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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코스피 5000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 자본시장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투명성·공정성·성장성 확보를 실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3000 시대에 도달했지만, 4000을 넘어 5000을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길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기업 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불투명성 해소, 낮은 회계처리 신뢰도 제고,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함께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3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개최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 방명록에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이 후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윤 후보)라는 새해 메시지를 남긴 두 후보는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역설했다. 증시대동제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 李 “우량 가치주 되겠다”, 尹 “포퓰리즘·반기업 정서 기승”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한 이재명 후보는 “빨간색은 정치색에 안 맞지만 올해 황소가 확실하게 범을 밀어내고 불장(bull market·강세장)이 되라는 격려 취지로 오해 없길 바란다”며 “우리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문제는 실행”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투명성·공정성·성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대유행) 같은 위기를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부흥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관련 기업들도 신속하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산업 전환을 이뤄낼 것이고 일자리 경제 볼륨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 혁신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위기 국면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자본시장을 성장시키는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과거를 회고하며 “주식투자를 수십년간 하면서 작전주, 단타, 풋옵션 매도까지 하다가 IMF 때 완전히 깔끔하게 재산을 정리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결국 자본시장을 믿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저평가된 우량주와 가치주를 사놓으면 언젠가 제자리로 갈 것이고, 작전주를 사면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글로벌 경제가 오미크론 확산 속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이뤄지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 충격에도 끄떡 않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는 투자 과정에서 외환 거래 불편, 공매도 활용 어려움, 투자 등록 의무화 등 선진시장 투자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는 코리아 디스코인트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윤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시장에 걸맞는 자본시장과 외환제도를 구축,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와 그 과정에서 대주주가 과도한 혜택을 누려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 기업이 실적보다 저평가 받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안보 등 대외 건전성,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 성장을 통해 외환 자본 시장제도를 잘 운용한다면 자본시장의 무한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두 후보는 시장 건전성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000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일종의 소외감, 배신감을 느끼고 다른 공정 시장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주가조작,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 가담하는 자는 금융시장, 증권시장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1월3일 오전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사진=거래소)◇ “개인 위한 제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두 대선 후보에 대해 “자본시장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두 후보에 감사하다”며 올해 금융위는 안정·성장·혁신 3가지 키워드에 조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안정을 위해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거래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성장을 위해 코넥스 상장여건 완화, 규제 완화, ESG 공시 등 제도를 꾸준히 선진화하겠다”고 했다.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공모주 확대와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이뤄졌지만 주식거래 60%를 차지하는 10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 투자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공매도 차별 개선,주가조작 내부거래 차단 등 공정거래를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전통 자산 외 가상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정책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개인 투자자 비율이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들이 증시에서 소외받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함께 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배당 분리과세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K-유니콘’ 상장 확대, 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과감한 규제 완화, 테마형 인덱스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라인업 확장, 신종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기획감시와 신속심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행사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MZ(밀레니얼+Z세대)세대 주식투자 급증 속 개인투자자 대표로 ‘개미는 뚠뚠’ 예능 프로에 출연한 샤이니 온유도 함께 참석했다.
- 이재명-윤석열, ICT정책 싱크탱크 들여다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2년은 대선의 해. 새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바로 디지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ICT는 미디어와 콘텐츠, 모빌리티 같은 산업을 혁신할 뿐 아니라, 공공 부문 혁신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측 전직차관급 4명 vs 윤석열측 ICT융합전문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ICT 정책 개발에는 변재일·박영선·조승래·정필모·윤영찬 등 현직 의원들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정책본부), 고삼석(정책전략기획단장)·허욱·양문석(방송미디어단) 등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정보통신인터넷단장)등 차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 의원)’가 활동 중이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ICT 정책 개발에는 조명희·이영·김영식 등 현직 의원들과 김성태 전 의원(IT특보·ICT코리아 추진본부장), 김창경 전 교과부 차관(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겸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메타코리아 혁신추진단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디지털화폐금융융합혁신추진단장), 최두진 전 NIA 디지털문화본부장(디지털포용추진단장) 등이 활동 중이다.이 후보의 직속 외곽 조직이 ‘미디어·ICT 특위’라면, 윤 후보의 조직은 ‘ICT코리아 추진본부’인 셈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국민체감 정책 대결의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나, 아직 IT분야 핵심 정책은 큰 차이점이 보이진 않는다.김성태 전 의원(윤석열 후보 IT특보)ICT기반 융합혁신에 집중…부총리급 디지털부처 기대감김성태 윤석열 후보 IT특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캠프의 핵심 과제로 ‘ICT 기반 융합혁신’을 꼽았다. 그는 “국정 전반에 ICT기반의 융합혁신이 되려면 아무래도 국가 ICT 거버넌스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가 사회 전반에 전반적인 융합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새로운 시장 확보에 따른 민간의 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버넌스(정부조직개편)을 염두에 두는 것은 공공분야부터 ICT 혁신이 필요하다고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선대위 차원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정리된 건 아니다.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공공 분야가 먼저 ICT기반의 융합 혁신을 할 수 있는 ‘공공 융합혁신 마켓’이 돼야 한다. 이를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부총리급 디지털융합혁신 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융합부처의 부총리급 격상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등 IT업계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창경 윤 후보 4차산업혁명선도본부장은 어제(2일)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 장시간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민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정부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을 할 때도 각 부처의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교한 방역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힘을 실었다.김 본부장은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이력서를 올리기만 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업이 연락 오듯이 뒤에 인공지능(AI)이, 데이터가 돌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도 AI윤석열과 ‘위키윤’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 담당자가 답을 해주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AI윤석열은 “지도자 한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공약위키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고삼석 전 방통위원(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ICT 업계과 소통 강화…정부 조직개편안은 아직고삼석 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은 먼저 “윤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 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2020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순위는 톱”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당내 후보 시절 발표했던 미디어·ICT 공약들을 ICT대연합, 디지털경제연합 등과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ICT대연합은 국내 대표적인 ICT 단체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씨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ICT 협·단체가 만든 대선을 위한 정책 제안 협의체다.고 단장은 “미디어산업은 이달 중순 산업 육성, 규제 완화 공약이 나가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좀 뒤에 논의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디지털경제연합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업계에서 부총리급 디지털경제부를 이야기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에너지부와 우주개발청 등을 언급해 과기정통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는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 제안을 받기로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저희가 전용 휴대전화를 하나를 준비했다. AI가 아니다. 사람이 직접 한다”고 언급했다.
- [신년인터뷰]①전광우 "'新3D시대' 속 인플레이션 최대 리스크"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인터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중(美·中) 패권다툼 속에 ‘탈동조화’(Decoupling)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라는 신(新) 3D시대가 오고 있습니다.”국내 경제·금융계의 최고의 구루(Guru, 전문가)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전광우(사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022년 새해 세계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를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 이사장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3D와는 다른 3D시대로 큰 틀이 변화고 있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지속 상승)과 금리 인상을 시장의 가장 큰 대응 과제로 꼽았다.전 이사장은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ment)를 강조하는 ESG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50년 넷제로(이산화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범위에서 비현실적”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마라톤과 같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100m 경기에 임하는 속도로 뛰라고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심장마비에 걸려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인터뷰다음은 전광우 이사장과 인터뷰 일문일답이다.-올해 경제에서 가장 눈여봐야 할 리스크는 뭐라고 보나△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산업의 변화와 도전을 3D로 요약할 수 있다.첫번째 D는 탈동조화(Decoupling)로 올해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올해 위험요소 중 하나는 미중 패권갈등 심화다. 두번째 D는 비대면과 연관된 디지털화다. 4차산업 혁명 이후 근자에 와서 계속되던 유행이 코로나19로 심화·확산했다. 세번째 D는 ESG(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와 관련된 탈탄소화다. 이런 큰 그림의 변화에서 당장 큰 위험요인은 고물가 지속,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경기둔화와 오미크론 확산 이슈가 있다. 그 배경에는 국제 공급망의 병목 현상 지속 우려도 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자산시장의 거품붕괴 우려 등이 대응해야 할 과제다.-인플레이션 이슈가 원인이거나 파생된 이슈로 보인다. 인플레 시대에 자산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금융당국에선 과잉 유동성의 연착륙 문제가 핵심이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3년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밴버냉키 때는 긴축발작(taper tantrum)이라 긴축으로 전환할 때 충격이 크게 왔다. 지금 (미 Fed 의장인) 파월팀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금리를 세 번 올린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금리결정은 한국은행의 역할이지만 금융당국은 전반적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출을 줄여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금리인상 때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확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너무 감내하기 어려운 쇼크가 되지 않도록 미세조정도 필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이 정상화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기존 포트폴리오(자산배분)의 개별 자산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자산간 성과 차이가 커진다.-ESG가 경제에 가져올 변화는△ESG 지향점은 지속성장의 추구다. 각 요소가 경제 시스템의 복원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요소로 돼 있다. 방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속도와 범위에서 오버를 하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다. ESG가 지속성장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체제, 패러다임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싶다.-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까지 높이고, 2050년 넷제로(이산화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목표가 현실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대부분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비중 70%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민감하게 부딪혀야 할 것은 원전(원자력발전)을 어떻게 카운팅하느냐의 문제다. 원전은 다른 위험은 있지만 청정에너지다.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고 비중도 20%가 넘는다. 유럽연합(EU)도 프랑스 중심의 ‘원전 확대파’와 독일 중심의 ‘원전 축소파’로 갈라져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5개(최대 탄소 배출국) 나라가 원전을 친환경에 준하는 에너지 소스로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우리는 원전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계획을 미세 조정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 70%를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현실화해야 한다.-ESG가 가져올 변화를 금융권에 초점을 둬 설명한다면△자원을 배분하고 각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체 경제 흐름을 정하는 것이 금융권의 역할이다. 금융권에서 여신시스템 자체를 저탄소 기조로 맞춰나가는 게 굉장히 큰 변화다. 이전에는 신용평가가 핵심이었다. PCAF(탄소회계금융협회)라는 중요한 이니셔티브(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가 있다. 온실가스배출을 계량화해서 대출 가부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 시대를 앞당기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금융권이 하게 될 거다.-금융권에서는 ESG전환에서 G(거버넌스)도 소홀히 다뤄져왔다.△해외 투자자들은 ESG의 G부분이 결국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끌고나갈 핵심 드라이브(추동력)로 본다. 애초에 기업의 지속성장 핵심은 거버넌스라고 해왔다. 지금은 저탄소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E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ESG를 실효성있게 끌고 가려면 방향을 잡고 꾸준히 가야 한다. 그래서 ESG를 ‘세발자전거’에 비유해 세발자전거의 앞바퀴를 G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선의 지배구조를 정의하긴 어렵지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제를 촉진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또 여성 등으로 전문성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금융진출이 활발하다.△플랫폼을 독점화하고 있는 데서 금융업에 들어올 때 공정성 여부와 규제차익(규제 편차에 따른 한쪽이 상대적 이익을 취함)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같은 서비스를 하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게 큰 원칙이다. 은행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큰 규제 속에 있지만 빅테크는 그런 게 없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연계돼 있다. (카카오가) 150개 연관 사업의 하나로 금융으로 확장하고, 그것도 다른 은행이 받는 규제보다 약한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은 곱씹어 볼 문제다.-플랫폼 기업에 대한 플산분리(플랫폼 기업과 인접 산업의 분리) 규제까지 언급된다.△검토해 볼 수 있는 이슈다. 은산분리를 하는 게 금융산업 특성이 있어서다. 금융은 전체 경제시스템에 주는 충격이 다르다.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면 경제 전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독점적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산업자본)이 (금융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플랫폼 기업의 금융 진출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플랫폼 시대 은행 미래는 어떤가.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핀테크 기술혁신이나 온라인 뱅킹이 중요한 비즈니스로 자리잡을 거다. 하지만 완전히 핀테크 주도로 금융산업이 재편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은행이 나름의 역할을 지속할 거다. 바젤위원회가 전망한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베터 뱅크’(better bank. 디지털화로 개선된 기존 은행이 지배한다)에 가까울 거 같다. (핀테크가 강점이 있는) 소액의 소비자 접점 금융서비스가 금융의 전부는 아니다. 규모가 커지는 자산운영(관리)문제, 기업금융 영역도 있다.-가상자산 미래는△가상자산은 화폐로 취급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게 처음부터 지적됐고 지금도 유효하다. 거래 수단 측면에서도 거래처가 얼마 안 된다. 정통금융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류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지배적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주요 외신 몇 곳이 ‘2021년을 비트코인과 NFT(대체불가토큰,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파일 등에 유일성을 부여하는 기술)가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예전보다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기관투자자가 많아진 건 사실이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아져서다.◇전광우 이사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美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 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인터뷰
-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싱가포르 법인에 넘긴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가 새해 들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분리하는 사업 재편에 나섰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플랫폼(클레이튼) 사업을 싱가포르 법인에 완전히 넘기고, NFT 사업에 ‘올인’하기로 한 것이다. 클레이튼을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키우는 동시에 NFT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블록체인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분야다.지난해 12월 네이버(035420)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NFT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과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그라운드X가 NFT 회사로 탈바꿈하기로 하면서, NFT 시장을 겨냥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승부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됐다.카카오 자회사 크러스트 홈페이지 캡처◇클레이튼 CIC, 서상민 CTO가 이끈다2일 업계에 따르면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개발을 비롯한 사업 부문을 싱가포르 법인 크러스트(Krust)로 이관한다. 크러스트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카카오의 자회사다. 김범수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지호 카카오 공동체성장센터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때부터 크러스트에서 클레이튼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다.서상민 클레이튼 CIC 대표 (사진=트위터)클레이튼은 크러스트 내 사내독립법인(CIC)으로 운영되며, 서상민 그라운드X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끈다. 서 CTO는 클레이튼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을 총괄해온 블록체인 전문가다. 그라운드X 내 클레이튼 관련 인력도 모두 클레이튼 CIC로 합류한다. 향후 추가 채용과 투자,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조직을 키운다. 카카오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사업을 크러스트로 이관하는 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클레이튼은 해외에선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다. 클레이튼 CIC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클레이튼 재단과 함께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생태계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앞서 크러스트는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임스왑’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클레이튼 CIC는 이달 중 ‘클레이튼 2.0’의 세부 사항도 공개한다. 서 CTO는 트위터에 “클레이튼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만들겠다”고 썼다.◇그라운드X “NFT 올인”…라인도 ‘라인 넥스트’ 법인 신설클레이튼 사업을 떼어낸 그라운드X는 NFT 전문 회사로 탈바꿈한다. 2018년 3월 설립된 지 약 4년만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디지털 인증서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도 평가된다.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는 향후 10년간 NFT 아트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그라운드X는 지난해 7월 디지털 아트 작품을 판매하는 ‘클립드롭스’를 여는 등 NFT 사업을 강화해 왔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라운드X가 가진 NFT 경험과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NFT 시장을 리딩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과정에서 클레이튼 블록체인도 적극 활용한다.카카오 뿐 아니라 네이버도 최근 NFT 사업 확대에 나선 상황이어서 두 회사 간 경쟁도 주목된다. 라인은 지난달 16일 NFT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해 ‘라인 넥스트’ 법인을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설립했다고 밝혔다. 고영수 라인 최고 프로덕트 책임자(CPO)가 라인 넥스트 대표를 맡았다.한국 법인은 블록체인 플랫폼 전략과 기획을, 미국 법인은 글로벌 NFT 플랫폼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먼저 미국 법인이 라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NFT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인 관계자는 “라인 넥스트는 라인 블록체인과 NFT를 기반으로 전 세계 사용자에게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전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라인은 2018년 라인 블록체인 랩을 설립한 이후 ‘라인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했으며,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했다.NFT마켓 ‘클립 드롭스’ (사진=그라운드X)
- BTS도 나선 NFT 뜬다…코인 과세·업권법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2년 새해는 가상자산 시장에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기다. 식을 줄 모르는 NFT, 메타버스 인기에 관련 코인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상반기부터 규제·진흥법 신설, 코인 과세 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방탄소년단(BTS)의 ‘브라질 스타디움 공연’ 모습.(사진=빅히트 뮤직)◇NFT, 메타버스, 알트코인 상승세2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 시장 규모가 작년 말 기준 최소 약 32조원(269억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2018년 4000만달러 규모(SK증권 추산)였던 시장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는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 위지윅스튜디오, 데브시스터즈, 덱스터, 컴투스홀딩스, 네오위즈홀딩스, 서울옥션, 액션스퀘어, 셀바스AI, 갤럭시아머니트리, 비덴트가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에 포함됐다. 이 같은 12개 종목은 메타버스나 NFT 테마로 묶인 것이다.관련된 코인 시장도 들썩였다. 코인마켓캡(작년 12월31일 오후 1시 30분 기준)에 따르면 갈라(4만5563%), 엑시(1만6059%), 샌드(1만5957%)가 지난해 연초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대 코인이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은 디센트럴랜드(4565%)였다.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이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작년 8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통해 NFT 예술 작품을 거래했다. 배우 하정우의 NFT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 호텔’은 5710만원에 낙찰됐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모기업 하이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을 취득했다. 하이브는 올해 상반기에 BTS의 사진 등을 NFT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카카오, 네이버도 NFT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인 그라운드X는 서비스 다각화에 나선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지난달 29일 개인 블로그에서 “결국 킬러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메이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지난달 16일 ‘라인 넥스트’ 법인을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설립하기로 하는 등 새해부터 양사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분기(4~6월)에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전통문화,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관광 등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박수용 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차기정부 출범과 맞물려 NFT,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NFT, 메타버스 관련 투자 사례. (사진=김일환 기자)◇커지는 시장에 제도 변화 주목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대선을 앞둔 여야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업권법 처리가 불발되자 투자자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코인, NFT, 메타버스가 뜬다는 소식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인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국회는 내년 1월로 과세를 연기하고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공제한도 확대 여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비트코인과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게 맞냐’는 반발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규제, 진흥, 과세, 전담기구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새해에 알트코인, NFT, 메타버스 등이 뜨는 시장이라며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우려된다”며 “차기정부에서는 금융위, 금감원과 별도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해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사진, 캐릭터, 영상, 게임 아이템 등 무한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원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다. 디지털 인증서나 디지털 등기부등본으로도 불린다. 복제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소유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메타버스(Metaverse)=가상 또는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주요 법안. (자료=국회)
- 경제수장들이 본 새해 경제 화두 넷…공급난·인플레·저탄소·디지털화
- [이데일리 최정희 윤종성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난·높은 물가 상승세, 저(低)탄소 정책, 디지털화는 우리 경제정책을 짊어지고 있는 수장들이 꼽은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다. 3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경제수장들이 꼽은 주요 이슈들은 정권 변화와 관계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방역의 완벽 제어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 대응과 미래 먹거리까지 섭렵해야 하는 만큼 “올해는 우리 경제의 진정한 역량을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경제 수장들의 신년사를 모아봤다. ① 공급난·고물가…‘금리 올리고 취약계층 지원하고’코로나가 바꿔버린 경제 환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따른 고물가다. 주요국과 기업들은 부품, 소재가 부족해 생산이 멈추는 경험을 하면서 생산 비용 감축보다 ‘안정적인 부품’ 조달에 더 관심을 쏟게 됐다. ‘요소’ 대란, 차량용 반도체칩 부족이 대표 사례다. 이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부품 확보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와 맞물려 경제 성장을 위협할 최대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일단 제2의 요소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 강구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해외 상무관·무역관, 핵심 품목별 수입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공급난) 위기를 포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장기화와 공급망 대란은 곧 물가를 끌어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감싸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길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을 강화하고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경제 회복을 체감하게 하는 키워드는 ‘고용’인 만큼 고용 회복에도 정책 역량이 집중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며 “취업 애로 청년 14만명을 신규 고용하고 고령층 고용지원금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② 정권 바뀌어도 ‘저탄소’는 간다전 세계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정책도 핵심 과제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키로 한 만큼 ‘저탄소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공언한 목표이기 때문에 새 정권이 들어서도 ‘저탄소’ 정책은 유지될 개연성이 크다.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농업 분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 2050년까지 30% 감축키로 했다”며 가축의 사육기간 단축, 메탄가스 저감 사료 사용, 화학비료 사용 감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 해양 그린수소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은도 저탄소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주열 총재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은이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고려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 탄소 저감 기업을 추가해 이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③ ‘디지털화’ 등 새 먹거리 찾기 코로나가 디지털화를 앞당긴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먹거리를 위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및 BIG3산업(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 분야 기반 구축을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전력 반도체, 화이트 바이오 등 차세대 분야를 선제 육성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하반기 중 국내 출시, 로봇의 전국 보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한 ‘수출 7000억달러 시대’에 도전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작년엔 수출액이 6400억달러를 돌파,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주열 총재는 “혁신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기초 R&D투자 등 민간이 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 과감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강화하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비트코인도, 이더도 아니다…2021년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암호화폐는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메타버스 등과 연관된 알트코인이었다.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P2E 게임, 메타버스 열풍 덕분이다. 내년에도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31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P2E 게임 갈라게임즈의 ‘갈라’ 코인은 연초 대비 4만5563% 상승했다. 다음은 베트남 블록체인 게임 회사 스카이마비스가 개발한 ‘엑시인피니티’의 ‘엑시’로, 1만6059%가 올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위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더샌드박스의 ‘샌드’였다. 샌드는 연초보다 1만5957%가 상승했다. 폴리곤(1만4150%), 루나(1만33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같은 시각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은 가상 부동산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마나)’였다. 메타버스 코인으로 분류되는 디센트럴랜드는 올해 4565%가 뛰었다. 2위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프렌즈게임즈가 발행한 ‘보라’로, 35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3위는 엔진코인으로 2122% 올랐다. 엔진코인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60%)이나 이더리움(411%)은 상승폭이 작았다. P2E 게임, 메타버스 코인 등의 알트코인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비트코인은 지난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연말엔 4만7000달러로 떨어졌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ETF 랠리는 수명이 짧았고, 10만 달러의 꿈은 사라졌다”고 전했다.게임, 메타버스 관련 코인의 가치가 급등한 건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메타버스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데에서 보듯 최근 떠오르는 분야다. 거기다 갈라, 엑시 같은 게임 코인은 사용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주류 게임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갈라게임즈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80만명에 달한다. 갈라는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와 빗썸에도 잇따라 상장됐다. 국내에선 아직 P2E 게임이 불법이지만, 빈곤·개발도상국에서는 엑시와 같은 게임 코인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도 있단 얘기가 나올 정도다.다만 가치가 불안정하다보니 여전히 ‘거품’ 우려도 많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P2E 게임이 재미는 확보하지 못찬 채 ‘디지털 노동’으로만 남게 된다면 결국 유저 이탈이 가속화돼 현재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메타버스 산업도 과도한 기대에 비해 산업적 성취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거품이 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메타버스·게임 관련 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솔라나 등 알트코인은 당분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P2E 게임을 활발히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침체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거시경제 정책, 규제 등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순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더리움 2.0 출시 역시 관심거리다.최 에반젤리스트는 “내년엔 블록체인 메인넷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속도, 비용, 안정성을 놓고 이더리움 뿐 아니라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등 글로벌 메인넷 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아트&머니] 대체불가토큰, 대체불가투자 되나…올해 히트상품 'NFT'
- 작가 김선우의 NFT 작품 ‘오케스트라 오브 포레스’(2021). 지난달 서울옥션블루가 디지털아트플랫폼 엑스엑스블루를 정식 오픈하고 처음 진행한 NFT 경매에서 작품은 2.084BTC(약 1억 5000만원)에 팔렸다. 올해 ‘경매스타’로 떠오른 작가는 오프라인 시장에 이어 NFT 시장에서도 인기를 증명했다(사진=서울옥션블루).[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대동강물을 열심히 퍼다가 판 봉이 김선달, 딱 그거라고 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미지에 열쇠를 채워 ‘세상에 오로지 하나뿐인 내 것’이라고 찜한 셈이니까. ‘19세기 물지게’ 대신 ‘21세기 기술’이 필요한 게 다른 점이랄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일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는 ‘대체불가능토큰’ NFT 말이다. 대동강물을 팔아댈 때 의아했을 표정들이 NFT란 게 미술계를 강타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게 돈이 되는 건가?” 물론 그 합리적 의심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럼에도 NFT는 콜린스영어사전을 간행하는 영국 하퍼콜린스출판사가 뽑은 “2021년을 상징하는 단어”로까지 등극하며 여전히 승승장구 중이다. 45억개 단어의 쓰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하퍼콜린스는 “NFT의 사용량이 올해 1만 1000% 이상 치솟았다”며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크립토’ ‘메타버스’ 등을 제치고 올해 대표 단어로 꼽혔다”고 전했다. NFT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자산을 진짜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고유한 인식값에 있다.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는 그 성질 덕분에 예술시장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비슷하게 그릴 순 있어도 원작은 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예술품’을 증명하고 소유하는 일에 맞아떨어진 거다. ‘올해 세계 NFT 거래량’ & ‘NFT 콘텐츠별 점유율’지난 3월 초 예고도 없이 갑자기 뚝 떨어진 디지털아티스트 비플(본명 마이크 윈켈)의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이 사실상 우리에겐 시작이었다. 미국 뉴욕에서 날아온, 크리스티 뉴욕 온라인경매에서 그림파일(jpg) 하나가 6934만달러(약 783억원)에 낙찰됐다는 그 뉴스. NFT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제작했다는 그 콜라주 작품은 2007년부터 작업한 5000점을 붙여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거다. 덕분에 무명작가로 살던 비플은 하루아침에 ‘세계 경매 최고가 생존작가 랭킹 3위’란 아찔한 타이틀도 꿰차게 됐다.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란 이름만으로도 기죽는 거장들의 뒤를 이어서.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NFT는, 엔터테인먼트와 영화, 게임 등 주변 산업으로 빠르게 번졌고 스포츠·메타버스·수집·유틸리티 등으로 무한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술로만 볼 때 내년 미술품 NFT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서 앞으로 10년간 시가총액 100배 이상을 늘릴 거란 전망도 나왔다. ◇내놓는 족족 완판…김선우 NFT 작품 1억 5000만원에 팔아 비플까지만 해도 그저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을 거다. 그런데 곧바로 국내 미술시장으로 옮겨붙은 NFT 확산은 머뭇거리는 기색 없이 ‘직진’이었다. 그 스타트는 마리킴의 10초짜리 영상 ‘미싱 앤드 파운드’가 끊었다. 국내 최초 ‘NFT 미술품 경매’에 나선 마리킴의 작품은 지난 3월 시작가 5000만원에서 출발, 하루 만에 11배 이상 뛴 6억원(288이더리움)에 팔려나갔다. ‘NFT 국내 첫 낙찰 작품’은 ‘마리킴의 역대 최고가 작품’이란 기록을 동시에 썼더랬다. 작가 마리킴의 10초 영상 ‘미싱 앤드 파운드’(2021). 왼쪽이 영상의 시작, 오른쪽이 영상의 끝 장면이다. 지난 3월 24시간 동안 진행한 국내 첫 ‘NFT 미술품 경매’에서 ‘미싱 & 파운드’는 288이더리움(약 6억원)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됐다(사진=피카프로젝트).NFT 플랫폼 중 하나인 디파인아트를 통해 국내 첫 ‘NFT 미술품 경매’를 진행한 주최는 피카프로젝트다. 미술품 공동구매와 전시기획을 하는 종합아트플랫폼회사로 출발한 피카프로젝트는 지난해 여름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할 미술품을 발굴해왔던 터. 마케팅 타깃을 일반 미술품 컬렉터와는 다른 블록체인 커뮤니티, 특히 NFT에 관심 있는 국내외 커뮤니티로 잡는 독특한 전략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막강한 후발주자가 나타나 분위기를 더욱 달궜는데 국내 가장 오래된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을 ‘백그라운드’로 가진 서울옥션블루다. 피카프로젝트와는 달리 서울옥션블루는 기존 서울옥션의 작가층과 컬렉터를 그대로 끌어안았다. 다만 ‘디지털 아트의 대중화’라는 지점을 십분 고려했다. 가령 오프라인 작가 중 디지털로 갈 수 있는 작가를 고르고, NFT를 위한 신진작가 발굴로 가닥을 잡은 거다. 사업협력은 두나무, 거래는 업비트NFT를 통해 추진한 서울옥션블루의 첫 성과가 지난달 나왔다. 디지털아트플랫폼 엑스엑스블루(XXBLUE)를 정식 오픈하고 첫 NFT 경매를 진행한 건데. 최근 ‘경매스타’로 핫한 작가 김선우,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이름을 알린 장콸의 NFT 작품을 판매한 성적이 단순치 않다. 작가 장콸의 NFT 작품 ‘미라지 캣3’(2021). 지난달 서울옥션블루가 디지털아트플랫폼 엑스엑스블루를 정식 오픈하고 처음 진행한 NFT 경매에서 작품은 0.0416BTC(약 300만원)에 시작, 최종 3.5098BTC(약 2억 5400만원)에 낙찰됐다(사진=서울옥션블루).먼저 진행한 장콸 작가가 900개의 NFT 에디션을 0.0014BTC(약 10만원)로 판 ‘유아 낫 얼론’이 시작 1분 만에 모두 판매되더니, 이어 ‘미라지 캣3’은 0.0416BTC(약 300만원)에 경매를 시작, 최종 3.5098BTC(약 2억 5400만원)에 팔아버렸다. 또 김선우 작가는 99개의 NFT 에디션을 0.014BTC(약 100만원)로 판 ‘더 저니 오브 도도’를 완판시키더니, 이어 ‘오케스트라 오브 포레스트’ 역시 2.084BTC(약 1억 5000만원)에 팔려나갔다. 현재는 작가 지용호·하태임·알타임조 등이 NFT 작품을 거래 중이다. 자체적인 디지털마켓플레이스가 없더라도 화랑들은 거래소를 통해 NFT 작품을 팔기도 했다. 선화랑은 지난 8월 ‘진달래작가’ 김정수의 ‘진달래축복’을 NFT로 만든 ‘아젤리아’ 300점 한정판(1000달러·약 117만원)을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인 FTX의 NFT 플랫폼을 통해 모두 팔았다. 표갤러리는 그라운드X를 통해 카카오 암호화폐지갑 클립드롭스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작가 하정우의 ‘더 스토리 마티 팰리스 호텔’을 4만 7000클레이(약 5700만원)에 낙찰시켰다. 이보다 앞서 작가 우국원의 NFT 작품 ‘본파이어 메디테이션’은 5만 8550클레이(약 7143만원)을 ‘클릭’한 새 주인을 찾아가기도 했다. 작가 하정우의 ‘더 스토리 마티 팰리스 호텔’(2021). 지난 8월 표갤러리와 그라운드X가 카카오 암호화폐지갑 클립드롭스서 진행한 경매에서 4만 7000클레이(약 5700만원)를 써낸 응찰자에게 팔렸다(사진=표갤러리).◇김환기·이중섭·박수근 작품 NFT 만들어 팔려다 뭇매도 희귀성과 고유성, 독창성, 여기에 디지털이란 요소까지 NFT는 특히 MZ세대가 혹할 요소를 두루 갖췄다. 게다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사고팔 수도 있다. 그렇게 NFT는 ‘미래형 투자’까지 부상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NFT가 괜찮은 투자라고, 모든 NFT가 다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없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 6월에는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근대작가 3인방 김환기·이중섭·박수근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올리겠다던 한 업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유족과 저작권자들이 입을 모아 “NFT 작품 제작을 위한 어떤 승인도 한 적이 없다”며 위작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뒤였다. 국내 1세대 행위예술가이자 실험미술의 거장인 작가 이건용도 유사한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작가의 작업 모습을 NFT로 출시하려던 업체와 허락도 구하지 않은 영상으로 NFT를 제작할 수 없다는 작가가 맞선 거다. 올해 중반만 해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던 우려의 시선은 어느 정도 걷힌 상태다. 대신 그 자리에 저작권·상품권·초상권 등 NFT 제작에 앞서 명확히 해둬야 할 요소에 대한 지적이 들어찼다. “창작자에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반기는 이면에는 “이미 제작·판매된 이후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로 향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조언이 끊이질 않는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투자’가 무모하고 위험한 건 NFT라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 “Log4j 우려 장기화…메타버스 등 신기술 위협 가시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랜섬웨어(ransomware)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올해에는 ①대상을 가리지 않는 랜섬웨어 공격 ②해커의 타겟이 된 비대면 서비스 환경 ③월패드(홈네트워크 기기)해킹 등 일상을 파고든 사이버위협이 많았다.코로나19가 2년째 지속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자 사이버위협 역시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어떤 위협들이 예상될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22년 사이버위협 전망에 따르면 ① Log4j 취약점 문제의 장기화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위협 ②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대상 사이버위협 증가 ③ 끝나지 않는 랜섬웨어와의 싸움 ④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보안 위협 ⑤ 메타버스, NFT, AI 등 신기술 대상 신종위협 발생 ⑥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해킹메일 지속 등이 우려됐다.과기정통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 국내 주요 보안기업(안랩, 빛스캔, 이스트시큐리티, 하우리, 잉카인터넷, NSHC)과 함께 분석한 결과다.①Log4j 취약점 문제 장기화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위협 지난12월 전세계를 강타한 Log4j 취약점 문제가 내년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og4j란 프로그램 동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용하는 오픈소스(무료) 프로그램. 광범위하게 사용돼 식별이 쉽지 않다. 자바 프로그램 특성상 압축 파일안에 또 다른 압축파일 등 여러 단계로 구성돼 하위단계에 있는 Log4j의 사용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이 해당 모듈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3rd 파티)에서 샀다면 해당 업체가 보안업데이트를 제공해 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Log4j 취약점 사태는 소프웨어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유지관리까지 수요자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사용주기(SDLC :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에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월패드’(사진=이미지투데이)2019~2025년 전세계 IoT 연결 기기 수 전망(단위 : 억대, 출처 : IoT Analytics)②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대상 사이버위협 증가 주로 신축 아파트에 설치돼 방문객 출입 통제, 가전제품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월패드에 대한 해킹 사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대되고 있다.이달 초 국정원은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에 악용된 국내 IP(인터넷주소)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 설치된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아파트 내 시설물 관리용) 서버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 당한 시스템은 지난 3월 최초 해킹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돼 해외 40개 국가에 소재해 있는 인터넷 서버를 공격하는 경유지로 활용됐다. 아파트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은 아파트·빌딩의 냉난방기, 배수펌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어서 해커 손에 들어가면 입주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내년에도 이런 위협은 증가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스피커, 스마트 TV, IP카메라 등 알려진 IoT 기기 외에 드론, 스마트카 등 연결기기에 대한 보안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송용 드론을 해킹해 물건을 탈취하거나, 고의로 추락시켜 물리적 사고발생 유도하거나, 스마트카 자율주행 시스템을 해킹에 운행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려된다.과기정통부는 ‘IoT기기가 취약하면 사생활 정보유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악용되는 일이 우려된다. 점검과 보안취약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③끝나지 않는 랜섬웨어와의 싸움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활성화와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등장은 랜섬웨어 범죄 생태계를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랜섬웨어 개발, 유포, 관리가 분업화돼 서비스형태로 제공되는 ‘Ransomware as a Service(서비스형 랜섬웨어·RaaS)’까지 등장한 상황이다.내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뉴스 검색을 통해 자금여력이 있거나 랜섬웨어 감염 시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등을 타깃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할 전망이다.기업의 랜섬웨어 방어체계, 특히 백업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 시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공격이후 복구를 미끼로 다크웹 공개를 협박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형태로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될 전망이다.④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보안 위협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공유, 가상화 등의 특성으로 인한 보안 위협을 내재하고 있다. 또, IT자원 및 사용자 정보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 DDoS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Sotfware as a Service)의 경우 다양한 SaaS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권한설정, 접근통제 관련 허점이나 SaaS 자체의 보안 취약점 발생이 가능하다.⑤메타버스, NFT, AI 등 신기술 대상 신종위협 발생 내년에는 신규 ICT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상 취약점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신종 사이버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SW 개발과정에서 개발자의 실수나, 설계상 보안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하는 무결성, 인증체계에 대한 허점 등이 요인이다.메타버스 이용자 정보탈취, 시스템 마비 등을 노리는 공격과 자본이 몰리고 있는 NFT 관련한 권한 탈취 후 부정 판매 등이 예상된다. 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오판이나 오인식을 유도하는 공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물/교통신호/차로 인식기능을 방해하거나, 인공지능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위해 오류가 있는 데이터 지속 입력하는 식이다.⑥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해킹메일 지속코로나19 지속,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해킹메일 유포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탈취 정보를 바탕으로 지능화된 보이스 피싱을 하는 통신금융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미싱 탐지 건수는 코로나 발생초기인 2019년 36만여건에서 2020년 95만여건으로 증가했다.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를 분석해 수신자로 하여금 의심을 갖지 않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지능화된 스피어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스피어 피싱이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피싱 공격을 행하는 기법이다.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Log4j 취약점이 해결이 장기화될 조짐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의 지속, 메타버스 등 신기술 대상으로 신종 위협의 출현 등 사이버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기업은 보안내재화(Security by Design)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국민들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서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자”면서 “정부도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시행과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 추진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 가상자산 생태계에 36조원 베팅한 美…韓은 걸음마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미국에서 관련 투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및 솔루션이 금융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피치북, 블룸버그)◇ 美 VC, 가상자산 확장성에 36조원 베팅블룸버그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을 인용해 올해 미국 VC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300억달러(약 35조71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5억달러를 기록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인 데다 과거 9년간 가상자산 시장에 쏠린 VC 투자금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또 역대 최대 연간 투자금인 80억달러(2018년, 약 9조5200억원)를 넘어선 수준이기도 하다.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확장성에 VC들의 투자가 쏠리는 것으로 진단했다. 단순히 ‘디지털 금’ 역할을 넘어 NFT와 디파이, 웹 3.0,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디지털 자산이 명백히 주류로 편입됐다”며 “가상자산을 둘러싼 모든 프로젝트가 (VC로부터) 넉넉한 자금을 확보 중”이라고 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FTX의 10억달러 규모 시리즈B 라운드가 꼽힌다. 회사는 앞서 지난 7월 소프트뱅크와 세콰이어 캐피털, 서드포인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자금조달을 마감해 기업가치를 180억달러로 끌어 올렸다. 커스터디언 뉴욕 디지털투자그룹은 이달 중순 10억달러(약 1조400억원)를 조달했다. FTX는 2019년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상자산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한다. 하루 평균 거래액은 100억달러 이상이다. ◇ 걸음마 단계 들어선 韓 “투자 의지 활활”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17년~2018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투자 큰손으로 떠올랐지만, 정부 규제 등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실제 중국만 해도 최근 가상자산 채굴에 이어 관련 거래를 일절 차단하면서 관련 분위기가 주저 앉은 상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아예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처럼 개별 NFT,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속속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와 기술사 등에 대한 투자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실제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 DSC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등 우리나라 일부 VC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지분을 일부 확보 중이다. SK스퀘어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9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2대 주주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기술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속속 이어진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은 최근 우리기술투자와 신한벤처투자, KB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등으로부터 7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람다256의 기술력이 향후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VC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붐과 NFT 및 메타버스 붐으로 VC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개별 스타트업에 투자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손에 잡히는 NFT 서비스 출시가 기대되는 업체가 몇몇 있는 만큼, 투자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은 '불확실성'·물가는 '상방'압력…한은, 금리 인상에 전제 달았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물가상승세는 더 오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경제 상황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은은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소비 회복세 지속으로 3%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제에서다. 한은은 또 다른 한편으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리 결정에 있어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건은 충분하지만 성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리 인상 횟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내년중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방 압력이 크다는 평가다. 글로벌 공급 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이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내년 2%대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물가는 2%에 근접할 전망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화, 저탄소 경제 전환,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해 중장기적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정책적으론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대출 및 담보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도 친환경 부문에 투자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에 맞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내년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인 만큼 금융 디지털화, 중앙은행 화폐(CBDC) 도입,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중 CBDC 법적·제도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도 발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