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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윤석열 살린 '부동산 민심'
  • [목멱칼럼]서울에서 윤석열 살린 '부동산 민심'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깻잎 반장’ 차이였다. 호남은 호남 지역대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결집했고 영남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지층들이 뭉쳤다. 지역 감정이라가 보다 치열한 프레임 전쟁과 진영 대결 속에 빚어진 지역 결집이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달랐다. 특히 서울은 이번 대선의 최대 요충지였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서울에서 패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는데 이번 대선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 출신 거주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란 유권자는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 많지 않을 정도다.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력 후보가 서울에서 자란 윤석열 당선인과 성남 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는 등 경기도를 지역적인 배경으로한 이재명 후보 사이의 ‘수도권’ 대결이었다.전국적으로 247,077표 차이로 선거에서 신승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거둔 차이는 31만 표가 넘는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와 거의 비슷한 득표를 했다면 당선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지도 모들 일이다. 그만큼 서울 지역 결과는 윤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요충지였다. 전통적으로 서울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당의 아성이었다. 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서울 득표는 김대중 후보가 더 많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낙선했지만 서울 득표는 박근혜 당선자보다 더 많았다. 그런 서울의 선거 민심이 뒤바뀐 기점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였다. 같은 해 3월에 불거진 ‘LH사태’로 인해 청년 세대를 포함한 서울 민심은 돌변했다. 이번 대선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뒤따른 선거였다. 결국 자칫 패배할 가능성도 있었던 윤 당선인을 살려낸 서울 민심은 부동산이었다. 서울의 선거 민심이 부동산으로 읽혀지는 일번지는 ‘강남 3구 지역’이다. 먼저 강남구에서 윤 당선인은 67.01%라는 몰표를 받아냈다. 강남구는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까지 배출했고 현직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부동산 민심에 강남구는 윤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서초구 역시 윤 당선인이 65.13%로 압도적인 표를 얻어냈다. 같은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서초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송파구는 2000년대 들어 민주당이 정치적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다.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속적으로 당선된 곳일 정도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은 윤 당선인이 거의 60%에 가까운 득표를 받아내며 부동산 이슈가 지배한 선거가 되었다.젊음 세대가 대출을 얻어서라도 집을 마련한다는 이른바 ‘한강 주변 표심의 반란’은 더 극적인 변화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강 주변 구청장은 서초구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도 용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을 서울에서 살린 지역은 한강 주변이었다. 양천, 영등포, 동작,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동 등 한강 주변의 모든 지역이 윤 당선인에게 더 많은 투표를 한 결과로 나타났다. 선거를 조직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정작 수많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당해내지 못한 결과다. 결국 초보 정치인이라 서울에서 평가받을 만한 업적이 없는 윤 당선인을 구한 건 어디까지나 부동산 민심이었다.경기도가 텃밭인 이재명 후보는 경기 과천에서 윤 당선인보다 못한 득표를 했다. 과천 지역도 알고 보면 아파트 재개발을 비롯해 지역 개발과 부동산 민심에 따라 표심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민심으로 참패를 당한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가 1년 여 지나가고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연관된 성남시 도시 개발 의혹 이슈까지 선거판에 부각되면서 정권 재창출은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부동산 민심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강조했다. ‘대량 공급’까지 내걸었다. 윤 당선인의 선거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서울 민심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정책 약속은 잘 챙겨야 한다. 윤석열 당선에 일등 공신인 서울 민심은 부동산이었고 앞으로도 선거 판세의 중심은 부동산이라는 점을 현재의 여당과 앞으로의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3.14 I 김성곤 기자
종교계 "갈등 봉합하고 국민통합 이끌어주길"
  • 종교계 "갈등 봉합하고 국민통합 이끌어주길"[새 정부에 바란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대통령.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대통령. 종교계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주기를 한 목소리로 바랐다.10일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48.6%,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7.8%로 헌정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을 펼친 대선 가운데 하나였다.종교계는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이데일리에 보낸 기고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인 덕문 스님은 “이제는 절반의 대표자가 아닌 전체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받들어 나가는 올바른 위정자의 자세로 미래세대와 함께 호흡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통치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실행해 주기를 부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는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한 가정이, 한 조직이, 한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무수히 체험했다”며 책임감을 언급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인 원철 스님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력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회 갈등 만연…통합 정치 필요종교인들은 사회 각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 사회는 지역, 이념, 세대, 남녀 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어 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을 통합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문 스님은 대중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네 가지 법(法)’을 언급하며 위정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그는 “위정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특권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기쁠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들과 함께 현장에 함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원철 스님은 “우리나라는 갈등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된다”며 “갈등관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갈등의 유형은 남북갈등, 동서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종교갈등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그는 “영역별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갈등해결 전담부서 설치와 부서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코로나19 이후 양극화와 세대 갈등이 이전보다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허영엽 신부는 “공존을 위해서는 정당한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데 이는 정치에 꼭 필요한 요소”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외된 곳에 따뜻한 시선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만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200만 다문화 가족과 쪽방촌에서 한여름의 더위와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동행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의 가치를 존중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냈다. 원철스님은 “종교갈등 예방을 위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엄정한 종교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시로 내부교육을 실시하며 위반시 징계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목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몇 년째 간곡히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새 정부는 이 법의 문제점을 또렷이 인식해 차별금지법안의 상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덕문 스님(사진=화엄사).원철 스님(사진=원철 스님).허영엽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
2022.03.14 I 이윤정 기자
문화예술계 '편가르기 없고 합리적인 지원'
  • 문화예술계 '편가르기 없고 합리적인 지원'[새 정부에 바란다]
  •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블랙리스트와 코로나1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화예술계를 관통한 키워드 두가지다. 블랙리스트는 이전 보수정권 당시 정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작성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불이익 및 조직적 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개돼 문화예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코로나19는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계에 큰 피해를 안겼다.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으로 끝난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크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들 상당수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꼽았을 정도였다. 코로나19 속 공연과 이벤트 등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는 불안도 상존한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산업적 규모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에서도 배제됐다는 상실감이 컸다. 정치적 성향, 이념에 따른 차별, 편가르기 없는 지원은 새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 전반의 바람이다.이종규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문화예술계는 각 분야마다 특성과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 보니 새 정부에 바라는 바도 폭이 넓다.공연계에서는 그 동안 정부가 공연예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온 창작지원, 예술인복지 등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원책을 좀 더 세분화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바랐다. 특히 지난 연말 공연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은 뮤지컬 분야에서 이 바람이 컸다.이종규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향후 뮤지컬계에 대한 지원책은 창작자, 배우, 스태프 등으로 나뉘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 K팝, 영화, 드라마 등에서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르가 바로 뮤지컬”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이해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뮤지컬계도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 회장(사진=이데일리DB)출판계에서는 우리 사회에 출판과 독서의 중요성을 차기 정부도 공감하고 같이 고민해줄 것을 바랐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후보자들에게 출판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기도 했다.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저작인접권, 공동대출보상제도, 수업목적보상제도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2명 중 1명이 1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을 만큼 독서율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다며 “책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 있었고, 지식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놀랍도록 다른 세계를 열 수 있었다. 책을 가까이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든 국민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사진=이데일리DB)영화계에서는 ‘영상물 공정보상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영상창작자들의 생계와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콘텐츠 산업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영상물 공정보상제도는 영화·영상물을 만든 작가와 감독들도 작품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음악을 만든 작사가나 작곡자들이 저작권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Residual’(잔여 작업)이라고 부르고, 유럽과 남미 등에서는 ‘Fair Remuneration’(공정 보수)이라고 부르며 보장하고 있다.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부대표는 “지인들은 영화감독들이 이미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안다. 음악에도 저작권료 제도가 있는데 영화·영상물이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선뜻 떠올리기 어려워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칸과 오스카를 석권한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전세계 1위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 등을 떠올려 보면 한국의 영화·영상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영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그 영광의 이면엔 꿈과 재능을 담보로 위태로운 생계 끝에 내몰린 수많은 창작자들이 있다. 냉험한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 지금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4 I 김은구 기자
조성은 "민주당 지선 승리해 윤석열 정부 폭주 막아야"
  • 조성은 "민주당 지선 승리해 윤석열 정부 폭주 막아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이겨 “윤석열 정부가 함부로 폭주”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선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전을 지적하며 민주당 쇄신을 요구했던 조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조씨는 “제가 바라는 건 지방선거를 이겨서 윤석열 정부가 함부로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 말고는 별 관심이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될 민주당이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대선 때는 국정조사고 수사 뭉개던 민주당이라 정말 돕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지나갔고, 윤석열 대검비리를 밝힐 날은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180석 야당이 국회 견제하는 기능 제대로 하려면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조씨는 “이재명 비대위도 지방선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평시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낙선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주길 희망하기도 했다.조씨는 구체적으로 서울에 김동연 전 부총리, 부산에 김영춘 전 장관 등을 거론하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2.03.14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커지는 안철수 역할론…총리까지 직행하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커지는 안철수 역할론…총리까지 직행하나-관광업계 “해외여행 고객, 예약 취소 사라졌다”-한미동맹 강화, 한일협력 복원 대북 삼각공조 재가동 나서나-금융 데이터 전쟁, 윈윈전략 찾는다-[사설]시동건 인수위, 새 정부 5년 희망 만들기 차질 없어야-[사설]사상 최대 기록한 사교육비, 코로나 탓만 하기 어렵다△줌인&-직원 절반이 기술·과학자…안 보이는 먼지까지 잡죠-TV엔 ‘한드’ 광고판엔 ‘아이유’…한한령 풀리는 中, 尹외교정책 변수로-복지·주거·일자리 ‘기주성’이 답이다△윤석열 정부 인수위 1차 인선-인수위, 안철수·권영세 투톱…尹 당선인 ‘국민통합·실무형 인재’ 방점-여성할당·지역안배 배제…文정부와 차별화-7개 분과·2개 특위·1개 위원회…24명 인수위원 이번주 발표△윤석열 정부 北 문제 어떻게 푸나-美 외교정책 순위서 ‘北 문제’ 끌어올려야…한미방위조약 강화도 필요-핵·ICBM 다시 만지는 北…미·중·일·러와 공조 시급-尹 대북정책, ‘여·야·정 협력했던’ 노태우 북방정책 본받아야△윤석열 정부 경제공약 쟁점-文예산 칼질해도 50조 마련 불가능…‘빚내기 추경’보다 속도조절해야-52시간제 유연화·최저임금 차등화 巨野·노동계 반발 넘을 수 있을까-선택직불제 다양화한다는 尹…기존 직불제와 충돌 우려도△종합-코로나 확진자 이번주 40만 ‘정점’ 찍을 듯…정부는 방역 대거완화 예고-국경봉쇄 풀렸지만 곳곳 걸림돌…해외여행 단계적 정상화 불가피-유가·환율 급등에…외환위기 이후 첫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위기-울진·삼척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서울 면적의 41.2% 태우고 멈춰선 화마△새 정부에 바란다·복지-고령화 심각한데 노후소득 보장못해…4대연금 통합, 보험료율 적정화 시급-현금성 복지보다 민간과 협조해 ‘사회서비스 강화’ 주력해야△새 정부에 바란다·문화-편가르기·블랙리스트 없는 세상을…예술인 복지·창작자 처우 개선되길-“노사·세대·남녀·종교갈등 만연…국민 헤아려 진정한 화합 이끌어야”-국민 건강 지키는 체육 정책 펼치길△정치-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에 26세 박지현…6월 지방선거까지 치른다-“지방선거 이끌어야”vs“신중”…민주당, 이재명 역할론 팽팽-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직개편 착수…사무총장에 한기호 낙점-n번방 실체 대중에게 공개한 활동가 이대녀, 이재명 지지 이끌어내기도-“조국·윤미향 사건으로 도덕·공정성 훼손”-김기현 “승리 도취 안돼…나부터 백의종군”△글로벌-‘막강 군사력’ 러 승리 점쳐지지만…경제 피폐로 봉기 땐 푸틴 몰락할 수도-러, 우크라 수도 키이우 포위…시가전 임박-러 국민에 ‘전쟁의 참상’ 알려라-WHO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검토 팬데믹 종식 다가오나△경제·금융-“尹 당선인,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1억 종잣돈 만들기 돕는다’ 尹 ‘청년도약계좌’ 이목집중-농번기 일손부족 대비…외국인 2만여명 투입한다-올해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재산세는 2020년 수준 동결 검토△증권-개미 주식 접근성 높여라…코스피 액면분할 줄이어-코로나 이은 고유가 악재에…상승세 항공주 ‘불안불안’-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케이카·롯데렌탈 ‘호재?’△돈이 보이는 창-13년 전에 산 보이차, 100배 껑충…달콤한 ‘茶테크’△별별 재테크-병만 팔아도 190만원…마시지 않아도 어깨춤 나오는 ‘酒테크’-‘신의 물방울’ 1000원어치 살게요…고가 와인 ‘조각투자’ 쏠쏠△곡물값 상승 투자 가이드-金보다 나은 밀·콩·옥수수…농산물로 뭉칫돈 몰린다-코스피 10% 떨어질때 -4% 선방…‘가격전가력’ 높은 음식료株 옥석 가릴 때△아트테크&부동산·기고-‘한 해 그림장사’ 바로미터…4000점 놓고 또 ‘역대급’ 기록 쓸까-일시적 2주택자 ‘아파트 맞교환’ 하면 양도세 절세-위험없이 수익률 두자릿수 적립식 투자로 눈 돌릴 때△산업-‘주주 달래기·신성장’ 히든카드 나올까-우크라發 물류난에…벌크·컨선 고운임 지속될 듯-삼성 올 상반기 공채 스타트 청년 고용 약속 지킨 이재용-치과·유방암 영상진단 세계 최고될 것△ICT-주총 앞둔 IT기업…이사 교체, 신사업 추가 주목-더 치열해진 보안업계 경쟁…무인매장·스마트홈 격돌-엔비디아·삼성·보다폰까지…글로벌 대기업 ‘랩서스 해킹’ 주의보-QR코드로 환경부 충전소서 충전 카카오 내비·T맵서 결제서비스△소비자생활-“우주서 날아온 코카-콜라, 성수동 피치스 도원에 상륙하다”-대학 대면강의 확대…올해 개강룩은 ‘복고’ 트레이닝복-유통전문기업 hy, 이달부터 ‘제휴배송사업’ 드라이브-롯데百 ‘골프 매출’ 질주 잠실점 체험형 매장 인기△스포츠-8년 만의 노메달 아쉽지만…선수들의 투혼은 빛났다-마스터스 골프장서 각국 대표들과 경쟁…특별한 경험될 것-호날두, 맨유 복귀 후 첫 해트트릭…‘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울렸다-“인기스포츠로 가는 길 아직 멀어 럭비정신으로 뭉쳐 희망 만들 것”△오피니언-윤석열 승리의 일등공신 ‘부동산 민심’-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교훈-국민 곁으로 다가간 행정심판-[e갤러리]허준 ‘프롤로그 no.1’△피플-기생충·오징어게임 인기, 음악작업에 좋은 자극 됐죠-LG유플러스·서강대, 메타버스 대학 만든다-농협중앙회 전무 이재식·상호금융 대표 조소행-부영, 산불피해 주민에 아파트 300가구 제공-롯데쇼핑 사외이사에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AJ셀카-서영대 손잡고 자동차 평가 전문인력 양성△사회-尹의 남자들 돌아온다…檢 폭풍전야-온라인서 활개치는 바바리맨…못잡나 안잡나-尹 대수술 예고한 공수처 권한 축소→폐지 가능성-테러 취약하고 시위 잦은 서울청사 난제 수두룩 ‘광화문 대통령’ 시대
2022.03.13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의혹…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의혹…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에 판교사업단 직원들의 합숙소를 마련해 불거진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다.(사진=연합뉴스)13일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에 대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산하 기관인 GH 판교사업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GH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지만, 바로 옆집이 이 후보의 거주지라는 점에서 운영 목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GH 합숙소를)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전 GH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전 사장과 함께 고발된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2022.03.13 I 조민정 기자
'이대녀 결집'에 고무된 민주당…2030대 중심 비대위 구성
  • '이대녀 결집'에 고무된 민주당…2030대 중심 비대위 구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면면을 20·30대와 여성으로 채웠다. 청년과 여성을 전진 배치해 운동권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의 박지현(26)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고 20·30대를 주축으로 한 8명의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윤 위원장과 ‘투톱’으로 활동하게 된 박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층’으로 여겨졌던 20·30대 여성들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로 결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격차를 소수점 이내의 초박빙으로 좁힐 수 있었다. 윤 위원장은 박 위원장에 대해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ID)를 내려놓고 맨 얼굴과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였다”며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더없이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라고 평가했다.비대위원으로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권지웅(34) 민달팽이협동조합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서온 채이배(47) 전 의원, 부산지역 원외지역위원장을 지낸 배재정(55) 전 의원, 조응천(59)·이소영(37)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던 한국노총의 추천 인사를 노동 분야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특히 윤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절반 이상을 20·30대 청년층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 대해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던 청년들이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앞으로 우리 당이 청년들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에 전전긍긍하던 민주당은 ‘이대녀’(20대 여성)의 예상 밖 지지에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특별시당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온라인 입당자는 1만1000명에 달하는데, 이중 여성이 80%에 육박하고 20·3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광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번 대선에서)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거대한 프레임까지 생겼다”며 “이런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 사령탑에 오른 것을 두고는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현은 탁월한 인선이다. 일부 참신한 인물도 보인다”며 “하지만 윤 위원장 사퇴가 없다면 소용없다. 대선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윤 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지금의 비대위는 여전히 안일하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의견 한번 제대로 묻지 않고 개혁과제 미완수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삼았다”며 “이는 지방선거마저 미리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제가 어떤 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선거 준비 중에 비대위를 (다른 방식으로) 개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2.03.13 I 이유림 기자
조응천 "조국·윤미향 사건에도 반성 없었다…쇄신만이 유일한 길"
  • 조응천 "조국·윤미향 사건에도 반성 없었다…쇄신만이 유일한 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탄핵으로 물러난 세력에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지금껏 하지 못한 처절한 반성을 통한 근본적 쇄신만이 다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힘든 일이지만 비대위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 의원을 비롯해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이사, 채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 의원, 이소영 의원 등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한 선대위의 공동상황실장이란 직함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다”며 “‘중도에 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력이라도 보태겠다’라고 힘주었던 입당의 변에 부합하는 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결국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한 번도 정권교체론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와 서초동 시위, 시·도지사들의 성추행 사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적 가치를 사유화했다고 의심받는 윤미향 사건, 말바꾸기 위성정당 사태 등을 거치며 우리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반론을 용납하지 않는 당 내부문화가 정착돼 그때마다 강고한 진영논리로 덮이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세력으로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오만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음에도 저희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반성이 없었으니 쇄신은 더더욱 없었다”며 “우리는 그래도 야당보다는 유능하니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선거에 임했고, 당연히 정권교체의 도도한 흐름에 밀려 캠페인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조 의원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역할론' 두고 나뉜 민주당…"지선 이끌어야" vs "신중해야"
  • '이재명 역할론' 두고 나뉜 민주당…"지선 이끌어야" vs "신중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9일 제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이 고문이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전면으로 나서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3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선에서 선전한 이재명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방선거의 상징”이라며 “이 고문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최선으로 이끌 사람은 이재명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이 고문이 참여하는 등 여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이른바 ‘이재명 역할론’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며 “이재명 비대위원장만이 위기의 당을 추스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손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이날 “당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1600만명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재명 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당의 화합과 전열의 재정비 등) 이런 문제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고문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뒷전에 놓아두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혜원 전 의원 역시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은 초재선 의원들로 가득 채워서 심기일전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재명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대선 레이스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고문이 스스로 다시 일어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의 귀한 자산이 된 이재명을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지금 힘든 대선 일정을 막 끝냈는데 여기에서 (이 고문에게)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 당을 대표했고 당원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보고 이후에 또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도 이 고문이 바로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잠수해야 할 때인데 그를 빨리 불러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대장동, 법인카드 문제, 가족관계 갈등 등을 털어야 한다”고 했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윤호중 비대위' 반발 여전…김두관 "이재명 등판해야"
  • '윤호중 비대위' 반발 여전…김두관 "이재명 등판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 위원장은 13일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지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재차 “윤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재명은 지방선거를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대위 인선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은 탁월한 인선이다. 일부 참신한 인물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윤 비대위원장 사퇴가 없다면 소용없다. 대선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윤 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어차피 질 것이니 윤호중 원내대표로 관리하자는 것이 당의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진다는 시각도, 대선 패배 책임자에게 지방선거 관리를 맡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의원들이 이런 무책임과 패배주의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지금은 정부 정책이 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기본소득, 지역화폐, 생활임금,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정책 모두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낸 성과물이고 중요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는 중앙정치를 이끌어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청계천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에 나갔다.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뿌리내리고 중앙정치를 바꿀 일꾼도 키워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지는 것이 확실하냐.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출발선에서 필승의 결의를 다지는 출마자들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자와 함께 선거를 해보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재명 고문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최선으로 이끌 사람은 이재명이 분명하다. 수십만 대군도 대장군 없이 출전하면 전멸”이라며 “적어도 윤호중은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2022.03.13 I 이유림 기자
윤석열표 50조 추경, 빚 없인 불가능…민주당 협조할까
  • 윤석열표 50조 추경, 빚 없인 불가능…민주당 협조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의 구체화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려면 정부 재량지출의 전면 구조조정이 예고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또 다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앞줄 오른쪽 두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대선 유세 당시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위)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 기조를 감안할 때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할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원을 배분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다만 어떤 결정이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순조로울 지가 관건이다.◇허리띠 졸라매도 부족…시작부터 빚내야 하나`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가장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공약집을 보면 가장 먼저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급선무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올해 1차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에 10조원 가까이 편성했다.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20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손실보상이나 금융 지원 및 채무 재조정, 임대료 일부 국가 부담, 자금·세제 지원 등까지 포함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이 든다고 판단한 것이다.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 50조 재정 마련을 도모한다면 추경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국민의힘이 올해 1차 추경 때 주장을 고려하면 정부 지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재량지출은 약 303조원인데 이 중 가용 가능한 금액은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 중 3분의 1 가량을 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정부는 지금도 가용 가능한 재량지출의 10%를 매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시행 중이다. 추가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33조7000억원의 한국판뉴딜 예산 조정이 예상되지만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지역구 예산 등이 포함돼 전액 삭감은 불가능하다. 결국 재원 상당 부분을 나랏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대선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은 검토되겠지만, 이미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국가채무 증가세가 걱정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이 임기 초반부터 대규모 빚을 지고 시작할 경우 쏟아질 비판도 부담이다.◇“재원 배분 집행해 재정건전성 노력 보여야”재원을 마련하더라도 50조 지원 방안이 실현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일단 인수위 자체가 추경을 편성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직인수법에서 규정한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 조직·기능·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에 그친다.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청와대가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를 통한 추경 편성이 현실적이다.하지만 국회가 걸림돌이 될 여지가 크다.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본회의 통과 자체가 어려워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선 후 추가 지원을 공언하긴 했지만 `1000만원 지원`을 강조한 윤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 50조원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나눠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적자국채 발행을 피해 정치적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방역지원금 소요 재원 20조원 정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 뒤 손실보상이나 중장기 지원 방안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별도 기금 마련 등을 강구할 수 있다.윤 당선인 공약에도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한시 운영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적자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50조원을 당장 풀기보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예산안을 짜는 정도의 재정 개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재정수지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는 없지만 얼마나 국가채무 증가세를 줄여나가는지 등 정책 노력이 윤 정권 초기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03.13 I 이명철 기자
윤호중 "尹 당선인도 동의한 대장동 특검, 3월 처리 가능할 것"
  • 윤호중 "尹 당선인도 동의한 대장동 특검, 3월 처리 가능할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뉴시스당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윤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대장동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당선인을 겨냥한 요구안이다.윤 당선인은 3차 TV토론에서 특검을 제안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요구에 바로 확답을 피하면서도 이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는 후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 역시도 후보께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2.03.13 I 장영락 기자
당내 반발에도 ‘윤호중 비대위’ 인선 완료…2030세대 전면에(종합)
  • 당내 반발에도 ‘윤호중 비대위’ 인선 완료…2030세대 전면에(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26)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당내 거듭된 공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윤 위원장과 ‘투톱’으로 활동하게 된 박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시점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58%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격차를 초박빙으로 좁힐 수 있었다. 윤 위원장은 “박지현 위원장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불법, 불의와 싸워왔다.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를 내려놓고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였다”며 “청년의 이런 용기와 결단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라고 평가했다. 비대위원으로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지웅(34) 민달팽이유니온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섰던 채이배(47) 전 의원, 부산지역 원외지역위원장을 지낸 배재정(55) 전 의원, 조응천(59)·이소영(37)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분야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특히 윤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절반 이상을 2030 청년층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 대해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던 2030 청년들이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앞으로 우리 당이 2030세대와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더 새로운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국민에게 다시 사랑과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그 길에 저를 포함한 비대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참패냐 석패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다”면서도 “대선 패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패배 원인은 사견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평가 작업을 하고 난 뒤 국민들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역할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거취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역시 이 후보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을 두고 박 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는 “고인 상가에서의 예절이란 게 우리가 유교 사회다 보니까 많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3.13 I 이유림 기자
'이대녀 돌풍' 이끈 박지현은 누구?…'민주당판 이준석' 될까
  • '이대녀 돌풍' 이끈 박지현은 누구?…'민주당판 이준석' 될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26) 활동가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택했다. 선거 막바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행사에 참석,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춘숙 여성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2019년 n번방의 실체를 처음 대중에게 공개한 활동가다. ‘추적단 불꽃’이라는 단체에서 ‘불’이라는 활동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던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이재명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실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2020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활동을 계기로 이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취지에 공감해 경기도와 협업작업을 했고,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담당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기간 중 이 후보의 방송 찬조 연설자로 나서 “무엇보다 두려운 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말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지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두렵게 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약으로 가뜩이나 신고가 어려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더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 끔찍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여성 관련 공약을 전면 반박해 온 박 위원장은 선거 막판 20대 여성의 이 후보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거 당일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58.0%는 이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남성 58.7%가 윤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20대 남성을 대변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거대한 프레임까지 생겼다. 이런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흐름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서울시당에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약 1만1000명의 온라인 입당이 몰렸는데, 이 중 여성이 80%에 육박하고 2030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n번방 추적단’ 박지현…절반이 2030
  •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n번방 추적단’ 박지현…절반이 2030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서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현 위원장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불법, 불의와 싸워왔다”며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를 내려놓고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였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으로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섰던 채이배 전 의원, 부산지역 원외지역위원장을 지낸 배재정 전 의원, 조응천·이소영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분야 비대위원으로 추가 임할 예정이다.특히 윤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절반 이상을 2030 청년층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 대해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던 2030 청년들이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앞으로 우리당이 2030 세대와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3 I 이유림 기자
안민석 "이재명,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 안민석 "이재명,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의 귀한 자산이 된 이재명을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패배 후 도올 선샌님을 뵀다. 0.7% 차이의 패배를 0.7%만이 아닌 더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주셨다”며 이같이 이같은 말을 전했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우리 모두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고 겸허히 수용하고 다 함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다 함께 하나 되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과 공안통치 시대를 대비한 결기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미래 정치를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닌,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진정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여주어야 하며, 그럴 때 당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대표를 희망하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비전으로 당을 이끌 것이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원내대표가 되려는 자신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먼저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버려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다시 얻을 수 있다. 이재명을 지지한 국민들께 민주당은 성찰과 혁신 그리고 통합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이수진 "이재명 비대위가 당의 화합책…국민 요청에 응답해야"
  • 이수진 "이재명 비대위가 당의 화합책…국민 요청에 응답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13일 “이재명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화합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비대위는 여전히 안일하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의견한번 제대로 묻지 않고 개혁과제 미완수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패배에 대해 후보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엄연히 우리 당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허나 지금의 윤호중 비대위로는 안된다. 비대위 구성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1600만명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그렇지않다하더라도 당원들의 뜻이 모인 비대워원장이라면 이런 문제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윤호중 비대위는 진짜 비대위 ‘이재명 비대위’를 준비하는 비대위면 족할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진짜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임자인지를 당원들과 국민들께 묻고, 서둘러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뒷 전에 놓아두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편에선 대선 직후의 선거라는 이유로 패배주의가 엄습해오고 있다. 이런 정치공학적 전망은 단호하게 몰아내야 한다. 지방권력까지 내어줘 선 안된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고단한 선거가 끝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후보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고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엿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는 효과가 약하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부터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다만 윤 당선인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고 공약한 것과 달리, 종전 당정 논의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제한을 둔 만큼 납부 유예 기준은 쟁점이 될 수 있다.
2022.03.13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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