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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조합 최대 3억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협동조합이 공동 상표 개발 등을 위한 최대 3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다.‘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올해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뽑혔다.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해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반도체 수출물량·금액 호조…교역조건 10개월째 개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교역조건 개선 흐름이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수입 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물량과 금액의 개선 흐름도 이어졌다. 각각 11개월, 4개월 연속 상승세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사진=삼성전자)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7.97로 1년 전보다 5.9% 상승했다. 작년 6월부터 이어진 10개월째 상승세다. 전월대비로는 0.6% 올라 넉 달째 상승세가 이어졌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됐다는 것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났다는 의미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가격이 4.6% 하락한 반면, 수출 가격이 1.0%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출 가격이 상승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천연가스, 석탄 등 광산품 수입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가격은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세 유지 등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4.42로 전년동월비 6.1% 상승했다.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출물량지수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모두 개선된 여파다.자료=한국은행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비 0.1% 상승했다.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기계 및 장비(-10.5%), 운송장비(-6.8%) 등이 감소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4.3%), 석탄 및 석유제품(1.0%) 등이 증가했다. 달러 기준 수출금액지수는 1.1% 상승해 여섯 달째 올랐다. 이 역시 기계 및 장비(-7.9%), 운송장비(-5.5%_ 등이 감소했으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6%), 석탄 및 석유제품(3.3%) 등이 증가했다.반도체만 따로 빼서 보면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비 17.4% 증가해 11개월째 올랐다. 수출금액지수는 35.4%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수입물량지수는 9.0% 하락해 9개월 연속 줄었다. 석탄 및 석유제품(13.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8%) 등이 증가했지만, 광산품(-18.6%), 화학제품(-8.9%) 등이 감소했다. 달러 기준 수입금액지수는 13.2% 하락했다. 13개월째 감소세다. 광산품(-24.6%), 화학제품(-17.3%) 등이 줄었다.
-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보험사기…사기범죄 양형 기준 포함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포함,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양형 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현행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자료=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범죄도 포함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2020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자’(제49조 제2항 제5호)가 처벌대상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법정형, 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형량 손질은 오는 8월에 할 방침이다.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 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했다. 이에 양형위는 8월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하고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4월 中 제조업 체감경기 확장 국면, 전월보단 둔화(상보)
- 지난 24일 중국 우한 지역의 한 은행 카드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4월에도 중국 제조업 체감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다만 전월에 비해선 다소 주춤한 상태여서 중국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0.3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2월(49.1)까지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가 3월(50.8)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4월에도 확장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전월대비 지수는 다소 낮아졌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3으로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중견기업은 50.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50.3)은 전월과 변동 없었다.세부 지수를 보면 생산이 52.9, 신규 주문 51.1, 납기 50.4로 기준점을 웃돌았다. 원자재와 고용은 각각 48.1, 48.0을 기록했다.비제조업 PMI는 51.2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52.2)는 밑돌았다. 전월(53.0)보다도 1.8포인트나 내렸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3으로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50.3으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철도운송, 도로운송, 우편서비스, 통신, 라디오·텔레비전, 위성전송서비스 등의 영업활동 지수는 55.0 이상으로 호조세지만 요식업, 자본시장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임계점을 밑돌았다.세부 지수는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가 57.2로 가장 높았고 투입 물가(51.1)도 확장 국면을 보였다. 신규 주문(46.3), 판매 가격(49.4), 고용(47.2)은 위축 국면이다.복합 PMI는 51.7을 기록해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국가통계국은 “복합 PMI는 임계점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갔다”며 “중국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사진=중국 국가통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