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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연설문에도 등장 ‘20배 빠른 5G’…과장광고, 통신사만 탓일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9년 4월 8일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문 중. 5G를 설명하면서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처▲2015년 6월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5세대 이동통신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이란 제목의 이 보도자료에는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비전에 따라 5G가 실현되면 최대 20G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캡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거짓광고, 과장광고를 집행한 혐의로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신기술 광고일수록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했죠.이동통신 3사가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 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 조건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혐의입니다.3사 모두 가장빠르다…소비자 기만, 오인 맞다이통 3사 모두 ‘자신의 5G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제재는 수긍이 가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아래를 보면 SKT도 1위(홍대입구), KT도 1위(전국), LG유플러스도 1위라는 광고가 등장하죠. 3개 통신사 모두 속도 1위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광고에 아예 근거를 적지 않은 건 아니지만, 큰 글씨만으로는 뭐가 맞는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배 빠른 5G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때 ‘정부가 사용’했던 것그러나 ①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는 과거 대통령 연설문이나,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 인용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축하하면서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세계 최초 상용화 물밑 경쟁을 하며, 2019년 4월 7일 밤 11시 5G 스위치를 켰죠. 그뿐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5세대 이동통신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비전에 따라 5G가 실현되면 최대 20G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죠.공정위 말대로 기술표준상 속도 목표를 그대로 광고로 쓴 것이 소비자 오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대통령 연설문에서 “속도는 20배”라고 쓰거나, 정부 공식 자료에서 “5G가 실현되면 최대 20Gbps 속도가 가능하다”고 썼던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G 때도 LTE 때도 기술표준 상의 속도를 광고 등에서 언급한 일이 적지 않았기도 하고요.공정위가 이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거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도 내라고 해야 한다는 의미죠. 아래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통신3사의 5G 20배, 20Gbps 광고 내용입니다. 살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문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의 5G에 대한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다.공정위만 있으면 되나..과기부·방통위 행정지도 무시, 기업들 혼란공정위는 통신3사에 3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의의를 밝혔죠.국민에게 기술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 상황이나 기술 수준에 대해 더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할만 합니다.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ICT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방송·통신 전문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둔 취지를 생각하면, 공정위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3사는 광고를 하면서 과기정통부·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게 정부는 공정위든, 과기정통부든, 방통위든 하나일 텐데, 다른 부처가 행정지도 한 부분과 달리 “우리가 보기엔 위법하다”고 제재한다면, 기업들은 어느 부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요?이번 공정위의 5G 과장 광고 규제는 통신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하지만, 정부 기관 간 다른 판단이 이뤄져 기업들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
- 기족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 7월 개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HJ키즈와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공동 제작하는 가족 뮤지컬 신작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 강남구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공연한다.가족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 포스터. (사진=HJ키즈)‘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다시 매직 판타지아로 돌아오는 주인공 도로시와 매직 판타지아의 유일한 마녀 글린다, 나쁜 마음을 이용해 매직 판타지아를 차지하려 하는 쉐도우, 매직 판타지아의 마법국 삼총사 사자, 양철맨, 허수아비가 등장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의 협업으로 모험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마스코트 로티, 로리까지 함께해 반가움을 더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은 겨울에만 만날 수 있었던 HJ키즈 뮤지컬 ‘판타지아’ 시리즈를 처음으로 여름에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에피소드다. HJ키즈의 ‘판타지아’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르로 선보여 호평을 얻은 바 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 화려한 연출을 더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리즈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에서는 브람스, 모차르트, 베르디 등 클래식 음악을 밴드로 편곡해 새롭게 선보인다. 판타지 장르에 맞춰 실제 마법이 펼쳐지는 듯한 연출을 더해 관객들을 꿈과 환상의 공간으로 초대할 계획이다.공연제작사 HJ키즈 측은 “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는 HJ키즈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판타지아’ 시리즈의 여름판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둔 종합 선물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4개월 이상 아이들부터 관람 가능하다. 티켓 가격 전석 6만 6000원. 오는 31일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 예스24 티켓,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프리뷰 공연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이마트에브리, 6월 말까지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주요 인기 신선·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빅딜’ 프로모션을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6월 말까지 한 달여 간에 걸쳐 주요 인기 상품 최대 50% 가격할인, ‘빅딜 패키지’ 상품 출시, 특정품목 내 전상품 교차할인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먼저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1일간의 1차 행사에서는 하우스 수박 6kg 미만 상품을 행사카드(삼성·현대·신한·하나·롯데·카카오페이) 결제 시, 1만4980원에 판매한다. 또한 올해 3월, 가성비 상품 강화를 위해 선보여 단기간에 5만봉이 완판됐던 캘리포니아산 못난이 호두를 같은 가격에 100g 증량해 다시 한번 선보인다. 1kg 제품을 5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또한 대용량 사과(14입내) 1봉 7980원, 새송이버섯 1봉 990원, 대용량 흑타리 1팩 1490원, 닥토오트커 리스토란테 피자 2개 8800원 등 주요 상품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카드 결제 시에는 창녕 햇 주대마늘 1망을 1만6900원에, 파프리카 3개를 2980원에, 호주산 오이스터 블레이드 300g을 7950원에 구매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한정기간 동안에만 특정품목 내 전상품에 교차 할인을 적용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한 번 더 완화한다. 26일에는 컵라면 전상품 3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 27일에는 시리얼 전상품 3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26~27일에는 스낵 전상품에 대해 3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이 적용된다.
- "역대급 무더위 온다"…폭염 관련주 벌써 '꿈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벌써부터 관련주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빙과류를 비롯해 주류, 에어컨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다은]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어컨 제조사인 위니아(071460)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16% 오른 24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초 1926원이던 주가는 26.95%나 올랐다. 캐리어 에어컨 제조사 오텍캐리어의 모회사인 오텍(067170)은 8.79%, 창문형 에어컨 제조사인 파세코(037070)도 월초 대비 2.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전제품 양판점인 롯데하이마트(071840)도 4.86% 뛰었다.식품 관련주도 오름세다. 빙그레(005180)는 이달 초 4만4000원대에서 5만원대로 점프하며 14.29% 상승했다. 무더위로 맥주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이트진로(000080)와 제주맥주(276730)도 각각 6.97%, 2.33% 뛰었다. 생활가전과 식품, 주류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은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기상청은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6일 서울 30℃, 대구 33℃, 강릉 34℃ 등 낮 기온이 30℃를 넘으면서 때 이른 봄 더위가 찾아왔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낮 기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은 5월 23일(30.7℃)로, 일주일가량 빨리 더위가 찾아온 셈이다. 때 이른 더위에 관련 제품 수요도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창문·이동·천장형 에어컨 매출은 전달 같은 기간(4월 17일~30일)과 비교해 각각 45%, 40%, 20% 늘었다. 특히 선풍기는 직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나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최근 에어컨 구매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냉방기기 전체 판매량은 62%, 에어컨은 87% 증가했다. 빙과류 역시 무더위 수혜주로 꼽힌다. 판매가격 인상에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인한 빙과류 판매량 증가 덕분에 2분기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평균 기온이 작년 대비 0.6℃ 높았고, 6월 중·하순 날씨도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높아 성수기 빙과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폭염 관련주의 경우 계절성 테마주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폭염 관련주는 여름에 주가, 실적 모두 뚜렷한 계절성을 보인다”면서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 대법 “고시원 총무, 휴식시간에도 고시원 관리…근로시간 구체적으로 따져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서실 총무로 근무한 A씨가 고시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숙소 제공(40만원 상당)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6월분 임금까지 지급받았고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B씨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해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피고의 지시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수행했으므로 13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한 시간도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급한 임금도 월 75만원이고 월 사용료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는 B씨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목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참고인 G도 원고처럼 월급 75만원을 수령하고 1~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바, 원고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 판단하면 월 근무시간이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이 28.9시간(일 4.1시간 정도)으로 산정되므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부분은 행정종결하고, 월 급여 75만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약 268만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 약 19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에 대해 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근무형태의 특수성,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불입건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A씨는 B씨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청장은 2017년 3월 24일 원고가 제출한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했다.1심과 2심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 미달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즉 A씨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108시간), 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3.6시간)으로 봤다. 또 A씨의 업무 강도와 빈도, 업무 특성, B씨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A씨에게 주어진 휴게 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A씨가 B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고, A씨가 B씨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A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尹 "글로벌 중추국가 韓 대통령이 수행할 외교·국익 되새겨 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12개국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국제 연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 세 가지는 △안보 △경제 △기여외교다.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차단 및 억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안보공조 체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 첨단산업의 정부 간 협력 기반 보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회담을 통해 공급망을 촘촘히 다졌다고 자평했다.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기여 외교와 관련해서는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탈탄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차 비판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난 것은 언급하며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 없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다”고 말하며 고국으로 초대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저의 중요한 대선 공약인 만큼, 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서울에서의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