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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발자 200명 한국 온다…“中企 인력난 해소”
  • 베트남 개발자 200명 한국 온다…“中企 인력난 해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 유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연내 베트남 정보기술(IT) 인재 200명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시킨다는 목표다. 또 10년 전 폐지된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사업’을 재추진해 외국인의 비숙련(E9) 비자뿐 아니라 숙련(E7) 비자 발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대·중소기업 간 인력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많이 발굴해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베트남에서 IT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들을 직무교육해서 우리나라에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올해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16억원을 편성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160명,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유학생 중 40명을 선발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채용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발 마무리 단계이며 정원의 120%를 모집해 조만간 교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조 이사는 “중진공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가량의 외국인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을 데려와 국내 중소기업과 연결했다”며 “이 사업을 복구시키면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채용 박람회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인바운드(국내 유입)뿐 아니라 아웃바운드(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중진공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사업화 지원금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G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을 개편했다. 글로벌 5G 프로그램은 △사전 진단 ‘G멘토링’ △진출 준비 ‘G랩’ △현지 진출 ‘G캠프’ △투자 유치 ‘G라운드’ △정책 연계 ‘G서포트’ 등 5단계로 이뤄진 해외진출 지원체계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AC) 등 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직접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모집 규모도 늘렸다. 기존에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창업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 창업가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올해부터 사업 분야와 나이 제한을 없애고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교육·멘토링,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237명을 육성했으며 졸업 기업들은 매출 443억원, 수출 225만달러(약 30억 7000만원), 고용 560명 등의 성과를 냈다. 조 이사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은 해외 현지 지사를 7개 설립하는 등 글로벌 진출 성과가 상당히 좋다”며 “올해 모집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 만큼 글로벌화 가능한 모든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포함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1 I 김경은 기자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운영…"제도 개선 속도 내겠다"
  •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운영…"제도 개선 속도 내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규정된 것만 불허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본격 운영된다.오영주(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 자유 특구를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인 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또한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도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4월말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을 설치했다. 또한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특구별로 열린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패널과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동 R&D 추진과 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국내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5.21 I 노희준 기자
'자국 테크 육성 총력' 英과학장관, 네이버 찾아 첨단기술 확인
  • '자국 테크 육성 총력' 英과학장관, 네이버 찾아 첨단기술 확인
  • 21일 네이버 1784를 찾은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함께 AI safety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네이버)[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셸 더넬란(Michelle Donel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일행이 21일 테크 컨버전스 공간이자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인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이날 개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더넬란 장관은 회의에 앞서 AI·로봇·자율주행·클라우드·디지털트윈·5G 등 첨단 기술들이 공간과 융합된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자 네이버를 방문했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등이 더넬란 장관 일행을 맞이했다.더넬란 장관은 1784에 적용된 첨단 기술들을 직접 체험한 뒤 “AI 서울 서밋을 앞두고 오늘 네이버와 AI 안전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AI 선도 기업으로서 네이버의 책임감 있는 접근법을 환영하며 조만간 영국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일행이 21일 네이버 1784에 적용된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미셸 더넬란 장관은 기술 혁신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지난 2월 AI 연구 및 규제 역량 강화에 1억 파운드(약 1724억원)를 지원하는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자국 내 과학·기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50만 파운드(약 26억원) 규모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국 기술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IT 업계 관계자는 “AI 안정성이 글로벌 화두가 된 가운데 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국가의 리더가 네이버를 먼저 방문해서 기술과 안정성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AI 기술과 안전성 분야에서 네이버가 글로벌 리딩 플레이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라고 평가했다.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21일 네이버 1784에 적용된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한편, 네이버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 연구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최상위 AI 학회에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고, AI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사회적 관점을 더할 수 있는 AI 윤리 자문 프로세스도 운영하는 한편, 최근 주목받는 생성형 AI 기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레드팀’도 운영 중이다.
2024.05.21 I 한광범 기자
박상욱 과기수석 "올해 R&D 예산 큰폭 증액 예상"
  • 박상욱 과기수석 "올해 R&D 예산 큰폭 증액 예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전반에 대해 큰폭의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박상욱 수석비서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연구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초연구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비서관은 “지난 1월 과학기술수석실이 출범한 이후,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 제도 도입,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등 다양한 기초연구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올해 R&D 전반에 대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기초연구 예산 편성, 정책 추진에서 연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기초과학과 기초연구가 외면되거나 홀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박 수석비서관 주재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위원 6명, 기초연구연합 회장,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 S·ERC 협의회장, MRC 협의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 방향 등 기초연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2024.05.21 I 강민구 기자
‘제주전 결승 골’ 김천 김태현, K리그1 13R MVP... K2는 김포 플라나
  • ‘제주전 결승 골’ 김천 김태현, K리그1 13R MVP... K2는 김포 플라나
  • 김태현(김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1 13라운드와 K리그2 13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각각 김태현(김천상무)과 플라나(김포FC)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김태현은 지난 18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제 결승 골을 터뜨리며 김천의 1-0 승리를 이끌었다.이날 선발 출전한 김태현은 후반 1분 역동적인 왼발 터닝슛으로 선제골이자 결승 골을 기록했다. 이날 득점 외에도 김태현은 경기 내내 수비에 적극 가담하며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탰다.K리그1 13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전북현대의 경기다.이날 경기는 전반 27분 전북 송민규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포문을 열었다. 전반 31분과 후반 1분에 전병관이 2골을 추가하며 전북의 3-0 승리로 막을 내렸다.K리그1 13라운드 베스트 팀은 대구FC로 선정됐다. 대구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과 박용희의 결승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플라나(김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3라운드 MVP는 김포 플라나가 차지했다.플라나는 19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경기에서 멀티 골을 기록하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서 플라나는 전반 33분 강력한 왼발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5분에는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추가 골을 기록했다.김포는 라운드 MVP로 선정된 플라나와 함께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김현훈, 정한철의 활약에 힘입어 K리그2 13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2 13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8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다.후반 17분 이랜드 이코바가 선제골을 터뜨렸으나 후반 37분 김종민의 동점 골과 후반 추가시간 몬타노의 역전 골로 전남이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결과로 전남은 3연승을 달리며 팀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K리그 라운드 베스트11과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 13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김태현(김천)베스트 팀: 대구베스트 매치: 광주(0) vs (3)전북베스트11FW: 전병관(전북), 야고(강원), 양민혁(강원)MF: 문지환(인천), 벨톨라(대구), 원두재(김천)DF: 최우진(인천), 김봉수(김천), 박진섭(전북), 김태현(김천)GK: 정민기(전북)[하나은행 K리그2 2024 13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플라나(김포)베스트 팀: 김포베스트 매치: 서울E(1) vs (2)전남베스트11FW: 김종민(전남), 몬타노(전남), 라마스(부산)MF: 김동진(안양), 최한솔(안산), 카즈(부천), 플라나(김포)DF: 이상혁(부천), 김현훈(김포), 정한철(김포)GK: 구상민(부산)
2024.05.21 I 허윤수 기자
올해의 발명왕에 김용은 자동차硏 책임연구원 선정
  • 올해의 발명왕에 김용은 자동차硏 책임연구원 선정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됐다. 그는 차량 비상 정지 기능을 제공하는 긴급 정지 방법 등을 고안해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또 국내 정보통신 분야 기술 혁신을 주도한 김병훈 LG전자㈜ 부사장이 금탑 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기념식은 포상을 통해 발명인 및 발명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 행사이다. 이날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발명유관기관장, 발명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다함께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우선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김병훈 부사장이 수훈한다. 김병훈 부사장은 30년 이상 차세대 표준기술 개발에 정진해 LG전자가 핵심 통신 표준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특허를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특허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했다. 또 다양한 핵심 통신표준 기술을 직접 발명, 국내·외 300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한 발명자이자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로 연구개발(R&D)을 총괄하며 국내 정보통신 분야 기술 혁신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은탑 산업훈장은 동우화인켐㈜ 라인호 부회장과 에스엘㈜ 김종운 기술위원이 수훈한다. 라인호 부회장은 5G투명안테나 기술 등 독자적인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이바지했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R&D 성과 극대화, 신규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국가 산업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김종운 기술위원은 세계 최소형의 마이크로렌즈 헤드램프 개발 및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홍조 근정훈장은 한양대 오현옥 교수가 수훈한다. 제14회 올해의 발명왕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김용은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용은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운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 스위치를 활용한 차량 비상 정지 기능을 제공하는 긴급 정지 방법 등을 고안해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 및 국민안전성 향상에 공헌했다. 지식재산권 유상·무상 공공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업 기술 지원에도 앞장섰다. 행사에서는 주요 수상기업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발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도록 발명인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허청도 발명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1 I 박진환 기자
농어업위원장 만난 중기업계 “원재료 수급 안정화 시급”
  • 농어업위원장 만난 중기업계 “원재료 수급 안정화 시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농수산식품 분야 중소기업계가 장태평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을 만나 K푸드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원재료 수급 안정화는 물론 인력, 연구개발(R&D), 판로, 보조금 등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장 위원장은 정책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농기계, 연식품, 장류, 통조림가공식품 등 농·식품 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 위원장의 ‘수출 1000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농·식품 업계 현안 간담 순으로 이어졌다.장 위원장은 국내외 농식품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는 농수산식품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식품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한국형 푸드밸리 조성 등 고부가 식품·바이오 산업화 △대규모 영농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식품원료 공급체계 개선 △농식품수출촉진법 제정 등 수출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제시했다.발표 이후 △농어업 및 농식품산업으로 청년인력 유입 방안 △고부가 식품·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방안 △식품산업 수출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농·식품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업계는 △전기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어패류 패각 등 부산물 재활용 확대 △수입대두 물량 안정적 확보 및 판로 확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꼽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개선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김기문 회장은 “K푸드가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세계시장 규모가 8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크고 유망한 농식품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부가 농수산식품 개발 및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써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오늘 중소기업계에서 나온 질의·건의 내용은 숙고해 정부와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2024.05.21 I 김경은 기자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었다
  •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었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생 최모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최씨에 진단검사에 따른 세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 최씨를 지난 10~11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송치 이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범행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이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 등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5.21 I 김형환 기자
차바이오그룹, 2024 바이오 USA에서 CGT 기술력 알린다
  • 차바이오그룹, 2024 바이오 USA에서 CGT 기술력 알린다
  • (제공=차바이오 그룹)[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차바이오그룹이 6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차바이오그룹은 올해 바이오 USA에서 전시 부스를 2개로 확대했다. 차바이오그룹 부스와 미국 내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마티카 바이오) 부스로 각각 운영된다.차바이오그룹에 따르면 마티카 바이오 부스는 국내외 CDMO 기업들이 자리잡은 전시장에 마련된다. 마티카 바이오는 2022년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텍사스에 CGT CDMO 시설을 구축했고, 2023년에는 세포주 마티맥스(MatiMax)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마티카 바이오는 이번 바이오USA 행사 기간 동안 고객사 및 잠재 고객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소개할 계획이며, 이미 30여개 기업과 미팅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차바이오그룹 부스에서는 차바이오텍(085660)과 CMG제약(058820), 차백신연구소(261780) 등 그룹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술이전과 공동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미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전시관들이 많은 곳에 부스 위치를 선정, 활발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여기서 자연살해(NK)세포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물질인 ‘CBT101’와 줄기세포 치료 신약 후보물질 ‘CordSTEM-DD’ 등의 개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CMG 제약이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추진중인 구강용해필름(ODF) 제형의 정신질환 치료제 ‘데핍조’를 비롯해 발기부전 치료제 ‘제대로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해외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면서 바이오 산업 전반의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바이오 USA에서 차바이오그룹의 세포치료제 기술력과 CDMO 경쟁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김진호 기자
AI군집 로봇솔루션 '다임리서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 AI군집 로봇솔루션 '다임리서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AI(인공지능) 군집 로봇 솔루션 기업인 다임리서치(대표 장영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다임리서치의 로봇 관제다임리서치는?다임리서치는 제조 공장에 수백 대에서 수천 대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이다.카이스트(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장영재 교수와 박사 인력들이 창업했다. 기술 R&D부터 상용 제품 개발까지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 받아, 창업 초기 네이버(Naver)D2SF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22년에는 1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다임리서치는 AI 및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로봇 기반의 자율화 공장 구축 플랫폼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Robot Orchestration Platform, ROP)’을 구축했다. 로봇 관제 및 모니터링공장 자율화에 필요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며, 세부적으로 ▲시스템 설계 자동화 솔루션 ▲이기종 로봇(AGV, AMR, OHT 등)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로봇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여주는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현재 다임리서치는 반도체, 2차 전지, 전자기업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며, 사업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핵심 역량인 군집 로봇 제어 기술은 2022년 IEEE TSM 국제 반도체 운영 저널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기술 경쟁력 또한 확고히 다지고 있다.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 다임리서치는 국내에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까지 고객사를 확장하는 한편, 미국과 싱가포르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장영재 다임리서치 대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과 고객 맞춤형 모듈화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화/자율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초격차 프로젝트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민관이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2024.05.21 I 김현아 기자
KAIST '연구대상'에 방효충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KAIST '연구대상'에 방효충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024년 KAIST 리서치데이(Research Day)’를 21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탁월한 성과를 만든 연구자를 포상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해 연구개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다.최고 연구상인 ‘연구대상’은 방효충(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수상한다. 방 교수는 2001년 부임 이래 다양한 형태의 자율화 드론과 인공위성 자세제어기술을 연구해 왔다. 이를 통해, 초소형위성을 세 차례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하고, 항공우주 연구와 교육을 선도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연구대상을 받은 방효충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사진=KAIST)이날 행사에서 방 교수는 수상을 기념해 ‘소형 드론의 자율화와 인공위성 유도·항법·제어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강연한다. 소형 드론 기반의 자율 비행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자율화 연구가 민간과 국방 분야에 적용된 사례와 초소형위성 시스템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방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항공우주의 핵심 기술 분야인 자율화 드론과 인공위성 제어·시스템을 연구해 국방기술과 국내 항공우주 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재우(생명화학공학과), 김주영(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각각 ‘연구상’을 받는다. 리섕(Sheng Li, 생명화학공학과) 교수가 ‘특별연구상’을 받고, 최준균(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노베이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정재웅(전기및전자공학부)·정원일(의과학대학원) 교수는 한 팀으로 ‘융합 연구상’을 받는다. ‘국제공동연구상’은 정희태(생명화학공학과) 교수, ‘현우 KAIST 학술상’은 오원석(경영공학부) 교수, ‘QAIST 창의도전연구상’은 백윤정(화학과) 교수가 수상한다.‘KAIST 2023년 대표 R&D 연구성과 10선’도 소개된다. 심흥선(물리학과)·임미희(화학과)·주영석(의과학대학원)·박해원(기계공학과)·박종철(전산학부)·강이연(산업디자인학과)·조힘찬(신소재공학과)·제임스손(김재철AI대학원)·김형준(문술미래전략대학원)·인공위성연구소 연구팀 등이 지난 한 해를 대표하는 우수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조병관 연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오늘의 교류가 글로벌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또 다른 연구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21 I 강민구 기자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방 주도적 사업 발굴"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방 주도적 사업 발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올해 중 각 지역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전문가·일반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다이브(DIVE)를 10여 차례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 복지 등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같이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원 배분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을 중점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함께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R&D, 의료·문화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기재부는 각 지자체들의 요구 사업들이 각 부처에 5월 31일까지 제출되면,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24.05.21 I 김은비 기자
SM벡셀, 200억 규모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 공급계약
  • SM벡셀, 200억 규모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 공급계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M그룹 제조부문 계열사 SM벡셀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내년 말까지 200억원 규모의 무유도 사업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 관련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은 “다년간 시제품 개발부터 국내외 평가, 방위사업청, 육군 등 정부기관 입회하에 시험 발사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발 승인이 완료됐다”며 “지난해 3월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 구축을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시작으로 앰플전지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한 지 5개월 만에 얻은 결실”이라고 설명했다.방산용 리튬 앰플전지는 약 5mm 크기의 초소형 전지로 230mm급 다련장체계 무유도탄에 탑재돼 불발탄의 자폭 기능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K-방산 무기체계의 주요 부품이다.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는 탄약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약의 불발을 방지해 아군이나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최세환 SM벡셀 배터리사업부문 대표는 “방위산업은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SM백셀 앰플전지.(사진=SM벡셀)
2024.05.21 I 김은경 기자
한화에어로 찾은 김승연 회장 “유럽 넘어 북미 방산시장 개척”
  • 한화에어로 찾은 김승연 회장 “유럽 넘어 북미 방산시장 개척”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최근 통합 1년을 맞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부문 창원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사업현황을 점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에서 격려사 후전 직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사진=한화그룹)2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해 4월 통합 출범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 현황과 글로벌 시장 개척 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김 회장은 “신규시장으로 현재 추진 중인 루마니아의 K9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해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유럽을 넘어 북미 등 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과 첨단기술 기반 미래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이 창원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차별성과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변화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화의 미래를 준비하자”며 그레이트 챌린저로서의 변화를 독려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무인 기반의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승연 회장은 폴란드와 약 7조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다련장로켓인 천무의 조립공정을 비롯해 K21 보병전투장갑차 생산 현장도 둘러봤다. 전 세계 9개국에서 사용되면서 세계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와 레드백, 천무 등도 살펴봤다생산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사업장 내 식당에서 호주 레드백 수출에 기여한 직원 및 사내 부부, 신입사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레드백 방호장치 개발을 담당한 곽동오 LS사업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출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호주에서 무사히 성능 테스트를 마친 에피소드를 전했다. 김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방산 선진국인 호주에 첫 수출을 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격려했다.김 회장은 이날 방명록에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발판 삼아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합시다”라고 적고 친필 사인을 남겼다.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연구개발(R&D)캠퍼스를 방문해 차세대발사체 사업 수주를 격려한 데 이어 주력인 방산 사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다.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화그룹)김 회장은 지난 3월 현장경영 행보를 5년 만에 재개한 뒤 그룹 핵심 계열사를 잇달아 찾고 있다. 3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시작으로 지난달 5일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찾았다. 이어 같은달 25일 한화생명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방문해 한화 금융계열사 임직원을 만났다.최근 사업장 순회에 각 계열사를 담당하는 세 아들이 함께하면서 김 회장이 직접 사업 개편을 주도하는 한편 세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방문과 지난 3월 말 대전 R&D 캠퍼스 방문 때는 김동관 부회장이 동행했다.김동관 부회장은 방산·항공우주·에너지 사업을,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 사업을,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은 유통·로봇 사업을 각각 이끌고 있다. 지난달 한화로보틱스 판교 본사를 찾아 로봇 기술 현황을 점검했을 때는 김동선 한화로보틱스 전략총괄 부사장이 참석했고 한화생명 본사를 찾았을 때는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가 함께했다.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요 경영진이 주력 제품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화그룹)
2024.05.21 I 김은경 기자
ISA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
  • ISA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 지 5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주요 과제들은 전부 국회에 묶인 상태다. 한 해 국가 운영의 큰 틀에서 낸 정책들마저 정쟁에 발목 잡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논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 법안들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내 열릴 계획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8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 일정을 감안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에는 소위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시기상 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경방 주요 과제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5건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차례로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렸던 회의를 끝으로 조세소위 일정이 더는 잡히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생과 직결된 만큼 여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예상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상반기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물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당초 정부가 일찍이 추진을 예고됐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정부는 22대 국회에서라도 올해 안에만 법안들을 처리한다면 소급적용을 통해 관련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만으로 현재 소비·투자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내에서 쟁점 사안을 버리고 여야 간 협의가 가능한 것만 추려서 통과시키려 해도 일단 소위가 열려야 가능한데, 이번 주가 지나가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새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 구성 협상이 완료되면 의원들께 다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최대한 빠른 협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막판 대립은 확대일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갈등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어떻게든 여야가 타협해 ‘셧다운’을 피하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이대로라면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만나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고 여당과 합의가 되는 법안을 만드는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21 I 이지은 기자
“연인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야”...경찰 결론
  • “연인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야”...경찰 결론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로 송치되는 ‘여친 살해’ 의대생 (서울=연합뉴스)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피의자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경찰은 지난 14일 구속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뒤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했다. 경찰은 송치에 앞서 전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사이코패스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에게 약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4.05.20 I 홍수현 기자
대통령실, ‘R&D 널뛰기’ 비판에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
  • 대통령실, ‘R&D 널뛰기’ 비판에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일각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놓고 R&D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6년 정도 됐는데, 그사이에도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비단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현장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돼 온 것”이라며 “무엇보다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고, 지금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 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했기에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야권에서는 정부가 ‘연구비 카르텔’을 지적하며 올해 R&D 예산을 일괄 삭감해놓더니, 이번엔 갑자기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극단적인 냉온탕 널뛰기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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