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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뿐" 박승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비판한 까닭은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보상계획 지연을 놓고 LH를 비판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박 시장은 LH가 제시한 광명·시흥지구계획안을 “껍데기뿐인 앙상한 계획”이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22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9일 LH 관계자, MP 위원들이 참석한 ‘광명시흥 신도시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LH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의 도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단순 주택공급에 그친 신도시계획만을 고집한다면 3기 신도시는 철저히 실패한 사업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시장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LH가 제시한 신도시 지구계획(안)과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그간 시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충분한 자족·공공시설용지 확보’ 요청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우리시는 시흥, 부천, 안산 등의 서울시 출퇴근 통과교통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인구 16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현재도 숨막히는 출퇴근 전쟁 속에 있는 주민들은 평생 교통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시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수십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방면 개선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우리시 미래에 교통대란을 유발할 것이 분명한 신도시 사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엄포했다.또한 LH는 광명시가 요청한 공원 및 공공시설 용지도 끝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LH는 신도시 내 35%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목감천과 저류지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탄소중립과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과거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시 저지른 부실한 개발계획 수립을 되풀이하는 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에 마지막 남은 개발가용지로, 더 이상 서울의 침상도시로 전락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초 정부 발표대로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충분한 자족용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LH는 이달 내 지구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11월) 국토부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 또 멈춘다고?…지하철도, 병원도 줄줄이 총파업 예고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지하철, 그리고 전국의 의료 서비스가 또 다시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를 비롯한 이익 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인데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현실화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일상엔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월 9일` 지하철 1~8호선 파업 초읽기현재 파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곳은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노동조합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날짜는 다음달 9일입니다. 공사 연합교섭단은 지난 12~16일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어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파업이 가시화됐죠. 파업까지 이르는 노사의 갈등 상황은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 계획 때문입니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노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13.5%, 약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조는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 1주기 등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와 별개로 만약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르면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 80~85%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출퇴근길 체감되는 혼잡도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공사 노사는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지만 당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지하철 출·퇴근 대란 우려를 막은 바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의대 증원 두고 의사계 반발…총파업 움직임도병원도 파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의 후폭풍인데요. 정부가 현재 3000여명인 의대의 정원을 많게는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흉부외과 등 꼭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의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의 숫자는 이미 충분한데,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피과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의사들이 응급의학과 등을 피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죠. 만약 의사협회와 논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반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아이의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소아과에 ‘오픈런’을 해야 하는 부모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모습, 지방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까지 상경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계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이죠.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사망, 책임 없는 의사의 모습도 부정적 인식에 한몫 합니다.여기에 의사들이 피부과 시술 등으로 월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는 공급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의료계는 그런 노력 없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인식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반발 및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구체적 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 산모도 노인도 ‘의사 찾아 삼만리’…미룰 수 없는 의대 증원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06년 이후 17년간 묶였던 의대정원(3058명)이 한번에 4000명대로 늘어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파업까지 만지작거리며 반발하고 있다. 의대 증원 논란은 왜 일고 있는 걸까?◇ 초저출산 초고령화 의료대란 가능성 고개의대 증원 논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9445명으로 전년 동기(14만8963명) 대비 6.4%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4만9186명)보다도 감소해 20만명 선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폐과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의사가 있는 곳으로 원정 출산을 나서야 하거나, 아픈 아이를 안고 의사 찾아 삼만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2035년 30%, 2050년에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노인사회가 되는 셈이다.노인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 확대 요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더 난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7명으로 전국 최다지만, 충북과 경북 등 지방 시도 11곳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도 안 된다. 수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환자들도 짐을 꾸려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분석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으로 예측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대 신설아닌 증원에 무게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수년 동안 의대 신설과 의대을 증원 모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에서는 의대 신설에 목을 매고 있다. 인천은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꾸리고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북부권인 의정부·동두천·포천시 등도 의대 설립과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충남 공주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남 창원대, 경북 안동대 등도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대 신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있던 4년제 종합대학이었다. 이 대학의 의대 정원은 49명이었지만, 이들을 수련해야 할 정교수는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대부분이 시간강사로 채워져 수련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입학생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국 2018년 2월 폐교했다. 이후 기존 인원은 전북대 의대 등으로 흡수됐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 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강의를 하러 갈 교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도 이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대신설 카드보다 의대 증원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기존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확대해 교육환경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실제로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은 40명인 울산대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충북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대학 40명 등 89명인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평균 의대 정원인 197명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지방 의료 기반이 취약한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들이 지방 공공병원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번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5대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2년간 4.5조 급증[2023국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덕 의원.(사진=민병덕 의원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했다.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2021년 1조4000억원에서 2년 사이 3조6000억원으로 늘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각각 2조1000억원, 1조8000억원, 1조원, 3000억 원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은 또한 같은 시기 해외 SOC 투자와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6월말 5조1000억원이던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3년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해외 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약 1.5배, 2.8배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 5대 은행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전반적으로 늘려왔음에도, 일각에서 유독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에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팬데믹 시기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이루지던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후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년 만에 의대 정원 파격 확대? 의협은 '부글부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9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500명이냐 1000명이냐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그 수는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 의대정원 논란 왜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의사 수를 조절하고 있다. 의사 수가 너무 적거나 많아서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수의료 대란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의대신설 등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의사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의대정원은 손도 못댔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고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였다. 현재 정부는 4000명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파격적으로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민수(왼쪽)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현재 전국에 있는 42개 의과대학 중 의대 정원이 40명대은 8곳이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을 2배인 80명대로 늘리고, 80명대인 6곳의 정원은 130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포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지만, 아무래도 이후 의사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정원이 일부 줄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 의료경제학회 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는 의협 등의 초청강연에서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학 설립, 지역입학 정원제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서 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변함없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의사 수 확대가 지역의료와 진료과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 지표 결과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우봉식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향후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국민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정부 발표 앞두고 대표자회의 긴급 소집 의대증원 관련 대책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의협은 정부의 기습발표에 반발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왔다. 특히 정부 및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 의대정원에 대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협의체는 지난 1월 다시 재개됐고 의·정은 필수의료 지원 방안과 의료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나갔다. 그런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며 다시 삐걱 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 회의가 이어졌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복지부는 결국 8월 16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겼다. 그리고 이번에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꺼낸 것이다.이에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 마련과 함께 강경한 의료계 입장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선진국에선 의료당국와 의료계가 비용 등을 함께 논의해서 의대정원을 조정한다”며 “우리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던져놓듯이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의대증원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적인 기대가 총선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집행부가 제대로 못 한다면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파열 위험 낮고, 안정성 높은 수술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 폐막했다. 특히 금메달을 거머진 남자 축구의 경우 일본을 상대로 한 2 대 1 역전승의 열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축구는 부상 위험이 큰 스포츠 중 하나다. 이번 아시안게임 8강에서 거친 경기를 진행한 중국 선수들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꼭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이 아니더라도, 격렬하게 움직이는 축구 특성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조심해야 한다.◇ 격렬한 움직임 탓, 전방 십자인대 파열 주의해야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점프 후 착지 과정이나 빠른 속도로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한다. 체중이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갑자기 틀었을 때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것이다. 십자인대란 무릎 안쪽에 있는 X자 모양의 인대다. 무릎의 앞(전방)과 뒤(후방)에 각각 있는데, 구조가 강한 후방 십자인대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운동 중 무릎 다쳤다면, 통증 약해도 검사를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라면 통증이 심하다. 전방 십자인대를 감싸고 있는 활액막도 같이 찢어지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해 무릎에 피가 고이고 심하게 붓는다. 관절막이 늘어나면서 그 자체로도 통증이 유발되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은 물론 딛고 서고 걷는 것도 어려워진다. 반면 부분 파열일 경우 간혹 통증이나 출혈이 크지 않아서 며칠 후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파열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축구 등 스포츠를 즐기다가 무릎을 다쳤다면 통증이 약하더라도 부기가 있으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 확진을 위해선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가닥 복원술’이 안정성 크고 재발 위험 줄여관절전문 강북연세병원 박영식 원장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무릎 뼈 크기 등에 따라 수술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고 말했다. 전방 십자인대는 기능에 따라 전내측 가닥, 후외측 가닥 두 가닥으로 나뉜다. 무릎을 쭉 폈을 때와 구부렸을 때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기존에 시행하던 한 가닥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전내측 가닥을 복원하는 것으로, 후외측 가닥의 기능은 복원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계단을 내려오거나, 달리다가 방향을 전환할 때 무릎이 빠지는 것을 잡아주지 못한다. 전내측 가닥만 복원하면 무릎의 안정성을 완벽히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재파열 및 연골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평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거나 무릎 뼈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라면 후외측 가닥까지 함께 복원하는 두 가닥 재건술을 권장한다.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거의 완벽히 복원돼 관절 연골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부상선수들에게 전방 십자인대 두 가닥 복원술을 권하고 있다.두 가닥 복원술이 도입된 이후 부분 파열 치료에도 변화가 생겼다. 십자인대가 50% 이상 파열된 부분 파열의 경우, 이전에는 남아있는 인대를 전부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 넣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내측 가닥이 파열된 것인지, 후외측 가닥이 파열된 것인지를 파악한 뒤, 남아서 기능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고 파열된 부위만 재건하는 전방 십자인대 보강술을 시행한다. 남아있는 원래의 인대의 세포가 자라 들어와 이식된 인대를 덮어 생착 과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전방 십자인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 감각이 보존돼 재활 속도도 빠르다.박영식 원장은 “전방십자인대 두 가닥 복원술은 무릎 관절에서 이식 인대의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남아있는 인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집도의의 경험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막기 위해서는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동작을 취할 때와 무릎이 확 구부러질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축구를 비롯해 농구나 스키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평소에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면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16년 일해도…만년 사원 김여성-삼성·현대차·SK 등 20곳 결집…CF연합 출범-與 보선 참패에 김행 결국 사퇴-자원개발 역주행…경쟁국 뛸 때 우리는 26개 사업 손절-13개월 만의 수출 청신호,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져야△종합-입행 같아도 승진은 남자만…‘본점·기업여신’도 2배 더 많아-‘상가·오피스텔에도 교실을’ 인구감소·과밀 해법 찾는다△문닫힌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3년 새 46% 급증…벼랑끝 中企 구명줄마저 끊긴다-자영업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아니면 미환수 검토△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전기·물자·의약품 끊긴 가자지구…230만 민간인 생존 위기-중동 주둔 미군 피격 가능성에 바이든 “이란, 조심하라” 경고-사우디·이란, 국교정상화 후 첫 통화…“확전 방지 노력”△보궐선거 후폭풍-“혁신위 구성에 지도부 사퇴까지”…‘역대급 참패’ 與, 쇄신 요구 쏟아져-‘정국 주도권’ 고삐잡은 민주당 이재명 체제 굳히기 속도 낸다△종합-EV 3·4·5로 라인업 확대…가격 선택 폭 넓혀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가계부채 비율 100% 아래로 천천히 낮출 것”-한수원, 루마니아 1조원 규모 원전 설비 개선사업 수주 눈앞-한국 AI산업 경쟁력 62개국 중 6위…“인재 부족·민간투자 부진은 개선해야”△정치-안팎으로 악재 쌓이는 尹대통령…민생행보로 국면전환 시도-합참 의장 “9·19 군사합의로 대북감시 범위 제약”-이별이나 동행이냐 보좌진들 싱숭생숭-“차라리 현역 입대 하겠다”…승선예비역 포기자 5년간 6배 급증-대통령실 “UAE 300억달러 투자 차질없이 진행”△경제-“CFE 활용, 산업계 탄소중립 새역사 쓸 것”-이정식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신중히 고민”-나라살림 적자 66조…올해 연간전망치 이미 초과-日보도에 놀라 韓인터뷰 노쇼…황당한 WB△금융-금융권 세대교체 바람…박종복 행장은 4연임 유력-대구銀, 고객 몰래 계좌 1662건 개설-‘과열’ 간병보험, 한도 줄이고 중복가입 막는다-물가·금리·환율 ‘3고’ 완화…내년 성장률 2.1%로 개선될 것△Global-美 3위 셰일업체 품는 ‘석유공룡’…고유가에 화석연료 ‘베팅’-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IMF “美·中, 부채·재정적자 해결하라”-중동發 쇼크까지…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진 연준△산업-HD현대, 잘 키운 ‘비상장사 삼형제’ 덕 보나-“야자수 열매서 차세대 에너지 캔다” 포스코인터·GS칼텍스 ‘팜유’ 동맹-원룟값 엎친데 노조 파업 덮쳐…울고싶은 철강업계-항공물류까지 넘본다…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글로벌물류센터 첫 삽-SKC, 폴리우레탄 사업 매각-육아 부담 ‘제로’…대한항공 가족친화 경영 앞장△산업-삼바, 빅파마 러브콜에 ‘분기매출 1조’ 눈앞-아미코젠 배지 품질 굿…글로벌 진출 탄력-게임, 두뇌 움직이게 하는 도구…순기능 많아-KT “내년 무선 양자암호통신 거리 10㎞ 도전”△소비자생활-‘가루쌀 제품’ 어디서 구하나요? -중남미 공략나선 BBQ 코스타리카 매장 오픈-‘팔색조 매력’ 이효리 파워 실감 입소문으로 프리미엄 쇼핑몰 굳혀-맥주 밀어낸 위스키…편의점 ‘주류’로 자리매김△증권-“국가대표 배당주 될 것” 서울보증 3조 몸값 도전-가치주냐 성장주냐…공포에 갈피 못잡는 증시-“택스+테크…내년 부동산 절세 슈퍼앱 선보일 것”△증권-메모리 미래 먹거리 ‘HBM’ 고성장에 주목…첫 ETF 출격한다△부동산-“옆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온수역 옆 럭비구장 부지 최고 40층 복합단지 탈바꿈-분양가 뛰고 당첨 바늘구멍…‘몸테크’족 늘었다-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신상, 연내 공개한다△MICE-킨텍스, 희망의 땅 인도에서 ‘K마이스 드림’ 싹틔운다-K콘텐츠, AI 날개 달자…72시간 논스톱 브레인스토밍-“유엔 지속가능 목표 달성, 협회가 회원기업에 나침반 역할 해야”-인도 최대 금융사 HDFC은행 역대 최대 포상관광 3257명 방한-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평가 고양시, 아·태지역 2년 연속 1위-온오프믹스·엑스엘에이트 협력 생성형AI 접목 통역솔루션 내놔△여행-볼거리·놀거리·먹거리…방콕 거리 가득-눈앞서 펼쳐지는 태국 무예의 진수△스포츠-금빛 지원사격…클린스만호, 튀니지 잡고 ‘안방 첫승’ 사냥-나이는 잊어라…쉰 형님들, PGA 챔피언스투어 도전장-미셸 위 “여자 골프 더 발전하려면 TV 중계 늘리고 기록 세분화해야”-‘아시안게임 금메달’ 조우영 “1년 내 美 진출”△오피니언-난장판 청문회의 국민 모독-최저임금 뛰면 정규직이 웃는다-인사실패 책임진다던 ‘당당한 한동훈’ 어디로△피플-美·EU 쫓던 시대 지나…한국식 AI 규범체계 만들어야-메타·서울대, 아태지역 확장현실 연구 네트워크 출범-“한미동맹 강화는 6·25 전사자 희생에 보답하는 길”-현대건설, 건설사 첫 ‘기술 엑스포’ 개최-SKT·은행연합회, 금융사기 예방·근절 협력△사회-검찰 “이재명 배임 직접증거 충분”…‘백현동 의혹’ 먼저 재판 넘겨-CCTV가 인파 밀집 감지…‘제2 이태원 참사’ 막는다-‘50억 클럽’ 박영수 “금품 수수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8년 확정-행안부 “정율성로 이름 바꿔라”
-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년·8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판매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다. 또 구매자가 이 상품권을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에 관한 정보인 ‘머지머니’로 발행가액과 동일하게 전환돼 머지플러스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머지머니를 발행했다. 아울러 권씨 남매는 2020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매월 1만5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VIP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으로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의 20%를 상시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다만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외부투자 없이 20% 할인 판매만 하는 구조로 머지머니 사업을 영위해 회사에 입금되는 판매대금보다 상품권발행사업자와 가맹점에 정산해 주는 비용 금액이 더 커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선순위 머지머니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후순위 구매자의 미사용대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특히 2020년 4월경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회사의 재무상태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어렵고, 이로 인해 언제든지 사업영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자신들이 할인율 상당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해 지속적으로 머지머니를 판매, 피해자인 머지머니 구매고객 56만8770명에게 약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VIP 구독서비스 관련해서는 2021년 5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피해자 7만4782명에게 합계 약 142억원 상당의 구독서비스를 판매해 이를 편취했다. 이후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대폭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 피해액을 751억,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열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머지플러스는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 피해액을 751억,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