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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北, 서울에 핵 발사 할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처음부터 핵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서울을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전 원장은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우려했다. 전쟁 발발시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우위를 북한은 핵공격으로 만회하려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재래식 군사력 등 국방력과 경제력에서 모두 뒤처져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정면 대립하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미국을 설득하지도 않으니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정부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을 결정한 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니 결국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상 어렵다. 확장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원장은 이밖에도 한일정상회담 총평, 독도·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 대한 견해 등을 언급했다.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3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혜라: 한일정상회담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컵에 물이 얼마나 차있나요. 차있기는 한가요.▶홍현익: 박진 장관께서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는데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우길 기대한다 하셨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셨는데 일본에서는 물을 나머지 50% 중에 5%나 채웠을까. 45%는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이 나머지 45% 중에 30%는 더 채웠으면 좋겠다.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선양보를 하면 일본도 양심을 가진 나라로서 성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피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양보를 해서. 결국 물을 우리가 더 채우기를 일본이 기대하는 모습만 보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50%를 박진 장관은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했는데 5% 정도나 일본이 추가로 채우고 나머지 45%를 대부분 한국이 채우라고 하니 우리 국민 여론이 곱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신율: 국회의 통일 외교위원의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너무 조급했다. 동의하십니까.▶홍현익: 조급하다 못해서, 너무나 나이브하다고 그러죠, 순진하다. 일본을 그렇게 착한 나라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선의로 화답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일본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친일파라 그러면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기대를 너무 크게 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외교에서는 엄연히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선뜻 너무 많이 내주고 만약에 포커를 친다 하면 우리 패를 미리 다 보여주고, 나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배팅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외교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나 선의에 대한 순진한 기대. 이게 결국은 실망으로 돌아온 거죠.▷신율: 왜 조급했고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홍현익: 가장 큰 것은 안보문제라고 보는데요. 안보문제 자체도 북한이 물론 제일 큰 잘못이지만, 미국의 전략을 북한하고 대화로 끌어내는데 우리가 실패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북한하고의 대화 쪽으로 가면서 북한의 도발 동기 같은 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고. 그러니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따라서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안보 논리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북한의 위협을 줄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강력을 더 키울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약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에 의존하는 마음. 그 다음에 4월 26일날 윤 대통령이 미국을 가시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IRA나 전기차, 배터리 등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한테 실망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한일관계를 미국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3자인 척 하면서 한일관계를 무조건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4월 26일날 미국에서 바이든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오자는 그런 마음. 그리고 비록 기시다 총리가 대통령을 5월에 G7에 초대하긴 했습니다만, 초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두 차례 더하기 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나 오해를 살 법한 행보였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한미일 그리고 그 갈등에 선 게 북중러. 이 구도를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나라가 신냉전 최전선에 선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어도 미중 간 갈등이 벌인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게 더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다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북한이 이걸 틈타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중러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북중러 강화되면 결국에 우리하고 친한 나라들도 아니고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들인데 굉장히 우리가 안보적으로 위협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 독트린으로 여차하면은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우리 안보가 굉장히 시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핵으로 무장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자의적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충분한 자의적 억지력이 없으면 미국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일본도 힘을 합해서 한미일 공조해서 북중러에 대항하면 조금 더 나을 거 같지만 일본이 거기에 공조해서 얻는 이익이라곤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고 하는 것, 또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독도같은 문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일본이) 그러는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일제시대의 우리의 경험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섣불리 들어오면 안된다. 또 선제타격론 이런 것들을 다 인정 해달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득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의 삼각동맹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동맹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안보 불안을 한일 관계 개선의 이유로 가져다 들이대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과장하는 것이고.또 하나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위협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아주 등한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안보태세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자강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확장억제, 사실은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있으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만 많이 나아지는 건 아니고.지소미아도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지만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해서 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인데. 미사일 발사하려면 미사일이 발사하는 징후를 우리가 최소한 1분은 먼저 알거든요. 1분이라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서울에 날아오는 시간입니다. 1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이 어디에 낙하하는 지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에서 보니까 쉽게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일본의 안보능력이라 그러면 잠수함을 운영하고 탐지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우수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있다. 정찰위성정보는 미국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보안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같은 건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선뜻 내주는 건 쉽게 내주고 반드시 얻어와야 할 것은 거의 얻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신율: 홍 박사님께서 계속 말하는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체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홍현익: 제 본래 생각은 핵을 보유해서 부작용이 없다면 보유하는 게 최선의 방침이라 봅니다.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일단 우리가 핵 보유에 나서면 한미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크고. 한미동맹을 깨면서도 핵을 보유해야 하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만 깨지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당합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서 핵을 가지고 있어서 제재 안받냐 그러면 받거든요. 따라서 핵을 개발하는 게 부작용만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의지는 우리 정부에 있는 거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명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 무역 의존도 같은 게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좋기는하지만 한미간에 미국만 합의해준다면, 다른 나라들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오케이 한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현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훈련도 하고 우리가 반격에 나서는 훈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B1, B2 전략폭격기 한 번 와가지고선 한 번 휙 지나가서 북한한테 압박을 가하고 지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에 대한 우리의 핵위협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주는 방안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미국과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상시적인 핵안보를 보장해달라.▷신율: 전술핵 배치 같은 거요.▶홍현익: 그렇죠. 전술핵을 배치하는데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상에 배치하는 게 무리가 되고. 미국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술핵을 배치하면 그것이 북한의 선제타격 대상만 될 뿐, 미국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얘길 하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은 핵이라고 하는 게 1분 2분 5분 10분의 문제입니다. 10분 내의 문제인데 미국이 쏘면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벌써 북한이 한국에다가 핵으로 공격하고 나서, 미국이 쏴준다고 할 때 북한은 틀림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보복을 하면 우리는 미국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2차 억지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고. 한반도 주변에 해상이더라도 거의 상시적으로 순환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식으로 한미 간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해서, 그렇지 않아도 차라리 우리가 개발하게 해달라, 핵을 개발해도 북한이라는 우리의 주적이. 우리 정부가 주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적이 우리를 핵으로 당장이라도 위협하고 있는데, 핵이 날아오는데 핵이 2, 3분 내에 서울을 폭격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로서 자위력으로 핵을 개발하는 게 정당하지 않냐. 이걸 저는 얘기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선 너무 약하게 나오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일본한테도 약하게 나가서 일본이 ‘과도하게 양보하는데 한국 괜찮겠어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양보를 한 것은 담이 굉장히 약하고. 외교란 것이 협상인데 협상에 있어서 A, B, C에 있어서 A도 제대로 안갖춘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양보를 선의를 기대하고 선뜻 내줬는 지 의문입니다.▷이혜라: 북한의 핵이 협상용이라 보시나요.▶홍현익: 북한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당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1980년대부터 핵을 개발했다고 보면 이미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1970년대 남북한 생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구가 두 배니까 1970년대는 경제력이 두 배가 되거든요, 생활 수준은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이 오히려 더 우세했어요. 거기에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1000개가량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상 핵 위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만 미국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이 되니까, 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1970년대엔 1:2였는데, 1:20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니까 군사 경쟁에서도 완전히 점점 밀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남한한테도 군사력으로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남한의 군사력이 두려워서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북미 관계에서도 계속 안 좋아지니까 미국은 핵무기가 10,000개가 있어요. 줄이고 줄여서 5,000개인데. 단시간에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을 쳐다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한한테 체제 위협을. 왜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뒤지니까. 국방력까지도 뒤처지는 거예요.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이 6위이고 북한은 지금 26위예요. 따라서 핵만 없어도,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600:1이에요. 600배나 세다는 거예요. 우린 56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북한한테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를 잔뜩 주면서 ‘핵을 포기해라.’ 그럼 정말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상원의 비준까지 받아서 너희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핵문제는 1년 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나서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이렇게 나서면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 설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서고 우리 국가 안보력도 갖추고 남북대화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도 해나가야 하는데 이걸 전부 남북과의 정면대립으로 가고. 미국 설득도 안하고. 남북대화도 안하고 하니 우리의 군사적 위협도 계속 커지니까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신율: 근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 포기해라 그런데 핵을 고생해서 개발한 국가 중에 핵을 포기한 국가가 남아공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핵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발해서 이스라엘 도움받고, 개발을 해서 6갠가 10개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하니까 포기한 게 남아공 케이스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쨌든 개발 중간에 포기한 건데.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르고 달랜다 해서 북한이 쉽게 포기할까요.▶홍현익: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문제는 핵무기를 3~40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몇 년 내로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제2공격능력 그런 걸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본토가 진짜로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동결부터 시켜야 해요. 동결을 위한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북한이 비록 핵을 완전히 개발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포기를 안하는 거지, 신뢰를 구축해야 해요.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북한이 신뢰할 만큼 행동을 했냐, 안 그렇다고요. 이를테면 이란같은 나라하고 오바마가 협상을 해서 핵을 동결만 하면 제재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3년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오바마가 했던 ‘아, 나 안 지켜’ 그렇게 된 건 협상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란과의 약속으로 핵 문제를 해결했는데 트럼프가 와서는 완전히 유야무야 하고 제재하고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나 이런 경우들도 보면은 수십년 동안 제재를 했는데도 결국 항복을 안 하고 결국 협상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뺏기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죠. 리비아 같은 경우는 후에 나토가 개입하는 내전에서 가다피 살해당했죠. 그럼 김정은이 보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바이든 한 거? 나 안 지켜’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해서 완성했다고 포기 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포기를 하죠. 근데 미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냐는 게 핵심이에요.믿음을 줄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조약을 맺고 상원이 비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2000년 초에 북한이 미국한테 몇 번이나 제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수 백 배 강하고 군사력이 100배 강한, 미국이 우릴 멸망시키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냐. 미국의 대통령은 몇 년 뒤면 계속 바뀌니까 의회에서,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상원이 비준을 해주면, 조약을 맺으면 포기하겠다고 몇 번을 북한이 제안을 했는데. 마치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원에서 비준만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들어줬습니까? 안하고 오히려 부시가 들어가서, 악의 축이라고 하고서는 선제공격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느니. 계속 그러니까.북한이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을 하려고 해도 미국을 믿을 수 있어야 협상을 하죠. 근데 트럼프가 다 망쳐놨죠. 612 싱가포르에서 합의해 놓고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놀랍게도 몇 가지를 지켰거든요. 핵실험 안 했죠. 장거리 미사일 안 쐈죠. 그 다음에 동창리 핵시설 폐기했죠. 인질 돌려보냈죠. 유엔에 송환했죠. 벌써 5개예요. 그럼 김정은이라 하면 악의 정권인데도 몇 가지를 지켰는데 트럼프는 한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노이에서 만나고는 ‘나 그정도는 타협 안 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도 한 것도 미국이 안 지키는데. 지금 바이든의 태도는 지금 실무회담하자는 거잖아요. 실무회담에서 어느 세월에 정상회담까지 가고. 설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들 그 다음에 와서 또 깰 텐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도 진지하게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해야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다음달에 미국에 가서 북한하고 협상하라 할까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쏠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홍현익: 제가 볼 땐 북한이 처음부터 남을 핵으로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보복이 들어오면 북은 삽시간에 멸망하니까. 그런데 북한이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면 한미연합군이 더 세니까 연합군이 북한 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그때 다시 위협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 한 걸음이라도 뒤지면 서울에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게 전쟁을 막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게 국지전이라도 벌이면 우리의 피해가 북한보다 열 배 이상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잔뜩봐서 평화가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 번 해볼테면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는 우발적으로도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상당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는 겁니다.▷이혜라: 다시 좀 한일정상회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담 의제로 독도, 위안부 논의가 이뤄졌냐, 아니냐를 놓고도 정부나 일본 언론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다른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이 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지 언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일본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설명을 했다고 하든지, 당당하게. 이 문제 워낙 중요하잖아요. 독도문제는 주권 문제고.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직접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일본이 하는 마지막 사과입니다. 불가역적 사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굴욕감을 느낀 사과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안된다고 해서 화해치유재단도 사실상 해산시키고 한 것이거든요.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기가 총리 되어서도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완전히 합의가 취소됐다곤 안했어요. 따라서 살아는 있지만 거의 사문화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는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했을테고 윤 대통령도 한마디를 대답했든지 아니면 듣고만 있든지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기시다가 지금 따지는 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라던지. 해외 소녀상들 많이 세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사과까지 했는데 왜 그걸 자꾸 세우려 그러냐, 이런 거 하지마라. 그리고 재단에 남은 돈 약 50억원 정도 좀 더 써서 보람있게 한일관계 개선하고 살리자 이런 얘길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질 않았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사실 독도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주권 문제이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양보했다는 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독도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 중에 기시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문제라고 했어요. 그건 일제강점기가 합법적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한반도에서 노동자들이 일본에 왔는데, 그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항의를 안한 건 일본 식민지 통치를 묵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동의는 아니지만 가만히 계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건 용어가 잘못됐다, 강제동원된 노동자라고 지적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한 건 유감이라고 보고요. 그게 잘못되면 일제강점기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이 됐었고, 한반도 자체가 편입이 됐었으니까. 그 후에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거기에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초청조차 안했어요,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대표가 와서 로비를 통해 일본이 관할할 영토로 울릉도, 독도, 거문도 지정이 됐었는데. 마지막 합의한 문서엔 독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국이 인정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묵인하는 듯이 가다가는 향후 독도에 대해 국제법적 문제가 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저는 일본의 의도는 명확하다고 봐요. 일본 입장에선 우리가 독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안 한 얘기도 했다고 하면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고. 여기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주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의한 것까지 보면요. 독도 얘기했다고 자꾸 말하는 것, 야당 쪽이. 이건 일본의 의도에 우리가 말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홍현익: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하나 얘기했다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론이 됐다하면 이건 단호하게. 또 초계기 사건이요. 레이저를 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등급이 있어서 사격조준을 위해서 하는 거랑 조사하기 위해서 쏘는 건 다른데. 그걸 자기네 초계기에 사격용으로 했다, 그래서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대통령께서 뭔가 발언을 하셨는데. 양국 간의 신의가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 억울하다인데. 거기에 좋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야기 하셨다...
- SKT, 중견기업과 협력…'5G 오픈랜' 인빌딩 실증망 구축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은 분당 사옥 내에 국내 중소기업과 오픈랜 기술 협력을 위한 ‘5G오픈랜 인빌딩(실내) 실증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연동 품질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은 기지국 등 이동통신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장비 간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가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오픈랜 인빌딩 실증망은 SKT가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오픈랜 장비의 성능을 실내 사무공간에서 시험하고 실제 서비스를 연동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SKT는 인빌딩 실증망의 첫 실증 사례로 국내 중견 기업인 에치에프알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5G 오픈랜 기지국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5G 인빌딩 서비스 품질과 성능을 확인했다.SKT는 이번 실증에서 전송속도,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성능 측정과 실시간 서비스(웨어러블 360° CCTV)를 시연하며 서비스 품질 관점에서도 실증을 진행했다.또한 이번에 실증한 5G 오픈랜 기지국은 기존 오픈랜 장비보다 전력소모를 줄이고 기지국 용량을 개선했으며, 장비 크기 또한 기존 중대형 서버에서 실제 기지국 수준으로 소형화했다. SKT는 기존 실외 오픈랜 필드 실증망에 이어 인빌딩 실증망까지 구축, 실내·외 실증망 구성을 완성했다.SKT는 이번 실증뿐만 아니라, 지난해 ‘O-RAN 얼라이언스(O-RAN Alliance)’가 주최하는 ‘플러그페스트(PlugFest)’ 행사에 주관사 자격으로 참여해 O-RAN 규격을 준수하는 기지국 장비에 대한 다양한 실증 결과를 발표했고 올해 초에는 노키아와 함께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을 상용망에 설치, 필드 시험을 통해 안정적인 5G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KT는 올해 초 열린 MWC 2023에서 관련 내용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SKT는 앞으로도 오픈랜에 대한 활발한 실증 활동을 통해 다가올 오픈랜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국내 중소 제조사들과 함께 협력을 지속, 국내 오픈랜 생태계를 키워나갈 계획이다.류탁기 SKT 인프라기술담당은 “실내 환경에서 5G 오픈랜 기지국 실증에 성공함으로써 오픈랜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갔다”며 “오픈랜은 5G 고도화는 물론 다가올 6G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로, SKT는 앞으로도 오픈랜 기술 개발과 국내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SK텔레콤 직원들이 분당 사옥 내 국내 중소기업과의 오픈랜 기술 협력을 위한 5G오픈랜 인빌딩(실내) 실증망을 구축하고, 실내 실증망을 시험하고 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경기도, 추진계획 확정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다음 지방선거에 발맞춰 2026년 7월 출범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21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 상황실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는 올해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범도민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먼저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지난 2월 시작한 정책연구용역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총 12회에 걸쳐 연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편 경기북부 10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와 공조 체계를 마련한다.이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와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한다.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시와 재즈가 만났다…무료 전시 '바르르 파르르'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즈’로부터 영감을 받은 전시, 교육, 공연, 영화 등을 선보이는 무료 전시 ‘바르르 파르르’가 오는 6월 11일까지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열린다.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김경태, 노은주, 노혜리, 이원호, 전혜림, 정이지 작가 6인이 재즈와 연관된 키워드(핑커 메모리, 변주, 쉼표, 콜 앤 리액션, 잼, 스캣 등)를 작품화한 전시다. 음악과 미술 사이에서 공유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전혜림 작가의 ‘면면체-호작도’(사진=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전시와 함께 아티스트들의 공연 ‘컴-플레이 하우스(com-play house)’가 매월 진행된다. 4월 15일에는 재즈 토크 콘서트 ‘재즈는 어디에나 필요해’가, 5월에는 ‘까데호’ 밴드와 함께하는 협력 공연 ‘It’s NEW TOPPING!’을 마련했다. 전시 작품을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성 그대로 그려보는 체험수업 ‘dda-ra, dda-ra(따-라, 따-라)’, 재즈 전문가 김효진 재즈에비뉴 대표의 리드 하에 라이브 연주와 재즈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재즈 노트’가 4월중 진행된다. 이외에도 팝업스토어와 영화 상영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OECD 세계 성장률 전망은 올리고 한국은 낮춰…1.8%→1.6%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보다 0.2%포인트 내린 1.6%로 예측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이다.OECD 2023년 3월 중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사진=기재부)OECD는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1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와 올해 2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전망치와도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1.8%보다는 낮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0.3%p 낮췄다. 글로벌신용평가사 피치는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반면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 2.3%로 내다봤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호주와 함께 중국 성장 반등의 수혜를 볼 것”이라며 “빠듯한 금융여건에 따른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OECD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2.6%로 예측했다. 지난해 11월 전망대비 0.4%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지역별로 미국은 1.0%포인트 올린 1.5%, 일본은 0.4%포인트 내린 1.4%, 중국은 완전한 리오프닝으로 0.7%포인트 상향한 5.3% 전망했다. 반면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전망치는 대부분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1%대 내외에 그쳤다. 독일(0.3%), 프랑스(0.7%), 이탈리아(0.6%), 스페인(1.7%)다. 영국은 0.2%포인트 상향했음에도 -0.2%에 그쳤다. OECD는 전세계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G20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5.9%, 4.5%다.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 0.9%포인트 내렸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4%로 전망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어 하방리스크는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신흥국 식량안보 약화, 공급망 분절 심화 등이 성장·물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또 통화긴축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 속도와 기간도 불확실한 점 역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실리콘밸리 은행(SVB)파산 사태로 봤듯 금융기관 불안과가파른 주택가격 하락 등도 위험요인으로 짚었다.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통화긴축, 취약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 구조적 개혁 노력 재개,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권고했다. 특히 OECD는 보고서에서 “물가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면서, 미국과 유로존 등 대다수 국가에 추가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OECD의 세계 경제전망은 5월과 11월에 본 전망치를 내고 그 사이 3월과 9월에 중간전망치를 내놓는다.
- CS 위기설…급한 불 껐다지만 깜깜이 손실규모에 시장 긴장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김상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의 차원이 달라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폭풍이 점차 가라앉나 했더니,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갑자기 위기설에 빠지며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급해 돈을 풀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확대할지 알 수 없다는 공포는 여전하다. (사진=AFP 제공)◇SVB와 차원이 다른 CS 파장발단은 비교적 작은 불씨였다. CS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SNB)의 아마르 알 쿠다이리 회장이 CS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지분이 10%를 넘으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S는 2021년 파산한 영국 그린실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캐피털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며 고객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갔다. 이 와중에 SNB는 지난해 지분을 9.9%까지 늘리며 CS를 사실상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런데 SNB마저 CS를 포기한다면 부도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SNB 회장의 원론적인 언급에도 흔들릴 정도로 CS를 둘러싼 걱정이 많다는 의미다. CS는 특히 지난 14일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재무회계 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며 불안감을 키웠다.CS 쇼크가 주목받는 것은 2008년 당시 리먼 브러더스처럼 자칫 대형은행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CS는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5313억스위스프랑(약 5700억달러·약 750조원)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은행(SVB·2090억달러)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특히 각종 위기설에 급감한 자산 규모가 이 정도다. 1년 전인 2021년 말 기준으로는 7558억스위스프랑에 달했고, 2020년 말에는 8000억스위스프랑을 넘었다. UBS와 함께 금융 강국 스위스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며,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한 곳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선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G-SIB) 30곳에도 들어간다. 미국 SVB 파산이 중소 지역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무게가 실렸다면, CS 위기설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뜻이다.◇70조원 긴급수혈 받은 CS 이 때문에 스위스 정책당국은 이날 유럽장 마감 직후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CS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다. 스위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FINMA)은 “미국 은행권의 혼란이 스위스 금융권으로 번질 위험 징후는 없다”고 했다. 그 직후 CS는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500억스위스프랑(약 70조원)을 대출받아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30억스위스프랑(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무증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유동성으로 핵심 사업과 고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CS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CS가 작년 재무회계 내부 통제에서 발견했다고 인정한 ‘중대한 약점’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CS의 부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로이터는 “CS는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어 고객 예금 지급과는 별개로 자생력을 의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유럽중앙은행(ECB)은 물론이고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긴급히 금융기관들의 CS 관련한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규모를 파악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CS와 거래해온 은행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프랑스 BNP파리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CS와 파생상품 관련 거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비관론자인 루비니 매크로 어소시에이츠의 누리엘 루비니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CS의 붕괴는 리먼의 순간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점인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견할 정도로 CS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CS 위기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며 “거대한 은행인 CS는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고 구제받기에도 너무 크다”고 했다. ◇금융시장 강타한 CS 위기설 금융시장 후폭풍은 남달랐다. 유동성 지원 발표 전인 15일(현지시간) CS 주가는 스위스 증시에서 24.24% 폭락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은 13.77% 내렸다. JP모건체이스(-4.70%), 뱅크오브아메리카(BoA·-0.92%), 씨티그룹(-5.36%), 웰스파고(-3.24%) 등 대형은행 주가는 모두 하락했고, ‘제2의 SVB’ 위기설이 돌았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21.37% 떨어졌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3~4% 폭락했다. 국제유가 역시 폭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5.22% 내린 배럴당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1년 12월 초 이후 최저다. 그 대신 위험자산을 빠져나온 돈은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725%까지 떨어졌다(국채가격 급등). 전거래일과 비교해 무려 5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졌다. 금 선물가격은 4월 인도분 기준으로 온스당 1.1% 오른 1931.30달러에 마감했다. 6주 만에 가장 높다.다만 16일 유럽증시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다소 해소되며 장 초반 0.5~0.6%가량 오르고 CS주가도 20%가량 반등했다.
- 검찰, 6400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한 대기업 직원 등 15명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매출 조작과 탈세, 범죄 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조세사범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엔 대기업 계열사 직원은 물론, 귀금속 업체나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수사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세사범 총 15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 직원 A(51)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총 64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지만 계속 성과금을 받기 위해 지인 소유의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여년간 1350회에 걸쳐 60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로 매출 내역을 만들기 위해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도관업체’를 통해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냈다.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 후 기소했고 가담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연루된 3개 법인 소속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귀금속 업체 대표 B(55)씨와 C(56)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1년 1~7월 332회에 걸쳐 226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공범 D(52)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현재 검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또한 보따리상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하게 화장품을 산 후 국내에 유통해 부가가치세 면탈을 시도한 화장품 판매업자 E(34)씨, F(34)씨, 지역주택조합에서 횡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허위로 맺어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한 G(65)씨, H(63)씨 등도 이번에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5명의 조세사범을 잡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각종 조세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韓경제 50년' GDP 85배·수출 153배·일자리 1706만개 늘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5배 늘어났으며 수출은 15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지난 50년간 총 17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됐다.(자료=대한상의)◇韓 GDP, 50년간 85.2배 상승…“기업들, 경제성장의 중심”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의 날 50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 준비’ 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경제 데이터를 통해 제1회 상공의 날이 개최된 1974년 당시와 현재 한국 경제의 달라진 변화상을 비교 분석했다.1970년대는 삼성전자(005930)(1969년 설립)와 현대차(005380)(1967년 설립), 포스코(005490)(1968년 설립)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본격 성장한 시기로 산업화의 원년으로 꼽힌다. GDP 규모는 1974년 195억4000만달러에서 2022년 1조6643억3000만달러로 85.2배 상승했고, 같은 기간 1인당 GDP도 563.3 달러에서 3만2236.8달러로 57.2배 상승했다. 전 세계 GDP 순위도 30위에서 10위로 크게 올랐다. 1974년 당시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베네수엘라(25위), 인도네시아(26위), 나이지리아(29위)보다 낮았다.성장의 배경에는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국가경제(GDP)에 기여한 비중은 평균 20.0%로, 미국 10.8%, 일본 16.6%, 영국 10.7%, 독일 12.1%, 프랑스 11.6%, 캐나다 10.7%, 이탈리아 10.3% 등 주요국(G7)보다 크게 높았다. (자료=대한상의)시계열로 보면, 기업투자가 성장(GDP)에 기여한 비중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1975년 16.1%에서 2020년 20.3%로 오르는 과정에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77~1978년과 서울올림픽 개최 직후인 1989~1990년에 크게 상승했다. 2차 석유파동(1979년), IMF 외환위기(1997~1999년) 등 경제위기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곧바로 회복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기업들이 있었다”며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자료=대한상의)◇반도체·자동차·석유 수출 통해 글로벌 시장점유율↑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 중에서는 경공업 중심에서 반도체 및 금융·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다.산업화 초기인 1970년대 초반 주력산업은 농림어업(13.8%), 종합상사 등 도·소매업(13.6%), 섬유(11.6%), 백색가전(4.2%) 등이었으나, 최근 5년간 산업구조는 반도체, 휴대폰 등 컴퓨터·전자업종(23.9%), 금융보험(13.7%), 정보통신 및 사업서비스(8.5%) 등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지난 50년간 주요수출 대상국과 수출상품은 크게 바뀌었다. 1974년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33.4%), 일본(30.9%), 독일(5.4%) 등 냉전시대 우방국에 편중됐으나, 2022년 중국(22.8%), 미국(16.1%), 베트남(8.9%) 등으로 다양해졌다. 주요 수출상품도 섬유(36%), 가전(10%), 철강(5%) 등에서 반도체(13%), 자동차(11%), 석유(9%) 등으로 고도화됐다.수출 규모도 점차 늘어났다. 1974년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44억6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3년 만인 1977년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고, 4년 후(1981년)에는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6년 후인 1987년에는 그 두 배인 40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1995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총 수출액은 6835억8000만달러로, 50년 전과 비교해 153.3배 상승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1974년 0.53%(세계 39위)에서 2021년 2.89%(7위)로 크게 올랐다. 특히 반도체 9.8%(세계 4위), 조선 17.7%(2위), 자동차 5.3%(5위), 석유화학 9.9%(2위), 디스플레이 8.8%(3위), 철강 4.7%(4위) 등 수출 주력산업이 세계무대에서 선전하고 있었다.(자료=대한상의)◇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성과…“새 기업가 정신 발휘해야”우리 기업은 지난 50년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냈다. 국가 전체의 투자총액이 1974년 21조3000억원에서 현재 568조4000억원(2022년)으로 26.7배 오르는 동안, 민간부문이 지식재산생산물에 투자한 금액은 2545억원(1974년)에서 120조7000억원(2022년)으로 474배 증가했다. 전체 투자액 대비 민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비중은 50년 전 1.2%에 불과했으나, 현재 21.2%를 차지한다.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0.42%(1976년)에서 4.96%(2021년)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R&D 투자액 102조1000억원 중 민간이 투자한 비중은 76.4%(78조원)였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의해 연구개발 투자가 주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힘을 보탰다. 1974년 임금 근로자수는 444만4000명이었으나, 지난해(2022년) 2150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기업이 지난 50년간 1706만개, 매년 평균 3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의미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들은 기업이 세금을 잘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인들도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다가올 100년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 'SVB보다 센' CS 위기에 패닉장…급히 돈 풀어 진화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의 차원이 달라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폭풍이 점차 가라앉나 했더니,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갑자기 위기설에 빠지며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스위스 정책당국은 급히 돈을 풀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확대할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만연했다.(사진=AFP 제공)◇SVB와 차원이 다른 CS 파장발단은 비교적 작은 불씨였다. CS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SNB)의 아마르 알 쿠다이리 회장이 CS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지분이 10%를 넘으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S는 2021년 파산한 영국 그린실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캐피털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며 고객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갔다. 이 와중에 SNB는 지난해 지분을 9.9%까지 늘리며 CS를 사실상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런데 SNB마저 CS를 포기한다면 부도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SNB 회장의 원론적인 언급에도 흔들릴 정도로 CS를 둘러싼 걱정이 많다는 의미다. CS는 특히 지난 14일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재무회계 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며 불안감을 키웠다.CS 쇼크가 주목받는 것은 2008년 당시 리먼 브러더스처럼 자칫 대형은행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CS는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5313억스위스프랑(약 5700억달러·약 750조원)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은행(SVB·2090억달러)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특히 각종 위기설에 급감한 자산 규모가 이 정도다. 1년 전인 2021년 말 기준으로는 7558억스위스프랑에 달했고, 2020년 말에는 8000억스위스프랑을 넘었다. UBS와 함께 금융 강국 스위스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며,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한 곳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선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G-SIB) 30곳에도 들어간다. 미국 SVB 파산이 중소 지역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무게가 실렸다면, CS 위기설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스위스 정책당국은 이날 유럽장 마감 직후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CS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다. 스위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FINMA)은 “미국 은행권의 혼란이 스위스 금융권으로 번질 위험 징후는 없다”고 했다. 그 직후 CS는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500억스위스프랑(약 70조원)을 대출 받아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유럽중앙은행(ECB)은 CS 리스크 파악에 착수했다. ECB 당국자들은 유럽 은행들과 만나 CS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물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가 비관론자인 루비니 매크로 어소시에이츠의 누리엘 루비니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CS의 붕괴는 리먼의 순간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점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견할 정도로 CS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CS 위기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며 “거대한 은행인 CS는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고 구제 받기에도 너무 크다”고 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최근 주주 서한을 통해 “금융당국이 SVB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전이 위험을 어느 정도 모면했다”면서도 “피해가 얼마나 확산했는지 알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핑크 회장은 “완화적인 유동성과 규제에 따른 결과가 미국 지역은행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금융시장 강타한 CS 위기설금융시장 후폭풍은 남달랐다. CS 주가는 이날 스위스 증시에서 24.24% 폭락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은 13.77% 내렸다. JP모건체이스(-4.70%), 뱅크오브아메리카(BoA·-0.92%), 씨티그룹(-5.36%), 웰스파고(-3.24%) 등 대형은행 주가는 모두 하락했고, ‘제2의 SVB’ 위기설이 돌았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21.37% 떨어졌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폭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83% 내렸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3.27%)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3.58%)도 급락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0.87%, 0.70% 내렸다.국제유가 역시 폭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5.22% 내린 배럴당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1년 12월 초 이후 최저다. 그 대신 위험자산을 빠져나온 돈은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725%까지 떨어졌다(국채가격 급등). 전거래일과 비교해 무려 5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졌다. 금 선물가격은 4월 인도분 기준으로 온스당 1.1% 오른 1931.30달러에 마감했다. 6주 만에 가장 높다.금융위기 공포가 점증하면서 연준이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은 더 힘을 받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동결 확률을 한때 50% 이상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