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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성수품, 롯데마트선 최대 ‘반값’ 할인…달걀 한판 5180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까지 설 성수품을 최대 반값 할인해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선식품을 비롯해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사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하는 ‘농할할인’ 행사를 통해 명절 필수 농산물을 30% 할인 판매한다. 제사상 필수 과일 ‘제수용 사과(3입/팩/국산)’과 ‘제수용 배(3입/팩/국산)’는 각 1만 3930원에, 명절 음식 필수 재료인 ‘행복생생란(대란/30입)’은 5180원에 선보인다. 산지 폭설 피해로 시세가 급등한 대파(1단/국산)’도 한단에 2940원에 내놓는다. 명절 필수 나물 ‘고사리(300g/팩/국산)’와 ‘도라지(250g/팩/국산)’는 오는 6~9일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2000원 할인해 각 9990원에 판매한다.롯데마트는 오는 7일부터 ‘CA 저장 시금치(1단/국산)’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CA 저장은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수확했을 때의 맛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저장 방식이다. 현재 시금치는 주요 산지의 폭설과 냉해로 출하량이 감소해 지난 1일 기준 4kg 시금치의 가락시장 도매가가 지난해보다 46.3%나 상승했는데, 롯데마트에선 농할할인 30%를 적용해 346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와도 협업해 성수용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봉지굴(500g/냉장/국산)’과 ‘자이언트 전복(3마리/냉장/국산)’은 ‘수산대전’ 30% 할인과 더불어 행사 카드(롯데/신한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봉지굴’은 기존 판매가보다 50%이상 할인해 8770원에, ‘자이언트 전복’은 35% 이상 저렴한 9830원에 판매한다. ‘물가안정 은갈치(마리/해동/국산)’ 특대와 대 사이즈는 각 8100원, 4000원에, ‘물가안정 참조기(마리/해동/국산)’ 대와 중 사이즈는각 3500원, 1400원에 판매한다.이외에도 제수 음식 준비에 필요한 가루, 식용유, 간편식 등 인기 제수용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강혜원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정부부처와 협업해 꼭 필요한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은 덜고, 가족들과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은평점 농산매장 전경(사진=롯데마트)
- 의료 질 높이기 초점…지불제도 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료비용 시스템이 확 바뀐다.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필수의료 대란을 막기로 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국민에게는 보너스를 줘서 의료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료비 부담 선제 대응 나서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지원 규모를 재검토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보험료율 상한선은 1977년 건강보험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세로는 보험료율 상한 8% 도달이 머지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건보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국의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이다. 복지부는 재원확대와 더불어 건보재정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개선, 다빈도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 행태인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행위별로 결정되는 구조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데다 필수의료 등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붕괴된 필수의료 생태계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수가 결정구조도 횟수 위주에서 난이도·위험·시급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모든 진료 행위의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진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점수에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방식을 더해 난이도와 위험, 시급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다. 이미 정부는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55만원의 지역수가와 안전정책 수가를 도입한 바 있다.다만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경우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정책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을 줄이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투자를 위해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전체 요양급여의 2%에 달하는 2조원을 투입한다.◇ 의료 왜곡 부르는 비급여 핀셋 관리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해 환자 부담을 늘리는 식의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주기적으로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목록에서 퇴출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기존 급여 항목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을 재평가해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급여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반대로 꼭 필요한 항목은 보상을 강화한다. 환자·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도 표준화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한다. ‘마늘주사’나 ‘신데렐라주사’처럼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다른 이름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분명을 기반으로 비급여 명칭을 분류·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다빈도 의약품 대란을 막기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미 등재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은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바꾸면 약 가격 지원 상한액을 인상하는 절차를 연내 마련한다.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증질환치료제 신규 등재 시 투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환급하는 ‘성과기반환급형’ 등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신속 등재 대상이 되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는 신경모세포종 등 소아희귀질환 2개만 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질환의 범위를 늘린다.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4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건강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구급차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지역·필수의료 키우고 과잉진료 개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구급차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불리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고자 의료인력을 확 늘리기로 했다. 수가 개선을 통해 유인 효과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의료인력이 다시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의료 인적자원 늘리고 필수의료 매력↑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은 내주 발표를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적 의료 생태계수련기간은 1년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필수과를 단기간만 수련하는 상황을 개선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 인기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레드오션’으로확충된 의료인력이 다시 인기가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된 시술을 하는지 등 관리 틀을 마련한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미용시술 가능한 전문가가 늘면 자연스럽게 의사인력이 피부과 등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와 안과의 백내장수술 등과 같은 비급여관리도 강화한다. 백내장 수술비는 수십만원이지만, 최근 강남의 A안과는 수백만원의 높은 가격을 매겨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뒷돈까지 챙겨주며 연간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다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병원이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치료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일종의 ‘보험사기’지만, 현장에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의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달걀·만두 등 ‘1+1’ 혜택 확대…이마트24, 초특가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24는 설 명절이 속한 오는 15일까지 일부 식재료와 안주 및 간식 등 총 100종에 대해 추가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이마트24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는 15일까지 이마트24에서 무항생제금계란(초란·15구, 7000원), 동물복지유정란(6구, 4200원), 국산콩두부(2200원), 국산콩나물(2500원) 등 식재료를 ‘1+1’, 사실상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같은 기간 간편하게 안주나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교자만두(4500원), 핫바(1900원), 맛있는 군밤(3500원), 안주형 스낵 구운땅콩볼(3500원) 등도 1+1 구매 가능하다.1+1 중 구매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종에 대해서는 현대카드, 카카오머니로 5000원 이상 결제, 이마트24 모바일앱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5000원 쿠폰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초특가 할인 상품도 준비했다. 제철과일 설향딸기(500g)는 9900원에 즐길 수 있으며 쌀·찹쌀·현미·찰현미 등 3kg~20kg 양곡도 최대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더불어 이마트24는 2월 한 달간 550여종의 양주, 와인, 맥주, 하이볼 등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대표 주류 할인 상품으로 위스키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잭다니엘스 3종(잭다니엘스애플700ml·잭다니엘스500ml·잭다니엘스허니500ml)은 기본 할인에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2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한다.와인의 경우 ‘핸드픽트버전스쉬라즈/샤도네이750ml’ (각 9900원),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푸나무쇼비뇽블랑750ml’(18900원)을 한정수량 할인 판매하며 이마트24 단독브랜드 ‘꼬모’와인 2종(꼬모모스카토, 꼬모그란콜렉시온)에 대해서도 2병 1만5000원에 판매한다.또 버드와이저·호가든·스텔라·아사히·써머스비애플·크로넨버그1664블랑 등 소용량 캔맥주를 4캔 9000원에, 일부 대용량캔맥주(500ML)에 대해서도 4캔 9000원, 1만원에 판매한다.이마트24가 이처럼 2월에 대대적으로 주류 할인을 진행하는 건 매년 명절 기간 주류 매출이 직전 주대비 1.6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명절이 낀 2월 한 달간 2000여종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첫 15일 동안에는 인기 상품 100종에 대해 1+1 추가행사까지 진행한다”며 “오는 16일부터 또 다른 상품을 선정해 1+1 등 할인 혜택을 제공, 2월 한 달 내내 고객들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약이 없다"…감기약 대란서 이젠 천식·변비·당뇨약까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기서 ‘콜록’ 저기서 ‘끙끙’ 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북극 찬바람이 몰려오며 감기, 비염 환자는 더 늘고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약이 없어 처방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서울 강동구 한 약국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부모도 약사도 약 찾아 삼만리지난 26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약국에는 기침 해열제부터 장염약으로 쓰이는 코리부틴, 천식약으로 쓰이는 씨투스 등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 약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엔 타이레놀이 품귀더니 이제 소아약이 돌아가면서 잘 안 나와 쟁여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평구 B약국 관계자도 “이랬던 적이 없다”며 “감기약 시럽제도 절대 부족하던 것이 이젠 일반약까지 파급이 온 상태”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서울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전주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정우석 정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감기약도 없고 기침가래약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장염환자에게 필요한 위장약도 일부 없고 천식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성 흡입제도 없다. 약 처방을 해도 보호자가 약을 못 구해 아픈 아이들이 못 먹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온다”고 상황을 전했다.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어린이 변비약은 시럽도 가루약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한 아이 아빠는 변을 보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를 안고 뛰어다닌 끝에 대학병원 근처 약국에서 겨우 구했다고 한다. 서울아산병원 인근 약국거리의 모습.(사진=이지현 기자)약국에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특정 약에 대한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처방을 내려보내도 해당 약을 구할 수 없어서다. 특히 진해거담제 ‘세레타이드디스커스’(GSK)는 2022년 1월부터 품절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원장은 “감기는 며칠 지나면 상태가 호전되지만 천식약의 경우 없으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약이 없는 건 큰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약 수급난 일반약까지 확산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170종이나 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애니펜정(안국약품)은 2022년부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한국존슨앤드존스)은 지난해 초부터 품귀 상태다. 이 외에도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 코대원정(대원제약), 에스로반연고(제이더블유신약) 등도 찾기가 어렵다.이 같은 제약 대란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감기 등의 환자가 급감했고 재고 약이 쌓이자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줄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감기 환자가 크게 늘었지만 한번 줄어든 생산량은 늘지 않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서 낮춘 약값을 일부 인상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더는 재고 약을 쌓아두고 싶지 않은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늘리는데 회의적인 상태다. 게다가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약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약의 생산이 줄어두는 산업구조까지 더해져 소아약에서 시작한 품귀가 일반 약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약이 없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심각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폐업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특정 소아과에 아이들이 몰렸다. 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이 개선되지 않아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최근엔 소아약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인슐린 주사제까지 품절사태다. 인터넷 등에서 비만치료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소개되며 인슐린 주사제가 필요한 당뇨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약을 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수급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약은 (의사들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혈압약 받으러 간 사람에게 감기약을 한달치 처방해주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쓸데없는 약이 과다 처방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다빈도 사용 약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조제해도 무방해진다. 수요가 많은 해열제 등은 시중에 복제약(제네릭)도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면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소화제, 위장약, 감기약 등 10가지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한다면 현재 제약 대란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콧물 감기약만을 대상으로해 확산되고 있는 제약 대란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는 기조이긴 하지만 수급불안 의약품같은 경우 협조를 요청해서 약가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현황(표=서울시약사회 제공)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은…지난해 세수결손 규모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발표되는 새해 첫 달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던 국세수입의 연간 실적 잠정치도 공개된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과일·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5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42.86% 올랐다. 사진은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사과 매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일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2022년(5.1%)보다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연초 이후 계속 낮아져 6월(2.7%)과 7월(2.4%) 2%대에 진입했다가, 국제유가 영향으로 8월 3.4%로 올라선 뒤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 연말에는 2% 초반대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진입을 주요 거시경제 관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은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로 올라섰다. 올해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로 인한 상방압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상황에서, 내달 설 명절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내주에는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일 7400t)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오는 31일 발표하는 기재부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통해서는 지난해 세수 결손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23조4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해 소득세도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5조7000억원 감소했다.다만 정부는 실제 연간 결손액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까지 49조4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예산 대비로 하면 53조9000억원이 부족하고, 재추계 대비로는 5조2000억원이 남는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12월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이너스가 5조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추계보단 결손액이 소폭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3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표’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국내 산업생산은 반도체(12.8%)의 반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늘어났으나, 설비투자는 2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한해 반도체 생산은 분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분기효과를 보여온 데다가, 수출도 11월(12.9%)에 이어 12월(21.8%)까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낙관적 요소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움츠러든 내수는 쉬이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2024년 1월호 세계경제전망’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고, 이듬달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 전망을 유지했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외청장회의(관세청)(장관, 비공개)△31일(수)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4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통계청)(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월호 발간11:00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00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12:00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22:00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31일(수)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10:30 2023년 담배시장 동향11:30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1)15:00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00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15:00 KDI,「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17:00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1일(목)10:00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개최12:00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1:30 김윤상 2차관, 설 연휴 전 민생 현장방문14:00 통계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통계 개발 결과 공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08: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 ‘고객 감사 할인행사’ 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고객 감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고물가 시대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기 신선식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물복지 유정란(대란, 60구)를 1만3980원에, 체리(1kg,팩)을 1만4980원에, 감자(3kg,봉)을 1만980원에, 아틀랜틱 구이용 연어(800g,팩)를 1만9980원에 판매한다.또 신세계포인트 회원에게는 한우 등심과 미국산 냉장 초이스 꽃갈비살을 1만원, 딸기(1kg,박스)를 3000원 할인해준다.설 명절 상품 할인도 진행한다. 신세계포인트 회원에게 경주 법주(700mlx2병)를 1만3980원에, 동원 명품 해물완자(1.5kg)을 1만1980원에, 올반 우리쌀떡국떡(1kg)을 3980원에, 크리넥스 스트롱 키친타월(200매x12롤)을 1만3980원에 선보인다.더불어 오는 28일까지 캠핑용품계 인기 브랜드 ‘크레모아’의 로드쇼도 진행된다. 랜턴, 의류 등 50여종 이상의 다양한 캠핑 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이처럼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오픈 흥행에 대한 고객 감사 차원이다.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은 지난달 21일 오픈 이후 개장 한 달 만에 약 20만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다.특히 트레이더스가 오픈 행사로 준비한 위스키가 인기를 견인했다. ‘야마자키 12년 100주년 에디션(700ml)’은 오픈 당일 입점 수량 300병이 순식간에 팔렸고 ‘조니워커 그린라벨(700ml)’, ‘맥켈란 12년 더블캐스크(700ml)’, ‘산토리 가쿠빈(700ml)’ 등 인기 위스키 4500병이 3일만에 완판되기도 했다.또한 올 겨울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제철 딸기를 할인가에 제공, 단일 점포로는 최대 물량인 15t이 팔렸다. 횟감용 연어 역시 오픈 후 10일간 1억원 어치 물량이 완판됐다.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지난 한달 간 고객분들이 트레이더스에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트레이더스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경기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쇼핑 성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집중과 무관…기후동행카드, 교통 패러다임 변화"(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전재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경기도 참여 여부는 사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또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 집중과는 무관하며,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관점에서 총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이달 초 ‘명동입구 버스대란’과 관련해선 광역버스 정류장 간격을 넓히는 등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입석 허용 등을 정부·경기도 등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올해도 서울 집값의 하향 안정화란 행정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대문 중 유일하게 복원이 안 된 돈의문도 1·2단계에 나눠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선 ‘핵재처리’ 등 핵잠재력 강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메가시티 논의는 ‘행정구역 조정’ 문제오세훈 시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참여를 계속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에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서울시민이 이용 대상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 서울을 둘러싼 도시에서 생업·학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가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경기도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준공영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동참이 쉽지 않고, 이를 기후동행카드의 성패와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부터 한강을 오가는 ‘리버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리버버스는 개인 자전거나 따릉이를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선착장 바로 옆에는 따릉이 이용이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 해소가 가능하다”며 “리버버스가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했다.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선 총선 이후에 본격화하겠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물 밑에서 김포시·구리시 등과 실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메가시티 논의를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하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돼 지방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지방 인구는 서울보다 경기도로 훨씬 많이 유입된다”며 “(메가시티 논의는)서울과 몇몇 연담화 된 경기도 지자체의 편입·통합 문제 등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라고 했다.최근 명동입구 버스대란은 광역버스 포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광역버스는 조금 더 걷더라도 정류장을 거리를 펼쳐서 열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게 안 되면 입석 문제 등을 정부·경기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핵 재처리 등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며 “핵무기를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 지속 추진서울 집값에 대해선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지금 정도 내린 것을 두고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행정 목표”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대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건설사들이 자금난 등으로 위축돼 있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안을 조만간 논의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12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돈의문 복원에 대해선 시민 의견을 수렴해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돈의문 복원은 제가 십수년 전에 이미 구상했던 것으로 사대문 안 구도심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서울역사박물관부터 강북삼성병원까지 1단계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돈의문 복원은 시민 여론을 보며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재팬' 벗어난 日맥주 수입맥주 1위 탈환…'오줌논란' 中맥주 추락(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0년 전후 전개된 ‘노재팬(No Japan·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국내 주류시장에서 맥을 추지 못했던 일본맥주가 부활했다. 엔데믹 전환을 정조준해 출시한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이 품절대란을 일으키며 노재팬 영향권에서 벗어난 일본맥주는 경쟁국인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 ‘칭따오’의 ‘오줌 논란’ 반사이익까지 누리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우리나라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를 탈환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중국 맥주 대신 일본 맥주를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엔데믹 반등 성공한 수입맥주…일본맥주 부활17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맥주 수입량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23만8696t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맥주 수입량은 지난 2018년 38만7981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팬데믹 영향으로 와인과 위스키 등 소비자들의 주종별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19년 36만132t으로 수입규모가 준 이래 2020년 27만7927t, 2021년 25만7932t, 2022년 22만8748t까지 수입량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엔데믹 전환 공식 선언에 따라 야외활동이 늘면서 맥주 수입량 역시 소폭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맥주 수입액 역시 2018년 3억968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1억9510만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 2억1822만달러로 늘었다.맥주 수입량 반등을 견인한 주역은 일본맥주가 꼽힌다. 지난해 국내에 들여온 일본맥주 수입량은 전체의 29.0%(6만6882t)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 엔데믹을 정조준해 출시한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며 품절대란까지 일으켰다. 삿포로와 산토리 등이 전략 제품 재출시, 팝업매장 등 마케팅 재개에 나서며 힘을 보탠 결과다.특히 2020년 전후 전개된 노재팬의 영향권에서 사실상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다. 2018년 맥주 수입국 1위(8만6676t)를 차지했던 일본은 2019년부터 노재팬 영향으로 급격한 추락을 면치못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국내 소비자들 역시 이에 맥주를 비롯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서다. 지난 2019년 4만7331t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일본맥주 수입량은 급기야 2020년과 2021년 10위 언저리까지 추락했다가 5년여 만인 지난해 다시 1위에 올라서는 극적 반등을 일궈낸 셈이다.롯데아사히주류가 올해 3월 국내 출시를 예고한 ‘아사히 쇼쿠사이’.(사진=아사히맥주 홈페이지)◇상위권 다투던 중국맥주의 추락…올해 양상은일본맥주의 부활 이면에는 중국맥주의 추락도 한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3618t의 견조한 수입량을 보여왔던 중국맥주는 10월 말 대표 맥주 브랜드 칭따오의 오줌 논란으로 11~12월 월평균 수입량이 583t으로 급감했다. 해당 논란은 중국 산둥성 칭따오 제3공장에서 직원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서 소변을 누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수입량 5050t을 기록하던 일본맥주는 11~12월 월평균 수입량이 8192t으로 급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에 지난 2018년 5만4457t, 2019년 5만8233t, 2020년 4만3033t, 2021년 4만8228t 등 줄곧 우리나라 맥주 수입국 2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2022년 4만6504t으로 1위까지 올라섰지만 지난해 1만t 가까이 급감한 수입량 3만7349t을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올해에는 일본과 중국맥주간 명암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중국맥주 기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일본맥주 부활을 이끈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의 후속작인 ‘아사히 쇼쿠사이’가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이다. 뚜껑을 열 때 캔 내부 요철로 거품이 솟아나도록 하는 ‘자가발포캔’과 캔 상단을 모두 여는 뚜껑인 ‘풀 오픈 탭’을 후속작에도 고스란히 적용해 국내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편의점 관계자는 “통상 수입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은 대체 제품으로 국산맥주가 아닌 다른 수입맥주를 찾기 때문에 칭따오 오줌논란이 전체 맥주 수입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맥주 대신 일본은 물론 네덜란드나 벨기에, 미국 등 다른 수입맥주의 반사이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맥주 수입국 순위는 1위 일본에 이어 2위 네덜란드(3만7954t), 3위 중국, 4위 미국(1만5600t), 5위 폴란드(1만3966t), 6위 체코(1만3860t), 7위 독일(1만3510t), 8위 아일랜드(1만1421t)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