △연구개발(R&D) △QA △Production △영업 및 마케팅 △관리 부문이며, 문·이과를 통틀어 5개 직군 19개 직무 부문에서 신규 채용한다. 특히 R&D 직군은 모집 범위를 기존 채용보다 넓혀 7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세부 모집요강은 전용 홍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원 희망자는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뷰웍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채용 설명회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전국 15개교 대학에서 리크루팅 부스를 마련하여 진행되며, 예비 지원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지원 자격은 기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비롯, 전문연구요원 지원 가능 인원으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채용은 서류 전형, 역량 테스트,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원 데이 면접’ 방식으로 실무진과 임원 면접이 하루에 진행된다. 최종 합격 인원은 내년 1월 입사 예정이다.뷰웍스는 인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동기부여, 조직 문화 정착 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기존 직급 체계를 폐지하고 CL(Creative Leader) 체계를 도입해 근속연수를 막론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김후식 대표는 “뷰웍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 인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상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의 주역들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개 채용에 동반 성장의 잠재력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뷰웍스는 1999년 설립된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와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를 생산, 판매한다. 신성장 동력인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비파괴검사(NDT)용 산업용 디텍터 또한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바이오 영상 부문에서도 디지털 병리 진단 시스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JW중외제약, 유튜브 채널 '헬스피디아'에 'JW R&D 인사이트' 신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은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헬스피디아’에 새로운 코너 ‘JW R&D INSIGHT’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JW R&D INSIGHT’는 JW중외제약을 비롯해 JW신약, JW생명과학, JW바이오사이언스 등 계열사의 신약개발, 기술혁신, 연구성과 등 다양한 R&D 관련 주제를 다루는 코너다. 특히 연구개발자가 직접 출연해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시각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사진=JW중외제약)지난달 30일 공개된 콘텐츠에서는 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와 함께 JW의 혁신신약 개발에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C&C신약연구소를 집중 조명했다. C&C신약연구소의 연구기획팀장이 출연해 AI 기반 자체 R&D 플랫폼,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과제, STAT3 표적항암제 JW2286의 전임상 결과 등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방송된 ‘Wnt 탈모치료제 JW0061’편에서는 지난 5월 미국 피부연구학회에서 발표된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남성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 모델에서의 효능평가 결과가 소개됐다. 또한 오가노이드의 추적 관찰 결과가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 10만 뷰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JW R&D INSIGHT’를 통해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유튜브, 텔레그램 등 뉴미디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들이 R&D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JW의 혁신적인 R&D 성과와 비전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TTA, 자율주행차 원격 제어시스템 표준화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손승현)가 자율주행 차량의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표준화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주행 관제 시스템의 상태 천이 방법’을 포함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원격주행 관제시스템자율주행 기술의 진화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현재 레벨 3 수준의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첫 임시 허가가 발급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원격주행 기술의 필요성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율주행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교통사고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주행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원격주행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배송로봇, 자율주행셔틀 등 원격주행 차량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원격주행 관제 시스템의 표준화TTA의 표준화 작업은 원격주행 관제 시스템 내 5개의 관제 모드(원격주행 OFF, 모니터링 모드, 보조주행 대기모드, 보조주행 활성화, 직접주행 대기모드, 직접주행 활성화)와 각 상태의 천이 조건 및 시간 등을 정의한다. 이 표준화가 완료되면, 다양한 원격주행 플랫폼을 동시에 지원하고,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정보 교환이 용이해질 전망이다.TTA는 이번 표준화를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그룹(PG1104)에서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그룹에는 LG유플러스, LG전자, 파이브지에코(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4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032640)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Lv4 기반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연구개발(R&D)’ 과제의 일환으로 표준 적용 원격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ISO/TC 204, ISO/IEC JTC 1/SC 29(MPEG), 3GPP 등에서도 본 표준 요소를 국제 표준화에 활용할 계획이다.TTA의 손승현 회장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령에 원격운전자의 개념을 포함하여 개정하고 있다”며, “본 표준이 제정되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TTA는 국내 ICT 및 ICT 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개발기구다.
- 티볼리에 토레스, 스포츠칸 주인공 나왔다..한 대회 차량 3대 주인공은 처음
- 3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748야드-예선 6,721야드-본선)에서 202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4400만원) 2라운드가 열렸다. 김새로미가 5번홀 홀인원 상품 렉스턴 스포츠앞에서 포즈를 취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김상민 기자[용인(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행운이 찾아오면 좋겠네요.”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8억 원) 개막을 앞두고 연습라운드를 마치고 돌아온 안송이는 5번홀(파3)에 걸려 있는 홀인원 부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홀에는 KG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 홀인원 부상으로 걸렸다.30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G 레이디스 오픈은 우승 경쟁만큼 홀인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하는 선수가 유독 많았다. 4개의 파3 홀에 모두 자동차가 홀인원 부상으로 걸려 있어 행운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늘었다.안송이는 “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고 싶다”라며 “부상으로 걸려 있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 아버지와 잘 어울릴 것 같다. 부상으로 받으면 아버지께 선물하고 싶다”라고 기대했다.임희정도 “아버지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차라고 들었다”라며 홀인원에 성공하면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겠다고 효심을 드러냈고, 최민경은 “큼직큼직한 게 마음에 든다”라고 탐을 냈다. 홀인원 소식은 대회 첫날부터 나왔다. 1라운드 오전조로 경기에 나선 윤화영이 2번홀(파3·153야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대회 1호 주인공이 됐다. 개인 통산 3번째 홀인원으로 티볼리(차량가 1898만 원)까지 손에 넣었다.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1R에서 대회 첫 홀인원을 기록한 윤화영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LPGA같은 날 오후에는 이준이가 12번 홀(파3·188야드)에서 홀인원 소식을 전해왔다. 정규 대회에서 처음 홀인원을 기록한 이준이는 토레스(2838만 원)까지 품으며 미소 지었다.둘째 날엔 김새로미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2라운드 5번 홀(파3·172야드)에서 티샷한 공을 그대로 홀에 넣었다.2021년에만 두 차례 홀인원을 기록했던 김새로미는 3년 만에 다시 홀인원의 짜릿한 손맛을 느꼈다. 렉스턴 스포츠 칸(차량가 3170만 원)의 주인이 된 김새로미는 차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었다. 16번홀(파3)에는 렉스턴(4010만 원)이 주인을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았다.KG 레이디스 오픈에서 한해 3개의 홀인원이 나온 것은 2017년과 2022년에 이어 3번째다. 파3 전 홀에 자동차를 부상으로 내건 2022년 이후 자동차 3대의 주인공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022년엔 유지나와 최가람이 홀인원을 기록해 각 티볼리와 토레스를 받았다. 정지민은 3라운드 16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했으나 이틀 전 최가람이 먼저 홀인원에 성공해 부상을 받지는 못했다.KLPGA 투어 역대 한 대회 최다 홀인원은 2009년 넵스 마스터피스, 2022년 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나온 5개다. 이어 2013년 한국여자오픈, 2017년 교촌 레이디스오픈, 2020년 KLPGA 챔피언십, 2022년 한국여자오픈, 2022년 OK금융그룹 박세리인비테이셔널에서 4개씩 기록했다.30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748야드-예선 6,721야드-본선)에서 202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4400만원) 1라운드가 열렸다. 이준이가 12번홀 홀인원 상품인 토레스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김상민 기자
-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2%, 내수 뒷받침 충분…재정 아닌 민간 주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3.2%에 대해 내수 회복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민생 지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통해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이는 경상 성장률(4.5%)을 밑도는 수준에 그친데다가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일각에서는 내수를 떠받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역시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내수회복을 떠받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 완화,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인해 하반기부터 내수 개선이 전망된다”며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 대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등 필요한 곳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각종 신성장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원전과 방산 등 수출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는 소상공인 매출신장과 각종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연 114만원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노인 일자리 110만개 공급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비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생계급여 등은 물론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지원을 통해 소비여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증가액은 적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 등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재부는 의무지출 증가분도 생계 및 주거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에 쓰이는 만큼 생계안정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올해에 비해 3.6%(1조원) 가량 줄어들어 25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다수 완공이 있었던 영향이고,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건설 인프라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사업은 설계 등 착공 전 단계인 만큼 자연스럽게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 하수도나 농촌정비 등 소규모 인프라 투자는 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 만큼 소규모·지방 인프라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사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지원이 이뤄진 것이며, 지자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 등을 직접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라는 해석이다. 또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