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심상정 "윤석열 정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퇴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심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자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원에 끌려나가는 것도 언급했다. 신 씨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심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의 피해 당사자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면 안되는가?”라면서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의당이 발의했던 김건희특검법, 대장동특검법에 대한 발의 취지도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누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민을 닮은 다당제 연합정치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는 검투사 정치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으로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당제 연합정치”라면서 “22대 국회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햐향, 결선 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후 경제와 기후 민생을 제안한다”며 “녹색산업 전환과 4대 기후민생 우선과제, 국회기후상설특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 감세나 단순한 기업지원책을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큰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3.3조 일감·1조 특별금융 공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했다”며 “지난 정부 5년 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간 원전 R&D(연구·개발)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업단지의 발전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경남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韓, '中대체' 배터리 공급망 허브 잠재력…국가전략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2일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가능성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은 광물 채굴·제련 및 배터리 셀 생산 등 주요 단계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배터리 핵심광물 5대 품목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보고서는 현재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이 형성돼 있지만 향후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공급망 허브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고 내다봤다.한국이 셀 구성요소인 양극재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배터리 허브 구축에 긍정적인 요소다. 또 배터리 셀 부문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중국이 상당 부분 공급하는 핵심광물 자원의 경우 실제 매장량은 중국 이외 국가에 분산돼 있어 중국 리스크가 크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광물 매장 비중을 보면 코발트는 콩고가,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리튬은 호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SG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내 위상은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SGI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의 중계 역할을 측정하는 지표인 ‘매개중심성’을 계산하여 국가별 공급망 위상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배터리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매개중심성이 높아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수출액이 전세계 1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으나 매개중심성은 수출 순위보다 낮은 7위와 21위를 기록하며 공급망 내에서의 위상은 수출액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삼원계 양극재의 경우 한국의 매개중심성은 전세계 7번째로 공급망 내 위상은 수출액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한국은 수출이 소수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SGI는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내 위상을 높이고 배터리 무역의 대(對)중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광물 5대 품목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우선 국내생산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배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4%에 달하지만 높은 해외생산으로 한국의 생산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다. 배터리 수요를 담당하는 전기차의 국내생산이 이뤄져야 배터리의 국내생산 확대가 가능한 구조인데 우리나라의 세계 배터리 생산 점유율 1%는 국내 전기차 생산의 세계 생산 비중(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소재·부품과 광물 중에서 가능한 부문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수입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조흑연과 이를 활용한 음극재, 수산화리튬 등의 국내투자 및 생산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한국이 이들 품목의 공급기지가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제련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하고 수송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해 조달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해외광물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립 △기업기술 개발 촉진 등을 제시했다.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 우리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업이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국내에 배터리 셀 생산 관련 연구개발(R&D)과 제품 설계 등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해외에는 현지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어닝 서프’…한국은행, 금리 동결 전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시 마감 후 공개된 엔비디아의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났다. 특히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은 409% 급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한 언급이 주목된다. ◇뉴욕증시, 연준 의사록·엔비디아 관망에 혼조- 뉴욕증시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44포인트(0.13%) 오른 3만8612.24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9포인트(0.13%) 상승한 4981.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9.91포인트(0.32%) 하락한 1만5580.87로 장을 마감.-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해온 장본인인 데다 지수를 끌어올린 기술주 7대 종목인 ‘매그니피센트7’에 포함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져. 엔비디아는 전날 4%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2% 이상 하락.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데이터매출 409% 급증-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지난 4분기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주당순이익을 기록. 21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2024년 회계연도 4분기(지난해 10월~올 1월) 매출이 221억3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이 5.1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엔비디아의 매출은 서버용 AI칩, 특히 H100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65%나 증가. 서버와 관련된 데이터센터 매출은 409%나 증가한 184억4000만달러를 기록.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에는 2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혀. 이는 월가 전망치 221억7000만 달러를 8% 웃도는 수준. ◇美연준위원들 “기준금리 너무 빨리 내리면 위험”…신중론 재확인-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두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견해를 견지. -21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 1월 FOMC 의사록은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견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파월 의장은 1월 FOMC 후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작다고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어. ◇美 상무장관 “세계 반도체 선도 위해 지속적 투자 필요”-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고 인공지능(AI)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제정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해. -미 정부는 지난 19일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텔에 10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러몬도 장관은 인텔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인텔은 미국의 챔피언 기업”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생산)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S&P “美 기준금리 인하 6월 개시 전망…연내 0.75%p 인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 -S&P는 21일(현지시간) 낸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총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봐.-미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작년 11월 전망치의 1.5%에서 대폭 상향 조정. 이는 올해도 미국 경제가 지난해(2.5%·속보치 기준)와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 ◇오늘 금통위…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오전 9시 올해 들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어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론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인하 시점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돼.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결정-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도형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해.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며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 이어가고 있어.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