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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韓 경제 생산성 제고 위해 생산요소 등 유연·효율화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 역동성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KDI는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KDI)KDI는 이날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그랜드블룸에서 2024 KDI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요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경제 성장 동력과 효율성인 ‘총요소 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부원장은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 제고와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을 통해 성장 동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3가지 주제에 따라 진행된 세션에서 KDI는 다양한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세션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개선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출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 대해 짚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스케일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지급 위주의 보호정책이 아닌,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민간 참여 네트워크 허브 구축, 기업지원 관련 데이터 공개 등을 통해 성과 중심 기업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창조적 혁신’을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 관련 논의가 오고갔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며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를 주장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 “공공연구 시스템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을 다룬 마지막 세션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을 추진하되, 균형적 발전도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이해관계자가 기업 관련 자율 규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공시제도 효과성 개선 등 자발적인 참여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훈 LG전자 CTO, ‘해동기술상’ 수상…"특허 확보 주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병훈 LG전자(066570)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이 대한전자공학회가 수여하는 ‘제34회 해동기술상’을 수상한다.LG전자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이 지난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6G 통신분야 R&D 성과를 교류하는 LG 6G 테크 페스타에서 행사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하는 모습.(사진=LG전자)해동기술상은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한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이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큰 업적을 쌓은 인재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국내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김 CTO는 차세대 기술 및 표준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주도하며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에 공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김 CTO는 지난 30여년 간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연구 개발한 글로벌 기술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통신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GCT세미컨덕터, 퀄컴 등에서 반도체 기술 개발 전문가를 역임한 데 이어, 지난 2008년 LG전자에 합류해 반도체 기술 개발 및 통신,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 선행 기술 연구를 주도해왔다.2021년부터는 LG전자의 R&D를 총괄하는 최고기술책임자로서 CTO 부문을 이끌며 5G/6G 통신, 인공지능(AI), 로봇, SoC(시스템온칩), SW플랫폼, 모빌리티, 차세대 컴퓨팅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의 선행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활발한 표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김 CTO는 다양한 핵심 통신표준 기술을 직접 발명하고, 국내·외 30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발명가 개인으로서 공적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고 수상 영예에 해당하는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160여 개국 4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전기공학회(IEEE)에서 전기·전자·컴퓨터·통신 분야 0.1% 최상위 전문가에게만 주어지는 펠로우(Fellow)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사진=LG전자)
- GS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GS그룹은 11일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GS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5년부터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은 총 760억원에 달한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GS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웃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데 GS가 함께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도 GS 계열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외 받는 이웃들이 밝은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허태수 GS 회장은 평소 “훌륭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기본으로 사회공헌,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며,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들도 나눔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허태수 GS 회장.(사진=GS그룹.)또한, GS는 이번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는 별도로 각 계열사별로 임직원 자원봉사 및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먼저 GS칼텍스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 민관공동사업’에 지난해 민간기업 최초로 참여하여 100억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현재까지 1870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수혜대상 1900가구를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GS건설은 16년째 이어온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누적 ‘2만 가구’의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를 전달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원식당에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김치 Together’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임직원 가족 10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만들고, 이를 포함해 김치 2472 상자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양육원과 보호대상아동 거주시설에 전달했다.GS리테일은 일상에서 함께하는 나눔 플랫폼이라는 사회 공헌 방향성을 가지고 긴급 재해재난 지원, 사회소외계층 지원, 환경 정화 등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GS EPS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육영사업 및 FC서울 축구 경기 초청 행사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외에도 GS E&R은 사업장이 위치한 안산, 구미, 포천, 동해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을, GS파워는 사회공헌을 경영의 한 축으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 GS글로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지원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GS스포츠는 프로축구단 FC서울의 스폰서 부가부(Bugaboo)와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통해 국내 취약 계층에게 2000여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기부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 과기정통부 예산 18조8967억 확정…전년比 5.5%↑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792억원(5.5%) 늘어난 18조8967억원으로 확정됐다.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혁신·도전형 R&D, 국가전략기술, 출연연 등에 등에 총 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디지털 확산,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 등을 위해 총 8700억원을 투입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 확대 등에 총 3조560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호라이즌 유럽 등 다자간 연구프로그램 참여, APEC계기 과학자 교류 지원 등에 총 1조2500억원을 투자한다.2025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대비 11.5% 증액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정부R&D의 중점 투자분야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3조5000원을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해 연구현장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미래 대비 및 연구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규모인 2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미래세대가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1조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 지원 등 글로벌R&D에는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의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술 스케일업, 딥테크 사업화 등 기업의 연구개발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우리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범죄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R&D에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에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8억 로또' 방배동 아파트 청약 마감 …1순위 최고 경쟁률 825대 1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8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강남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가 전날 특별공급에 이어 10일 진행된 일반공급에서도 ‘482대 1’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건설경기 한파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탄핵 정국을 맞으며 국내 정치적 혼란이 가중하는데도 불구, 국내 부동산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는 모양새다.아크로 리츠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올해 마지막 로또 분양…세자릿수 경쟁률로 마감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아크로 리츠카운티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71가구 모집에 3만4279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482.8대 1을 기록했다.최고 경쟁률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형으로, 8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가구 모집에 5779명이 몰린 것이다. 그 다음으로 34가구가 배정된 전용면적 59㎡에 2만 3355명이 신청해 68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69가구 모집에 1만7349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251.4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1순위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로, DL이앤씨(375500)가 시공을 맡았다.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40가구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1억7000만원대다. 인근 ‘방배그랑자이(2021년 준공)’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29억3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어 입주 후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공사비로 인해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단지는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자동차로는 남부순환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우면산,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점도 장점이다. 방일초 통학 구역이며 인근에 서초중,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있다. 당첨자 발표는 18일, 정당 계약은 29~31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키운티 평당 분양가가 6660만원 상당으로 강남 인근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며 “분양가 상승세는 사실상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번 청약이 사실상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청약 경쟁률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1순위 청약 마무리 이날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이날 1순위 청약을 마무리했다. 260가구 모집에 6942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26.7대 1을 기록했다.전날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49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3514개가 접수돼 평균 경쟁률 14대 1을 기록했다.롯데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가구(임대 포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입주 예정 날짜는 2027년 4월이다.단지는 서울 도심권에서도 종로생활권에 속해 중심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도보권에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선 환승역 보문역이 자리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확보했다.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이른바 ‘로또 청약’이 잇따르며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3319 가구로 청약에는 모두 51만2천79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54.5대 1로 지난해 연간 경쟁률(57.36대 1)의 2.7 배에 달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증시 '밸류업'도 물건너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일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세입 구상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세제 인센티브’ 내용이 부결되며 동력을 잃게 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는 부수법안 13개를 처리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부결됐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은 수정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순액법(직전 연도 대비 증감) 기준 약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개정으로만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증세 개편안이 부결되며 이 같은 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확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증세 등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와 더불어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겠다는 등 상속·증여세 손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손꼽아왔다.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속세 세율 등을 현대화하고, 기업 활동과 승계 부담 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회에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나오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내년도 세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인적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지난 3일 계엄령의 여파로 관련 논의가 중단돼 결국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을 확산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무산됐다. 정부는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배당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날 분리과세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에 대한 우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부정적 전망에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밸류업이 손꼽혀왔다. 정부는 증시안정펀드 가동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환원 제고, 기업 체질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는 어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가 확정돼 일부 불확실성은 덜 수 있다는 점이 다행으로 손꼽힌다. 한편 저출생 대책을 위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1인당 50만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투자 및 R&D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 초유의 野 단독 감액안, 국회 통과…4조 깎인 ‘673.3조’, 경기대응 충분할까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야당의 감액안으로 처리되며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고조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정치적 문제로 졸속처리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野 “집행률 저조” 예비비 삭감…정부 여당 반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3조 3000억원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안(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 그대로 처리됐다. 올해 예산보다 2.5% 늘은 규모다.총수입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가량 줄은 651조 6000억원으로 조정돼 올해보다 6.4%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정부안)에서 2.8%(국회 통과안)로 소폭 축소됐다. 국가채무 규모도 정부안보다 3조 7000억원 줄어 GDP 대비 48.1%로 감소했다.주요하게 삭감된 항목은 예비비다. 정부 예산안 4조 8000억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깎았다. 예비비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예산이다.민주당은 코로나19 이전에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단 점과 최근 2년간 집행률이 낮단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1조 3000억원(집행률 29%), 올해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6000억원(집행률 14.3%)이다. 실제로도 기재부가 편성한 내년 예비비는 전년에 비해 14.3% 늘어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았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격변 상황을 고려한 편성이었단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재해·감염병 발생이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발표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505억 5700만원 가운데 8억 3700만원만 편성됐다. 497억원가량이 증발해 사실상 전액 삭감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와 함께 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경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도 전액을 도려냈다. 정부가 의료개혁 반발을 잠재우려 ‘당근책’으로 내놨던 전공의 지원예산도 931억 1200만원 삭감한 2747억 400만원으로 통과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혁신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등의 예산이 깎였다. 이외에도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기술개발(R&D)815억원 △돌봄수당(384억 원)△청년도약계좌 28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83억원 등 산업·민생예산이 감액됐다.◇“경기 대응할 재정 여력 줄어…잘못된 결정”(사진=노진환 기자)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인 증액은 할 수 없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와의 증액 협상을 포기하고 감액안을 밀어붙인 배경이다. 정부는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차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탄핵정국까지 치닫자 정부 여당의 대야(對野) 협상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기재부는 이날 오후 급하게 야당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4조 1000억원 중 예비비 1조 8000억원 등 2조 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위한 예산 4000억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을 반영하겠단 협상카드도 내밀었지만, 막판 극적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후에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예비비를 포함, 내년 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줄어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속에 얼어붙고 있는 내수 대응 여력이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단 입장이지만 당장 위기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는 등 경기 악화 전망만 우세해지고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으로 옮겨야 할 타이밍이었다”며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액안이 그대로 통과돼 재정 대응 입지가 좁아졌다”고 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 상황이라 증액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간 예산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고 짚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이 정국을 이유로 잘못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추경은 차치하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보다 더 조여진단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엔비디아, 태국과 베트남에 소버린 AI 도입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엔비디아가 태국과 베트남에서 소버린 AI(sovereign AI) 도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젠슨 황은 지난 주 태국과 베트남 총리와 만나, 양국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다.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내각 사무실이 있는 타이-쿠-파(Thai-Khu-Fah) 빌딩의 퍼플 룸에서 만났다.태국 방문: 소버린 AI 개발 기회 논의젠슨 황은 태국 방문 중,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만나 AI 혁신에 대해 논의하며, 시암.AI 클라우드(SIAM.AI Cloud)와 함께 소버린 AI에 관한 대담을 가졌다. 시암.AI 클라우드는 엔비디아 텐서 코어(Tensor Core) GPU가 탑재된 가상 서버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은 “태국의 데이터는 태국 국민의 것이다. 그 데이터에는 국민의 지식, 역사, 문화가 담겨 있다. 태국은 이를 활용해 AI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젠슨 황은 이어서 ‘태국 AI 비전(AI Vision for Thailand)’ 행사에서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엔비디아와 시암.AI 클라우드가 협력해 태국의 AI 발전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시암.AI 클라우드 CEO 라따나폰 웡나파찬트베트남 방문: R&D 센터 설립 및 빈브레인 인수젠슨 황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만나 베트남 첫 번째 연구개발 센터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는 베트남의 기업, 스타트업, 정부 기관, 대학들과 협력해 AI 도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엔비디아는 이미 65개 대학과 1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과 협력 중이다. 또한, 엔비디아는 빈그룹이 투자한 빈브레인(VinBrain)을 인수해 AI 진단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다.베트남을 방문한 젠슨 황요슈아 벤지오, 젠슨 황, 얀 르쿤이 하노이에서 2024 빈퓨처상을 수상했다.‘2024 빈퓨처상’ 수상베트남에서 열린 2024 빈퓨처상 시상식에서, 젠슨 황은 딥러닝 발전에 대한 혁신적인 기여로 요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턴, 얀 르쿤과 함께 빈퓨처상을 수상했다. 빈퓨처상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인 빈퓨처재단이 주최하며, 젠슨 황은 AI 기술의 변혁적인 힘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엔비디아의 소버린 AI 비전엔비디아는 소버린 AI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개발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미 캐나다,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인도와 일본에서도 소버린 AI 관련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 있다. IDC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에 약 20조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엔비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소버린 AI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AI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과학계의 발목을 잡아온 대규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에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예타 면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평균 2년 예산 집행이 빨라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2020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R&D 시스템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경쟁 환경에서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타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층가능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R&D는 불확실성이 높아 예타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성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한다.이같은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도’를 거쳐 바로 다음년도에 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이 단축 될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할 경우의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도 높인다.이밖에도 사업 추직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기재부 측은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잇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라며 “우리나라 글로벌 기수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