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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문 부수 조작은 범죄… 강제수사해야"
  • 이재명 "신문 부수 조작은 범죄… 강제수사해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제수사를 통해 ABC협회와 신문사 간 공모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간지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부수 조작 시정은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 배상제 도입 같은 ‘언론개혁’의 축에조차 못 낄 는 초보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문체부 조사 결과 ‘100만 구독’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유수의 모 일간지 유료부수가 ABC협회 공표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며 “ABC협회가 공표하는 부수는 수백, 수천억에 이르는 각종 정부 보조금과 광고 집행의 기준으로 부수 조작은 언론시장 질서 왜곡은 물론, 국민 혈세를 훔치는 범죄”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0일 조선일보가 유료부수를 두 배 부풀렸다는 의혹을 보도한 ‘부수 조작, 조선일보 사기 범행 진실 밝히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보도 영향력 제고를 위해 언론사가 무가지 살포로 부수를 늘리고, 실제 유가부수를 조작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ABC협회 개혁을 위해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문사 관계자가 압도적 다수인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01 I 윤기백 기자
이재명 “친일잔재 청산으로 3·1운동 정신 이어가겠다”
  • 이재명 “친일잔재 청산으로 3·1운동 정신 이어가겠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3·1운동을 통해 펼치신 숭고한 헌신과 열망을 친일잔재 청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의 함성과 정신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열께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됐지만, 그 해방은 절반에 그친 미완의 해방이었다”며 “해방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친일 세력의 반발로 친일잔재 청산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잊을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관한 망언 역시 친일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왜곡된 역사는 왜곡된 미래를 낳는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올해를 경기도 친일청산 원년으로 삼아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더욱더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친일 행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 친일인사 257명의 행적을 알리고 도내 친일기념물에 친일잔재상징물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과거사 청산 사례를 소개하고 친일잔재 아카이브를 구축해 기득권을 위해 공동체를 저버리는 세력이 다시는 득세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대우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여덟 분과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3.01 I 김미희 기자
′이재명 기본소득 겨냥?′…조광한 남양주시장 ″포퓰리즘 선거 경계해야″
  • ′이재명 기본소득 겨냥?′…조광한 남양주시장 ″포퓰리즘 선거 경계해야″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기본소득’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은 여권의 친문계 인사들이 연일 설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과거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포퓰리즘이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해 관심을 끌고 있다.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지난 16일부터 로마시대의 사례를 시작으로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격인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및 그리스의 사례를 주제로 한 글을 통해 “나라를 망치는 대표적인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조 시장은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선거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강한나라 잘사는 국민이라는 뜻의 ‘강국부민’이야 말로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절실한 미래”라고 밝혔다.이 조 시장은 “선거의 실패를 통해 선출된 포퓰리즘 지도자는 오늘날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을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자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을 펼친다”고 강조했다.조 시장 글에 따르면 1946년 당선되고 10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아르헨티나의 페론은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지만 경제를 망가트리고 국민을 무상 정책에 중독되게 만들어 포퓰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페론은 철저한 인기영합을 위해 더 많은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했고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 결과 1989년 전무후무한 4900%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최근인 2019년에도 물가상승률 54%, 빈곤율 35.4%에 달하는 등 페론 이후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회생불능의 상태다.이어 조 시장은 세계 1위에 오를 정도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가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1999년부터 14년 동안 재임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몰락한 사례에 대해 썼다.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초반 고유가 시대에 석유를 판 재원을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식료품 등 23가지 무상시리즈에 모두 쏟아부으면서 인프라투자와 기술개발은 외면했다. 조 시장은 이를 두고 “석유는 축복이었지만 다른 산업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결과 자원의 저주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베네수엘라는 2018년 물가상승률 무려 137만%,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0년전 25%에서 182%로 치솟았다. 2019년 성장률 마이너스 39%, 10년전 1만 달러가 넘던 1인당 GDP는 약 2500달러로 주저앉았다.조 시장은 “나라를 이렇게 만든 차베스가 4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던 최고의 무기는 포퓰리즘 이었다”며 “국민은 공짜의 노예가 되어 계속 표를 줬고 한번 시작된 포퓰리즘은 나라가 거덜 나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포퓰리즘의 무서운 함정”이라고 말했다.또 조 시장은 1950~1970년대 경제성장률 세계 1~2위를 다투던 그리스 역시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라는 목표로 2번에 걸쳐 11년 재임하면서 나라가 추락한 것을 설명했다.조광한 시장은 “전 세계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꾼들은 나라야 어찌되든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다”며 “공짜로 퍼준다고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몹시 쓰고 비참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1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23.6%’ 최고치 경신하며 1위… 이낙연도 반등
  • [리얼미터]이재명 ‘23.6%’ 최고치 경신하며 1위… 이낙연도 반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상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광주를 방문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월29일 오후 광주시청 입구에서 환영객 사이에 서 있는 어린이와 인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인공지능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에 참석하고자 광주시청을 찾았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536명을 상대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23.6%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포인트 오른 15.5%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포인트 하락해 이 대표와 공동 2위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광주·전라(21.2%→27.8%)에서 회복세를 보였으며 부산·울산·경남(12.5%→16.6%), 40대(12.3%→15.5%)에서도 상승했다. 10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반면 윤 총장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24.7%→12.2%), 50대(21.5%→15.5%)에서 낙폭이 컸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0%로 3개월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6.6%,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2.8%, 유승민 전 의원 2.4%, 정세균 국무총리 2.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3%,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2.0%, 원희룡 제주지사 1.6%, 김두관 의원 0.9% 순이다.범진보·여권 주자군 합계는 49.8%, 범보수·야권 주자군은 39.1%로 양 진영 간 격차는 9.3%포인트에서 10.7%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01 I 이정현 기자
홍준표, 이재명 겨냥 맹폭 "양아치 같은 행동…선지자인양 행세"
  • 홍준표, 이재명 겨냥 맹폭 "양아치 같은 행동…선지자인양 행세"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고 비난했다.(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도 방자해 한마디 한다.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 진중하게 처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웬만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내가 보기엔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걸핏하면 남의 당명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눠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이냐며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 진중하게 처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홍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돼 문 대통령 측이 살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처럼 홍 의원이 이 지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사를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지사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지사는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고 비판했다.
2021.02.28 I 황효원 기자
이재명, 의료법 불발에 “국민의힘, 기득권편서 반대만 한다” 비판
  • 이재명, 의료법 불발에 “국민의힘, 기득권편서 반대만 한다” 비판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앞서 이 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의회의 총파업 예고에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27 I 왕해나 기자
이재명 “지역화폐형 지원은 복지적 경제정책”
  • 이재명 “지역화폐형 지원은 복지적 경제정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하게 됐다는 메일을 발견했다”며 “경기도가 현금으로 이재명 경기도시사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했다.이 지사는 이 메일을 보낸 자영업자의 사례에 빗대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지사는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깃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 대한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도 덧붙였다.이 지사는 ”예산이 제한돼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1.02.27 I 윤정훈 기자
″공공기관 유치에 시민의견 듣는다″…양주시, 아이디어공모전 실시
  • ″공공기관 유치에 시민의견 듣는다″…양주시, 아이디어공모전 실시
  • (사진=양주시)[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경기 양주시는 시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색적이고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발굴, 지역 내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유치전담팀을 구성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명운동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유치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 결과,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공모주제는 △시정목표와 이전 공공기관과의 부합성·타당성 확보 방안 △성공적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방안 △공공기관과 소속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통·주거 지원책 등이다.공모전에는 양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0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제안서는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노력도,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최우수상(1명) 상금 50만 원, 우수상(1명) 30만 원, 장려상(1명) 2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시상금도 지급한다.이성호 시장은 “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유치전담팀를 구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번 3차 유치전에도 양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유치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6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야당의 '文 백신 1호' 도발에도 국민 흔들리지 않아"
  • 이재명 "야당의 '文 백신 1호' 도발에도 국민 흔들리지 않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예방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야당의 도발에도 국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을 알리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야당이 ‘대통령부터 맞아라’며 불필요한 도발을 일으켜도, 1순위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입소자분들의 93.8%가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횡행했지만 우리 국민은 꿈쩍도 않으셨다. K방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표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했다.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어쩌면 더 높고 긴 4~5차 코로나 파고가 올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또 “지금까지 그래 왔듯, 방역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다”며 “결국 우리는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경기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1126만1417명이며, 8주에서 12주의 간격을 두고 1인당 2회씩 접종할 예정이다. 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다.12월까지 대상자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접종 첫 날인 이날은 요양병원 11개소 1724명, 요양시설 38개소 653명 등 총 2377명이 예정돼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보건소의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 현장을 찾아 접종을 직접 참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예방접종 실시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백신 접종이 실제 이뤄지는 동선을 따라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접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 마포구 보건소의 첫 번째 접종 대상자인 의료진의 접종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2021.02.26 I 박지혜 기자
백신 접종 시작···이재명 “야당 도발에도 국민 꿈쩍도 않았다”
  • 백신 접종 시작···이재명 “야당 도발에도 국민 꿈쩍도 않았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첫 접종날인 2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당이 ”대통령부터 맞으라“며 불필요한 도발을 일으켜도, 1순위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입소자 분들의 93.8%가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건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횡행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꿈쩍도 않으셨다”며 “K방역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표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밝혔다.그는 “혼신을 다해 방역에 협조해주시는 국민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12월까지 대상자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해 오늘 첫날에는 요양병원 11개소 1724명, 요양시설 38개소 653명 등 총 2377명 접종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어쩌면 더 높고 긴 4~5차 코로나 파고가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이 지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방역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다. 결국 우리는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2021.02.26 I 김미희 기자
이재명 저격한 이철우…"부잣집서 준다고 빚내서 따라 줄 수 없어"
  • 이재명 저격한 이철우…"부잣집서 준다고 빚내서 따라 줄 수 없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철우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간지 기고를 통해 강조한 것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처럼 모든 주민에게 줄 수 없는 비수도권과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라며 “기업도, 인구도 많은 경기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은 국가 차원에서 주민들의 힘겨운 주름살을 어루만져줘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했다.이어 그는 “동등한 국민으로, 또한 성실한 납세자로 모든 국민이 재난에서는 보편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단지 행정구역의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금수저 부잣집에서 준다고, 빚을 내서까지 따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 지사는 또 “단순한 계산식을 통한 숫자로 보이는 1인당 예산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을 수 있다“며 “실제 내용을 보면 턱 없이 부족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 차포를 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는 것이 비수도권의 답답한 현실”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했지만 비수도권의 세수확충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상생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지방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 전문직, 공무원과 같이 코로나 재난으로 전혀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재난소득을 주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생존 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 위기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운동장이 갈수록 기울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국가 전체의 통합과 낙후된 비수도권을 발전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비수도권의 문제를 깊은 관심 갖고 바라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2021.02.26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기본소득 우파 비판에 “우파든 좌파든 어때”
  • 이재명, 기본소득 우파 비판에 “우파든 좌파든 어때”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우파정책이라고 비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향해 “민생과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파면 어떻고 좌파면 어떠냐”고 맞받았다.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다.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저는 개의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최 지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은 우파들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로 가려는 우파적 입장에 못지않게 복지의 확대로 접근하는 좌파적 기본소득론도 존재하고, 실리콘밸리의 빌 게이츠 같은 성공한 자본주의자들의 입장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과 저성장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며 가계 지원으로 소득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것이므로 제 주장에는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있다”고 주장한 뒤 “제3의 입장에 가까우니 굳이 따지자면 양파나 무파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좌파의 소유든 우파의 소유든 유용성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2.25 I 김보경 기자
50조 퍼주더니…與 증세 주장 모락모락
  • 50조 퍼주더니…與 증세 주장 모락모락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증세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3차 재난지원금으로 31조원을 지출하고 20조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까지 계획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다.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과 3000억원 이상 법인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와 별도로 7.5%를 부과해 목적세 형태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핀셋 증세가 아닌 소비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부가가치세를 3% 인상해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적극적으로 증세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지원으로만 가면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이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 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포럼’에선 212조원 규모의 증세 주장도 나왔다. 최근 이 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월 30만~5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GDP(국내총생산)의 9~15% 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GDP의 5%에 해당하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212조원은 보편·부자 증세로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2.25 I 김겨레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논란···시민단체 “이재명, 개인 정치욕심 때문”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논란···시민단체 “이재명, 개인 정치욕심 때문”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원회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공공기관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원회는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계획은 대안이 전혀 없는 계획”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시민추진위는 “이번 3차 공공기관이전 발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경기도민의 분열과 경기남부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면서 해당 공공기관과 종사자 및 시민들과 도의회까지 패싱하는 것은 소통은 고사하고 불통에 가까운 독단적인 방법으로 이번 사안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추진위는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경기도가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균형과 공정이라는 대의명분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융합타운내 공공기관 착공을 불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에 따른 다양한 계획과 대안은 전혀 없는 발표를 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이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1200만 경기도민을 또 다른 행정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욕심으로 경기도민을 분열시키며 경기도의 후퇴를 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 이전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발표 당시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1.02.25 I 김미희 기자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28%·이낙연 11%·윤석열 7%
  •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28%·이낙연 11%·윤석열 7%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28%로 1위를 차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 이 지사와의 격차가 벌어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8%, 이 대표는 11%, 윤 총장은 7%로 조사됐다. (자료=전국지표조사)이재명 지사는 1월 1주차 24%, 1월 3주차부터 지난주까지 줄곧 27%로 선두를 달렸다. 반면 이 대표와 윤 총장 지지율은 전주 대비 각각 1%포인트씩 떨어졌다. 이 대표는 1월 첫주 15%에서 2월 첫주 14%, 지난주 12%로 소폭 하락했다. 윤 총장도 1월 첫주 16%에서 2월 첫주 9%로 떨어진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중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가 아닌 ‘없다’ 또는 ‘모름’, 무응답한 비율은 36%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여전히 많았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7%를 기록, 지난해 12월 첫째 주 조사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를 앞질렀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35%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0%였다. 정의당(5%) 국민의당(4%)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신뢰수준 95%에 ±3.1%p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2.25 I 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이 투기와 공표수요 없애는 단초될 것”
  • 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이 투기와 공표수요 없애는 단초될 것”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이 해결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 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2021.02.25 I 김미희 기자
"與野가 함께한 4박5일 릴레이 대담…전우애를 느끼죠"
  • "與野가 함께한 4박5일 릴레이 대담…전우애를 느끼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여야의 젊은 정치인과 총 5일에 걸쳐 숙식을 같이하며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다 보니 일종의 전우애가 생겼습니다.”왼쪽부터 우석훈 경제학 박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오픈하우스)‘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릴레이 대담’에 사회자로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세 사람은 한국 사회의 현안에 대해 ‘진영 논리를 넘어 준비하자’는 목표로 모였다. 숙식을 함께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뤄진 대담은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이었다. 세 사람의 치열했던 대담을 담은 책 ‘리셋 대한민국’(오픈하우스)이 최근 출간됐다. 서로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 함께 대담집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책은 세대 전환의 필요성부터 부동산 정책·기술변화에 대한 대비·기후변화·자본과 노동 등에 대해 차례로 다뤘다. 이들은 24일 온라인 줌으로 책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담집 출간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들은 “같은 정당을 하긴 힘들지만 종종 술은 함께 마실 것”이라며 스스럼없는 모습을 보였다.우 박사는 “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초면이나 다름 없었다”며 “첫날까진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담이 제대로 이뤄지긴 할까 우려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루가 지나고 탈원전, 수소차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면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특히 책에서는 짧게 다뤄졌지만 탈원전을 두고 입장이 극명히 달랐다. 박 의원은 60년에 걸쳐 진행하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월성 1~4호기는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박사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밀실 정책”이라며 “전두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기본소득’을 두고는 일반적인 여야의 입장이 전복되는 흥미로운 일도 생겼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장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달랐다. 우 박사는 “오히려 김 전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훨씬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술변화에 대한 파급효과로 고용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경합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진보 정당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이들은 이번 대담집의 가장 큰 성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도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자 진보·보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보수 정치 세력이 최근 국민의 선택대상이 못 되는 건 미래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책임있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 의원은 진보 정권을 향해 “주류 진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절대 선’이라는 확신을 보인다”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항쟁 시절의 세계관 역시 여전히 보인다”며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2.25 I 김은비 기자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경기도 ′사분오열′…근본 해결책은 ′경기북도 설치′
  •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경기도 ′사분오열′…근본 해결책은 ′경기북도 설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전격 발표하자 온 경기도가 사분오열에 휩싸였다.경기도가 남부와 북부로 갈라져 각자 ‘환영’과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수십년의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어 향후 지역 간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지난 17일 기자회견 열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하는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빅3’ 포함되자 경기도 남·북 간 입장의 확연한 온도차이같은 발표가 있은 후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시·군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것은 물론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던 북부지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도 ‘환영’의 메세지를 냈다.반면 지사의 이번 발표를 두고 수원시를 비롯한 남부쪽에서는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이 이 지사의 발표 직후 “남부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마련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에둘러 반대입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수원시의회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염 시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또 최근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조는 물론 수원 지역 주민들도 ‘경기융합타운’이라는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로 이전한다고 했던 이 지사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도의 이전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지난 1,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와는 달리 경기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분열하고 있는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소위 경기도 ‘빅3’ 공공기관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김민철 의원.(사진=의원실 제공)◇‘경기북도 설치’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더욱 시급이렇게 경기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분열하고 있는 사이 북부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 을),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낸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김민철 의원이 낸 경기북도 신설 법안은 30여년 간 수없이 많은 경기북부지역 분도 관련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공청회’라는 정식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이재명 지사의 뜻에는 백번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다만 경기북부지역이 6·25전쟁 이후부터 받아왔던 수많은 규제와 군사시설 등에 의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경기북부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는 경기북도 설치에 더욱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북도가 신설될 때를 대비해 공공기관의 인력과 업무 역량을 미리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1.02.25 I 정재훈 기자
이재명이 띄운 '간호사 접종 허용' 박주민도 "고민해볼 만하다"
  • 이재명이 띄운 '간호사 접종 허용' 박주민도 "고민해볼 만하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제안에 대해 “고민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을 놓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전날 이 지사는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한다”라며 “의사 면허 정비 추진과 동시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가 검체 체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또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요구한다”라며 “2000년 전에는 의사도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이 결격되는 법 체제를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법이라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대 국회 때도 있었고 21대 들어와서도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만약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할 일이 없다”라며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가 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적용 범위를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4일 돌연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의협은 “살인과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의료계 내부에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라며 “입법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라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전했다.
2021.02.25 I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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