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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 아이폰7 오늘 출시, 독일 간 최순실 모녀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0월 21일 소식입니다.-“갤럭시노트7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으로 교환 검토” 사상 초유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지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체 종합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갤노트7은 배터리 폭발 위험으로 사용 중지가 권고됐지만 교환 비율이 판매된 50만 대의 10%도 안 돼.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갤럭시노트7을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면 내년에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오면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아이폰7 출시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Kt스퀘어 앞에서 아이폰7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이폰7 오늘 출시…전날부터 긴 줄 아이폰7이 21일부터 국내에서 공식 판매. 아이폰7은 예약판매 첫날인 지난 14일, 이날 하루에만 10만대 이상 팔아치우며 조기 마감.예약판매를 놓친 사람들이 아이폰7을 손에 넣기 위해 어제부터 줄 서.출고가는 아이폰7 32GB 제품이 86만 9000원, 128GB는 99만 9900원, 256GB는 113만 800원. 아이폰7 플러스는 32GB 모델이 102만 1900원, 128GB는 115만 2800원, 256GB는 128만 3700원. 소비자들에겐 지원금보다 약정 기간 20% 요금할인이 유리.갤노트7이 없는 빈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경제 비상’이라더니…경제장관회의 17명 중 14명 불참수출과 내수 모두 불안하고 경기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정부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한 게 엊그제.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작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엔 주요 경제부처 장관 무더기 불참. 16개 부처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 17명이 참석해야 하나 실제 참석한 이는 달랑 3명. 불참 사유로 행사 참석과 해외 출장을 내세웠다고.‘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절로 떠올라.-박대통령 미르·K-스포츠 의혹 엄벌 촉구…독일 간 최순실 모녀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에 강도 높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박 대통령은 이날 17분 1초의 모두발언 중 의혹 해명에만 무려 9분20초를 사용.하지만 배후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함께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 검찰은 최씨 모녀의 정확한 소재지와 함께 조사가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필요.-김제동 “민주주의 기본은 생각을 말할 권리 있는 것”‘영창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 씨는 20일 “민주주의의 기본은 스스로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김 씨는 충북 영동 난계국악당에서 열린 국악콘서트에서 “누군가 당신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 한다면 기꺼이 당신 편에서 싸워주겠다”면서 이같이 주장.조선시대 정도전과 조광조가 각각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승부터 시정잡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인용.호불호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오늘은 경찰의 날10월 21일은 경찰의 날. 오늘이 71돌.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논란, 오패산터널 총격전으로 경찰 1명이 순직하는 등 무거운 분위기.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경찰 1명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수는 452명. 선진국의 1.5배. 일선에서 직접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찰(파출소·지구대 인원)로 한정하면 1인당 국민 1100명에 달해.지난해 112신고는 1910만 4883건, 출동은 1071만 9174건. 하루 평균 2만 9368건. 과도한 업무량으로 지난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은 1772명으로 하루 4.9명이 병원 신세. 오늘 하루 만이라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찰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 [D-1 tvN10주년]②공감·과감·마케팅=‘믿고 보는 tvN’
- ‘미생’, ‘또 오해영’ 포스터(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tvN의 위상이 달라졌다. 10년 전 개국 당시 엔터테인먼트 중심 케이블채널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콘텐츠 리더’로 거듭나고 있다. tvN을 포함한 CJ E&M 16개 채널이 벌어들인 이익이 지상파 방송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언젠가는 tvN 홀로 지상파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업계 전망도 나오고 있다. tvN이 어떻게 ‘믿고 보는 tvN’이란 수식어를 얻었는지 살펴봤다. ◇일상의 소소함, 공감의 힘 공감은 tvN 콘텐츠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개국 초기 시청자의 호응을 얻은 ‘재밌는TV 롤러코스터’, ‘막돼먹은 영애씨’의 공통점은 세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공감이었다. ‘재밌는TV 롤러코스터’의 ‘남녀탐구생활’은 남녀의 미묘한 시각차를 담았고, ‘막돼먹은 영애씨’는 직장 여성의 고충을 코믹하게 그려냈다. tvN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응답’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첫사랑과 복고의 결합은 익숙한 소재이나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캐릭터와 에피소드에 녹여내 시청자의 향수를 자극했다.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당대 대표곡들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식샤’ 시리즈·‘혼술남녀’,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미생’, 연애의 민낯을 보여준 ‘또 오해영’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디어 마이 프렌즈’(사진=tvN)◇“진부함은 NO, 실패는 OK”과감한 시도는 시청자의 이목을 끌었다. 브라운관에서 주변인에 머물던 노년 배우를 주인공으로 삼은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70~80대 배우들의 여행기는 재미 이상의 감동을 안겼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인 노인들의 삶을 다룬 ‘디어마이프렌즈’도 tvN이라 가능한 드라마였다.신선한 콘텐츠는 호평 받았다. 기존 퀴즈쇼의 작법을 탈피해 새로움을 입힌 ‘더 지니어스’·‘문제적 남자’,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깊이를 더한 ‘수요미식회’, 다큐멘터리 요소를 더한 ‘배우학교’ 등은 시청률을 떠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장르물의 품격을 보여준 ‘시그널’, 국내 최초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굿 와이프’ 등도 의미있는 도전이었다.파격적인 편성은 콘텐츠의 흥행을 도왔다. 2013년 ‘응답하라 1994’를 시작으로 금토 드라마 시간대를 신설했다. 주중·주말로 나뉘던 기존 드라마 편성을 뒤집는 도전이었다. 이후 ‘삼시세끼’, ‘꽃보다’ 시리즈 등 ‘킬러 프로그램’을 편성해 금요일 저녁 시간대 강화에 나섰다. 이는 ‘불금엔 tvN’이란 공식을 만들어냈다.NBC 제공◇보이지 않는 힘, 마케팅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도 중요하다. tvN은 콘텐츠 제작만큼 마케팅에도 힘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응답하라’ 시리즈는 드라마에서 끝나지 않는다. OST 음원, 드라마 콘서트 등으로 확대돼 부가 수익을 올린다.포맷 판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꽃할배’는 국내 예능프로그램 최초 미국 지상파 방송국 NBC에 포맷을 판매했다. 올해 방송된 미국판 ‘꽃할배’는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 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소사이어티 게임’은 기획 단계서부터 글로벌 포맷 판매를 고려해 유명 포맷제작사 엔데몰샤인그룹과 협업했다. 이덕재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 대표는 tvN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마케팅을 꼽았다. 이 대표는 “재미있는 콘텐츠도 마케팅이 있어야 한다. 마케팅 부분에 있어 꾸준한 인적, 물적 투자를 해왔다. 마케팅 역량이 성공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D-1 tvN10주년]①‘롤코’부터 ‘소사이어티’까지☞ [D-1 tvN10주년]③포스트 나·신·김PD를 찾아라☞ '첫 멤버 희진 공개' 이달의 소녀 프로젝트 벌써 '성공예감'☞ 젝스키스 '세 단어' 이틀째 7개 실시간 차트 1위☞ [BIFF즐기기②]영화제도 식후경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워'
- 인도 아요디아시 '김수로왕 부인 허왕후 공원' 새단장
- 인도 아요다시 허황후 기념공원 새단장 및 확장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타임리스 스토리, 보더리스 시너리, 프라이스리스 메모리(Timeless Story, Borderless Scenery, Priceless Memory)’[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이하 UP주) 아요디아시에 있는 허왕후 기념공원의 새단장 및 확장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모나드’의 ‘타임리스 스토리, 보더리스 시너리, 프라이스리스 메모리(Timeless Story, Borderless Scenery, Priceless Memory)’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도 아요디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번영한 도시로 가락국 초대왕인 김수로왕의 부인이자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모인 허황옥(許黃玉)의 출신지로 추정하는 곳이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은 인도에서 태어나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건너와 김수로왕과 혼인했다고 전해진다. 김해시는 아요디아시와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맺고 2001년에 인도 유피(UP)주정부로부터 아요디아 지역 사라유 강변 인접 약 2430㎡의 부지를 제공받아 허왕후 기념비와 공원을 조성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 인도 모디 총리 방한 시 한국·인도 정상간 양국이 공동으로 허왕후 기념공원의 새단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 정부는 사업부지와 공사비(약 90억 원)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는 설계공모를 통해 한국적인 양식(디자인)을 담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한편 디자인 감리를 맡기로 했다.공모전 1등 당선작인 ‘타임리스 스토리, 보더리스 시너리, 프라이스리스 메모리’는 시설 계획을 절제해 허왕후 기념공원 대상지인 사라유 강변 경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유지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존 가트(Ghat, 강으로 내려가는 계단)를 강변 방향으로 이동해 기존 기념공간과 연계된 새로운 공공(公共)의 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적인 인도의 공간 요소를 도입해 기존 허왕후 기념비와 공존하는 넓은 강변 기념광장을 조성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허왕후 기념공원이 한국과 인도가 함께한 2,000년 세월의 시공을 뛰어넘어 역동적인 에너지와 잠재력을 가진 양국을 잇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공동 프로젝트를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교류와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6문화파워] 설문에 응답해주신 문화계 100인
- 강동철(용감한형제)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대표,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강희정 Mnet 기획제작2국장, 고영수 한국출판문화협회 회장, 김경균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장, 김기웅 Mnet 기획제작1국장,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김도훈 RBW 대표, 김동업 플라이업 대표,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김병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성욱 KT뮤직 대표, 김성주 비온뒤 대표, 김승업 충무아트센터 사장, 김시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우택 NEW 총괄대표,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정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제현 tvN 콘텐츠운영국장, 김종도 나무엑터스 대표,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 김태곤 영화감독, 김학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김해숙 국립국악원장, 김형석 북팔 대표, 나병준 판타지오 대표, 노재천 강동아트센터 관장, 류재림 한국영상자료원장, 류태형 클래식평론가,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민선 CJ E&M 공연사업본부장, 박민정 예술의전당 문화사업본부장, 박정렬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박진 고양문화재단 대표, 박창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박해정 서브원 상무, 박호식 스튜디오 드래곤 2CP,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수영 설치미술가, 배철호 MBN 제작본부장,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 손이천 케이옥션 홍보차장, 손지성 서울옥션 홍보수석, 신원수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 신유경 영화인 대표, 신주학 스타제국 대표, 심정운 화이브라더스 대표, 안상휘 tvN 기획제작CP,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안영혁 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안인배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장, 안호상 국립극장장, 양근환 키이스트 엔터사업 총괄사장,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엄홍현 EMK뮤지컬컴퍼니 대표, 여운혁 JTBC 제작2국장, 오정화 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장, 유인택 동양대 공연영상학부 초빙교수, 유정훈 쇼박스 대표, 유희열 안테나 대표,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윤정화 채널A 제작본부장, 윤제균 영화감독,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주환 MBC 드라마1국 부국장, 이진숙 해냄출판사 편집장, 이진희 은행나무 편집주간, 이창기 마포문화재단 대표, 이춘연 씨네2000 대표, 이흥우 MBC 예능1국장, 장경익 NEW 영화사업부 대표,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장일범 클래식평론가, 정성효 KBS 드라마사업부 센터장,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창훈 LG아트센터 대표, 정태성 CJ E&M 영화사업부문 대표, 조재원 서브원 상무, 조재현 수현재컴퍼니 대표, 주순이 메세나협회 팀장,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 최세연 씨에이치수박 대표, 최용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최주수 초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한광규 롯데콘서트홀 대표,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 한승원 HJ컬쳐 대표, 현경채 국악평론가,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회장(가나다순).
- "韓,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 관련분야 M&A 시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 데이터 등에서 우리나라의 인수합병(M&A)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5일 ‘4차 산업혁명 대비 현황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을 것”이라면서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우리나라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와 달리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4년을 기준으로 12%, 일본은 19%에 불과하다.한경연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핵심기술 습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진행한 M&A 건수가 934건이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건에 불과해 미국의 약 2% 수준에 머물렀다.같은 기간 중국은 127건, 영국 118건, 일본은 80건, 독일은 49건이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미국 243건, 일본 58건, 영국 51건, 중국 24건, 독일 16건, 한국 9건 순이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미국 459건, 영국 69건, 중국 77건, 일본 70건, 독일 38건, 한국 21건으로 조사됐다,지난 2009년 이후 전세계 소프트웨어기업을 M&A 거래건수를 보면 2009년 887건에서 2015년 1775건으로 6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재편이 빠르고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M&A 거래가 지지부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한경연은 주요 선진국 사이에선 이미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며, 유럽연합(EU)와 일본의 정책을 소개했다.EU는 최근 ‘호라이즌 2020’을 통해 2016년과 2017년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 예산을 포함시켰다. 사물인터넷에 1억3900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자율주행 분야(automated transport)에 1억1400만 유로를 배정한 바 있다.일본의 경우 ‘일본재흥전략’을 2015년 개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의 기회로도 인식해 경제산업성의 신산업구조부회 설립과 민관 합동의 전략적 창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국가 차원의 혁신전략을 200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보완했고, 독일은 2012년에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하는 등 산업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역량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이에 따르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통신비? 문화비?..“가계통신비 오류 심각, 융합 맞게 바꿔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통신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통신비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며, 데이터 중심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김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중심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요금제 및 상품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계청 가계통신비도 현실에 맞게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며, “통계 집계 방식 개선과 함께 오락·문화 기능이 많이 가미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별도 통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인스턴트 메시지, 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신보다는 문화/오락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는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콘텐츠 유형별 데이트 트래픽 현황 * <출처> ‘16년 6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미래부) * 동영상 : 모바일웹,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VOD,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등 * 멀티미디어 : 음악 스트리밍, 지도, 게임 등 * 웹포털 :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 접속 * 마켓 다운로드 : 마켓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발생 트래픽일본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에는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는 등 국가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소비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와 실제 지불요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익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또, 통계청 가계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비는 여전히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용자의 월 단말기 할부금 부담은 14,000원 수준(‘16년 6월 이통3사 제출자료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말기 구입비는 월 20,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원수(3.13명) 고려 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국민 부담(43,820원)과 2.2배 가량 차이가 나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4년도부터 가계통신비 집계 방식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단말기 구입비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단말기 할부금과 통계청 단말기 구입비 차이김 의원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상적으로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구입 시점에 단말기 구입 대금 전액을 입력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을 이동통신요금과 동일하게 할부금을 매월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거 녹색소비자연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6.2%는 스마트폰이 가계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하며, “이동통신 환경 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통신 外에 동영상 시청(TV, VOD), 사진 촬영(카메라), 음악 감상(MP3), 게임 등 다양한 오락·문화 소비를 하는 만큼, △통신문화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스마트 기기를 별도로 분류하는 등 가계통신비 개념을 포함한 통계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통신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인 만큼, 통계 또한 데이터 중심 시대에 맞게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걸맞은 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신문화서비스 비용 신설 등 통계 체계 개편부터 검토해야 하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단말기 등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세연구원 "韓 법인세 적정수준…소득세·소비세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법인세 세수 규모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인세보다 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불황형 흑자·비과세 감면에 실효세율 ‘껑충’△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사진=국민경제자문회의]이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약 5조원 정도 더 걷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고점은 2012년 45조 9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전체 국세 초과 세수를 약 1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절반이 기업에서 징수되리라는 것이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7%에서 올해 21.5%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급증 원인으로는 기업의 ‘불황형 이익’ 확대, 실효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 정도) 인상 효과 등이 꼽혔다.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맨 까닭에 세금 부과 대상인 이익이 늘었고,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질 세율도 올라갔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2014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000억원 초과 기업이 0.8%포인트(17.1→17.9%), 500억~1000억원 기업이 0.6%포인트(18.8→19.4%) 느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승 폭도 높았다. 정부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폐지 같은 적극적인 실효세율 제고 정책을 펼친 결과다. 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이 들고나온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이와 부합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상위 0.5%에 속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4년 78.4%로 호주(76.8%)보다 높고 미국(95.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거나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새 구간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단행한 ‘부자 감세’를 원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韓 법인세율, 적정 수준…소득·소비세 올려야”△연도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단위:%,%P,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그러나 연구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출 비중 등을 고려한 한국의 법인세율이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1인당 GDP가 2만~4만 달러인 35개 국가 법인세율의 중위(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60%로 한국과 유사한 24개 국가의 법인세율 중윗값도 20.0%로 국내 최고세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체 회원국 34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3%(지방세 포함 24.8%)로 22%(24.2%)인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연구원은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올해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을 2008년보다 내린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6개국)보다 3배 많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증세해야 한다면 대상은 조세 왜곡이 덜하고 다른 국가보다 세 부담이 낮은 세목이어야 한다”며 “세목별 세 부담 수준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증세 우선순위는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순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 논란 본격화할 듯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날에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부자 감세 철회를 목적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 줄이고, 2억원 초과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25%로 인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1.8%에서 지난해 24.6%로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작년 기준 12.9%로 OECD 평균(15.6%)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재정의 양극화 개선 효과가 우리나라는 9%로 35~48% 수준인 유럽국가는 물론, 일본과 미국의 31%, 25%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의 양극화 개선 효과를 늘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다른 고려로 법인세를 증세하면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며 “법인세율 정책은 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 재원 조달 안정성, 경제 주체별 부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민생 눈감고…‘서별관’에 한눈판 여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민생 눈감고…‘서별관’에 한눈판 여야 - 검찰 ‘禹李특수팀’ 꾸린다 - 처서 비웃는 폭염…길어진 여름 - 베끼고 빼앗고…지상파 ‘甲질’ △줌인 - [사설]힘겨루기로 번진 대통령 친인척 사건 - [사설] 국민연금 운용이 구멍가게 수준인가 - [Zoom In]‘눈깜빡’ 1초면 잠금해제 완료…위조도 불가능 - 부영,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도 품었다 △종합 - “산업부 도움 안돼” “기재부 지원 안해”…정부부처 누진제 ‘네탓’ - 한국 정밀지도 구글 반출 여부 오늘 판가름… 허용하면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불허 땐 통상마찰·지도쇄국 우려 △정치&- ‘대통령 흔들기 끝장 보자’…청와대 ‘禹 불퇴’ 단호 - 텃밭 호남을 지켜라…安·千 자숙 끝 대선행보 - 박 대통령,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할 듯 - [더민주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추미애 ‘이래도 저래도 민주당’, 내가 黨 당통합의 적임자 △경제 - 2060년 나랏빚 전망…99% vs 152% 엇박자 - 이헌재 “조선·해운 부실정리 개별기업 차원으로 봐야” - 어패류 떼죽음에도… 폭염은 자연재해서 제외 △금융 - ‘마이너스체크카드’ 계속 쓸 수 있다 - 스마트뱅킹 시장서 퇴출되는 ‘블랙베리’ - 기관투자가도 ‘P2P대출 투자’ 가능 - 국내 보험사 총 자산 1000조 돌파 △산업＆기업 - 車 배터리 지지부진, 상시 희망퇴직, 적자 지속…삼성SDI ‘삼면초가’ -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1등 DNA 되살릴 것” - SK ‘선택과 집중’… 태양광 사업 접는다 - 현대차 파업에…‘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연기 - 코스모그룹 계열 마루망코리아, 골프업체 日 마루망 최대주주로 - LCD패널 상승, TV판매 호조… 삼성·LG디스플레이 ‘방긋’ - 짧은거리 여행객 급증, 日 노선 늘리는 LCC - 외관 ‘에어범프’ C4 칵투스, 문콕 걱정 뚝 △산업 - 기본료 폐지 vs 인가제 폐지…단통법, 요금인하 논쟁 확대 - 국내 고집않고 해외로…체질개선 게임업계 매출 쑥쑥 - 3주 측정하고 ‘빅3 공동 1위’…美통신품질평가사 발표 논란 △소비자생활 - 더위 먹은 추석선물…백화점·마트 ‘예약판매’ 시들 - KFC치킨 냄새 풀풀…소비자 불만 풀풀 - 형지에스콰이아, 2020년 1천억 브랜드로 키운다 - CJ제일제당, 美 메타볼릭스 지적재산권 등 자산 인수 △중소기업·벤처 - 문창근 얼티밋드론 대표 ‘인공위성 도킹’ 드론 택배로…“최강국 中시장 접수해야죠” - 김용환 한스팝 대표 “독점 거래처만 믿었다가 좌절…밑바닥 훑는 구매대행으로 성공” - 휴롬, 한방약초 식음료 개발 나선다 △IR라운지 - 대신증권, 위탁매매 줄이고 WM·달러로 승부…순이익 반등 ‘뚝심’- ‘위기 대비 달러 쌓아라’ 3억 6500만달러 확보, 지난해보다 10배 늘어 - 정태영 대신증권 IB사업단장 “계열사 협업으로… 회사수익 15% IB부문서 낼 것” △증권&마켓 - ‘추경만 믿었는데’…건설·내수株 울상 - 애널-상장사협의체 ‘기업 甲질 막기’ 나서 - 모처럼 웃고 있는 삼성그룹株펀드, 자금 유출은 계속 -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나금투 ‘인공지능 1등주 랩’ 주목 △마켓in- 롯데는 발행 스톱…GS·한화는 ‘대어’ 부상 - ‘벤처공룡’ 500V·옐로모바일 IPO나서 - 회계사 자격없는 회계법인 ‘부회장’은 불법 △글로벌마켓 - 배기가스 조사 누락…佛 ‘르노 봐주기’ 논란 - 알리바바 vs 텐센트, 전자상거래서 격돌 - ‘주택 IoT’로 부활 노리는 SONY- 모건스탠리의 찬물…”산유국 생산량 동결 안될 것“ - 빌 게이츠 자산 900억 달러 美 GDP 0.5% △문화&- [名士의 서가]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발생 반전시키는 ‘상상력 창고’…트렌디 드라마 제작 공신이죠“ - 혜민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일에 지친 나를 돌아보게 해 △Book- ‘29년만 기다려 지배해줄 테니’ - 초보 사장님, 실무에 너무 간섭마세요 - 기억력에는 ‘금수저-흙수저’ 없다 - MSG, 먹지 말아야 할 조미료인가 △스포츠- 인비의 금빛 포옹, 할아버지가 먼저였다 - 애국가 부른 리디아 고, 마음은 한국대표? - “투게더 위 캔”…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개막 - 종합격투기 3체급 정복 나선 비제이 펜 - ”우리들의 올림픽은 이제 시작, 희망의 메달 따고 올게요“ △재테크 - ‘1+2는 3보다 크다’…저축성보험 추가납입의 ‘마법’ - 오피스텔 용도별 절세법, 사무용 구입 땐 부가세 환급 챙기세요 -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눈앞, 재개발·재건축 주목받을 것” △People&-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취임 ”창의적 과학인재 찾아 ‘한우물 파기 연구’ 돕겠다“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車 튜닝산업 발전 가로막는건 규제” - 전상호 버키 COO “IT벤처 판 돈 8000만원, 어려운 스타트업에 기부” - “경찰은 사회의 버팀목” 강신명 경찰청장 퇴임- 소프라노 조수미 30년 음악인생 CD 2장에… - “대량살상무기 자금 차단해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강조 - ‘글로벌 투자회사’ TPG그룹 이상훈 한국총괄 대표 선임 -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 △오피니언 - [목멱칼럼]‘징벌적 전기요금제’ - [특파원의 눈]현금 줄게, 기술 다오 - [기자수첩]말뿐인 ‘주식매매시간 연장 효과’ △부동산 - 26일 1구역 분양…7구역 웃돈 6000만원 明, 4·6구역 조합갈등… 8·9·11구역 해제절차 暗-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단 들어선다 - 지하철 2호선 따라 오피스텔 봇물 - [클릭 이 단지] 대림사업 ‘e편한세상 원주 태장’ △사회 - 5개교서 727명 집단 식중독…구멍 뚫린 학교급식 - 車·금속 제조사 절반은 근로시간 위반 - “메르스·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 위험 여전” - 콜레라 환자 15년만에 발생, 해외 간 적 없어 감염경로 추적 - 수능 응시원서 내일부터 접수 △사회 - 禹·李 수사로 검찰위상 되살리기 ‘정면승부’ - 특수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반부패 부장’ 지낸 특수통…2012년 ‘디도스 수사’ 지휘도 -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씨 사기죄 고발 - ‘청담동 주식부자’ 회사·자택 10여곳 압수수색 - ‘신동빈 최측근’ 황각규 사장 내일 피의자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