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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약성진통제 임상 실패, 총체적 난국 직면한 올리패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올리패스가 비마약성진통제 ‘OLP-1002’ 임상 2a상 실패를 두고, 여러 해명에 나서고 있다. 임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제 진통 효능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임상 실패를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올리패스(244460)는 플랫폼 기술 기반 신약개발 순항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지난 9일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비마약성진통제 OLP-1002에 대한 임상 2a상 잠정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한 이후 3번째 입장문이다. 비마약성진통제 임상 2a상 결과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주가가 지속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리패스 핵심 파이프라인인 OLP-1002는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 2a상 결과(WOMAC 스코어 분석) 위약군이 투약군(OLP-1002 1mcg, 2mcg) 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높아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위약군은 3주차 통증이 46% 감소한 후 6주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OLP-1002 1마이크로그램(mcg) 투약군은 3주차 통증이 21% 수준이었고, 2mcg 투약군은 3주차 33% 통증 감소 후 6주차에 27% 수준으로 감소했다. VAS(시각통증척도) 스코어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해당 결과에 대해 올리패스 측은 지난 9일 “위약군과 투약군간 효능 차이는 OLP-1002의 진통 효능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금번 임상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정신 올리패스 대표는 “임상수탁기관(CRO)에 대한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강력하고 단호히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20일에도 “본 임상 CRO 및 호주내 임상 수행 병원에 대한 감리 실시 및 감리결과 기반 세계적 통증 전문가로 구성된 올리패스 과학자문단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 방안을 수립·실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하지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올리패스가 실시한 임상이 약물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임상 디자인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 CRO 탓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올리패스 비마약성진통제 OLP-1002 임상 2a상 오픈라벨 결과.(자료=올리패스)◇의문 1. 약물 농도와 통증 감소 패턴벤처캐피털(VC) 바이오 투자 임원 A씨는 OLP-1002 임상 2a상 결과 중 약물의 농도와 통증 감소 패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꼭 약물의 농도가 높다고 100% 효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약물 농도와 통증 감소한 패턴이 일정해야 한다”며 “올리패스 OLP-1002 결과를 보면 그런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다.바이오기업 연구개발(R&D) 본부장 B 박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임상 디자인 차제가 적절한 용량 설정이 잘못된 것 같다. 앞선 연구에서 약물에서 올수 있는 효과 검증이 다 안된 상태에서 임상을 한 것 같다”며 “약물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일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패턴이 안보인다. 오픈 라벨 임상 용량 탐색 VAS 통증 스코어를 보면 OLP-1002 3mcg군과 25mcg군, 50mcg군의 통증 효과가 유사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텍 대표 C씨는 “올리패스 임상 2a상 결과의 경우 플라시보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투약군에서도 저용량 군에서 가장 높은 효능이 나왔다면 결국 임상 설계 과정에서 약물에 대한 스터디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의문 2. 왜 WOMAC-VAS였을까전문가들은 올리패스가 OLP-1002 임상 인디케이션(효능)을 관절염 통증으로 설정했음에도 주관적인 지표인 WOMAC과 VAS를 활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WOMAC은 퇴행성 관절염 평가를 위해 제작된 척도 설문지다. VSA는 시각통증척도로 1부터 10까지 통증 척도를 환자가 느끼는 정도를 직접 기입하는 형태다. 두 가지 모두 주관적인 방식으로 절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B박사는 “관절염 통증 평가는 저런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실제로 관절염 통증 같은 경우 염증 반응에서 나오는 통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나올수 있는 다른 반응을 봐야 한다”며 “임상 인디케이션 자체를 관절염으로 가고자 했다면 그와 관련된 시그널 기전들과 데이터를 봤어야 했다. 통증 발생 프로세스 중 가장 많이 보는 COX 기전도 확인안한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전직 바이오 기업 임원 D씨도 “관절염 치료제 임상에서 통증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수치보다 객관적인 숫자가 필요하다. 객관화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회사가 노력했어야 했다”며 “VAS의 경우 의사가 문진하는 형식이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고자 했다면 바이오마커를 확인했어야 한다. 관절염의 경우 통증을 발생시키는 사이토카인, RNA, 대사 단계에서 나오는 단백질의 변화량 등을 확인했어야 했다. 보조적이나 탐색적으로라도 해야 했다. 왜 VAS 등만 확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의문 3. 유의성 입증 못한 임상 결과 CRO 탓?올리패스 측은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 호주 현지 CRO 탓을 하고 있다. 임상을 직접 수행한 CRO가 임상 환자 및 약물 투약 등 여러 부분에 걸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CRO 탓을 할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CRO 역시 돈을 주는 스폰서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바이오 기업 신약 개발팀 박사 E씨는 “통증이라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코드로 된 상태에서 동일한 정도의 통증 환자가 주사를 맞아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며 “임상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CRO에만 전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D씨도 “호주의 경우 임상 비용이 저렴하고 규제가 높지 않아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선호한다. 그런만큼 임상 진행시 관리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CRO가 임상을 대신해주는데, 의뢰한 기업의 통제를 받는다. 임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회사가 CRO 탓을 하면 안되는 이유다. 결국 올리패스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올리패스는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 1b상에서도 위약이 OLP-1002보다 강한 통증 감소 효과를 낸 것을 경험한 바 있다. 1b상에서 위약군과 투약군 포함 총 35명 환자 중 8명에서 70% 이상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 중 5명은 위약군이었다. 당시 정신 올리패스 대표는 “임상 환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관절염 통증이 있는 위약군 환자가 우리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을 먹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 언급대로라면 이미 임상 1상에서도 2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회사 측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임상 2a상을 CRO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미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던 임상 1상 당시 CRO 측에 클레임을 걸었어야 했다. 문제를 해결하고 2상에 들어갔어야 했다”며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회사가 임상 2상 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CRO 입장에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 CRO의 경우 임상 연계성 때문에 업체를 중간에 바꾸는 경우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문제는 올리패스 쪽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이데일리는 회사 측에 △통증 감소 객관적 지표 확인 여부 △WOMAC 및 VAS만 확인한 이유 △약물 농도와 통증 감소 패턴이 불규칙한 이유 △CRO 관리가 올리패스 과실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돌아왔다.
- 내년 공급 '가뭄'온다…서울 새아파트, 24년來 최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절벽이 예고되며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의 준공과 입주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치솟은 공사비용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준공 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1118가구로 지난해 동기 2만3667가구 대비 1만2549가구(약 53%) 감소했다. 서울에서 줄어든 물량은 수도권 감소분의 94.8%, 전국 감소분의 64.5%를 차지한다.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내년에 1300∼1400가구 정도가 후분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내년 서울 공급량이 1만2000여가구에 그친다. 경기도(11만843가구)와 인천(2만5516가구)도 입주 물량이 줄면서 내년 수도권 전체 물량도 14만728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5만 가구 이하로 줄어든다.또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 누계는 1만9370건, 착공 실적 누계는 1만439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7.6%, 69.3% 감소했다.업계는 올해 건설 수주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 향후 공급은 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청약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공급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어서다.상황이 이렇자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에는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며, 좋은 분양 성적을 거뒀다. 일례로 올해 11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1순위 청약서 평균 152.5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또 지난 10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분양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1순위 평균 17.78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서울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로는 GS건설이 내달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공급하는 ‘청계리버뷰자이’, 대우건설이 분양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DL이앤씨가 내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 내놓는 ‘그란츠’ 등이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사전청약이나 신규 택지지구 지정 등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주, 보상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 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미래기술25]③글로벌 도약한 지놈앤컴퍼니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펼칠 것”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지난해 11월 페링제약의 리바이오타(REBYOTA)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으로는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올해 4월 세레스 테라퓨틱스의 보우스트(VOWST)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신약 모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CDI)’ 치료제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작용기전(MOA, Mode of Action) 및 생산 등의 이슈로 FDA로부터 신약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문점은 해결되었습니다. 지놈앤컴퍼니는 질환 확장성 측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장 질환뿐만 아니라 항암과 뇌질환에서도 효능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합니다.”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사진=지놈앤컴퍼니)21일 배지수 지놈앤컴퍼니(314130)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핵심 파이프라인인 GEN-001, SB-121을 통해 항암과 뇌질환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효능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GEN-001은 독일 머크의 바벤시오(Bavencio)와 위암 대상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MSD 키트루다(Keytruda)와 담도암 대상 임상 2상 병용요법도 개발 중입니다.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뇌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SB-121은 자회사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Scioto Biosciences, 이하 사이오토)를 통해 임상 2상을 준비 중입니다.배 대표는 GEN-001과 관련해 암 환자의 언멧니즈(unmet needs)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반응률의 한계점을 가진 면역항암제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병용투여를 통해 기존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높이겠다는 전략 아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GEN-001’ 위암 대상 임상 2상은 임상 후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 GI ASCO에서 컷오프 데이터 발표를 통해 항암 효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담도암 대상 임상 2상은 최근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뇌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SB-121은 사이오토 인수를 통해 확보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사이오토는 지난해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임상 2상을 준비 중입니다. ‘SB-121’의 임상 1상 결과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으며, 4주 복용 후 사회성 지표가 개선됐음을 확인했습니다.배 대표는 “SB-121의 주요 결과는 지난 4월 네이처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며 “자폐증은 아직 승인받은 약물이 없어 개발 성공 시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지놈앤컴퍼니는 여타 마이크로바이옴 기업과는 다르게 선제적으로 생산시설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주기 시스템을 확보한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과 안정적인 임상 진행을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놈앤컴퍼니는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CDMO 기업 ‘리스트 랩스(List Labs)’ 인수를 통해 안정된 생산시설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리스트 랩스는 700L 규모 공장을 통해 전임상 및 임상 1상 시료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8,000L까지 CAPA 증설을 위해 ‘리스트 바이오(List Biotherapeutics, Inc.)’를 설립했고 2026년부터 확장된 규모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배 대표는 “미래 경쟁력 있는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는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라면서 “개발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뜻하고, 생산을 위한 CDMO 역시 또 하나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항암과 뇌질환에 집중하겠다는 R&D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B-to-C 사업, CDMO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사업화 전략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텍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미래기술25]①가능성을 현실로...인류 건강 책임질 마이크로바이옴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와 유전체를 뜻하는 게놈(Genome)의 합성으로 장내 미생물군을 말합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치료제 개발 열풍이 이어지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장내 미생물총은 비타민과 아미노산 합성 및 소화기 건강에 관여하며, 유해한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면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존재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 90% 이상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됐고, 이는 인류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은 혁신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R&D) 및 제품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솔루션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프로스트앤드설리번(Frost&Sullivan)은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기술과 배양기술 발전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대한 범위와 가능성을 확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합성생물학은 치료 및 진단 분야에서 응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1년 5억3500만 달러(약 7000억원)에서 연평균 24.9% 성장해 2029년 31억 달러(약 4조1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 산하 논문 검색 엔진인 PubMed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색률이 무려 611% 증가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대는 치료제 개발로 더욱 높아져왔지만, 일각에서는 가능성만큼이나 불확실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미지의 영역이었던 만큼 치료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성공적인 개발을 끝내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이런 의문은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획기적인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지난해 11월 스위스 제약사 페링제약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리바이오타’(Rebyota)를 FDA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세계 최초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보우스트’(Vowst) 허가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두 치료제는 18세 이상 성인에서 재발성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감염(CDI)에 대한 항균 치료 후 재발 예방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았습니다.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는 기존 치료와 달리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입니다. 케미칼과 바이오로직스 등의 치료는 새로운 개입을 하는 치료방법이지만 부작용을 일으킵니다”며 “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치료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달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탄생은 국내 기업에도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허가를 받았던 두 제약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그룹입니다. 그 뒤를 이어 국내 기업이 빠른 개발 속도와 기존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항암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대부분 기업은 감염증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신체 내 마이크로바이옴 70~95%가 위, 장 등 소화기관에 집중돼 있어 관련 질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대 숙제인 암 정복을 위해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 지놈앤컴퍼니가 있습니다.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항암 치료제는 대부분 면역항암제와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영국 4D파마, 베단타 바이오사이언스, 엔테롬, 지놈앤컴퍼니(314130) 등입니다. 이 중 지놈앤컴퍼니는 위암과 담도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GEN-001을 개발 중입니다.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항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 이명로(전 경기화학 이사·향년 84)씨 별세, 전계자씨 남편상, 이윤진(인하공전 겸임교수)·이욱세(종근당 이사)씨 부친상, 김재홍(민성커뮤니케이션즈 대표)씨 빙부상, 송현정(HI&R 대표)씨 시부상 = 27일 오후 2시40분,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113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70-7606-4188.▲ 김진호(향년 82)씨 별세, 김미선·김연희·김연옥·김연숙씨 부친상, 김영섭(타이거스튜디오 대표·전 SBS 드라마 본부장)·이상선(개인사업)·이은성(SK하이닉스 부장)·오현승(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씨 빙부상 = 28일 오전 6시30분,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28일 오후 1시 이후 조문 가능), 발인 30일 오전 9시. 02-440-8912.▲ 김호연(향년 80)씨 별세, 권유구(전 통계청 사무관)·권정구(OK금융그룹 전무)·권호구(교보생명 융자센터장)·권원구(KT&G 영업팀장)씨 모친상, 권서영(새마을금고중앙회 주임)씨 조모상 = 28일 오전 7시, 안동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경북 영양 선영. 054-840-0010.▲ 강순근씨(향년 82세)씨 별세, 강소열씨 남편상, 강민호(로미모 모발이식센터 대표원장)·민범(대한성형외과 의사회 부회장)·민진(닥터 로미모 이사)씨 부친상, 김형준(SK스토아 커머스사업2그룹장)씨 빙부상, 김현영(김현영산부인과 원장)·박현희(로미모 모발이식센터 부원장)씨 시부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조문은 28일 오후 4시부터 가능. 29일부터 2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장지 군산 선영. 02-3010-2000.▲ 안군준(윌비스 명예회장·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향년 88)씨 별세, 안정환·안정현씨 부친상 = 27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40분, 장지 용미리시립묘지. 02-3010-2000.
- “기업 경쟁력 위해 세제개혁 시급…기업부담지수, 정책 개발에 유용할 것”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기업부담지수(BBI)가 공표되면 기업활동과 정부 정책 개발에 핵심 참고지표로 쓰일 것입니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열고 BBI 지수를 소개했다.안종범(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책평가연구원 원장과 방기선(왼쪽 여섯 번째) 국무조정실 실장 등이 28일 정책평가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개최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재개혁’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책평가연구원)이 지수는 조세와 준조세, 규제 등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매기는 척도다. 이번 세미나는 BBI지수의 개발 필요성과 활용전략을 소개하는 동시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의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 현안 대응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 작업에 BB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안 원장은 “정책평가는 하나의 정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질적 기대효과가 뭔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라며 “상속세, 목적세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라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평가연구원은 바람직한 정책수립과 정확한 정책평가, 정책 대안의 현실성 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BBI 개발은 우리 경제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에선 기업의 세제개혁 관련 발표가 이어졌다.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소개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상속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불합리한 상증세 조항 폐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손원익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산업재편 및 디지털 전환 등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세의 2단계 단순화, 법인세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K리그 데뷔골’ 인천 박승호, K리그1 라운드 MVP... K2는 ‘해트트릭’ 부천 안재준
- 인천 유나이티드 박승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인천유나이티드의 박승호가 K리그 데뷔골과 함께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37라운드 MVP로 인천 박승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박승호는 2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 후반 5분 인천의 선제골이자 자신의 K리그 데뷔 골을 터뜨렸다.인천은 이날 박승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홍시후, 오반석 등이 모두 골 맛을 보며 울산을 3-1로 꺾었고 K리그1 37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1 37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5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다. 이날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 19분 이정협의 선제골에 이은 후반 37분 김진호의 쐐기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부천FC 안재준.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39라운드 MVP는 부천FC 안재준이다.안재준은 26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부천의 4-1 승리를 이끌었다.이날 경기는 전남이 전반 21분 발디비아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갔다. 부천은 전반 37분 닐손주니어의 페널티킥 동점 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후 부천 안재준이 후반 15분, 32분, 추가시간에 세 골을 몰아 넣으며 경기는 4-1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양 팀의 경기는 K리그2 39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고, 부천은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부천은 이날 승리로 K리그2 5위 자리를 지켜내며 K리그2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다.[하나원큐 K리그1 2023 37R MVP, 베스트11, 팀, 매치]MVP: 박승호(인천)베스트11FW: 이호재(포항), 이정협(강원)MF: 송민규(전북), 알리바예프(강원), 바사니(수원), 박승호(인천)DF: 최우진(인천), 강투지(강원), 오반석(인천), 홍시후(인천)GK: 이창근(대전)베스트 팀: 인천베스트 매치: 강원(2) vs (0)수원FC[하나원큐 K리그2 2023 39R MVP, 베스트11, 팀, 매치]MVP: 안재준(부천)베스트11FW: 박민서(경남), 안재준(부천), 야고(안양)MF: 이동수(안양), 최한솔(안산), 김현욱(김천)DF: 주현우(안양), 닐손주니어(부천), 김정호(안산), 이유현(김천)GK: 김준홍(김천)베스트 팀: 부천베스트 매치: 부천(4) vs (1)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