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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진 줄 알았다"…'국내 유일' 서커스단의 놀라운 근황
- 실크 공중 곡예[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제가 사회를 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동춘서커스는 99년의 역사와 전통과 자존심을 건 한편의 공연입니다, 라고요.”여든의 나이에도 박세환 동춘서커스 대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1925년 출범한 동춘서커스는 내년에 창단 100주년을 맞이한다. 박세환 대표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 동춘서커스를 1987년에 인수한 이래 38년간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서커스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그는 오랜 시간 서커스단을 유지한 비결을 ‘외국 공연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공짜로 한다 해도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연간 10만 명 이상 동원하는 공연이 흔한가.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박세환 동춘서커스 대표 (사진=박세환 대표 제공)동춘서커스는 2011년 6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에서 상설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 하나뿐인 서커스단의 인기는 예전 못지 않았다. 취재 당일, 사실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관객이 그리 많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객석은 평일임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관객들로 꽉 찼다. 관객 연령대는 10대부터 70~80대 장년층까지 다양했다. ‘뭔가 있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고 놀라운 공연이 시작됐다. 한순간도 눈을 돌릴 틈이 없다. 처음에는 느슨한 자세로 관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등을 꼿꼿이 세우게 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동춘서커스의 백미로 꼽히는 프로그램 ‘생사륜’공연 프로그램은 워낙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 천장에 줄을 매달고 펼치는 실크 공중 곡예, 단체 모자 저글링, 수십 개의 훌라후프를 돌리는 묘기, 가면과 옷을 순식간에 바꾸는 변검변복, 누워서 발로 공을 튕기다 장대 끝 골대에 넣는 농구공 묘기, 하늘에서 커플이 선보이는 공중 로맨스 등이 보는 관객의 숨을 거칠게 한다. 동춘서커스의 백미는 ‘생사륜’이다. 최대 높이 12m의 회전하는 원형의 대형 구조물 위에서 저글링과 줄넘기 등을 펼치는 곡예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각종 묘기가 자아내는 스릴이 압권이다. 세계적인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단체 모자 저글링공연 초반, 다소 조용하던 관객들의 반응은 시간이 흐르자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바뀌었다. 쉴 새 없는 박수와 찬탄 어린 함성이 터져 나오는 공연장은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라이브 공연 특성상 가끔 실수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관객들은 격려의 박수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관람 후 ‘솔직히 놀랐다’며 감탄하는 기자에게 박세환 단장은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커스가 얼마나 재밌는지 잘 몰라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부도에서 13년 넘게 공연하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비결이요? 내년이면 창단 100주년이라는 역사와 자존심 때문이죠.”공을 튕겨서 장대 끝 골대에 넣는 농구공 묘기세계적으로 흥행한 ‘태양의 서커스’와 비교하면 시설적인 면이나 화려한 볼거리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커스 본연의 가치인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 즐거움과 아찔함 등의 측면에서는 해외 무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다. “비용은 ‘태양의 서커스’의 VIP석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좌석 구분도,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1시간 반 가까이 공연합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서커스 공연은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죠. 대중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회전 테이블 묘기TV, 영화 등 대중적으로 재밌는 볼거리가 많아지면서 동춘서커스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종종 있었다. 일부 지인들은 동춘서커스를 보러 간다는 말에 ‘아직도 공연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동춘서커스의 재정적 상황이었다. 박세환 대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최근 계속 흑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약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매월 관객이 8000명에서 1만 명 이상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그 이상 방문하고 계세요. 이제 관광객이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상반기까지는 단체 예약도 많아서 당장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봉을 이용한 곡예‘태양의 서커스’의 경우 관람료가 최저 7만 원부터 최고 29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동춘서커스는 2~3만 원이면 볼 수 있다는 가성비를 자랑한다. 최근 급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입장료를 대폭 올려야 하지만 박 대표는 주저하고 있었다. “과거 동춘서커스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이 많이 도와줬어요. 2009년 신종플루 등 여러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동춘서커스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전국에서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단돈 100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대전에서 대부도 여행을 왔다는 한 중년의 관객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바다랑 동춘서커스가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객은 “예전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진짜 재밌었다. 멋진 공연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춘서커스의 존재는 대부도를 다른 섬 여행지와 차별화시키고 있다.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객은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식당에 가잖아요. 최근 우리가 주변 식당에 소개해 준 인원이 한 5000명 돼요. 단체 관람 문의가 들어오면 공연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묻고 취향에 맞는 곳을 추천해 주거든요.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을까요. 대부도에 들어오라고 권했던 안산시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하하.”동춘서커스 포스터동춘서커스는 내년 창단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5월 4~5일 열리는 제7회 ‘서울서커스페스티벌’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각국의 서커스단과 함께 전국에서 ‘세계 서커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논의 중이다. 동춘서커스가 지금까지 운영 중인 것은 특별한 지원이 있어서가 아니다. 국내에 하나뿐인 서커스단이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별도 지원은 없는 상태다. 입장료 수입 외에는 지자체 축제 등에 출연하면서 받는 참가비 정도가 전부다. 박세환 대표는 국내 서커스의 명맥을 잇는 것을 넘어 대형 해외 서커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향후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웃더라고요. ‘가스가 있는데 왜 연탄 캐려고 하느냐’고 묻더군요. 드라마나 K팝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춘서커스는 단순한 볼거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중 예술의 원조고 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전통의 산실이죠. 만약 동춘서커스가 사라지면 국내에서 100년 가까이 이어온 하나의 장르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공연 중인 삐에로박 대표는 동춘서커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도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 외국 수준의 시설 좋은 상설공연장과 후진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99년 동안 쌓인 동춘서커스의 물품을 전시할 기념관 등을 짓기 위한 부지를 현재 공연장에서 약 2㎞ 정도 떨어진 곳에 1200평 규모로 매입한 상태다. 남은 것은 계속 관객을 불러 모으는 것. 평생을 서커스에 바친 박세환 대표의 계획은 원대했다. “서커스는 다른 공연보다는 단시간에 많이 변하기 어렵지만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연장 건설 비용을 모으고 있어요. 대부도에서 13년 공연하는 동안 약 130만 명이 오셨어요. 2500~3000만 명 정도인 수도권과 주변 인구가 다 보시는데 지금 속도로 30년 정도 걸릴 테죠. 그때까지 오시는 관객들을 정성껏 모시고 싶습니다.”동춘서커스의 피날레영화 한 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스릴 넘치는 서커스를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춘서커스는 평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주말 및 공휴일엔 3회(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공연한다. 오는 6월까지 입장료는 성인 3만 3000원, 어린이 2만 2000원이다. 네이버나 클룩 등 온라인에서 예매하거나 동춘서커스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갈무리해서 매표실에 보여주면 성인 2만 3000원, 어린이 1만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 민생안정지원단 닻 올린다…물가 흔드는 기후위기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내주 닻을 올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현재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하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둔 조직으로, 유관 부처들이 참여해 민생경제 관련 국가적 지원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3% 깜짝 성장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지표상 개선은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원단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KDI는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뉴 노멀’이 된 기후위기는 단순히 악천후를 몰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체 물가를 끌어오린 주범으로 여겨지는 과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했는데, 봄철 이상고온으로 꽃순이 평년보다 빨리 맺힌 상태에서 4월엔 냉해가 찾아와 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컸다. 비가 내내 오는 달라진 여름 양상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며 탄저병까지 극심했다. 이런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 농산물 기반 상품들이 극한기후로 인한 주산지 작황이 부진 탓에 글로벌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2035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는 최대 1.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뛴 탓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8일(수)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장관, 비공개)△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30 씨티은행 부회장 면담(1차관, 비공개)△10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기업 현장방문◇주간 보도 계획△6일(월)-△7일(화)-△8일(수)10: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11:3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1:30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9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12:00 2024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14:30 김병환 1차관-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면담(잠정)△10일(금)09:30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11일(토)-△12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 5)12:00 최상목 부총리, 정부출범 2주년 계기 현장방문(제목 미정)
-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도입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사진=경기도)4개 기관이 제시한 책임 목표에 대한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등으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중복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위해 상당수 직원이 투표에 동원되면서 행정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책임계약 평가는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서면평가와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등을 차지한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특별정원 증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경과원이 2만4713표로 1등이었고, 이어 경기신보 2만4229표, GH 2만3032표, 경기문화재단 2115표 순이었다.◇경공노총 “직원 동원, 중복투표로 신뢰성 잃어”이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민 온·오프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 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집계됐다.경공노총은 “도민 평가 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낸 숫자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직원 동원을 통해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공노총은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으나, 하루에 20회 이상 참여했다는 증언이 들리고,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중복참여가 가능했다”며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계약 평가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투표가 가능한 상태다.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제안건수 5만2435건보다 4만여건 이상 많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공모전 대상의 상금은 1000만원이지만, 책임계약 평가 투표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임기는 하라는 일 지켜질때까지만” 김동연 엄포에, 연임 노리는 기관장 사활책임계약 평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시간 투표 개황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순위가 바뀌는 것이 보여지니 아무래도 윗선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투표하라는 압박들이 있다”며 “계속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내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또다른 기관 직원은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 기관장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타한 적이 있어 더욱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었다.현재 온라인 투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과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는 김 지사의 엄포 이후 진행된 책임계약 평가인만큼 각 기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별증원도 민감한 화두다.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만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정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계약 평가 도입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해 달성하는 노력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 이상 성과를 달성해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투표 외에도 전문가 평가나 달성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서만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다. 이번 평가를 못하면 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로또에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은 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벌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로또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로또를 하나씩 사고, 매주 토요일에는 유명한 로또 명당을 찾아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따라가 보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더군요. 제가 “왜 그러는거냐”, “그만하라”고 하면 “일등 되면 다 줄게”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데요. 이 사람, 진짜 1등이 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로또 중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로또와 동시에 코인에도 손을 대면서 5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늘 허황된 꿈만 꾸면서 가정에는 소홀한 남편에게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복권을 매일 사는 남편의 행동,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권 구매에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해 생활 전체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복권 중독, 이른바 ‘복권 과몰입’이라 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되는 것인데요. 복권 과몰입은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당첨에 대한 환상에 빠지고(1단계), 점차 복권 구매수량을 늘려 나가며, 가정생활 및 직장 생활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초조, 불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2단계). 그다음 복권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낙첨과 당첨을 위한 구매를 반복하다가(3단계), 과도한 부채 발생과 가정 파탄에 이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4단계).사연자의 남편은 복권을 구매해온 00지 무려 5년이나 됐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며 정작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는바, ‘복권 과몰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일방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복권 구매 및 코인에 탕진하고, 무려 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연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혼인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복권 때문에 이혼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면요? △로또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받은 한 남편은 시계나 자동차를 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남편은 아내 몰래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에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면 아내에게 주겠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배우자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판례에 의하면,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로또가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은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아내가 당첨번호를 불러줬거나 아내의 돈으로 로또를 구매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원화 싸다, 한국 가자"…외국인 입국, 4년 5개월래 최대[최정희의 이게머니]
- 지난 달 18일 서울 청계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로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 싸지면서 방한 관광객이 급증했다. 3월 입국자 수가 149만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1분기 민간소비와 서비스 수출 증가를 일부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한 달 새 46만명 급증, 역대 최대폭↑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3월 149만1748명을 기록했다. 2019년 10월(165만6195명) 이후 4년 5개월래 최대 수준이다. 한 달 새 46만1504명이 늘어나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폭 급증했다. 한국에 문을 두드린 대표적인 국가들은 일본, 중국, 미국이다. 3월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중 중국인이 39만1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인으로 33만8742명이었다. 미국인은 11만9955명에 달했다. 이들 국가는 주요국 중 3월 한 달 입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무려 15만4743명 늘어나 가장 많이 급증했다. 미국인(5만7348명), 중국인(4만7628명)이 그 다음을 기록했다.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KB증권은 이들 국가의 입국자 수가 급증한 이유를 ‘원화 약세’로 분석했다. 중국인 입장에서 작년말부터 위안화 대비 원화가 더 싸졌다는 평가다. 1위안당 원화는 3월 평균 184.9원으로 작년말 181원 수준에서 올랐다. 4월 들어서는 평균 189.2원까지 올랐고 최근엔 190원을 기록하고 있다. 1위안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인 입장에서 달러당 원화도 싸지고 있다.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5.7원이었으나 3월엔 1331.6원으로 소폭 높아졌고 4월 들어선 장중 1400원을 기록하는 등 1369.3원으로 더 뛰었다. 달러화를 갖고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본인이다. 일본인은 달러화 대비 34년 만에 가장 큰 엔저를 경험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 때 160엔을 기록했을 정도로 고공행진했다. 그런데도 관광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100엔당 원화는 1월까지만 해도 평균 907.3원이었으나 3월엔 889.2원으로 하락하더니 4월엔 이와 비슷한 890.3원에 머물고 있다. 엔화를 갖고 한국 땅에 와봤자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원화 대비로도 약세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다른 통화와 비교하면 그나마 원화가 덜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며 “엔화가 약세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환율을 고려하면 덜 부담스러운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일본인 위주의 관광이 회복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 연구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긍정적인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국가의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장 덜 회복됐기 때문”이라며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중국, 일본의 해외여행은 50~60%에 불과한데 이는 곧 회복이 지속되며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원화 약세 현상은 4월 들어 더 심화된 만큼 4월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중국인이 온다…성장률 0.21%p 높일 것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미약한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으면서 ‘깜짝’ 성장을 했다. 특히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로 고룬 성장세를 보였다. 이중 외국인 관광이 포함된 서비스 수출은 1분기 전기비 1.2% 성장해 3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전년동기비로도 11.5% 성장했다. 작년 4분기(11.5%)와 같은 성장세다. 2022년 4분기와 작년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게 작용했지만 외국인 관광 유입이 지속된다면 서비스 수출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 유입에 민간소비도 전기비 0.8%, 전년동기비 1.1% 성장해 개선 기미를 보였다.원화 약세를 빌미로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2분기 성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3월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 성장 기여는 대략 0.21%포인트로 산출된다”고 밝혔다. 3월 들어 외국인 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수지가 개선됐을 가능성도 있다. 출국자 수는 3월 214만1992명으로 절대 수치가 입국자 수보다 훨씬 많지만 월별로 보면 1월 277만명을 찍은 후 두 달째 감소하고 있다. 출국자 수는 전월비 감소한 반면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2월 여행수지는 13억6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은 1월(14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1억1000만달러 줄어든 바 있다.
- 고용 둔화는 주식엔 ‘굿뉴스’…나스닥 2% 급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배드 뉴스(bad news)는 굿뉴스(good news). 고용시장이 둔화할 조짐을 보인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4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어든 데다 임금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약화되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때 사라졌던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고용 둔화에 다시 살아난 금리인하 기대감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8% 오른 3만8675.68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26% 상승한 5127.7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99% 오른 1만6156.33에 거래를 마쳤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5000건 늘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명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4월 실업률은 3월과 같은 3.9%로, 시장 전망(3.8%)을 웃돌았다.2~3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도 일부 수정됐다. 3월 증가폭은 당초 예상치보다 1만2000명 줄어든 31만5000명, 2월 증가폭은 3만4000명 감소한 23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도 둔화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로 시장 전망(0.3%)에 못 미쳤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9% 증가하며, 2021년 6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였다. 월가 공포지로 불리는 VIX지수는 8.11%나 급락하며 13.49까지 떨어졌다. 약 한달 만에 최저치다. 존 핸콕 투자 관리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에밀리 롤랜드는 “경제가 과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완화되고 금리인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나쁜 소식은 연준이 올해말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평가했다.이날 보고서는 고용에 대한 수요가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하가 필요한 ‘예상치 못한 약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세적으로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추가로 나와야 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 시장이 단순히 냉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금리 압력에 심각한 긴장을 보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조사 수석은 “조만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임금 증가율 둔화는 좋은 소식이다”라면서도 “한 달의 데이터가 추세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인플레이션 개선 등이 몇 달 더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알리안츠 트레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댄 노스는 “금리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약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고 평가했다.◇10년물 국채금리 4.5%로 뚝..국제유가 5일째 하락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1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전거래일 대비 6.7bp 떨어진 4.81% 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자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랠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3.46%, 메타 2.35%, 넷플릭스 2.51% 상승했다.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애플은 5.97% 올랐다. 매출은 4% 줄긴 했지만, 워낙 월가의 눈높이가 낮아졌던 터라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중국내 사업도 나쁘지 않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중국에서 성과에 만족했다”며 “현실은 때때로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달러가치도 뚝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3% 하락한 105.05를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도 0.47%나 뚝 떨어진 152.8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국제유가는 5거래일재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84달러(1.06%) 하락한 배럴당 78.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12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51%, 독일 DAX지수는 0.59%, 프랑스 CAC40지수도 0.54% 상승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