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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붕괴' 볼티모어항 무기한 폐쇄…선박 통행 언제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로 선박 통행이 무기한 정지된 가운데 당국에서도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 붕괴 영향이 불가피해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최대 5조원 이상의 보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미 육군 공병대 보트가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에 충돌해 붕괴된 달리 화물선의 잔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볼티모어항 선박 통행 재개 시점 미정…교량 재건설 수년 걸릴듯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붕괴로 폐쇄된 볼티모어항이 언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를 추정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항구 운영 재개 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5월까지 운영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교량 재건설과 관련해서는 “빠르지도, 쉽지도,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70년대 교량 건설 당시 5년이 걸렸다며 “(재건설에) 5년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늠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교량 건설비용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하면 3억1600만달러(약 4300억원)로 추정된다. 이번에 미 연방정부가 교량 재건 비용으로 부담할 금액은 6억달러(약 8000억원)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교량 재건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것으로 보고 있다. 벤자민 W.셰이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상당수의 민간 인프라 건설을 겪어봤는데 10년 미만인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했다.작년 처리량 기준 미국 9위로 주요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 운항 재개와 교량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미국 정부는 경제적 파급 영향을 관리하는 데 돌입했다. 부티지지 장관은 28일 해운사 및 공급망 업계 관계자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볼티모어항 폐쇄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업종은 자동차업계다. 볼티모어는 13년 연속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구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고든 클락슨리서치 전무이사는 “볼티모어항은 작년 미국 자동차 수입의 15%를 차지했다”며 “볼티모어항을 통해 수입된 자동차 5분의 4가 붕괴된 다리의 상류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볼티모어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욕의 다른 동부 해안 항구로 무역을 재개하고 있지만, 교통량 증가와 부두 전문 조련사 부족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볼티모어항이 콤바인,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의 수입 관문 역할도 해온터라 이달 미국 중서부 파종 시기와 맞물리면서 농업 부문에 타격이 우려된다. 또 석탄 등 원자재 수출 차질도 거론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지중해 해운 회사는 고객들에 볼티모어항 운영이 정상화 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며, 조만간 볼티모어행 서비스를 제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티모어 프란시스 스콧키 교량 붕괴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항만 근로자 2000명 생계 우려…천문학적 보험액 가능성 볼티모어항 폐쇄로 일용직인 항만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아직 항만에서 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주 내에 일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콧 카원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볼티모어 지부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조만간 일자리가 사라질 노조원이 24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물류가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과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ILA 측은 연방정부 등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메릴랜드주 의회도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교량 붕괴로 부동산·화물·해상·책임·무역신용 등 다방면에 걸쳐 손실이 발생한 관례로 보험사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명확한 보험액을 추정하기는 이르지만, 교량 붕괴와 물류 혼란, 인명 피해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거액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리 붕괴를 포함해 이번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 지급액이 기존 최고 기록인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 크루즈선 사고 당시의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와 비견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봤다.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의 마르코스 앨버레즈는 “보험액이 20억~40억 달러(약 2조7000억~5조4000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사고 선박인 컨테이너선 달리호의 보험사인 브리타니아 P&I 클럽 측은 선박관리인 및 관계 당국과 사실 확인 및 대응을 위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오영주 장관 “소공인 재도약 원년으로…중장기 정책 마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55만 소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소공인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소공인은 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 일자리의 26.1%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오 장관은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창신동 집적지 내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3년 운영을 시작한 곳으로 교육, 장비, 마케팅 지원을 통해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오 장관은 지난 2월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 방문 당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들러 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해 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주제를 소공인으로 삼았다.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이번 협의회 주제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로 참석자들은 소공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중기부는 지난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소공인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중기부는 올해부터 ‘해외특화 바우처’를 신설해 소공인의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소공인 대상 가업승계 교육 및 컨설팅, 기술전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공인지원센터를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 장관은 “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소공인들이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편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성하 SK스퀘어 대표 "2조 마련해 반도체 관련 투자 늘릴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스퀘어(대표이사 사장 박성하)가 28일 SK스퀘어 본사 수펙스홀에서 제 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이 상정 및 의결됐다.SK스퀘어(402340)는 박성하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김무환 현 SK㈜ Green 부문장 겸 EPCM TF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고, 강호인·박승구·기은선 사외이사가 재선임됐다. 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 Market이란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을 의미한다.28일 SK스퀘어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린 SK스퀘어 제 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성하 사장이 주주들에게 회사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SK스퀘어박성하 사장은 온오프라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소통하며 올해 주주환원 방향, 포트폴리오 밸류업 비전, 반도체 신규투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주당가치 상승SK스퀘어는 올해 주주환원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 늘려 10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며,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매각할 시 추가 주주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경상배당수입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11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 했는데, 올해는 경상배당수입의 약 60% 수준까지 비중을 늘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1000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다.또한 SK스퀘어는 이날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기존에 SK쉴더스 투자 성과를 주주들과 나눈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9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매입한 자사주 약 2000억원을 소각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총 31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주주환원 노력에 힘입어 SK스퀘어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1% 상승했으며, 국내 주요기업 가운데 손꼽히는 외국인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12월28일 종가 5만2600원 대비 2024년 3월27일 종가는 7만9300원이다. 또, 2024년 1월26일~3월26일 SK스퀘어 외국인 순매수 합계는 2963억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SK하이닉스,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등 수익성 개선SK스퀘어는 올 한해 SK하이닉스,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등의 수익성을 대폭 개선해 포트폴리오 밸류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포트폴리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티맵모빌리티는 TMAP 트래픽을 활용한 데이터·광고 사업을 확대해 수익 모델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게임사의 대작 게임 입점을 확대하고, 유럽과 아시아 통신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콘텐츠웨이브(웨이브)는 올해 업계 경쟁구도를 재편하는 빅 딜을 성사시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SK스퀘어는 이와 동시에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유동화 함으로써 미래 투자 재원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2조원 자체 재원 마련..반도체 밸류체인 신규 투자SK스퀘어는 2025년까지 약 2조원의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해 반도체 중심의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약 1조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향후 배당수익,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공동 투자 파트너십을 활용한다면 자체 투자 재원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SK스퀘어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반도체 전문가를 영입해 투자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반도체 밸류체인 내 전·후공정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LIG넥스원 등과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투자법인 TGC스퀘어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박성하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올 한해 주주환원을 적극 이행하고 모든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반도체중심의 강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반도체 신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종엽 이사장·심우정 차관·구상엽 법무실장 재산 80억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엽(사법연수원 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구상엽(3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8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 신고재산 1위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84억318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재산이 약 42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4억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이 28억3900만원, 예금은 본인 15억770만원, 배우자 1억6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증권 자산은 4억4700만원,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등 8억5300만원이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83억3104만원을 신고해 두번째로 자산이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어난 액수로,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3654만원)이 세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실장은 본인 명의 서울 우면동 단독주택 33억4700만원, 논현동 빌딩 31억34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16억원 등을 신고했다. 토지 재산은 본인 소유로 5억100만원,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4억8000만원 등을 보유했다.이 외에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17억5400만원,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5억3600만원,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 12억2200만원, 이성윤(23기)·차규근(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13억1500만원, 11억8600만원을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인사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2억600만원을 신고했다.
- “샤넬 지갑이 5만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짝퉁시장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샤넬(CHANEL) 장지갑은 7만원, 반지갑은 5만원. 현금만 가능해요.” 동대문 쇼핑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들린다는 새빛시장. 매일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3시)이 되면 노란 천막 100여 개가 환한 조명을 키고 영업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가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짝퉁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 천막 아래에서 짝퉁 명품 가방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모두가 잠든 뒤 펼쳐진 짝퉁 천국 ‘노란 천막’지난 26일 자정 무렵,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엔 어김없이 100여 개의 노란 천막이 빼곡히 들어섰다. 동대문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의 단속이 익숙한 듯 이를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바깥 도로에 꼬리물기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차량번호판을 수건과 러버콘(안전 고깔)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되는 품목은 옷, 가방, 신발, 시계, 향수, 벨트 등 다양했다. 취급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뷔통, 몽클레어, 발렌시아가, 펜디 등 소위 명품 브랜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등 스포츠 브랜드 등 각양각색이었다. 가격대는 대체로 진품 가격의 10% 미만이 많았다. 예컨대 프라다그룹이 보유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420만원에 판매되는 가방과 유사한 모델은 이날 새빛시장에서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짝퉁 제품을 보자마자 “진짜 똑같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디자인은 물론, 가품 상자와 가품 보증서, 가품 더스트백도 함께 제공돼 육안으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한 상인은 “퀄리티가 다르다”며 가품 가방 내부의 박음질 상태까지 직접 보여줬다. 짝퉁 제품은 실제 명품과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특S급, A급, 최하급 등으로 세분화되고 가격도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 다른 의류 판매 상인은 “스포츠 기능성이나 골프웨어가 인기”라며 “날씨가 좀 쌀쌀하면 두꺼운 외투가 잘 팔리는데 요 며칠 기온이 올라 아쉽다”고 말했다.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가 꼬리물기 형태로 주차되어 있다.(사진=이유림 기자)◇지난 5년 짝퉁 적발만 2조원…“지식재산권 인식 개선 필요”짝퉁의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원에 달하며 중국산이 1조 7658억원로 84.5%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11.8%)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2137억원(10.2%), 샤넬 1135억원(5.4%)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낮고 관련 지자체 인력도 부족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단속 인원이 5명에 불과한데 동대문·남대문·명동 일대의 노점·상점을 전부 관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 2~3회씩 단속을 나가고, 특허청·서울시·중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월 1회씩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봐야 할 곳이 3만 군데가 넘는데 한두 달 단속을 건너뛰면 여기는 단속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짝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사겠다는 소비심리가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짝퉁’은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인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짝퉁이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짝퉁’ 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등에서 질환을 유발해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다.
- "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015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는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다. 병원비를 고민하던 A씨는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 병원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사고를 일반 상해로 바꿔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다. A씨는 보험사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을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A씨와 같이 사고의 피해를 위장하거나,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기,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소비자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래프=금융감독원)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 2679명으로 전년(9만 7629명) 대비 5.2%(5050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약 100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성보험사기’가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성보험사기란 실제 사고는 났으나 과장 또는 확대해 보험금을 과잉청구하거나 계약 체결 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2021년 1835억원에서 2022년 2468억원으로 34.5%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같은 기간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19.8%에서 22.2%로 증가했고, 50대 적발 비중이 24%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영역이 소비자의 인식 대비 넓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위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등은 모두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사회적으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의의 일반계약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기 행위가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뿐만 아니라 계약자 보험료 증가,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험사기를 대하는 순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어 보험사기를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 올해부터 방송사 평가에 ESG도 심사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케이블TV·위성방송 등 153개 사업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분야도 심사받는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대상은 누구?올해 방송평가는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실시한다.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4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4개, 종편PP),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2개, 보도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90개), 위성방송사업자(1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12개)다.구체적으로는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ESG 성과 이사회 보고, 프로그램 편성 등 본다 2024년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다. 세부 평가사항에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여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등이 포함된다.지상파TV방송사업자 4개사(KBS·MBC·SBS·EBS)와 종편PP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를 대상으로 가점(10점) 방식으로 평가한다.방통위는 4월초에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일정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5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감점항목으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방송평가 결과는 방송계·법조계·학계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종편PP·보도PP 40%)이 반영된다.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방송사 사회적 책임 노력 더 하는 계기될 것”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것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환경 경영 관련 신규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이라며 “수상실적의 경우 라디오는 TV보다 프로그램으로 수상하기 어려운데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라디오가 더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향후 평가제도 개선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에 맞는 방송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홍일 위원장은 “방송 평가는 나중에 재허가나 재승인시 영향을 미치니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올해 방송평가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환경, 사회, 투명경영과 관련된 부분인 ESG 관련 평가가 새롭게 반영됐다. 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의 방송평가 기준을 잘 살펴 방송의 공적 책임 높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보고 보완하자”고 부연했다.
-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 김호중과 공연하러 내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가수 김호중(사진=뉴스1)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이색 공연이 오는 5월 한국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클래식 마니아’를 위한 공연이 아니다. 대중을 겨냥한 클래식 공연으로 트롯 가수 김호중이 주인공으로 나선다.고필규(왼쪽부터) 두미르 대표, 유소방 SBU 대표, 뉴욕 필하모닉 부악장 미쉘 김, 로렌츠 아이히너 지휘·음악감독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언론공개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공연기획사 두미르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 개최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의 구체적인 공연 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연은 두미르와 KBS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빈 필하모닉 내한공연을 주관해온 공연기획사 SBU(에스비유)가 협력으로 참여한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 뉴욕 필하모닉,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단원들로 구성한 연합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의 악단으로 공연하는 건 이번이 세계 최초다.빈 필 단원 13명, 베를린 필 단원 13명, 뉴욕 필 단원 8명, RCO 단원 8명이 참여한다. 베를린 필의 비올리스트 박경민, 뉴욕 필의 바이올리니스트 최한나와 첼리스트 패트릭 지 등 한국인 단원들도 포함됐다. 악장은 뉴욕 필의 부악장 미셸 김이 맡는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단원 등도 참여해 60여 명으로 악단을 구성한다.고필규 두미르 대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준비한 공연”이라며 “클래식이 어떻게 하면 대중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실력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악장을 맡은 뉴욕 필하모닉 부악장 미쉘 김(왼쪽), 로렌츠 아이히너 지휘·음악감독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언론공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연 프로그램도 대중 취향에 맞췄다. 오는 5월 23~26일 올림픽공원 KSPO 돔(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총 3회 진행한다. 테너 출신인 김호중, 그리고 러시아 출신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라 트라비아타’와 ‘투란도트’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를 비롯한 영화 음악, 뮤지컬 넘버 등을 선사한다.오는 5월 19~20일에는 영화 ‘스타워즈’ ‘해리포터’ 시리즈 등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콘서트를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협연자로 나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 테마를 연주한다.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음악도 연주할 예정이다. 5월 19일 공연은 인천아트센터 예정이나 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될 수 있다. 20일 공연은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한다.김호중의 출연에 대해 고 대표는 “김호중은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테너, 팝페라, 트롯 등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다”며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 영화음악, 뮤지컬 넘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고민해 김호중의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에 출연하는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왼쪽), 가수 김호중. (사진=버드케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준급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로 지나치게 대중적인 공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소방 SBU 대표는 “빈 필, 베를린 필도 존 윌리엄스 콘서트를 개최해 대중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며 “한국의 클래식 소비 인구는 너무 적은데, 이런 프로젝트가 클래식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럽에서 활동 중인 로렌츠 아이히너가 지휘를 맡는다. 아이히너는 “예술은 예술이고 음악은 음악이다. 서로 다른 장르가 모인다 하더라고 상관은 없다”며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과 작업하는 것에 익숙하기에 이번 공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의 티켓은 오는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고 대표는 “1회성 공연이 아닌 매년 개최하는 공연으로 ‘슈퍼클래식’이라는 브랜드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국내 물 산업 매출액 50조원 육박…GDP 2% 상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국내 물 산업 매출액이 5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환경부.환경부는 2022년 기준 물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 산업 통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 산업 통계조사는 물 산업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승인 통계다.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 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2022년도 기준 물 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7553개로 나타났다. 그중 물 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 대비 9.2% 증가한 8959개로 물 산업의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물 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전년 대비 9.2%↑), 물 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전년 대비 7.7%↑) 등의 순이었다.2022년도 기준 물 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4220억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690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2150조6000억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에서 국내 물 시장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60조원 규모로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다.매출액 규모는 물 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6조 7401억원(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 산업 관련 건설업이 14조3179억원(28.8%),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4조3728억원(8.8%), 과학기술 및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조2592억원(8.6%)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물 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7.2%)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 투자 등이 활발히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제조업은 4.5%,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3.0%, 과학기술 및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0.5% 순으로 물 산업의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다.2022년도 기준 물 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조556억원으로, 물 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 수출액은 물 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1조8148억원(88.3%)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물 산업 관련 건설업이 1421억원(6.9%)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수출 규모가 전체 물 산업의 95.2%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물 산업 분야 기반시설의 사용 연한 도래(노후화)에 따라 물 산업 제품의 해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물 산업 사업체는 454개로 전년(445개) 대비 2% 증가했다. 이 중 물 산업 제조업 분야가 41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022년도 기준 물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20만650명 대비 약 3.5% 증가한 20만7774명으로 물 산업 관련 건설업이 7만7734명(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 제조업이 6만6107명(31.8%), 과학기술 및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만8178명(18.4%) 등의 순이었다. 물 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 5년 간 연평균 약 3.2%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모든 업종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물 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에서 9.2%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 산업 분야 종사자를 직무별로 구분하면 생산직이 11만6234명(55.9%)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무관리직 6만8151명(32.8%), 연구직 1만5855명(7.6%), 영업직 7535명(3.6%)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물 산업 사업체 수를 비롯해 물 산업 매출액, 수출액 등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전반적인 물 산업의 성장 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세계 물 산업의 두드러진 성장 흐름과 더불어 중소 물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는 매년 물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수립과 물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 산업 현황 조사를 폭넓게 실시해 수준 높은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물 산업 통계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