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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에 도전하는 R&D 본격화···5년간 490억원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형 연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49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세계 주요국은 각국이 직면한 국가적 임무를 해결하고, 변혁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GPS,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성과를 이끈 미국의 DARPA, 일본의 Impact 프로젝트, 영국의 ARIA와 독일의 SPRIN-D가 대표적인 사례다.이번 프로젝트는 위험 회피, 관료주의,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마련됐다.프로젝트에는 책임PM이 문제 정의와 연구테마 발굴부터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책임PM이 정의한 임무지향적 기획은 연구자들과의 개방적 토론,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된다.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연구개발 목표나 내용을 책임PM의 관리하에 연구방향도 바꿀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R&D 체계 혁신을 통한 First Mover로의 도약’을 ‘한계도전 R&D’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사업이 도전적 R&D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주기의 세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내년에는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 등 3개 기술 분야 책임PM이 선정한 연구주제 공고와 의견수렴,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 개최될 예정이다. 1분기 중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과제제안요청서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도전적 연구목표를 가진 프로그램 확대, 성과 확산 등 한계도전 R&D의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계도전 R&D는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고 선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연구개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책임PM, 참여 연구자가 원천기술을 확보해 혁신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중대질병·출산·육아로 힘들 때 보험료 납입유예하세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내년 1월부터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 중에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이,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판매를 개시한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특약을 부가한다. 주요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기존 납입완료 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 시 2031년 6월로 연장하는 것이다.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고금리 장기화 '채무상환 부담' 커진다…금융불안지수 '위험'단계 가까워져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한 탓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다. 가계 빚 감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하락폭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7.0%로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특히 기업신용 비율이 125.6%로 6년째 상승세를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연체율 상승에 금융불안지수 높아져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7월 17.1로 내려 앉은 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이번에 FSI지수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연체율, 보험회사 부채 대비 자산비율 등 비은행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FSI는 개편했는데 19.3은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 당시 24.3으로 위험 단계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는 낮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불안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3에서 3분기 41.5로 하락해 장기 평균(38.1) 수준에 근접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 56.5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올 1~2분기 2~3포인트 하락했던 것에 비해 3분기에는 전분기비 1.6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등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되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 약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손실 위험이 높아지고 예금 인출시에는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 PF-ABCP(자산유동화어음), CP(기업어음) 등의 차환리스크가 커져 신용스프레드 상승, 자금조달 비용 증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금리에도 줄어들지 않는 빚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빚도 문제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3분기말 227%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해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3분기 중 민간신용은 3.3% 증가해 GDP 증가율 2.4%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가계신용 비율은 101.4%로 한 분기 만에 0.3%포인트 하락 전환했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하는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 지속으로 가계 빚 감소폭은 2분기 1.2% 감소에서 3분기 0.9%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2%로 6개월 전(160.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0%로 6개월 전(45.3%)보다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125.6%로 2018년 이후 5년 3분기째 계속해서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 118.0%와 비교하면 7.6%포인트 높은 편이다. 기업신용은 3분기에도 전년동기비 6.9% 늘어났다. 증가율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신용에 대해선 DSR 적용 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발표됐던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신용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 대주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도심 대표 낙후지역 '세운지구'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심 대표 낙후지역인 세운지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 3구역 3-8, 9, 10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 제23차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조감도 전경.28일 서울시는 건폐율을 최소화해 시민에게 개방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저층부 및 최상층 개방공간을 조성한 35~39층 규모의 업무시설 4개 동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심의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 공간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 플랫폼 등 공공시설을 도입했다.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해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을 넓히고, 신산업 신기술의 소통과 지식 교류공간을 마련해 도심 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 3구역은 지하 9층~지상 36층, 최고높이 182.8m의 규모로 업무시설 2개동이 건립된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개방형녹지 3716.3㎡, 창조교류플랫폼 1579,56㎡, 벤처기업집적시설 2548.26㎡, 저층부 개방공간 1481.03㎡, 최상층 개방공간 728.04㎡,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도심 내 녹지면적 증대에 기여하고 지하상가 공간을 통합 개발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은 지하 9층~지상 39층, 최고높이 199.5m의 규모로 업무시설 2개동이 건립된다. 개방형녹지 5004.19㎡, 저층부 개방공간 1382.63㎡, 벤처기업집적시설 2542.91㎡, 최상층개방공간(전망대) 1144.13㎡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건축계획과 규모가 확정되는 중요한 단계인 건축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인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3-2, 3구역의 경우 사업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업승인인가가 접수되면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서울 녹지도심 사업을 적극 주도해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