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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그간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뒷받침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불황기나 세수결손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예산결산·기금·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평가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세워진 조직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제대로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긴축에 너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2%대 저성장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긴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너무 매몰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외면했다는 아쉬움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의 재설계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만 관리할 뿐,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국세수입)가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세입 규모(400조5000억원)대비 8.26%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증가율로 억누르고도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3%)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이같은 세수 급감 때문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묶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 5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2022년에도 초과세수가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면서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그는 “재정준칙과 연동해 초과세수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다음은 조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정처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성장률(2.0%)이 정부(2.4%)보다 부정적인데 △대외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회복 수위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부는 그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내년 정부 부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 정부투자 0.1%포인트로 예상한다.(예정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0.7%포인트로 각각 전망했다)-적극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나△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탄력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긴축재정이 너무 도구화된 것 같다. 재정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주는 역할인데, 선별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써야한다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R&D 예산 삭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예정처는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내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총지출증가율을 2.8%로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다. 준칙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깨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준칙으로서 작동을 못 한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지금같이 세수결손이 난다고 하면 잠시 멈추도록 하고, 경기가 아주 나쁠 때는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이미 60%에 육박한 상황에서 현 재정준칙은 작동하기 어렵다. 불황기, 세수결손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에서 수입(세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가△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자재정을 할 수도 있고,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는 부채를 의무적으로 갚음으로써 향후 투자할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썼다. 추가세수가 생겼을 때 세수결손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수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성장률이지만,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등이 추계모델에 반영됐으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ICT 분야를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추계했다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실패 이후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직까지 기재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매년 조세분석보고서나 세법개정안분석보고서를 낼 때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자료를 주고 받는다. 전반적인 세수전망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협력해왔고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예정처는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기본적으로 성장 전망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GDP 실질성장률 전망을 2.4%로 예정처는 2.0%로 보고있다. 0.4%포인트 차이가 난다. 세목별로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4조원 정도 그 외의 세수에서도 2조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봤다.-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기금은 목적이 있다. 외평기금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을 정부가 스스로 헐어서 쓰는 것은 외환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경제 안정화 역할을 스스로 제약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라가는 안좋은 모양새다.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정처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의 계획은△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거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채무가 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정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에 재정총량 분석 및 위험요인 점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출범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도 지속적 확대하려 한다. 또 분야별 주요 학회 및 공공기관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전문성도 확장하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지역 이전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직원들 주거·육아도 돕는다-6.4조에 HMM 품은 하림…재계 13위로 껑충-서초구, 평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서울 전역 확산 신호탄-[사설]“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쁜 정치”…교단 한숨 안 들리나-[사설]위기의 불씨 된 부동산 PF…옥석 가리기 미룰 일 아니다△종합-조현범 백기사로 부친·효성그룹 참전…‘성년후견심판·5%룰’ 변수-北 연이틀 미사일 도발에…尹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존재감 커진 행동주의-주주환원 확대 ‘의인’, 주가 올린 뒤 ‘먹튀’…엇갈린 시선-타깃 된 삼성물산 이달 8.5%↑…주목받는 지주사-주주가치 확대 종목 모았다…ETF도 행동주의 비판△종합-맞춤형 일자리·비대면 진료·농촌어린이집…‘살기 좋은’ 지방 만든다-3고에 대기업도 휘청…‘살생부 기업’ 5년來 최다-해상물류로만 ‘매출 13조’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대…주변 상권 매출도 늘 것”△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전철 멈추고, 수도 끊기고, 화재 키우고…강풍까지 덮쳐 피해 눈덩이-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잠자리·도시락 긴급 지원-북극 찬공기 막는 ‘에어커튼’ 약화…‘널 뛰는 기온’ 반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예산안 ‘밀실 심사’ 더는 안돼…비공식 협상 제도화, 투명성 높여야”△정치-野, 이낙연 신당 두고 파열음…“무책임” vs “이재명 반성부터”-‘도로 친윤당’ 지적에…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 내-이수정 이어 방문규 투입…與 ‘수원 벨트’ 탈환에 전력 투구-김성태 “與,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 전멸 처절한 몸부림 있어야 민심 움직여”[총선人]△경제-“내수 부진 발목” 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 돌파-송미령 “개 식용 금지 찬성…양곡관리법엔 반대”-폭우·폭염 심하면 ‘건설·부동산·금융업’ 최대 피해△금융-합쳐야 산다…금융권 ‘슈퍼앱’ 열풍-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1.5%…폭탄인상 없다-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대규모 손실 ‘비상’-김주현 “부동산 PF·가계대출 위험요소…엄중관리”△Global-美 셰일오일 공세에…산유국 감산에도 유가 하락-“인플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준인사들 조기 금리인하론 경계-독일서도 극우바람…AfD, 창당 후 첫 시장 배출-美, 멕시코 내 中전치가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산업-반도체 한파 풀린다…닥공투자 SK실트론 방긋-일감 쏟아지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한국기업 ‘신바람’-차량 유리에 안테나 심었다…車전장 시장 치고 나가는 LG전자-SK E&S 소부장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삼양,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가속-LGD 1.36조 유상증자…“OLED 강화”△산업-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주무장관 ‘원론적 답변’-김소영 위원장 “내부 통제틀 잡겠다”-강추위 덕에…백화점 3사 ‘한파 특수’ 웃음꽃-CJ, 지주사 조직개편…사업군별 관리 강화△제약·바이오-허은철 8년 뚝심 통했다…혈액제제 FDA 허가-“세계 첫 세포분석 자동화 기기 빅파마 20곳 중 18곳서 러브콜”-‘토종 코로나 치료제’ 역차별하는 식약처-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증권-美 피벗 약발 받아볼까…주목받는 제약·바이오-유근직 마녀공장 대표, 상장 이후 대외신인도 향상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 진전-형님 따라 난다…AI 날개 단 중소형 반도체주△증권-공매도 잦아드니…에코프로·포스코 반등 기대감-“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3거래일 연속 팔자…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글로벌 시장도 인정한 품질 포스뱅크…내년 1월 상장△부동산-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춘다-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문화-천천히 걷다, 시간의 풍경을 멈추다-4대궁 CCTV 증설 낙서 테러 막는다-쇼노트 ‘멤피스’ 작품상·주연상 등 8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스포츠-‘황의조 공백’ 클린스만호 대체 공격수 발탁 없었다-‘첫골+첫도움’ 김민재 獨무대-무력 3억달러…日투수 야마모토, MLB 포스팅 새역사 예고-“서울서 전철 타고 스키장 가요”△피플-유행의 중심 틱톡, 창조적인 크리에이터가 비결-“지역소멸 해결 열쇠, 기업에 있다”-구혁채·홍순정·김경만·마재욱, 과기부 ‘올해의 소통왕’-공인회계사회 연탄은행에 2억원 기탁-치매 어머니 돌보던 딸,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로-미래에셋생명,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선물△오피니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기자수첩]경복궁 ‘낙서 테러’ 강력 처벌해야-[생생확대경]폐업 벼랑 끝 자영업…선제대응 절실△전국-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의료관광특구 지정·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쇄도 고도제한 족쇄 묶인 분당신도시-‘아이 꿈 수당’ 등 신설…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원△사회-‘연금 개혁’ 다시 불 지피는 정부…총선 이후 5월이 개혁 골든타임-‘취약계층에 인강 무료’ 2년 성적 뛰고 사교육비 줄었다-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범죄 용의자 자수-R&D 예산 삭감에…서울대 연구비 268억↓-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43명, 국가에 2000만원 손배소-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 이종호 "이공계 장학금, 신진연구자 정착금 늘리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 보다 16.6%(5조 2000억원) 삭감해 편성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만큼은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연구비 삭감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 등 미래세대들의 우려가 크고,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의견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종호 장관은 1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공계 장학금 확대, 신진연구자를 위한 정착금 확대 등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호 장관은 이날 예산 삭감에 따른 젊은 세대 반발을 의식하듯 해외 연수 기회 확대, 신진 연구자 정책 지원금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연말과 내년초까지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국회 등에 전달해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은 최근 공공연구노조를 비롯해 과학기술계 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R&D 체질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R&D 제도 개선을 통해 낭비적 요소, 문제될 수 있는 R&D 기획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 제도들이 법제화되면서 기뻤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경쟁력을 갖추고 제대로 발전시키자하는 생각뿐”이라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과거와 달리 학회들과 협업해 과제 기획을 하고 더 투명한 연구 기획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과제 기획을 미리 준비하는 등 새로운 체질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제기획부터 투명하게 만들고,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미래세대를 잡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연구 현장을 설득해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이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얼마를 올려줄까 물어보기 보다 얼마나 좋은 과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내후년 과제를 위해 이미 내부에서 브라운백 미팅을 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 난상토론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만들고 체계를 바꿔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D 체질 개선 후 예산 확대라는 선후 관계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언론, 국회에서도 그동안 연구현장의 비효율적인 요소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체계를 잡고 낭비 요소를 걷어내고 체계를 잡은 다음 예산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태원 “지역소멸 문제 해결할 열쇠는 기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역소멸 등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업에 있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지역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날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기업, 국책연구원, 학계,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발전의 근간에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토양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하나는 방향전환이다. 기존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의 일률적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적 제도를 만드는 등의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 회장은 “그간 톱다운 정책 방향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텀업을 실천할 때”라며 “대한상의도 내년에 기업 주도로 학계와 정부 등 모두 모여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최 회장은 두 번째 아이디어로 ‘방법의 전환’을 꺼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슈에 따라 지원 정책을 짰는데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기업 투자에 요구되는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제공해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금까지는 꽉 찬 수도권에서 텅 빈 지역으로 기업을 어떻게 옮길지 궁리를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 채워 넣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지역 문제의 전체 솔루션을 찾는 논의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생각의 전환’을 세 번째로 제시했다.최 회장의 인사말 이후 행사는 김정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역정책과 인력 분야 전문가 3인의 발제로 시작했다.김정열 파트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 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혁신을 유도할 지역 인프라 구축 △기업의 지역 차별적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 △각 지역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수도권과 지방 간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을 발표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기업간 연구개발(R&D) 등 협력생태계 구축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을 제언했다. 엄미정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핵심 key-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인재 육성을 넘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부터 기업계약학과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주제발표 뒤에는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정성훈 한국지리학회 회장 겸 강원대 교수,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의 패널 토의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효과 및 개선과제,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간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분야와 민간 분야 모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최태원(왼쪽 다섯 번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이상민(왼쪽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유홍림(왼쪽 일곱 번째) 서울대학교 총장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국방반도체, 대전서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18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반도체 발전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18일 대전시청사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반도체 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위사업청 대전시대 개막 이후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지난 8월 공동 개최한 국방AI 및 반도체 발전 포럼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차원에서 기획됐다. 대전시는 민선8기 들어 국방산업과 반도체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TRI, 나노종합기술원, KAIST 등 지역 혁신기관들과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방위사업청 이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기업 증설 투자 협약,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반도체 인재양성 국책사업 유치 등 주요 성과를 이뤄내며, 두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방위사업청 이전 후에는 국가안보,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왔다. 토론회는 국방분야 반도체 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발표, 대전시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국방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첫번째 세션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국방기술학회 어윤성 교수의 연구 결과 발표로 시작했다. 어윤성 교수는 “우리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약 99%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인한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R&D, 설계, 양산 지원 등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한 뒤 “국방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인프라, 기술, 사람이 모여있는 대전이 국방반도체 육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찬홍 국방과학연구소 레이다전자전 센터장과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은 국방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전시, 유관 부처 및 민간기업·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방반도체 분야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산업·무기체계 전반에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국방반도체의 안보적 중요성도 급부상했다”며 “대전시와 방사청이 국방반도체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 베스틴, '2023 베스틴 어워즈! 12월 한정 BIG SALE!'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DC랩스의 베스틴은 12월을 맞이해 ‘2023 베스틴 어워즈! 12월 한정 BIG SAL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베스틴몰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IDL-100, 200시리즈, IDL-312R 등 베스틴 도어락 제품 구매 시 무료 설치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IoT 조명 4종(40W, 50W, 80W, 미니멀리스트), 블루투스 조명 3종(40W, 50W, 80W), 루체클라우드 IoT LED(방등 50W/거실등 100W/거실등 150W)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이외에도 IDL-400R(프리미엄 패키지), IDL-402F(시그니처 패키지), IDL-400F(스페셜 패키지) 구매 시 무료 설치, 도어락 리모컨, 카드키 2개, 스티커키 2개 추가 증정하는 도어락 패키지 이벤트와 포토리뷰 작성 시 BBQ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아울러 IDL-312R이 최단 기간에 판매 매출 5000만 원을 달성한 것을 기념해 12월에 해당 제품을 구매 시 무료 설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12월 한 달간 선착순 50명에게 1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손잡이와 바디 일체형 슬림 디자인 제품인 ‘IDL-312R’은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핸들을 당김과 동시에 원스텝으로 문을 열 수 있어 손목에 무리가 적다.특히 탑재한 최첨단 얼굴인식 기능을 통해 도어락 접근 시 근접센서가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고, 초광각 와이드 앵글 설계로 만 6세경의 키가 작은 어린이부터 키가 큰 어른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허수 기능, 화재센서 기능, 매너모드 설정 기능 등 여러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이외에도 도어락 패키지 제품인 IDL-400R은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안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아 세계 최고수준의 얼굴인식 기능을 자랑한다. 24시간 현관 감시 기능, 스피드락 기능, 지정기간 및 일회용 임시 비밀번호 기능, 허수 기능, 침입 및 도난 경보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안심 기능을 제공한다. 베스틴 관계자는 “2023년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12월 한정 빅 세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베스틴의 도어락, 조명 등 여러 제품을 무료 설치,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베스틴 공식 몰인 ‘베스틴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3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로 연구개발 효율 끌어올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8일 서울 서초의 엘타워에서 제1회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방법론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의 민간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됐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은 5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R&D에 활용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방법을 말한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김영주 IP-R&D 협의회 신임 회장과 IP-R&D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기조연설을 맡은 정은승 삼성전자 고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반도체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공유, IP-R&D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개별 세션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IP 정책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인공지능(AI)·탄소소재·도심항공교통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청취하고, R&D에서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별 특허 동향, 특허 조사·분석 유형, IP-R&D 우선지원분야가 제시된 국가전략기술 IP-R&D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또 민간 IP-R&D 활성화를 위해 IP-R&D 협의회 신임 회장단 위촉과 함께 IP-R&D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5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연구개발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R&D 효율화 수단”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특허 기반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R&D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체식도 맛 없으면 소비자 외면…영양 균형도 고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아무리 대체 식품이라고 해도 맛이 없으면 소비자가 외면합니다. 맛·품질 모두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민중식 신세계푸드(031440) 연구개발(R&D)담당 상무는 지난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맛없이 ‘건강하다’는 콘셉트만 가지고는 대체식품의 사업 확장성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민중식 신세계푸드 연구개발(R&D)담당 상무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체식품 개발 과정 등에 설명하고 있다.(사진=신세계푸드)신세계푸드는 지난 9월 식물성 대체식 브랜드 ‘유아왓유잇(You are What you Eat)’을 선보이고 식물성 간편식(PMR) 제품 3종을 선보였다. 지난 2021년 출시한 대안육 ‘베러미트’를 비롯해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식물성 소스, 식물성 치즈, 귀리로 만든 오트밀크 등 주요 재료부터 소스까지 100%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만든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유아왓유잇 브랜드를 알리고 향후 식물성 간편식으로 개발할 메뉴를 미리 선보이는 비건 레스토랑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점에 선보였다. 이 매장에는 하루 평균 300명 정도가 방문하면서 한 달 만에 누적 방문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 신세계푸드는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 유아왓유잇 푸드트럭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내 최대 식품 종합 전시회 ‘코엑스 푸드위크 2023’에서도 푸드트럭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민 상무는 “대체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기존에 먹었던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새로운 메뉴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식물성 치즈, 햄, 소시지 등의 재료를 냉동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지만 우리처럼 식물성 요리 메뉴를 냉동으로 선보인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민 상무는 과거 콩고기 등을 대체식품 1세대로 본다면, 현재는 2세대로 넘어왔다고 평가했다. 콩이나 밀, 오트 등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고기 식감에 향까지 비슷한 수준을 구현하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먹을만한 수준에서 벗어났다. 건강, 환경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단순히 맛으로만 따져도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수준을 추구하는 정도”라며 “이 단계를 넘어서면 건강기능, 영양 균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국내 대체식품들 중에서는 햄류, 유제품 등의 수준이 현재 가장 앞서 있다고 봤다. 비건 문화가 발달한 유럽·미국 등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국내 업체들이 참가해 해당 제품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현지 반응이 좋아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신세계푸드는 꾸준한 제품 개발과 함께 기업간거래(B2B) 시장 위주로 대체식품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민 상무는 “기업들이 가격이나 품질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까다롭다”며 “B2B 시장에서의 개발, 생산 노하우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도 이제 시작”이라며 “R&D 투자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열 차례 외식을 하면 그중 두어 차례는 식물성 대체식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학생 단체, ‘R&D 예산삭감 반대’ 849인 서명 전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학생들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849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제출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 반대 대학생 단체 서명 전달식’을 개최하고 849명의 서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천문·우주 항공 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이라는 캠페인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공동행동에는 경희대, 서울대, 세종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KAIST 등 6개 대학 유관학과 학생회가 참여했다.대학생들은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국회 과방위원들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삭감을 수정해 달라고 당부했다.공동행동 의장인 조현서씨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 없는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과 학생의 꿈을 짓밟는 미래 삭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소통의 자세로 응답을 요청했다.이정문 의원은 “과기부 장관이 과학계와 학생들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안이 제출된 바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예산 증액에 동의해 달라”고 말했다.조승래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청년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연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고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한편, 지난 8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삭감한 것에 대해, 당초 증액안이었던 예산안이 대통령 지시 이후 급격한 삭감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법과 졸속이 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과 과학기술단체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